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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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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0시2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9.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1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9.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1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3. 1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박만선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510억 6,741만 1,000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 전액삭감, 무선이동형 인터넷사용료 394만 7,000원 전액삭감, 교육담당관 소관 금나래논술 및 토론대회 1,8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국제환경자원봉사단 6,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문교초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 4,060만 원 중 1,060만 원 삭감, 청소년 참여 정책반영 사업 2,0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나래아트홀 기획테마공연팀 사례비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금천아트캠프 입주예술작가 운영비 지원 4,9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패션·IT거리공연사례비 1억 중 2,5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비 3,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2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표창 8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국철지하화 등 범시민 운동추진 500만 원 전액 삭감, 천막임차료 210만 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 2,188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사회적기업가 정책토론회 1,509만 원 중 1,129만 원 삭감, 금천구 사회적기업 자원조사용역 1,400만 원 전액 삭감,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리모델링비 2억 62만 8,000원 중 5,000만 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경관가꾸기사업 업무추진비 80만 원 전액삭감, 독산역주변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 4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 삭감, 도시종합관리계획 장기계속사업 용역비 2억 중 4,500만 원 삭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찾아가는 EM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 친환경 녹지조성 3,068만 4,000원 중 2,000만 원 삭감, 해외우수사례벤치마킹 연수 1억 200만 원 중 3,400만 원 삭감, 상시학습 도서 구매비 2,400만 원 중 1,400만 원 삭감,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학습동아리 강좌개설 1,800만 원 전액 삭감, 학습동아리 업무추진비 250만 원 전액 삭감, 우수학습 동아리 시상 740만 원 중 370만 원 삭감, 컬러토너 3,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구내통신장비 1억 2,135만 2,000원 중 2,135만 2,000원 삭감, 정보통신회선 5,899만 원 중 899만 원 삭감, CCTV 안내표지판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CCTV 유지보수비 1억 7,213만 원 중 2,213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자치관련 자료 및 도서구입 220만 원 증액, 의원해외여행 수행출장여비 180만 원 증액, 전화요금 36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포상금 200만 원 증액, 교육담당관 소관 자율형 공립고 지원 5,000만 원 증액,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 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3,000만 원 증액,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00만 원 증액,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개보수 2,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29만 원 증액, 기획홍보과 소관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52만 원 증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증액, 금천구상공회 민간이전 500만 원 증액, 주택과 소관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1,050만 원 증액,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 600만 원 증액,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2억원 증액,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 변경결정 업무추진 8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민원실 근무복 680만 원 증액, 독산4동 기본경비 120만 원 증액, 시흥2동 기본경비 120만 원 증액,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 27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홍보물, 현수막, 단속조끼, 등 1,176만 원 증액, 휴대용 단말기 통신료 24만 원 증액.
    다음은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피복비 100만 원 신설 증액, 회의용 통신사용료 960만 원 신설 증액, 홍보동영상 제작 1,3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60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지부사무실 복사기 구매 500만 원 신설 증액, 조기청소 특근급량비 280만 원 신설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우시장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460만 원 신설 증액, 대명시장 이벤트지원 1,000만 원 신설 증액, 현대시장 이벤트지원 1,000만 원 신설 증액,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080만 원 신설 증액,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재정수립용역 1억원 신설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업무용가방, 신분증 1,200만 원 신설 증액, 주민센터 기능보강 2,978만 원 신설 증액, 보건의료과 소관 x선 영상판독수수료 1,000만 원 신설 증액, x선 영상판독보안장비 1,000만 원 신설 증액, 척추측만증 홍보물 200만 원 신설 증액, 척추측만증 완화교실강사료 160만 원 신설 증액, 척추측만증 완화교실운영 40만 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단속디지털카메라 단속PDA구입 328만 원 신설 증액, 건강학교만들기 1,000만 원 신설 증액.
    다음 예산과목 변경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이 의정활동지원 행사운영지원비 1,800만 원으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 소관 예비비에 9,6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박만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만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박만선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2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박만선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8.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9.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8시)
○위원장 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1년도 12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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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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