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3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첫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행부의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생산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교육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도시금천을 비전으로 공교육지원의 효율화로 학교교육 정상화, 주민참여 활성화로 평생학습 운영정착을 전략으로 삼고, 첫째 교육경쟁력 강화, 둘째 평생학습체제 구축, 셋째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 넷째 도서문화진흥 등 4가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성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89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에 46억 9,3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7억 1,000만 원,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8억 700만 원, 도서관문화 진흥에 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 원, 재무활동비 2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혁신학교는 금천구 관내에 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드림학교는 금천구만의 특색사업으로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드림학교는 이미 선정을 했는데 신흥초등학교·흥일초등학교·문일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지원계획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 및 진학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학생들한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학진학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금천고등학교에서 영재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 간에 논쟁이 있어서 영재교실 운영을 새롭게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실은 금천고등학교에 2억 원을 모두 주어서 한 곳에서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4개 고등학교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몽골 자원환경봉사도 있고 구청에서 토론식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 복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낮은데 또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부모들이 없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은 16개 교가 되겠으며 학교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력향상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인데 시흥영어체험센터에 2억 원, 방과후 학습지원에 2억 4,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7,000만 원이고 학교 건물 도색, 인조잔디 조성, 주민참여예산 지원 등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1억 3,000만 원으로서 영어전용교실, 오감깨우기, 영재학급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미 지난주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군산, 남원, 논산, 고흥이 금년에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1년 간을 자치단체로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안정화 시키는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금년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19억 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평생학습관을 개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포털을 구축해서 다음주 목요일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 신청이나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학습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제안 맞춤강좌제라든가 성인문해지원사업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사가 일정수의 강좌생이 있으면 강사가 평생학습관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정에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서 올해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 것이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토요일에는 동사무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독산3동 신청사가 공간도 넓고 해서 금년에는 그 쪽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그 쪽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난곡중학교에서부터 산기슭길 구간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와 협의해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같이 협의하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공작플라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우리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업기술진흥원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치단체하고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그 쪽에서 시설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저희는 5,000만 원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독산3동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고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해서 3개 반으로 60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학교에서 이론공부만 하는데 제2의 스티브잡스를 만들어내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사업으로서 3월 5일 개강합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할 예정인데 누구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구 독산3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11억 가까이 국·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29개 시설에 7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나사(배움을 나누는 사람들)가 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저소득 아이들이 많은 학력신장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립이 3개 소인데 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상호대차서비스가 3개 도서관 간에는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3월 1일부터는 어디서든지 관내 도서관과 자치센터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을 서로 돌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인데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22만 7,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금년에 24만 5,000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당 1권 정도의 장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산4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개원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도서관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500만 원인데 거기는 2명의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독산3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시흥시가 주민들이 사서교육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내일 벤치마킹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문고회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그 분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도서관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도시금천을 비전으로 공교육지원의 효율화로 학교교육 정상화, 주민참여 활성화로 평생학습 운영정착을 전략으로 삼고, 첫째 교육경쟁력 강화, 둘째 평생학습체제 구축, 셋째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 넷째 도서문화진흥 등 4가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성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89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에 46억 9,3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7억 1,000만 원,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8억 700만 원, 도서관문화 진흥에 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 원, 재무활동비 2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혁신학교는 금천구 관내에 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드림학교는 금천구만의 특색사업으로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드림학교는 이미 선정을 했는데 신흥초등학교·흥일초등학교·문일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지원계획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 및 진학지도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학생들한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학진학율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금천고등학교에서 영재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 간에 논쟁이 있어서 영재교실 운영을 새롭게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실은 금천고등학교에 2억 원을 모두 주어서 한 곳에서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4개 고등학교에 2,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몽골 자원환경봉사도 있고 구청에서 토론식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교 복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낮은데 또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 부모들이 없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은 16개 교가 되겠으며 학교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력향상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인데 시흥영어체험센터에 2억 원, 방과후 학습지원에 2억 4,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7,000만 원이고 학교 건물 도색, 인조잔디 조성, 주민참여예산 지원 등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은 1억 3,000만 원으로서 영어전용교실, 오감깨우기, 영재학급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금년에 이미 지난주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군산, 남원, 논산, 고흥이 금년에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1년 간을 자치단체로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안정화 시키는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금년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19억 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평생학습관을 개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포털을 구축해서 다음주 목요일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 신청이나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학습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제안 맞춤강좌제라든가 성인문해지원사업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강사가 일정수의 강좌생이 있으면 강사가 평생학습관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정에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서 올해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 것이 학교가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토요일에는 동사무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독산3동 신청사가 공간도 넓고 해서 금년에는 그 쪽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그 쪽 지역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난곡중학교에서부터 산기슭길 구간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와 협의해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같이 협의하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공작플라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우리구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업기술진흥원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치단체하고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그 쪽에서 시설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저희는 5,000만 원만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독산3동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고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해서 3개 반으로 60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학교에서 이론공부만 하는데 제2의 스티브잡스를 만들어내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사업으로서 3월 5일 개강합니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할 예정인데 누구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구 독산3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11억 가까이 국·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29개 시설에 7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나사(배움을 나누는 사람들)가 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저소득 아이들이 많은 학력신장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립이 3개 소인데 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상호대차서비스가 3개 도서관 간에는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3월 1일부터는 어디서든지 관내 도서관과 자치센터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을 서로 돌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인데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22만 7,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금년에 24만 5,000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당 1권 정도의 장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산4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개원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나무도서관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500만 원인데 거기는 2명의 상주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독산3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시흥시가 주민들이 사서교육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내일 벤치마킹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문고회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그 분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도서관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2쪽에 예산현황을 큰 목별로만 해놓았어요. 여기에 세부사업을 나열해 주었으면 우리가 훨씬 보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비교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감시를 해야 돼요. 이 교육예산이 요소요소에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6쪽에 보면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가산중학교에 당초부터 예산이 너무 약하게 잡혀 있어서 학교에서 집행을 못하고 구청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구코트하고 일부 체육시설은 마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금년에 쓸 수 있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서 4,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계획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학교 사업은 거의 구청에서 다 참여하다시피 하는데 잘 하다가 한 군데 빠뜨려놓고 있으면 주민들이 다 얘기합니다.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내버려두었다고. 학교가 교육청에 의뢰하지 않고 웬만하면 구청에 의뢰하다 보니까 그런 딱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답할 게 아니고 깊이 검토해서 추경까지 내다봐서 시간 될 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유치원 지원사업인데 사립도 하는 건가요?
그리고 7쪽에 유치원 지원사업인데 사립도 하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사립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린이집에서 난리를 치더니 유치원도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원해 줄 때는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잡도록 해야 되겠죠. 학교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욕구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운동장을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는 구장에도 운동장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체육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만하게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해 주면 좋겠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았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 내려주면 그 쪽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8쪽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구정질문 때도 했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미흡한지 이런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 내지는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영현황을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류은무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강좌가 이루어졌고 어떤 강사가 와서 했고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매월 분석할 수 없고 작년 1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시설이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는 없고 시민강좌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강좌에 대한 평가는 합니다. 선호도가 50% 미만이면 그 강좌는 열지 않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 교육관련기관이나 평생학습 관련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자료를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 나와서 3월 중에는 홍보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주민들 다 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홍보하지 않고 수강숫자가 적으니까 강사료를 덜 지원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강사료를 우리구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준비하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1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설계는 거의 완료되었고요. 문제는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7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 있는 예산을 따온다든가 노력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안 되면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해 주셔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구가 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행정이 동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동청사를 지은 데가 독산4동, 시흥1동, 독산3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합니다. 리모델링할 때 안전도검사를 어느 부서에서 할는지 교육담당관에서 그것까지 조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리모델링 설계를 꼭 챙겨서 안전도검사도 해야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4층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건물이 방수에 문제가 있는데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건물이 증축 과정에서 잘못 되었답니다. 그래서 4층을 철거하고 3층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국·시비 지원이 11억이고 구 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설별로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70만 원 그런 식으로 입소자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다 가능한데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일 시흥시에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문고회원들하고 같이 작은도서관을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문고회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고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두성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문제점이 많았어요.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천창의인재학교는 실패작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교육 부분에 있어서 성과나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무 자르듯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고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영재교실이 실패했다는 사업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6개 학교장들을 청장님이 수시로 간담회를 할 때마다 나왔던 문제가 특정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 또 저도 현장에 가보면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재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인재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 각 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중간층 학생들만 창의학교에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재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천구에서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하려는 구청장의 의욕도 있고 하니까 학교를 자꾸만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각 학교에도 약간의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수학생들을 인재학교에 보내주겠죠. 맹목적으로 우수학생만 빼가려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금천인재학교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고 인재를 육성해서 금천구에서도 좋은 고등학교가 탄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인재들을 데려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각 학교에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학교장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의주시해서 인재학교가 잘 육성이 되어서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1년 단위로 하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1년해서 혁신학교로 못 갔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1년에 한해서 연장 지원하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드림학교가 신흥초·흥일초·문일중인데 이 학교가 이번에 새롭게 진입한 드림학교입니다. 작년에 했던 드림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는 강한데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혁신학교로 진입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혁신학교로 하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된 드림학교는 없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실패했다기보다는 드림학교는 금천구 관내에 혁신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못 갔지만 그런 혁신마인드를 심어주었다면, 2월 28일 곽노현 교육감이 오셔서 혁신교육지구로 가게 되면 전체가 혁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학교가 투자되었다면 금년에 서울시와 MOU를 하고 나서......
○위원장 강태섭 곽노현 교육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 드림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올해도 선정되어서 내년에 100% 혁신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작년의 드림학교가 올해는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돈을 쏟아 부은 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드림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혁신학교로 못 가고 다른 학교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갖다 주었지 실패한 것 아닙니까? 드림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진입 못하면 그동안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패널티를 물리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학교 드림학교 구호만 요란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혁신학교로 가면 선생님들이 이 제도는 가점을 받지 않고 또 학교 환경을 개방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잘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가점제도가 없습니다. 진급하거나 승급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해요. 교장선생님은 왜 찬성하는지 아세요. 돈을 5,000만 원씩 주니까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교장은 하고 싶고 선생님들은 반대하는 거죠. 3군데가 신청했는데 이 학교 교사들도 다 반대해요. 교사들이 반대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교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해도 성과가 있을지 말지 모르는데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로 가야겠다는 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호만 요란하게 해서 돈만 갖다 붙는 겁니다. 독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하고 싶어 합니까? 교사들이 반대하니까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돈만 갖다 주지 큰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있으면 작년에 했던 학교가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속 돈이 들어가도 되는지. 구호만 요란하면 뭐합니까? 교사들의 호응이 전혀 없는데. 특히 지난해 드림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에 이번에 하나도 재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임대료라든가 국·시비 지원 부분에서는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대비해서 자체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자율경비로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일을 해도 재미가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시비·국비를 쓰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율경비로 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터치를 한다 이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별 차이는 없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한 달 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두 번 가 봤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학생이 없어요. 열 번은 가 봤어요. 많이 있으면 일곱 명. 아니면 두세 명이에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류은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새마을문고에서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선정해서 되었지만 그 분들 힘으로는 독산4동에서 작은도서관은 성공을 못합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시흥4동·독산3동에 생기잖아요. 학생이 없는 도서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갔어요. 두 명 있어요. 심각합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의 합동된 힘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방은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사용자가 있어야죠. 책은 1만 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공간 재배치인데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공간 재배치 계획이랄지 이런 걸 보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 기회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공간 재배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 과 22개 팀으로 현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165억 9,0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행복도시금천을 만들고자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는 적정복지와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성이 함께 행복한 금천만들기를 목표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와 구립어린이집 확충, 다문화가족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패션·IT 문화존 활성화, 금천아트캠프 운영,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활성화 등 특색 있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올 한 해도 복지, 문화,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행복도시금천을 만들고자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는 적정복지와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성이 함께 행복한 금천만들기를 목표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와 구립어린이집 확충, 다문화가족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하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패션·IT 문화존 활성화, 금천아트캠프 운영,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활성화 등 특색 있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등 올 한 해도 복지, 문화,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 건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복지정책과장 차장운입니다. 금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천통통희망나래 추진입니다. 민·관 이웃이 소통하여 어려운 구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복지금천을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장형 상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맞춤형 복지민원상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추진사항은 복지상담전문콜센터를 구축하고 통통희망나래단이라는 지역현장형 민간사회안전망을 운영하며 구홈페이지에 나눔공간을 설치하여 민간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을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의회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 11개 사업의 복지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3개 바우처사업을 담당하고 우리 과와 교육담당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복지서비스바우처사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주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기관 및 시설들의 위원들이 복지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복지기관 및 시설들의 상호 연계망을 구성하고 이용 구민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요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복지관 및 시설들의 종사자들 표창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및 활동과 복지기관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각 개별 복지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구 전체 차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인력 역량강화 인문학 강좌 등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분기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사례관리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가구 등 건강 가족 및 경제사정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가구에 대해 입원치료 심리검사 가족상담 주거환경개선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통합사례를 통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작년도에 시행한 복합사례관리 수퍼비전자문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통희망나래단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요청인을 기준하여 현재 6개월 이내에 위기발생 가구에 대하여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대상자 발굴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기업 발굴입니다. 우리구에 복지자원의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기업, 금융기관, 재단 등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구와 기업 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는 일을 1차적으로 전개하고 이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활동 기업과 우리구의 복지서비스 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도 신뢰를 확보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매년 동절기 3개월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보다 5% 증가된 목표액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금 517건, 성품 89건에 총 4억 8,3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금천디딤돌 사업은 관내 시장이나 거리에 가게 상점들을 기부상점으로 발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재능 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상시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108개 업체를 발굴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등록 이용인원은 2,154명이고 작년 연간 3,7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개 이상 새로운 참여 상점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정 복지서비스 탈락 가구 특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복지대상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후원결연 민간자원 연계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에 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중 탈락된 가구나 법정 복지급여수급자 중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이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조사로 법정 서비스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의 기본적인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에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확한 초기 상담과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규발생 등 자격관리는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사업에 2만 8,980가구 3만 5,000명에 대해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자료를 관리하여 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 5,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67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과 이용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푸드마켓 1개소와 푸드뱅크 1개소를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또는 복지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거동 불편자나 맞벌이 가정 등 이용에 불편이 많은 주민을 위하여 배달서비스와 토요일 연장근무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이나 식재료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나눔의 날과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기부자들이 편하게 식재료 및 음식물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 11개 사업의 복지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3개 바우처사업을 담당하고 우리 과와 교육담당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복지서비스바우처사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주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기관 및 시설들의 위원들이 복지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복지기관 및 시설들의 상호 연계망을 구성하고 이용 구민들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요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복지관 및 시설들의 종사자들 표창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및 활동과 복지기관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각 개별 복지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구 전체 차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인력 역량강화 인문학 강좌 등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분기 1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사례관리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가구 등 건강 가족 및 경제사정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가구에 대해 입원치료 심리검사 가족상담 주거환경개선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통합사례를 통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작년도에 시행한 복합사례관리 수퍼비전자문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통희망나래단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요청인을 기준하여 현재 6개월 이내에 위기발생 가구에 대하여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대상자 발굴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기업 발굴입니다. 우리구에 복지자원의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기업, 금융기관, 재단 등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구와 기업 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는 일을 1차적으로 전개하고 이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활동 기업과 우리구의 복지서비스 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산디지털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도 신뢰를 확보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매년 동절기 3개월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보다 5% 증가된 목표액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금 517건, 성품 89건에 총 4억 8,3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금천디딤돌 사업은 관내 시장이나 거리에 가게 상점들을 기부상점으로 발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재능 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상시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108개 업체를 발굴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등록 이용인원은 2,154명이고 작년 연간 3,7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개 이상 새로운 참여 상점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정 복지서비스 탈락 가구 특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법정 복지대상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후원결연 민간자원 연계 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계안정에 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중 탈락된 가구나 법정 복지급여수급자 중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이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조사로 법정 서비스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의 기본적인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에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확한 초기 상담과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규발생 등 자격관리는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사업에 2만 8,980가구 3만 5,000명에 대해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자료를 관리하여 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만 5,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67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과 이용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푸드마켓 1개소와 푸드뱅크 1개소를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또는 복지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거동 불편자나 맞벌이 가정 등 이용에 불편이 많은 주민을 위하여 배달서비스와 토요일 연장근무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이나 식재료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나눔의 날과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여 기부자들이 편하게 식재료 및 음식물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금천통통희망나래 복지추진인데 지역신문도 많이 나오고 금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걸로 언론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통당 1명씩 60명을 구성하고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60명을 구성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3월 중에 조례를 개정한 후에 4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이것이 5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일정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당초 5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도 6개월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조례에 기본적인 것을 정해서 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조례 개정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60명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통장들이 이 활동을 다하고 있잖아요. 또 다시 통장들을 선발한다면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장수당 20만 원 통통희망나래 수당 20만 원. 할 일 없는 통장들은 다 하려고 해요. 통장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을 현재도 발굴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저희들도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이나 복지위원들께서도 일정부분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통통희망나래를 만들기로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정의 공정성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며칠 전에 팀장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흥1동 박금만씨라고 제가 그 분을 만나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 분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몸은 아프고 해서 구청에 혹시 이런 제도가 있나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구청에 알아보니까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통통희망나래단 아닙니까? 그러면 시흥1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사회복지사가 나가 봐라 해야 되는데.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데 뭘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겁니까? 독산4동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3개월 동안 있어요. 와이프가 아르바이트 해서 애들 두 명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구청에 전화했더니 동사무소에 나가서 바로 확인해서 큰 것은 못해주고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면제해 주고 급식비하고 학용품을 지원금으로 해주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통통희망나래단을 만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시흥1동은 바로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보고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분들 빨리 만나서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 것들이랍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한 번도 제품이 바뀌지 않고 똑같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번 나가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예, 나가 봤는데 푸드마켓이 식료품 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불만이 뭔지 몇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해답이 나와요. 푸드마켓이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부를 받아서 하지만 다양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현재 시흥5동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통통희망나래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가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집할 때 자격규정이나 운영할 때 해야 할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저는 10개 동 중에 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흥5동만 하고 있다면 1개 동으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무작위로 시범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통통희망나래단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요건을 의심 받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1개 동으로 어떻게 그런 걸 취합할 수 있는 건지 또 시흥5동만 해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에 가입했다거나 어떤 동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시흥5동에 시범으로 하게 된 이유는 시흥5동에서 통통희망나래에 대한 의견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하고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업무보고할 때 기존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작년 1월부터 현장 직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주민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을 통통희망나래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통장이라든지 복지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충분한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실비를 주면서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통통희망나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쪽에서 1개 동을 샘플로 해서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5월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현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들에게 무임노동을 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주도 운영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협의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큰 줄기로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만 관련법에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는 큰 심의를 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담당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협의체에서 직접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것을 대표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심의를 해서 구에 건의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실무분과는 아동, 장애인 이렇게 대상자들 분과도 있고 기능별로 하는 분과도 있어서 10개입니다. 주로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에 관련된 시설. 노인분과는 노인에 관련 시설들에 종사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상근간사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에서 상근간사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상근간사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고, 상근간사를 왜 여기에 두어야 되는지 또 그 사람의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상근간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상근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할 때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복지를 끌고 가다시피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이 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근간사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에서 스스로 상근간사를 통해서 회의소집도 하고 또는 협의체의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상근간사를 두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시·군이 상근간사를 두고 있고 상근간사를 4명까지 둔 시·군도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복지정책과와 내용이 비슷한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거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복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과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민원 관련은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복지민원에 대해서 상담콜센터를 구축해서 상담콜센터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두성 위원 구민들 불만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오면 거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는 거죠. 결국 동사무소에 가서 뭘 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복지시스템이 원스톱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분야가 많아서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정부분 통폐합해서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12쪽에 보면 내 마음에 쏙 아름다운 이웃 금천디딤돌사업인데 기부상점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이 상품, 서비스, 재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했는데 기부상점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이·미용실 또는 식당 또는 한의원 이런 가까운 시장이나 가게에서 자기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나 또는 재능을 주위의 이웃들에게 수시로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민간복지기관에서 먼저 연계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저희 구청하고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거점등록협력기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기준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노령연금 결정은 사회복지과인데 자격을 조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탈락가구는 처음 복지대상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했을 때는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잘라버리면 언제라도 어려움에 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 중에서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추출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사회복지과나 여성보육과에 보내서 선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부양가족이나 소득이 증가했거나 해서 중지되는 가구가 발생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령연금이 중지되었다든지 그런 가구에 대해서 바로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각 개별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부분들이 통통희망나래 활동할 때 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저도 해보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묻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을 못해 줘요. 그리고 장기요양입소를 하려고 하니까 등급을 받아오라고 했다는데 건강보험공단 업무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면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구청에서 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기요양보험 최초에는 본인 20%만 내면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보도된 것하고 다르게 실제로 당사자가 되면 쩔쩔매요. 저도 남에게 얘기는 해주지만 본인이 그 일이 해당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통통희망나래도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통나래단도 잘 할 것 같지만 과연 실무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5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완벽하게 조사해도 부정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으로 복지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참고적으로 분석해 보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대상자가 있다면 민원으로 제기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보험설계사들이 잘 해요. 그 사람들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잘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완벽하게 조사해도 부정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으로 복지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참고적으로 분석해 보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대상자가 있다면 민원으로 제기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보험설계사들이 잘 해요. 그 사람들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잘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전승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계속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기공식을 했고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27%이고 금년 말까지는 80%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3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공사 중에 분진이나 소음 관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동대표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단지 금년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공사 진행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9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57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면적이 1,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면적 2,700평 중에서 도서관 면적이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이 26억 800만 원이 필요한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겠다고 확보한 돈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6억이 더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구비가 21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공사까지는 소요되는 예산이 5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44억에 대해서는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종합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39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서울시에서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확보되면 그것으로 하고 부족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4억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월 단위로 19개 프로그램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횟수로 하면 월 132~192회로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가교실, 건강교실과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수요는 현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50명 정도가 등록되었는데 1일 이용자는 5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도 283개를 배정했습니다. 현재 접수과정에 있고 3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구립이 27개, 사립이 39개 해서 66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66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용인원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4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난방비도 중앙난방을 제외하고 57개에 대해서 월 3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금년에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4개 경로문화센터에서 하던 것을 15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애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단지 문제는 구립이 전체 27개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정도는 시설이 양호하고 나머지 23개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개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3개년계획을 짜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사업입니다. 재작년 11월에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신 홀로 계신 어르신 3,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실태라든가 주거실태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족사항까지도 조사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분들 736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통장 263명과 결연을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이나 안전확인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고를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 가산, 호암, 노인지회 등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1,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최종적인 자료가 확정되었습니다. 1,384명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20억이었는데 22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3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분야 중에서도 일자리가 사회공헌이라든가 시장진입형 등 이렇게 금년에 나누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 전부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일부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일자리가 10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3월부터 차질 없이 일자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월 36시간 근무를 해서 20만 원 정도 개인통장에 입금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 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비로서 진행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비가 작년 연말에 34%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6억 5,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담율이 5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부담할 부분이 7억 4,900만 원 정도해서 8,960만 원이 추가비용 부족분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 분담율이 34%에서 57%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8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재가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사항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했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장애인작업장, 3층에는 청소년독서실, 4층에는 노인시설 및 전산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는 2층 면적이 420㎡ 정도로 여기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금천구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체 모집공고를 7월까지 하고 10월부터는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장애인자립을 위한 작업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운영비가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활공동체 확대 및 서울형사회적기업 창업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일반 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계신 분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주5일 참여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일 3만 원에서 3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488명이 참여했고 금년에는 506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금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민간위탁으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자활공동체 창업은 저희가 신규로 3개를 하고 서울형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2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 창업을 확대할 사업은 깨끗한 세상, 미래전자, 일반택배 사업 등이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사업은 손모아돌봄센터나 깨끗한 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하는 사업인데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한 끼당 4,000원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형태는 부식이 있고 밑반찬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꿈나무카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는 2개 동을 했는데 1개 동에서 추가로 요청해서 3개 동을 추진하고 있고 부식이나 밑반찬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필요하면 부식이나 밑반찬을 배달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결식아동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결식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도까지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인 결식아동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4억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월 단위로 19개 프로그램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횟수로 하면 월 132~192회로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가교실, 건강교실과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수요는 현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50명 정도가 등록되었는데 1일 이용자는 5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도 283개를 배정했습니다. 현재 접수과정에 있고 3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구립이 27개, 사립이 39개 해서 66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66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용인원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4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난방비도 중앙난방을 제외하고 57개에 대해서 월 3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금년에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4개 경로문화센터에서 하던 것을 15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애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단지 문제는 구립이 전체 27개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정도는 시설이 양호하고 나머지 23개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개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3개년계획을 짜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사업입니다. 재작년 11월에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신 홀로 계신 어르신 3,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실태라든가 주거실태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족사항까지도 조사해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분들 736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통장 263명과 결연을 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이나 안전확인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고를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 가산, 호암, 노인지회 등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1,3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최종적인 자료가 확정되었습니다. 1,384명으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20억이었는데 22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고 3월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분야 중에서도 일자리가 사회공헌이라든가 시장진입형 등 이렇게 금년에 나누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 전부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 일부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일자리가 10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3월부터 차질 없이 일자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월 36시간 근무를 해서 20만 원 정도 개인통장에 입금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 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비로서 진행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비가 작년 연말에 34%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6억 5,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담율이 5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부담할 부분이 7억 4,900만 원 정도해서 8,960만 원이 추가비용 부족분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 분담율이 34%에서 57%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8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재가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사항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했고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장애인작업장, 3층에는 청소년독서실, 4층에는 노인시설 및 전산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는 2층 면적이 420㎡ 정도로 여기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작업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금천구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체 모집공고를 7월까지 하고 10월부터는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장애인자립을 위한 작업시설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운영비가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활공동체 확대 및 서울형사회적기업 창업 일자리 제공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일반 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계신 분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주5일 참여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일 3만 원에서 3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488명이 참여했고 금년에는 506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금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민간위탁으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자활공동체 창업은 저희가 신규로 3개를 하고 서울형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2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 창업을 확대할 사업은 깨끗한 세상, 미래전자, 일반택배 사업 등이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사업은 손모아돌봄센터나 깨끗한 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하는 사업인데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한 끼당 4,000원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형태는 부식이 있고 밑반찬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꿈나무카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는 2개 동을 했는데 1개 동에서 추가로 요청해서 3개 동을 추진하고 있고 부식이나 밑반찬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필요하면 부식이나 밑반찬을 배달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결식아동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결식아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도까지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인 결식아동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묻겠습니다. 구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억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활성화 비용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7명인데 그 쪽에서는 도저히 이 인원으로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복지관 건립할 때 예상인원을 600~700명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2,500명 가량 사람이 몰리고 4층에는 관리사무실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몰리는지 복도에 다닐 수가 없어요. 심각해요. 대응책을 찾아야 해요. 또 하나는 2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이 분들 얘기는 노인정이 나가고 2층을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기는 원래 감로천노인정 자리에 지은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노인정도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나누어져 있는데 좁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른들이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는 더 이상 못 받아 주겠다. 공간이 협소해서 못 받아 준다니까 왜 안 받아 주냐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경로당은 토요일·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 어른들이 토요일·일요일에 갈 데가 없어요. 보안도 안 되고 난방도 중앙공급이에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을 찾아야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호암노인복지관 설립할 때 저희들이 독산동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요. 복지관을 지으면서도 구청에서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고 나서도 노인들이 2,300명 정도 회원등록이 되고 식당에서도 200여 명이 식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고 왔고. 그래서 공간이 허락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노인들의 욕구사항을 해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인력이 7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명 이하는 안 되고요. 7명을 채용하도록 위탁을 했고 앞으로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2명 정도 채용하고 차츰 활성화 되면 인력증원도 검토해야 됩니다. 감로천경로당 문제는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노인지회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그건 경로당 추천을 받고 지금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와서 개별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회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자기를 빼버리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복잡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돼요. 매일 거기에 600~700명이 와요. 그러니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싸움이 나요. 그런 걸 빨리 대응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지회로 주차관리요원 지원을 받고 있죠. 노인복지관에서 의뢰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주차관리를 하는데 50~60만 원을 받는데 그 추운 겨울에 동복 하나 해주지 않는다. 일자리가 아쉬워서 갔지만 노인이다 보니까 서운함을 느꼈다. 서울시에 전화로 그런 내용으로 노인을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가산복지관 그다음에 호암복지관 이렇게 5군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노인복지라는 개념은 어디로 가버렸냐는 얘기거든요. 사실이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선용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배정 받은 일자리예요. 그리고 연세가 그 정도 되었으면 그 추운 겨울에 방한복 없이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전화번호 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치매나 중풍,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은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1차적으로 신청을 하면 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안건이 60~70건이 되고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등급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금천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류은무 위원 2주 정도 걸리면 큰일이네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2주 정도 걸리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돼죠. 어디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민원은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자분들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양원은 단지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고 하면 요양원에서 대신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층이 청소년독서실이고 밑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해야 거기에 가장 잘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동에 EM실천이라고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하고 자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작업장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작성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거기는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할 수 없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어야 되지 건물의 용도 자체가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건축과에 설명을 해서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요. 각 층별로 설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호암복지관을 지어놓고 주말에 못 들어가는 시스템을 다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틀을 재래식으로 슬러브를 층별로 구분도 하고 벽돌을 쌓아서 창 높이까지 하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전체 창으로 다 되어 있는데도 주간에 항상 불을 켜야만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건축과에서 변경을 해서 실무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면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역자활공동체 서울형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정책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일자리정책사업을 하면 지원도 받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임금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대표나 비상대책위원들을 저녁에 불러서 팀장 이하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뭔지 받아서 건축과와 같이 조율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상가나 학원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상가 건물주인들 학원 원장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요청을 안 했습니다. 저만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짓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간다해서 계속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대책위원이 필요합니까? 교육자들 같이 조용하게 말로만 이야기하면 구청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투정 놓는 사람들에게는 굽실거리고 얘기하고 다 들어줍니다. 거기에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학생들 학원 원장들 거기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의원 잘못 만나서 학원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민원인들한테는 구청에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건물이 빨리 들어서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흥2동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자리를 만들면 학원 원장들하고 미팅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죄 없이 학생들 다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서 난리치는 소리는 다 들어주고 정작 코앞에 있는 원장이나 학부모 소리는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한번 자리를 만들면 오셔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잖습니까? 내년 3월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중간에 자리를 만들면 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할 것인지......
(“식사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여성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202개소에 아동 수는 7,216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14개소, 민간이 100개소, 가정이 86개소, 직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인데 0세부터 2세까지 2009년도 출생자 전원에 대해서 3월부터 무상이 실시됩니다. 작년 12월 말에 결정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약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3~4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만5세 누리과정은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됩니다. 전체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직장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기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 인건비 등 총 353억 1,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사업입니다. 3월 급식분부터 친환경 재료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14개소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관심도와 참여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시설을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추진하고 제공비율이 높은 쌀, 두부, 계란 등 5~6개 품목을 친환경 식품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품목에 대한 불안정한 수급과 검수의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천구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주기적인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영유아 24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총 61개소로서 6개소는 24시간 또는 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 수는 4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24시간 거점어린이집을 1개소 신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는 53개소 328명에서 현재 61개소 411명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현재 61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영유아플라자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6개소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2개소 신규 지정해서 현재 순수 구비를 6개소에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332명에 대한 장애아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고 182명에 대해서 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급을 현재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조기선별검사 등 장애아 보육지원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정원 54명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입니다. 민간 자가 소유 어린이집 44개소 중 2개소를 작년 말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월 말에 결정될 예정으로 소유예산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관 1층에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가 완료되었고 공정이 약 5% 정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으로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 되며 6월까지는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후 100만 원이 지급되며 7월부터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급입니다. 차상위 120% 이하 가정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해당됩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셋째아동 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0세에서 만 5세 셋째아 이상 영유아가 해당되며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됩니다. 우리구는 933세대에 2,327명이 해당됩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아동의 부 또는 모가 25세 미만인 한부모 가정이 해당되며 우리구는 8가구에 16명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어교육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작년 말 현재 연인원 1만 3,8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캠프, 한국어교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금천여성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성 구민이 주도하고 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 여성들이 구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실질적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정책팀 자체 발굴사업을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관련 시설을 보면 금천여성복지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가정폭력상담소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전체 80개 위원회 중 40개 위원회가 위촉직 여성비율이 4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주간 기념사업, 성인지 교육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사업입니다. 3월 급식분부터 친환경 재료구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14개소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관심도와 참여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시설을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추진하고 제공비율이 높은 쌀, 두부, 계란 등 5~6개 품목을 친환경 식품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품목에 대한 불안정한 수급과 검수의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천구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주기적인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영유아 24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총 61개소로서 6개소는 24시간 또는 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 수는 4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24시간 거점어린이집을 1개소 신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는 53개소 328명에서 현재 61개소 411명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현재 61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영유아플라자에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6개소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2개소 신규 지정해서 현재 순수 구비를 6개소에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332명에 대한 장애아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고 182명에 대해서 아동발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급을 현재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조기선별검사 등 장애아 보육지원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정원 54명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입니다. 민간 자가 소유 어린이집 44개소 중 2개소를 작년 말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월 말에 결정될 예정으로 소유예산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관 1층에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파기가 완료되었고 공정이 약 5% 정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으로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 되며 6월까지는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후 100만 원이 지급되며 7월부터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급입니다. 차상위 120% 이하 가정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해당됩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셋째아동 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0세에서 만 5세 셋째아 이상 영유아가 해당되며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됩니다. 우리구는 933세대에 2,327명이 해당됩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아동의 부 또는 모가 25세 미만인 한부모 가정이 해당되며 우리구는 8가구에 16명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어교육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작년 말 현재 연인원 1만 3,8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캠프, 한국어교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금천여성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성 구민이 주도하고 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 여성들이 구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실질적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정책팀 자체 발굴사업을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관련 시설을 보면 금천여성복지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가정폭력상담소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전체 80개 위원회 중 40개 위원회가 위촉직 여성비율이 4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주간 기념사업, 성인지 교육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0세부터 2세까지 다 지원해 주고 만 5세도 다 지원해 주고 3세에서 4세는 소득 70%까지는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당초는 만 5세 누리과정만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더 지원해 줄 범위를 결정하다가 0세에서 2세까지 예산이 허용되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전체 다 무상교육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집에 있을 때는 나이별로 지원이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영유아 24시간 보육서비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질문했던 대로 지원을 해주는데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할 때는 별도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현재 411명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전에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장애반을 구성하려면 2~3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개 반을 구성하게 되면 전담교사를 지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권장한다기보다는 장애아가 1명 있을 때는 장애아반을 구성하기 어렵고요. 장애아가 있을 때는 전담교사가 필요하거든요.
○류은무 위원 권장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A어린이집에 장애아가 하나 있고 B어린이집에 하나 있으면 묶어서 한 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구립으로 하는데 2월 말에 결정해서 3월에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확보되었습니다. 5대 5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9대 1로 시비가 90%이고 우리는 10%의 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직장어린이집은 층을 이번에 산단공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쉽게끔 해서 5층 이하까지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소급해서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상담실적도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0세에서 2세를 지원하는데 2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작년 연말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기존에 70%까지는 무상보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가 추경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부에서 급하게 해놓았는데 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없어요.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추경에 잘 하시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면 보육교사에 대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지원금액이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교사 1인당 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말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해준다고 해놓고 한 어린이집에 5세 담당만 주더구만요. 그러다 보니 서로 5세를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보육교사들끼리 알력이 있어요. 원장한테 잘 보여야 5세 담당이 되는 거죠. 그래야 20~30만 원 더 받잖아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어린이를 모집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3월에 학생을 모집하기 쉽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상반기 끝나면 방학기간이 있는데 그때 모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작년 9월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루어져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3월을 놓쳤다는 얘기죠. 조금만 서둘렀으면 3월부터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2개를 구립으로 전환하잖아요.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4군데가 들어왔는데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장도 바뀌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해서 이름만 구립으로 바꾸면 의미가 없다해서 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것도 요건이 까다로워요. 민간어린이집이 198개나 되는데 신청한 곳이 4군데밖에 없는데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구립이 되면 온갖 관습도 다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건도 자기 건물이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태섭 자기 건물이라고 해도 10억 20억씩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행융자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가 별로 없어요.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30페이지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인데 저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재료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위탁체를 모집하고 선정되면 위탁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관에서 주도해도 어린이들 식자재 불량이 많은데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쌀 같은 단일품목이니까 관계없지만 식자재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어떻게 검수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 공급을 시키느냐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전체 식자재를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요. 제일 소비가 많은 쌀, 두부, 계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기적인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발상은 좋은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재료 공급확대 해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 말고 확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구에서 직접 주도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위탁업체가 신경을 제대로 쓰겠느냐는 거죠. 검수과정도 문제가 있고 다양한 매뉴얼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쌀 하나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금천구에서 쌀품평회를 해봤잖아요. 품평회를 했는데 그 쌀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식자재를 공동구매해서 각 어린이집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채소나 다른 식자재는 친환경으로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공동구매가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그 중에 친환경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쌀, 두부, 콩나물, 계란, 한우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했고요. 나머지 품목은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친환경을 쓰든 아니면 그냥 농산물을 쓰든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쌀을 각 학교에 주고 있잖습니까? 식자재 공급도 실제로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못하고 검수과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옛말에 지키는 사람이 열 사람이라도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고 했잖습니까? 농약을 밤에 뿌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각 학교에서 공동구매하지 말고 학교에서 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5가지를 공동구매 해준다고 해서 학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괜히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친환경이라는 타이틀 아래 학교를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울 좋게 할 게 아니라 학교에 쌀만 공급해 주고 식자재는 여러 가지 검수과정도 있으니까 학교 재량권에 맡겨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지 사실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두성 위원 자율권을 막는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쌀 하나만 국한시켰으면 좋겠다. 식자재는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자율구매를 해도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괜히 구청에서 이것을 떠맡지 말라는 거죠. 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으면 저희 서울형어린이집도 지정이 안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규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두성 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하위법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이 몇 가지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구매하는데도 편하고 검수과정이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구매해서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검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검수과정이 단일품목에서 분야별로 검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두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계약업체는 별개로 검수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에 주문을 하며 어린이집으로 배달이 갑니다.
○김두성 위원 그렇게 하면 공동구매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구청에서 부담을 덜고 자기들 각자 구매하는 방법이 없겠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주소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어린이가 저희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숫자가 7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독산1동 분소의 어린이집을 오픈하는데 잘못하면 거기가 광명시가 인접해서 광명시 아이들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문화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김영동입니다. 41쪽 패션·IT 문화존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W몰까지 약 1.1km 구간을 패션·IT 문화존으로 지정해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이 구간에 디지털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계획으로는 5월 5일을 전후해서 디지털단지의 특성을 살린 패션쇼와 주민 근로자 경연대회 등 문화존 조성을 알리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공단과 협력을 통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민과 단지내 기업체가 참여하는 거리공연이나 체험형 아트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금천아트캠프 운영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지의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작가들에게 제공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개 개인과 단체 작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입주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페스티벌을 7월 초에 아트캠프와 금나래아트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주말에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 연주회 등의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예술단체와 문화재단 등과 공동기획해서 구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관공연을 확대 유치해서 질 높은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KBS JOY 방송사에서 아트홀을 대관해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녹화방송이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특성화 축제로 2012년도 벚꽃축제를 4월 중순경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1주일 간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주도하는 참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월까지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과 거리공연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4월 27일에는 동일여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17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축제입니다. 10월 15일 구민의 날이 월요일인 관계로 13일과 14일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5일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구민의 날이 월요일인 관계로 기념식에 주민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유명연예인 초청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작품 창작활동과 우수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문화예술작품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인 극단노을과 협의해서 정기적인 연극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인 동아리지도자교실과 가족연극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 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 15개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서 연주회 공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구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일명 문전성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남문시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인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를 사업주체로 선정해서 작년에 1차 사업에 이어 금년에 2차 사업계획으로 시장통 문화학교 개설 또 성인예술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적 제343호 지정된 우리구 문화재로서 91년도에 제1한우물 복원에 이어서 제2한우물 주변산성지와 그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사유지는 총 4만 7,000여 ㎡로 약 50% 정도는 기 매입을 하였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필지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작년에 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소유자를 독려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10개 종목에 17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기 운동을 양성하겠습니다. 체육활동동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25개 종목별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우리구 체육시설은 4개 소가 있으며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잔디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독산테니스장은 금천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의 일부 시설과 잔디가 노후됨에 따라 개보수 교체해서 이용회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금천아트캠프 운영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지의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작가들에게 제공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8개 개인과 단체 작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입주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페스티벌을 7월 초에 아트캠프와 금나래아트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주말에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 연주회 등의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예술단체와 문화재단 등과 공동기획해서 구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관공연을 확대 유치해서 질 높은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KBS JOY 방송사에서 아트홀을 대관해서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녹화방송이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특성화 축제로 2012년도 벚꽃축제를 4월 중순경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1주일 간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고 주도하는 참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월까지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과 거리공연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4월 27일에는 동일여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17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축제입니다. 10월 15일 구민의 날이 월요일인 관계로 13일과 14일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5일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구민의 날이 월요일인 관계로 기념식에 주민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유명연예인 초청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작품 창작활동과 우수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문화예술작품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인 극단노을과 협의해서 정기적인 연극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인 동아리지도자교실과 가족연극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 예술단체와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 15개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서 연주회 공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구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일명 문전성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남문시장으로써 사회적기업인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를 사업주체로 선정해서 작년에 1차 사업에 이어 금년에 2차 사업계획으로 시장통 문화학교 개설 또 성인예술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적 제343호 지정된 우리구 문화재로서 91년도에 제1한우물 복원에 이어서 제2한우물 주변산성지와 그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사유지는 총 4만 7,000여 ㎡로 약 50% 정도는 기 매입을 하였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필지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작년에 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소유자를 독려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10개 종목에 17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인 1기 운동을 양성하겠습니다. 체육활동동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25개 종목별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우리구 체육시설은 4개 소가 있으며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잔디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독산테니스장은 금천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의 일부 시설과 잔디가 노후됨에 따라 개보수 교체해서 이용회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안 적어 놓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부분적으로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4억 1,7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작년에는 매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국비와 시비인데 금천구에는 어디 무엇을 보여줄 게 없어요. 금천의 문화를 소개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라도 빨리 해서 금천구의 역사도 보여주고 거기에는 경치가 좋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요. 금년도에도 또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지금 가압류가 설정되어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경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속히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올해는 작년보다 1주일 늦춰서 4월 13일부터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날짜를 잘 잡아야 돼요. 작년에 축제 때 몇 명 왔습니까? 오케스트라 1,000명하고 나머지 1,000명해서 2,000명밖에 더 왔습니까? 이건 행사도 아닙니다. 제 고향 장성에서는 군민이 2만 3,000명인데 2박3일 행사에 20만 명이 왔어요. 매출액 20억을 돌파했어요. 벚꽃축제 몇 번 해봤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홍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안다는 거죠. 깃발을 거는 것도 50m 도로 위주예요. 20m 도로 쪽엔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를 잘 해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아직 상인들 규합단계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쪽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인회에서 사업자 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 정도가 경제적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강태섭 40%라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효과는 없습니다. 3억 정도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회적기업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3억을 투자해서 뭐합니까?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해놓았잖아요. 사회적기업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확고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두 시간동안 꽹과리 치며 동네 몇 바퀴 돌고. 행사 때 가 보면 상인들도 안 나와요. 사람들 다 해도 100명밖에 안 돼요. 안타까워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문시장 활성화에 3억을 투입할 게 아니고 그 앞에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 차가 있어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는 이유가 차 가지고 물건 싣고 오는 게 편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남문시장에 차 댈 때가 있습니까? 차 비키지도 못해요. 그게 중요하지 장구 치고 꽹과리 친다고 문전성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아무래도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주민들이 벚꽃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오케스트라 운영비하고 무대설치비에 주로 들어가고요. 가수 오고 하는 것은 후원을 받아야 되고 오케스트라 옷 사 입히는 것도 후원받아야 되고 간식비도 후원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앵벌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네스북하면 기네스회사에 500만 원 주어야 되고요.
○김두성 위원 앵벌이까지 하지는 마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벚꽃축제 문제가 뭐냐 하면 축제를 하기 전부터 행상인들 때문에 분위기가 깨집니다. 잡상인들이 텐트 쳐놓고 음식을 파는데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모처럼 구경 나와서 뭐 하나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 때 쓴잔을 마시고 가게 되니까 축제 분위기가 연속성이 아니고 첫날 둘째날 반짝 하다가 다음날부터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거기 갔더니 볼 것도 없고 음식값도 비싸고 이렇게 얘기해서 축제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도 정말 금천구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금천구청 앞마당에서 뛰고 놀고 흥겨워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 가수들만 와서 노래 부르고 가 버리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흥겹게 구민의 날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과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렀으면 구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구민의 날 행사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올해는 구민참여 한마당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를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과 각 단체 체육동호인들이 모여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우리 국장은 금천구에서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생각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구민의 날 행사 때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 때 가니까 먹거리도 많고 재미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의원 되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갔더니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말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옵니다. 200~300명 오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자율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났는데 금년에는 좀 더 그런 걸 보완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차질 없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팔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팔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주요도로 및 보도 이면도로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동별 골목청소 활성화 및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서울클린업데이 운영을 월 1회 실시하여 황사발령 혹서기 열섬완화를 위한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동장의 조기 순찰 실시를 통한 뒷골목 청소 활성화, 외국인 밀집지역 및 주택가 골목길 주민 자율청소 실시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입니다. 단속분야는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배출시간 위반, 혼합배출 등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활동으로 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단속 및 주민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고방송실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동 설치 운영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양심거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폐가전, 폐휴대폰, 폐유, 폐의류, 기타 재활용 가능품이며 수거전담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폐유사업은 공동주택 72개소, 음식점 100개소 등 172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거품목은 폐식용유 및 동물성 기름이며, 수거전담반을 연중 운영하여 폐유 재활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를 위한 매주 수요일 폐금속 자원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자체 경진대회 실시 및 서울시 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를 위해 기 설치되어 있는 179개소의 수거함을 매일 지역별 순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5개 단지 총 7,418세대에 대하여 RFID 종량제 기기 100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6월까지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6월 중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확대 검토, 종량제 비용 산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종량제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별 맞춤형 발생억제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대 학교 및 주요 사업장 등으로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 컨설팅 제공으로 감량성과 측정관리,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횡단 전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업종별 맞춤형 감량시책 추진입니다. 업종별 사업장 10~20개소를 선정하여 관리대상 지정 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컨설팅 제공 및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MOU체결은 2012년 상반기 중 관내 학교 및 대규모 사업장, 음식업 중앙회 금천구지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7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처리장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 복지후생동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로우더 1대를 구매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로우더 교체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강화로 악취,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로 여과집진시설, 미생활 탈취시설, 탈취제 자동분사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과집진시설, 미생활 탈취시설 및 탈취제 자동분사장치 가동을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1일 2회 이상 가동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가동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하역장 시설을 수시 보강하고 집중관리로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단속입니다. 단속분야는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배출시간 위반, 혼합배출 등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활동으로 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단속 및 주민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고방송실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동 설치 운영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양심거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폐가전, 폐휴대폰, 폐유, 폐의류, 기타 재활용 가능품이며 수거전담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폐유사업은 공동주택 72개소, 음식점 100개소 등 172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거품목은 폐식용유 및 동물성 기름이며, 수거전담반을 연중 운영하여 폐유 재활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를 위한 매주 수요일 폐금속 자원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자체 경진대회 실시 및 서울시 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를 위해 기 설치되어 있는 179개소의 수거함을 매일 지역별 순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5개 단지 총 7,418세대에 대하여 RFID 종량제 기기 100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6월까지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6월 중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확대 검토, 종량제 비용 산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종량제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별 맞춤형 발생억제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대 학교 및 주요 사업장 등으로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 컨설팅 제공으로 감량성과 측정관리,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횡단 전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업종별 맞춤형 감량시책 추진입니다. 업종별 사업장 10~20개소를 선정하여 관리대상 지정 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컨설팅 제공 및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MOU체결은 2012년 상반기 중 관내 학교 및 대규모 사업장, 음식업 중앙회 금천구지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 및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70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처리장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 복지후생동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로우더 1대를 구매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로우더 교체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강화로 악취,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로 여과집진시설, 미생활 탈취시설, 탈취제 자동분사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과집진시설, 미생활 탈취시설 및 탈취제 자동분사장치 가동을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1일 2회 이상 가동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가동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하역장 시설을 수시 보강하고 집중관리로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금천구가 골목부터 대로까지 밝아졌다는 구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기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주민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가스가 밀폐되어 있다가 열면 한꺼번에 튀어 나와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를 약간 어디로 평소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환기통이 기기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저도 쓰레기를 버리러 한번씩 가보면 뚜껑이 열리면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래서 굉장히 독성이거든요. 음식물이 안에서 썩어서 열면 밀폐된 공간에서 탁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독산3동에 신도브래뉴라고 341세대에 최초로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정보화실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스를 환풍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면 냄새도 같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기 뒷면을 보면 환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이 오셨을 때 사실상 기기를 설치하면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냄새가 덜 난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면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직은 다른 개선방안은 나와 있지 않은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선방안이나 2013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타키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이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잖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아두는 시범지역에는 경비실에 마스터키가 하나씩 있어야 잊어버린 사람은 나중에 그 키를 만들어올 때까지 열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예비카드를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를 옛날에는 밤 11시 반쯤에 와서 떠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운반한 다음에 장비를 씻지 못해요. 그래서 악취가 더 나요. 예전에는 통을 경비아저씨들이 호수로 물을 뿌려서 씻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지금도 그 안의 통을 끄집어내서 씻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