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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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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8일 (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로 예산안 심사기법 등 전문지식을 습득코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2012년도 예산액 현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도 예산액입니다. 2012년도 전체 예산액은 26억 4,954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1년도 예산액 25억 3,740만 8,000원보다 1억 1,2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도에는 인건비를 현원기준 25명으로 편성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정원기준인 26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회운영 및 안건처리는 이번 정례회까지 8회에 76일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은 8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임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14회 14건, 행정재경위원회 16회 39건, 복지건설위원회 16회 28건을 처리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회, 그리고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2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위하여 호주 버우드시의회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에게 본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2박3일 동안 부산에서 이청수 서울시 전문위원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기법에 관하여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7월 1일 대회의실에서 구청장, 국회의원, 전·현 구의원, 그리고 유관기관장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보고와 함께 알뜰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창군과 울릉도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후 독도를 방문, 독도 수호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10월 12일 의원과 집행부 간부들과의 체육행사를 통하여 상호 우의를 돈독히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틀 동안 의원과 직원들과의 체육행사를 통해서도 의정활동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활력이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및 간담회는 11월 3일 의정도우미 37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직원들이 소양강댐 물 문화관과 청평사를 방문한 후 의정활동 협력방안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익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전산교육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남부교육지청을 방문하여 이옥란 교육장으로부터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155회 정례회 예산심의를 대비하여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를 모시고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산편성 심의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해서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오는 12월 21일 시흥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단 46명, 동광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은 정례회 2회 39일, 임시회 7회 56일, 전체 9회 95일간 회의를 할 예정이며 1월과 휴가철인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의원 해외비교시찰, 9월에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 상·하반기 각 1회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고 아울러, 체육활동을 통하여 활발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7월에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9월에 모의의회 개최, 5월과 11월에는 의정도우미 간담회와 현장시찰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회보와 의회수첩을 발간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각 언론사 지면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홍보게시판과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검색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구정질문을 했다든지 해서 보통 엑셀로 하면 검색이 쉽게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너무 안 되어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했던 어떤 것을 보려면 회의록 전체를 다 뒤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별로 해놓는다든지 회기별로 해서 찾기 쉽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별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발언한 내용을 찾고자 할 때 그 단어만 입력하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다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엑셀로 검색하면 단어만 입력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에 회의일수가 76일인데 투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요. 100일 이내에인데 76일이면 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회의는 더 할 수 있고요.
  
강구덕 위원   내년에는 95일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양대선거가 있는데 별 무리가 없을까요?
  
○사무국장 류배옥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홍보판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도 좋지만 전자홍보판 의원들 형평성 유지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홍보판 게시물을 보면 의원들 형평성 문제가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자세히 보다 보면 의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진이 어느 의원은 예를 들어서 1분 나오면 어느 의원은 30초 나오고, 또 영상물의 내용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보면 팩스가 전혀 되지 않아요. 인쇄도 안 되어서 무엇이 고장났는지, 관리를 안 해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자홍보게시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도 문제이지만 의원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전자홍보게시판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그 문제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면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작과정에서 의원님 전체를 모셔놓고 품평회를 가져서 형평성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이번에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여비도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 행사가 하나 정도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사무국장 류배옥   현재 집행부 방침 자체가 2011년도 기준해서 업무추진비는 20~3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내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많이 삭감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예산관련 과장과 팀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은 그래도 덜 삭감된 편입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대충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예산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우리도 동참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정도우미라고 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현재 의정도우미 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명칭을 개정하자고 해서 긍정적으로 됐잖아요. 조례를 바뀌든지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 류배옥   행정용어에서 지금 복지관련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사도우미, 병원도우미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우미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쓰는 편이지 부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흥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을 연상해서 그런 모양인데요. 위원님들이 적정한 용어를 선택해 주시면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런데 가정도우미라든가 그런 뜻의 도우미는 표현이 적절하게 맞아요. 그런데 타 구는 모니터 등 괜찮은 명칭을 사용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또 본인들이 도우미라는 명칭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예전에 우리가 현장견학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김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의정도우미가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개정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다수가 의정도우미로 원한다는 것입니까?
  
○홍보팀장 김문식   네, 의정모니터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죠.
  
우성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물론 사소한 부분부터 민원인들 각 개인별로 보면 어느 분은 민원건수 처리하는 것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른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구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하면 아무래도 구의원들이 일의 흐름이나 그런 루트를 알기 때문에 빨리 해줄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민원 행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에서 어떤 민원행정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물론 시작단계니까 의원들끼리 윤번제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순번이 오잖습니까? 일단 그런 방법도 해봐서 주민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구의원들하고 피부를 맞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사무국장 류배옥   그런 사항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청사관리비 같은 경우는 고정비 아닌가요. 이것도 삭감이 되었고. 홍보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67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나요.
  
○사무국장 류배옥   도서구입비에서 많이 삭감되었고요. 청사관리비는 현재 자체 청사관리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놓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업무용 휴대폰은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논의된 게 없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제주도 세미나에서 얘기했는데 예산편성팀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민원 처리 부분에서 사실 의원들이 매일 나와서 민원상담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내에서 전문위원급으로 해서 무게 있게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을 이송하고도 나중에 못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기하는 민원 자체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꼬였거나 약간 법령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전문처리직원을 둔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꼭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이나 서무팀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실효성은 없더라도 한 번 시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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