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일 (목)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4일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최종 논의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4일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최종 논의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독산3동 지역 보건분소 건립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입니다. 보건분소 설치지역은 독산3동과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를 13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비 3억 4,000만 원과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매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독산3동 지역 보건분소 건립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인 독산3동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입니다. 보건분소 설치지역은 독산3동과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를 13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비 3억 4,000만 원과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매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구정질문 때 보건소 분소설치의 확고한 의지와 진행사항을 질문하겠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협조해주고 강하게 밀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보건분소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보건소 예산안 심사가 있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중요한 것 같고요. 청장님의 어떤 의중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보건분소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1개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시비 10억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10억 확보가 원칙이고요. 2안이나 3안은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임차는 시에서 5억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재산 활용할 때는 2억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요구만 하면 확보된 예산 중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저희 계획은 10억입니다.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안으로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우성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우성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청포도부서 포상금 12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추진비 28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125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민원배심원제 수당 280만 원 전액삭감, 민원배심원제 업무추진비 80만 원 전액삭감, 기획홍보과 소관 구정발전세미나 1,300만 원 전액삭감, 구·동부서 신문구독료 6,452만 원 삭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료 1,000만 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부동산중개 수수료 350만 4,000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광장 등 휴식공간 설치비 4,259만 2,000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명사초청 특강비 1,000만 원 삭감,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6,800만 원 삭감,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삭감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2억 5,521만 6,000원을 감액하고 1,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청포도부서 포상금 12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추진비 28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125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민원배심원제 수당 280만 원 전액삭감, 민원배심원제 업무추진비 80만 원 전액삭감, 기획홍보과 소관 구정발전세미나 1,300만 원 전액삭감, 구·동부서 신문구독료 6,452만 원 삭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료 1,000만 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부동산중개 수수료 350만 4,000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광장 등 휴식공간 설치비 4,259만 2,000원 감액, 행정지원과 소관 명사초청 특강비 1,000만 원 삭감,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6,800만 원 삭감, 홈페이지 개편 5,000만 원 삭감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2억 5,521만 6,000원을 감액하고 1,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