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12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2012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71쪽부터 18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9쪽부터 4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71쪽부터 18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9쪽부터 4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비목변경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목을 보면 우리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173쪽 개원기념 행사비 400만 원, 체육활동 지원 5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지원 4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자치구 분담금 5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비목을 변경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네. 집행부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72쪽 보시면 도서구입비 220만 원이 있는데 22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4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4쪽 피복비가 있는데 구청 피복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만 원씩인데 굳이 이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방호원 다시 원상태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3명씩 갔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같이 가시면 직원 2명 갑니다. 2명이 가서 해도 버거운데 3명이었는데 2명으로 1명을 축소해놓았는데 이것도 원상태로 3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4쪽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49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275쪽 핸드폰요금이 집행부는 한달에 5만 5,000원인데 우리 구의회사무국은 4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5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36만 원이지만 이것도 증액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275쪽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요금으로 월 8만 원씩 10명 12개월 해서 960만 원을 신설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6월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등이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용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예비심사내역서 가지고 계시지요. 하단에서 3번째 전화요금 통신사용료에 따라서 예산서 175페이지 무선이동형 인터넷 사용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류배옥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이미 의원님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한 사례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구에서 있습니다. 3~4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핸드폰요금을 월 8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구에서 전화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5만 5,000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하는데, 제가 직접 시장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새로 핸드폰을 구입하면 약정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 구입할 때 120~130만 원 주고 구입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기기값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약 8만 원을 잡았고 대신에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사용료인데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대체를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증액만 할 수 없어서 무선인터넷 사용료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가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한달에 3만 5,000원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패드를 5만 원이면 임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트북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무에 직결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달에 1만 5,000원 추가가 되는 것인데 아무튼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이패드를 임대해서 쓰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3만 5,000원 삭감하고 5만 원으로 임대를 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비심사내역 하단부분에 있는 전화요금, 전화요금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용 통신료로 사업명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옛날에는 전자기기로 해서 비품으로 잡혔는데 요즘에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상당히 구형인데, 요즘 기기가 신형이 많이 나와서 약 2년만 지나면 구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려고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노트북 내구연한이 아마 금년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인묵 위원님 말씀대로 노트북을 반납한다는 게 고물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으로 집행부도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인데 그것은 내년쯤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도 3만 5,000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만 5,000원만 추가가 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지 이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목이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내구연한도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네, 내년이면 5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받을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트북은 거의 쓰지 않고, 노트북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만 그것만 빼서 바꾸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제가 감히,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화요금에 있어서 사업명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명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화요금에 있어서 사업명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명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예산팀 장미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 규정에 의원님들한테 통신료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의 소지가 있다라는 질의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화요금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의정활동지원에 회의용 통신료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패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용 통신료 지급하는데, 이 부분하고 아이패드를 같이 요금을 지급하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단체라든가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예산팀 장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소지는 있는데 그래서 연계해서 회의용 통신료로 법인명으로 해가지고 통신료로 하는 게......
○사무국장 류배옥 관리전환을 하려면 타부서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기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위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