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다음 희망 금천 Start입니다. 저소득 영유아 특별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영유아 185가구 285명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는 특별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 한글·수, 피아노, 미술 등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기업 대기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대기업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아이들에게 특별활동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장애인들에게는직업을알선해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장애인들에게희망직종및교육설문조사를실시해서일산에있는한국장애인공단에교육을시키겠습니다.교육을하면약80%정도는장애인공단에서취업알선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6월에는장애인취업박람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1월 2월 사이에 점검을 해서 특히 공공기관을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보조금 융자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1~3급 장애인 367명에게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해서 한 사람당 연 30만 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전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물론이고 수동휠체어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이용 주거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20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4인기준 월소득 272만 원 이하에게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이고건물이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0억 원을 대출해 줬고올해는 93억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서민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2011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보육시설 200개소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1억 4,31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료 191억 418만 3,000원, 인건비 31억 5,526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36억 2,168만 3,000원, 직장보육시설운영비 1억 8,894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46억 8,288만 9,000원입니다. 기타 보육시설지원비로 3억 9,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200개소이며 내용은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1393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2011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1단계는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 80개소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2단계는 전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유아 1인당 월 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독산1동 1088-1주공13단지 아파트 내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600㎡지상 4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시설은 1층 어린이집2층 장애인 작업장3층 노인복지시설 및 IT플라자4층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입니다. 건립방법은 지난 8월 11일 LH공사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체결에 따라서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10년 11월 설계 발주하였으며내년 3월 공사 발주하여 2012년 10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시설 개·보수공사 시행 및 물품지원입니다. 대상은 구립 보육시설 13개소입니다. 현재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시설 수는 1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적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 적정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은 개·보수비로 6000만 원교재교구 및 장비비로 3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행정1부시장 방침이며운영주체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금천구청 청사 지하 1층과 독산1동 주민센터 4층 2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카페놀이시설체험학습장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상담실육아상담보육정보 제공 등입니다. 근무 인원은 현재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나라 근무자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및 시설설치에 1억 원기자재구입에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천구청에 입주하는 영유아플라자는 종합청사 지하1층현 주차관리과 이전 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2월 중순 개원 예정입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에 입주하는 영유아플라자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상 프로그램 종료 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개원 예정입니다.

특기사항입니다. 구청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정보센터와 장난감나라 시흥점 이전 입주하고 독산1동 주민센터 영유아플라자는 장난감나라 독산점과 이전 입주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장난감 대여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영유아플라자로써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로 둘째아는 20만 원셋째아는 50만 원넷째아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육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차상위 120% 이하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셋째아동 양육비 지급은 만 5세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서 양육수당 10만 원이나 혹은 보육료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대상이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중고생 자녀학비학용품비교통비 등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 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아동의료비검정고시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강사파견다문화이해강사 확대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금천구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공모사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성폭력 예방교육성인지 교육을 통한 가정문제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지원그리고 여성주간 기념사업성인지 교육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눔장터 및 사랑의 김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장운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차장운입니다. 복지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연차별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차년도 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분야별 사업팀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산과 청담복지관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2개소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90%와 구비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금천푸드마켓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푸드마켓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저희 구에서는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천푸드마켓 이용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1013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1013명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푸드마켓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회 방문해서 4개 품목의 2만 원 상당의 푸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푸드뱅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푸드뱅크의 운영주체도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대상은 개인 60여명과 단체 45개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 식재료 및 음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는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7개 단체 262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시비로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국가보훈대상자는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적지 순례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보훈단체 입주 사무실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사회복지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법정 행사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시행하였습니다. 관련법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매년 9월 7일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금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처음 개최를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또는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을 조성해 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한마당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주관인 9월쯤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정사항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운영사항은 대표협의체 연 2회 운영할 계획이고 실무협의체는 연 6회실무분과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는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기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25%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금년도 처음 시도한 제도로 내년도부터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저소득층의 생계비라든지 직접적인 전달체계의 복지를 했으나 금년도부터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에 필요로 느끼고 시행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수급자차상위기타 저소득층 가구 중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심리검사와 입원치료가족상담주거환경개선밑반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수퍼비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수퍼비전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교수를 사례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멘토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련자들이 담당복지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례관리 수퍼비전을 내년도에 약 10회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보다 더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독서바우처로 주 1회 독서도우미들이 복지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들의 독서지도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역은 1등급 2만 7000원과 2등급 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시비 25%구비 25%입니다.

다음은 47쪽 온정이 넘치는 금천만들기 행복더하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결연 후원사업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연 후원사업은 후원자가 저소득 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성금·성품을 기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후원자와 결연 대상자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이웃돕기 성금품을 접수하고 저소득주민들에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보건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지대상자 조사를 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인 홍훈기 팀장이 5급승진자 리더교육과정 관계로 주무팀장인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해야 하나 문화체육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문화예술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사업입니다. 육군도하부대 숙소 및 식당시설을 2년간 무상사용 협약하여 극단밴드 등 예술단체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금천구의 새로운 문화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건물 용도변경 및 소방시설 점검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시설물 무상사용 협약체결 후 2011년 1월 중 예술단체와 입주협약 계약체결하고 시설 보완공사를 2011년 3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에 관심과 자질이 문화사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작은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0월부터 썬큰광장에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합창악기연주대중가요비보이 등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의 공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야외음악회 무대음향 장비를 구매하고 지역별 다중집합장소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작은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둘째금나래아트홀 공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매주 금요일 테마공연을 개최하고연 2회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겠으며또한 군부대입주 예술인 및 서울시 문예회관 연합회 순회공연과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 작품 공연연고예술단체 순회공연 및 합동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셋째지역특성을 살린 벚꽃축제와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벚꽃축제 문화공연은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벚꽃십리길과 안양천 등지에서 패션쇼구민걷기대회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축제는 2011년 10월 중으로 금천구청 광장 앞에서 기념식과 초청가수 공연연고예술단체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저희구에는 문화예술단체 6개 단체와 지역연고예술단체 4개 단체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예술단체와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및 다중집합 지역공연과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공연을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단체회원 및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와 단체회원 중 전문예술인을 문화예술교육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만으로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으로 금천구 시흥동 산89-39번지 일대이며총 사업비는 209억 9500만 원을 그 중 국비가 70% 146억 9700만 원시비 30% 62억 9800만 원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토지매입비 4억 2000만 원을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입니다. 동호인단체는 27개 종목 257조직에 1만 3000명이 있으며구청장기 20회연합회장기 17회시장기 20회전국단위 참여행사 33회총 27개 종목 90회를 개최 및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011년 2월 11월까지 8종목에 대하여 16개 교실을 12개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구교실 운영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상시 어린이축구청소년풋살여성축구교실을 6개소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이며그 중 시비가 3000만 원 구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바우처수강료 쿠폰 및 용품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이며 그 중 국비 5100만 원시비 1100만 원구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스독산잔디축구장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독산테니스장은 금천구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보일러 교체건물 보수공사소극장 보수공사체지방측정기 및 유아 스포츠단 냉방기 등을 구매하고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골프장 철거에 따른 헬스장 확장과 다목적룸 신설독산동 잔디축구장은 축구장 배정 전용 프로그램을 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민문화체육센터에 3억 4066만 3000원금빛휘트니스센터는 1억 725만 원독산동 잔디축구장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한만석 문화예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봉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청소행정과장 황석봉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기종량제 사업이란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개별 세대에 배부된 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0년 8월에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행배경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의 명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사업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도에 1개동을 시범운영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방식은 RFID방식과 납부필증 방식 중 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방식이란 것은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서 배출량 및 배출자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전송 후 수수료를 후납하는 방식이고납부필증 방식은 배출자가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스티커를 구입비용으로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1쪽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사업으로써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처리기 시범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공동주택 2개소를 조사해서 설치대수는 4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처리기 제조 설치업체에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상으로 설치운영하고 시행 후 주민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차단으로 감량화 및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계량과 압축시스템 도입으로 종량제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기물 상시 거점수거로 수거방식 개선배출시 배출자의 실명확인으로 배출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설치대수는 3대가 되겠고 처리절차는 거점별 처리장치를 설치하고 RFID카드 인식배출량을 측정해서 수수료 확인 후 대행업체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일정 별로 추진을 하고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으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화 공모전을 내년 5월에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교육관 견학을 매월 1회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홍보교육관에서 저희구의 금나래 청결봉사단통·반장각종 단체회원 등 40명이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재활용 활성화 교육을 연 2회 회차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쓰레기줄이기 홍보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민 자율청소 청결봉사단을 활성화하고 주요도로 및 보도이면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계도 및 동별 청소상태를 비교평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금나래청결봉사단 워크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 주민 자율청소를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국토대청결 활동전개를 연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클린업데이 운영을 매월 넷째주에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일반 가정에 배출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계도·단속을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12명이 되겠고 단속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활성화를 위해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지만 집중수거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 주민센터 및 주민을 대상으로 폐휴대폰과 소형 폐가전 모으기를 전개하고 직원 폐휴대폰·소형 폐가전 모으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동별 비교평가는 연 2회를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용기세척반 운영을 비예산 사업으로써 운영인원은 3명이고 운영차량은 용기전용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척방법은 동별·주요도로별 순회식 세척을 하고 주요도로변 식품접객업소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및 단독주택은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청소차량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하역장 집진시설을 보강하고 하역장동 집진시설 및 방음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경비실 컨테이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재활용처리장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차량 구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진공노면차 교체 1대와 대형트럭 암롤 차량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황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10시50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여성보육과 명시이월 예산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 예산입니다. 2010년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LH공사와 부지사용 협약을 올 8월에 체결하였으며기본실시설계용역을 11월 12일 발주하여 201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공사비 20억 47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예산현황과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680억 8,720만 4,000원, 특별회계 149억 7,054만 1,000원으로 총액은 2,830억 5,774만 5,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2개 세부사업 65억 8767만 7000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내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20억 4767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원으로 인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 20억 4767만 7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58쪽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했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강태섭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처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면 발주가 늦어져서 지연된다고 해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그때 약 12억 정도를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왜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꼭 해달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문제도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는 것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1원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금년 안에 발주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설계를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LH공사와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상사용 하는 것이 저희구하고 협의가 예상보다 2~3개월 늦어졌고 제일 큰 원인으로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12월 말까지 발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추경을 할 때 전망으로 보면 설계를 서두르면 늦어도 조달청에 의뢰하는 시간까지는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설계의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발주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제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오후에 속개를 해서 나머지 일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일괄상정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3.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4.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5.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6.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7.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8.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강태섭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부터의사일정제8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은재복지문화국장께서는일괄상정된6건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성은재복지문화국장성은재입니다.2011년도복지문화국소관6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타 기금 출연금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 지도육성노인교육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불우노인돕기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570만 원 6000원이며이자수입 등이 2263만 7000원으로 총 4억 3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효정경로당 임차료 시설비공단경로당 임차료노인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2억 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39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이자수입은 945만 원으로 총 2억 43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금노인지회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이며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3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기금 운용수입금자활사업 수입금 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6억 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5431만 8000원이자수입 1858만 1000원민간융자금 대여이자 252만 원자활수입금 214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잔액은 5억 8756만 2000원입니다. 2011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681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이 2429만 9000원민간융자금 대여이자 25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 창업 시에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7000만 원을 2011년 말 적립예상액은 5억 44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도모를 통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2002년부터 출연하여 2004년도에 기금목표액 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2007년 5000만 원을 추가하여 현재는 2억 5000만 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361만 4000원과 이자수입 1580만 2000원으로 총 2억 9941만 6000원이며지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비로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 9911만 6000원과 이자수입 1244만 9000원으로 3억 115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비 80만 원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자금 4500만 원 등 총 45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1년 말 예상되는 적립금은 2억 6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9077만 3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 원이자수입으로 1419만 4000원 등 총 4억 2496만 7000원이며지출은 여성관련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정책사업을 공모하여 6개 사업에 2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16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496만 7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까지 발생한 이자수입 1500만 원을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하여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4억 1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대여상환금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754만 7000원과 이자수입 396만 9000원대여학자금 융자회수금 6102만 4000원으로 총 2억 3253만 4000원이며지출은 기본경비 42만 원환경미화원 24명에게 학자금으로 8479만 6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4731만 8000원일반회계 출연금 3600만 원상환금 3075만 1000원적립금 이자 280만 6000원 등 총 2억 188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42만 원과 환경미화원 자녀 54명에게 대여할 학자금 2억 1600만 원으로 총 2억 1642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주민들이 버리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입해서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사업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9799만 8000원이며재활용판매대금 2300만 원이자수입 789만 원 등 총 3억 2888만 8000원이며지출은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으로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390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88만 8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400만 원이자수입 1013만 2000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에 400만 원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에 100만 원각종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3억 1402만 원이 되겠으며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강태섭성은재복지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전문위원께서는6건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일괄하여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정우섭전문위원정우섭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전문위원이작성하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만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운용실적과 운용계획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고적탐방비월동대책비섭리의 집 월동대책비로 490만 원혜명양로원 섭리의 집 입소노인 위문금 300만 원재한동포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0만 원노인회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등 200만 원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3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전통문화의 선양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구지회 및 섭리의집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원 등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용목적에 적정하나 새로운 사업으로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비 24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출계획안 내역은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 7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및 자활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본 기금은 당초 2011년까지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리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0년도 말 현재 5억 8700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바확보된 예산에 비해 2011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공동체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개소에 7000만 원만 계획이 된바 기금설치 목적에 타당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이기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3조및「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의규정에의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이동권확보를위해편의시설설치비용의또는보조사업등을시행하기위해2002년도설치된기금으로2010년도기금운용실적과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다음과같습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 3개소에 3000만 원편의시설 설치지원 3개소에 1500만 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시설 교육 강사료 8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2009년과 2010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 지원비용으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시설설치 관련 교육 강사료로 40만 원30만 원만 각각 집행된바 편의시설 촉진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활동 등 사업전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이기금은「여성발전기본법」제29조및「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제26조에의거여성정책의원활한추진및양성평등촉진을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해2004년도에설치된기금으로2010년도기금운용실적과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표와같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여성정책 공모사업 민간경상 보조비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 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여 2010년 말 현재 3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있고집행계획은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조례에 명시된 사업전개가 불가능한바 기금확보는 물론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이기금은「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의거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대학교학비를무이자로대여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덜어줄목적으로설치운용하는기금으로주요사업은학자금융자사업이며2010년도기금운용실적과2011년도기금운용계획은표와같습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보면 학자금 대여 융자금으로 2억 1600만 원기금 운용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 42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융자상환금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그 동안 연인원 502명의 자녀에게 총 11억 5276만 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총 2억 16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4731만 8000원출연금 3600만 원융자금 상환액 등 3355만 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54명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400만 원폐형광등 회수함 제작비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9억 2667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사업비로 6억 21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48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413만 2000원지출액은 2500만 원연도말 예상액은 3억 140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강태섭정우섭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6개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6개의 기금 중에 살아서 숨쉬는 기금이 하나밖에 없네요. 미화원자녀학자금 기금만 원만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잠자는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흘려 다녀야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식이 다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단에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있는 것 있고하단에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이 있고서로 상반된 곳이 있더라고요. 미화원학자금은 2010년도 기금 운용실적이 상단에 하고2011년도 운용계획안이 하단이 있는데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성은재죄송합니다.

○류은무 위원   잘 모르는 사람 보기 쉽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그런 내용입니다.

○복지문화국장성은재통일시켜야할필요는있습니다.저희가잘못되었습니다.

○류은무위원어떤것이맞습니까?실적이먼저나오고계획이나중에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예산팀 장미순   네내년도에는 통일시켜서 하겠습니다.

○류은무위원그러면6개기금중에서5개는틀렸고1개만맞은것입니까?

○전문위원 정우섭   예산팀에서 작성을 했는데내년도 기금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에 실적을 표기한 것 같은데내년에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되겠느냐또 검토보고 자료에는 반대로 되어있고요.

○복지문화국장성은재다음연도부터는제대로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비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우리구에서 여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재한동포도 95% 이상 귀화한 우리 금천구민입니다. 그래서 재한동포 노인분들이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각 경로당에 들어가서 화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한동포 노인들 230여명이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평수가 약 3~4평밖에 되지 않고또 전세 500만 원에 월 3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운영비만 해도 월 35만 5000원하고 난방비 등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운영비 월 2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 재한동포 경로당 운영비 지원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실지로 금천구 경로당을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 지원금액보다도 재한동포 경로당운영비를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들은 금천구민입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정으로 가셔야 되는데사실 이 분들에 대한 이미지 등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경로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두성위원230명이라는숫자는어디에서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경로당회원들명단에서나온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회원들 명단은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실제로 재한동포 노인들이 이렇게 한 곳에 230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여 있을리 없는데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적인 인원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상필그렇지않습니다.

○김두성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내년에 1300만 원 지출할 계획이 있잖아요. 올해는 2억 400만 원을 지출했는데올해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올해는 시흥대교 길 확장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철거되는 바람에 경로당을 새로 마련해 줬고또 가산동에 있는 공단경로당이 지난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연립을 임대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현재 실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2011년도에는 1300만 원만 지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네.

○류은무 위원   계획된 1300만 원 말고 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현재는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유가 있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은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류은무위원기금의운용필요성이별로없는것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천구노인지회그리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런 것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은 45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교육강사비가 40만 원30만 원밖에 지출 안 되고 나머지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위원장 강태섭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정은 6건을 했는데의결은 1건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계획안을 처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그러면처음부터그렇게말씀하셨어야지요.알겠습니다.

○위원장강태섭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내년도 지출계획이 임대보증금 융자금 7000만 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청담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써 거기에서 자활공동작업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준 사회적기업처럼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이하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에 2군데 자활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9000만 원 융자 나간 것이 2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 나가 있고현재 7000만 원을 올린 것은 가산동 사회종합복지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류은무위원자활센터를상대로해서......

○사회복지과장이상필자활공동작업장입니다.

○류은무위원공동작업장인데대출자는누가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사회복지관입니다.

○류은무위원복지관에대출을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네.

○류은무위원복지관에서이자금을어떻게활용하든간에이자금만납부를합니까?아니면사업보고를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사업보고를 합니다. 점포를 얻으면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7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5000만 원이 될 수 있겠지만 7000만 원은 맥시멈입니다.

○류은무 위원   7000만 원을 복지관에다 대출을 해주고 이자는......

○사회복지과장이상필이자는연2.8%로받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운용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7000만 원 이하를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쉽게 말하면 세차장사업을 한다든가 청소용역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자활사업기관으로 등록된 자활공동체 사업장이어야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류은무위원그런데기금이많이있는데더해주면되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공모를받으면공모자가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으로 공모를 하고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사회복지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찬배달부식배달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는 회사자체가 없습니다. 한 군데가 왔다 갔는데 그냥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런 것을 계산도 안 해보고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적기업이 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금천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5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구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아서 친환경 비누 만드는 사업을 한다든가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인쇄하는 업체 등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고 해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도 반찬배달이라든지 예를 들면 푸드뱅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 받는 수당보다는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궤도에 올라오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은무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강태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은무위원아까설명할때보니까조성목표액이초과된것같은데요.어떻게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98년도 4월 11일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설치된 것인데요. 현재 기금의 지원기준은 이 법의 시행되기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는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설치비용을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현재 저희구에서 지원이 나가거나 융자해 준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98년 4월 11일 이전의 건축물이 수없이 많이 있을텐데 왜 1건도 지원액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부족 또는 업무를 약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치지원은 3건또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융자는 3건 정도 잡아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되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실제 건물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금천구의 고층건물 등을 전부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야지그냥 예산만 대충 책정해 놓고 실제로 기금 운용은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 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하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촉진하겠다는 것인지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천구 관내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인도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벽산아파트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보도가 급경사인데 그곳을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재검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민원사항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 시설을 그냥 이렇게 조례나 무슨 계획만 내세우고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내년부터는 검토해보는 현장을 가서 보는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이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도로상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건축물을 준공하고 있는 것은 저희과 직원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을 일단 조사를 하는데 우선 관공서학교 이런 곳부터 조사를 하고 큰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아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없고요.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2억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시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 된 것이지목표액은 정해진 목표액이 없다고 합니다.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류은무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강태섭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여성정책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과 관련해서 공모를 15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여성포럼이라든가 아동이 안전한 거리라든가 성폭력 예방사업이라든가 각각의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류은무위원본예산하고부딪히는경우는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예산에서 쓰지 않는 부분아니면 예산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수행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기억을 가지고 하겠지만저희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 걸 같아요.

○여성보육과장이미숙그리고내년도사업은여성사업의예산을많이삭감했습니다.저희가행사성업무는거의삭감을했기때문에특별히겹치는부분은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

○류은무위원여행사업속에이것이다포함된것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이미숙그사업의일환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쓰는 돈 다르고 기금에서 쓰는 돈 다르고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성보육과장이미숙예산에서쓰는사업은저희가늘상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것이고요.공모는자유롭기때문에그분들이설사조금겹친다하더라도자유롭게더효율적으로할수있다면선정해서사업을수행할계획입니다.

○류은무위원예산이같이포함된그런현상도있지요?

○복지문화국장성은재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미숙   참고로 작년에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여행프로젝트사업을 수행했거든요.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취업·창업구인·구직박람회를 했고요. 살구여성회에서는 양성평등교육데이케어 상담소에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금천여행포럼에서 여행포럼회를 개최했고여성복지상담소에서는 맞춤형 상담사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상담소의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상담사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상담소는 봉사자들이 하시거든요. 별도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이 공모사업을 하면 지출계획은 1500만 원이지만 1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해당 여성단체나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낼 때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5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구여성회에서 안전한 금천을 만든다고 공모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그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순위를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여성정책 분야의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류은무위원그런부분에서부족하면이기금을끌어다쓰지는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성은재그렇지않습니다.심사를받는데그렇게하면혼납니다.

○류은무위원여기는기금목표액이있을텐데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이게 5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나머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작년에 2000만 원내년에는 없고요.

○류은무위원왜내년예산에편성을안했어요?

○복지문화국장성은재우리국에서는요구했지만구전체예산형편상지금있는예산이약4억정도있으니까천천히하자는것이지요.

○위원장강태섭일을안하려고하니까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성은재지금현재는저희들이이자수입금만쓰고있거든요.5억원의기금이확보가되면좀더비용이들어가는여성을위해서정말할수있는큰사업들이나오겠지요.

○류은무위원목표액5억원이달성되지않았다하더라도있는예산가지고사업을할수있잖아요.자꾸써야지일반회계에서지원이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쓰고요. 내후년에는 더 많이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여성정책공모사업은주로무엇을합니까?

○여성보육과장이미숙저희가방침을받는데요.일단양성평등이라든지기금의목적에맞게사업을공모해서공모된것을심사해서합니다.

○김두성위원과장님!방침을맨날방침만받아서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기본 목표가 여성의 권익증진여성정책사업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수행 지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하면 저희 구에도 여성관련단체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저희 시설 단체에서는 올해 이것을 하고 싶다고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 중에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두성위원여성정책공모사업을해서실제로피부에와닿는그런결실을맺은것이있습니까?어떤것이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여성단체 중에서 살구여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했는데 금천구 관내에 있는 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공원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고앞으로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지거기에서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가지 사업인가 되는데우선 대표적인 사업이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왜 이렇게 예산은 자꾸만 줄이고 이자수입금보다 약간 더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예산을 좀더 늘려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공모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도 조금 있는데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당초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5억 정도 되면 지금까지 그런 목적에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기금을조금더늘일생각은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당초 계획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아직도 5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5억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성위원좋은일을많이할수있도록기금도늘리고예산도줄이지말고늘려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이미숙알겠습니다.

○위원장강태섭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인안계시므로「2011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4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강태섭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

○위원장강태섭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께서는예산안을심사하시면서계수조정할사항에대해서는항목을기록해두셨다가부위원장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심사는복지문화국장의제안설명에이어직제순에따라과별로질의·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성은재복지문화국장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기기바랍니다.

○류은무위원제안설명은그냥생략하고바로과별로예산안을심사했으면합니다.

○위원장강태섭그러면제안설명은생략하고바로과별로예산안을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안설명은생략하고바로과별로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233쪽부터 258쪽설명자료 58쪽에서 7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34쪽에 보면 경로당 개방화장실 철쭉참새 2군데로 상하수도요금하고 정화조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안 했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이상필올해도하고있습니다.그2군데는화장실을개방하고있기때문에다른경로당과는달리저희들이인센티브로상하수도요금과정화조요금을지급해주고있습니다.

○류은무위원경로당운영비를다지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 2군데는 일반인들에도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화조요금이나......

○류은무위원일반적으로지원되는운영비외에더준다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냉방기 전기요금경로당 월동대책비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의 크기라든지 회원수를 구분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사실 그것을 감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난방비는 아파트에서 중앙난방으로 해주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난방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요. 냉방기도 마찬가지로 전 경로당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1년에 한번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위원이것을실비를지원해주는제도로하면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상당히예산이많이소요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류은무 위원   아니죠실비가 이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난방비나이런것은굉장히많이들어갑니다.한달에약30만원을들어갑니다.

○류은무위원다른구에도이렇게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저희들이 운용비가 3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월 2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만 원씩 인상해서 35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지금 예산편성상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지정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류은무위원정산을해서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은 10만 원이 나갈 수 있고B경로당은 20만 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간 곳도 있고 적게 나간 곳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류은무위원예산편성은이렇게해놓고실비정산방식으로한다는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네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텔레비전에어컨 3대씩인데 어디인지 지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구립경로당만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총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위원지금경로당예산이거의다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네.

○류은무위원그리고235쪽의공공요금도역시정산방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맞습니다.

○류은무위원거기에사무관리비에관리비라고해서20만원5개월인데이것은무슨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시흥노인교실이있습니다.그래서시흥노인교실이시흥5동에있는데현재저희들생각이독산동의노인종합복지관이준공되면시흥노인교실은폐쇄하는것으로그렇게했기때문에독산동에있는종합복지관이5월에준공이될것으로예상이되어5개월만책정을했습니다.

○류은무위원무슨사업입니까?전년도에하지않았던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전년도에도있었습니다.

○류은무위원새로독산동에노인종합복지관이준공되면5개월동안운영하겠다는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네.

○류은무위원전년도사업이없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있었는데 공공요금과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었고올해는 세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두성위원김두성위원입니다.다시234쪽으로넘어가서지금금천구에노인정이67개소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현재65개소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67개소에 나가는데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명을 기준해서 1개의 노인정으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현재 기준상으로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수는 7평이 되어야 되며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두성위원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아파트같은경우는큰아파트는노인정이두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두군데중인원이미달되는곳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것을현장조사를제대로안한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저희들한테 노인등록인원은 다 20명 이상이 되는데사실 거기에 출입한 노인은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명도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노인정이 몇 개소다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인원 20명 이상이 되는 노인정이 몇 개소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10명인데도 20명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2명 이상인데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그 노인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그냥 집행한다면 오히려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전기료난방비 등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청구하면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1년에 1~2번 정도라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노인정은 폐쇄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을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쉼터는 똑같은 평수 똑같은 규격으로 사람이 20명 있는 곳과 10명 있는 곳과 차이를 안 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평수대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에도 차별화를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해서 인원을 적은 곳은 연말되면 정리를 해서 하나로 통폐합해서 지원금액을 인원수 대비해서 늘려주든지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위원님말씀에상당히동감을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20명이상으로기준이있는데저희들한테등록된회원수는다회원이20명이상입니다.그런데저희들이운영비에차등을둘것같으면저희들이사실10명오는지20명이오는지확인할길이없습니다.그리고경로당에지원하는것은공공요금도되지만저희들이일괄지급해서정산을받습니다.그런데공공요금도되지만만약남은것이있다면노인들쌀도사고식사하는식자재도사용이가능합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점검을하겠습니다만저희들도애로사항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노인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데 돈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인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67개소이고 또 냉방기 전기요금은 68개소경로당 월동대책비는 68개소 이렇게 개수가 다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65개소인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아파트경로당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67개소가 있고 68개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기준을 하다보니까 개소는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있잖아요. 1년 회계연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이 65개소이면 65개소정확하게 맞아야지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8개소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바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1개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상적인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경로당은언제든지만들수있는것이기때문에1~2개정도는여유있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조금전에68개소라는것은노인지회가포함되어68개소입니다.

○김두성위원노인지회가포함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노인지회 2곳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어야지요. 노인정이 67개소 68개소가 되고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가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원들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로는 있겠지만 숫자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십시오. 가상적인 숫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 생기면 그때 추경예산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늦지 않은데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강태섭다음류은무위원님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236쪽 중간쯤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150만 원 1명인데15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로 기본금 150만 원하고 4대보험료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류은무위원활동비20만원이면너무많은것같은데요.기간제근로자라고하면서150만원이면상당히높은금액이고요.또활동비가20만원씩매달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상필그런데활동비는20만원인데활동비라는것은경로당을순회하면서차비이런명목입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하는것을봐서또활동비가어느정도들어가는것을봐서저희들이20만원을지급할것이고요.내년도에는10만원을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번에공고를해서채용을했는데1명이응시했습니다.

○류은무위원있던사람은퇴직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그래서 12월 1일자로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류은무위원퇴직금정산도잘못한것같고......

○사회복지과장이상필퇴직금은150만원에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류은무위원거기서몇년근무했어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2년근무했습니다.퇴직금은이미포함해서지급을했기때문에......

○류은무위원140만원씩12개월씩계상해놓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프로그램관리자는여기밖에없습니다.

○류은무위원그리고237쪽자원봉사자인건비가있어요.그런데여기에퇴직금포함이라고했어요.자원봉사자도퇴직금을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현재 저희들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 새재미경로당가산동 우정경로당독산노인복지관그리고 독산1동에 연고경로당 등 5개소정도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활동건강 등을 위해서 5개소를 경로문화센터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경로당에는 경로당회원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는 특별히 경로당회원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5개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1명 정도는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명을 퇴직금 포함해서 인건비를 12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위원5개소를상대로자원봉사하는사람의인건비라는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네.

○류은무위원그렇더라도자원봉사자의퇴직금이포함되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12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류은무위원자원봉사자에게도퇴직금이라는것을포함시켜야되는것인지그것을묻는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상필말이자원봉사자이고요.실질적으로는노인종합복지관에서직원1명을채용하는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바로 위에 강사료 3만 5000원10명으로 12개월 8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8회는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경로문화센터에 1시간하는데 강사료는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8회라는 것은 프로그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3만 5000원씩 받는 사람이 10명이 1년 내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이상필5개소이기때문에......

○류은무위원10명이12개월내내한다는이야기고8회라는것이무슨뜻인지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프로그램수를뜻하는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10명의 1년 인건비가 33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그렇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회라는 것은 주2회에 4주를 해서 8회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위원그러면산식이좀그렇네요.이해하기가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5개소로 1시간당 3만 5000원이고그러면 1개소당 2명으로 1개월은 4주로 해서 주 2회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3만 5000원이 2시간 강사료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1시간강사료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이 강사가 하루에 3만 5000원씩입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1회당 3만 5000원씩인데 보통 1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은 1회당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주 2회해서 1개월에 8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류은무위원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자원봉사자라는 뜻이 무엇인데 인건비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뭐고 급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직원 채용을 1명합니다. 그 분이 5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강사는 어떤 분을 섭외할 것인지그 분이 다 하거든요.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두성위원이렇게인건비를지급하면자원봉사자가아니지요.

○노인시설팀장김미화실질적으로직원으로채용을하면금액이더높아지고또호봉수대로인건비가지급이되더라고요.4대보험이라든가퇴직금이라든가연차적으로모든것이많이나오기때문에저희가1년단위로계약을해서할예정입니다.

○김두성위원타임제로수당을주든지이런방법으로해야지요.자원봉사자는뭐고인건비에다퇴직금까지준다는것은이해가안된다는뜻입니다.자원봉사는무료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상필이표기를자원봉사자로하지않고직원으로해야되는데죄송합니다.

○김두성위원홍보물제작비500만원은연간단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김두성위원그러면실버센터홍보물내용은어떻게하는데예산이500만원씩이나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지금 보면 액수만 해놓고 그 내용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연 500만 원인데 연 500만이 나오려면 우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지이런 식으로 물어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이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그냥 금액만 500만 원으로 해놓고 세부내용이 전혀 없으면 이것은 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또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정추가 해서 3000만 원이 있고요. 또 설명서에 보면 장비구입비 등 해서 2억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이상필장애인편의시설공정추가는현재독산동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류은무위원당초설계에안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이게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옥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옥상에 가서 휴식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도로까지 현재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에 대해서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 이런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인증을 획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식당 장비, 사무실 집기류, 차량,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각종 운동기구, 체력단련실 등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내년 예산에는 2억이지만 4억 4,500만 원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는 2억 이것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되고, 4억 7,000만 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내년에 편성을 안 해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류은우 위원   장애인 시설은 당초 설계할 때 했어야지, 설계한 사람한테 문책을 줘야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게 새로운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옥상에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옥상은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려고요?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총 5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밑에서 보면 지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신데요. 지하 1층이라는 곳이 그냥 1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으로 총 건물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총 5층 건물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전체 건물에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현재는 옥상까지 안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래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도록 해서 노인분들이 옥상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거기에 다녀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한달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건물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어떻게 다시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현재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4억 7,500만 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처음에 총 사업비를 잡을 때 63억 원을 잡았는데 그 중에 4억 7,500만 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4억 7,500만 원이 필요 없는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우리 김두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4억 7,5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왜 여기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추경을 편성하실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7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7억에서 이쪽 2억 3,000만 원이 빠져나오니까 4억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나 지금 다시 할 때나 하나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4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편성은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도 빼버리지 뭐하게 여기에 넣어 두었어요.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가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7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2억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를 그냥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바쁘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류은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2억 원의 장비구입 계획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류은무 위원   238쪽 노인생활안전지원 70만 원 12개월은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류은무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이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과보다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류은무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은 10만 원씩 12개월 따로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국·시·구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류은무 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증액됐습니다.

○류은무 위원   국·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특히 노인일자리 이것은 저도 상당히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확충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하면서 특히 노인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하루에 2시간을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지금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청담사회복지관, 가산사회복지관등이 있는데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240쪽 기타보상금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는 교통정리이고 할머니나 골목할아버지는 환경정비, 주로 골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에 예산을 내려주면 동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카드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왜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거의 노인일자리로 1,548명으로 약 200명 정도 늘고 해서 일자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정리나 환경정리, 골목청소하는 활동은 노인일자리와 일이 겹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물어본 것은 이번에 몇 명이 줄다 보니까, 지금까지 활동하면 한달에 약 8만 원정도 받으셨나 봐요. 아침에 잠깐 나와서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빠졌다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인정에서 3명이 줄었나 봐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알았는데요. 선정은 동사무소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 대신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태섭   노인일자리는 내년부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줄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할아버지들 8만 원을 상당히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신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241쪽 경로의 달 행사기념품 및 행사추진 700만 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경로의 달에 가수도 초청하고 음식도 대접을 하면서 하루 즐겁게 해야 되는데, 사실 가수를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경로의 달 행사할 때 이 분들에게 그래도 노인분들이 좋지 않은 몸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건 3,000원하고 저희들이 4,000원에서 5,000원정도 되는 떡을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 원은 그러한 기념품 비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 밑에 보면 3만 원씩 해서 2,300명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2,3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경로의 달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만 원씩 저희들이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또 추진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버이날이나 경로의 달 행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악고등학교 학생,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초청을 해서 사례금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로의 달하고 어버이날 행사에 초청하려고 초청사례비입니다.

○류은무 위원   유명인사들 공연비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유명인사들은 가수 한명 초청하면 노래 2곡 부르고 1,500만 원 받아갑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 246쪽에 생계대상자하고 주거대상자, 교육대상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희들이 약 4,700가구에 약 7,600명 정도의 수급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등 이렇게 다 나갑니다.

○김두성 위원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홀몸노인이 5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숫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노인들은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은 약 6,7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3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홀몸노인이 금천구 관내에 약 3,400명이 계시고 다른 기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약 2,500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900여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할 때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은 약 6,700명인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400명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저희 구청 재가관리사 또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어찌되었든 3개월마다 1번씩이라도 보호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약 2,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약 19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 중에 900명 정도가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노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안 보고 있는 사람 등 전부 카드화 되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좋은 의견보다도 실제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홀몸노인 문제가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총 인원을 500명 정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3,400명 중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약 2,500명,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약 900여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말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몸노인분들을 좀 심각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홀몸돌봄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252쪽에 시설비 200만 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시흥3동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이 부셔져서 방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게 우리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구립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사업 53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활동이 불편하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부모하고 같이 해서 하루 나들이 시켜주는 비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254쪽 저소득 장애인가구 집수리 50만 원씩 7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각 분야별로 집수리하는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다자녀 등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최소한 도배나 장판정도 해서, 50만 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가구수를 줄여서도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25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2010년도 인건비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은무 위원   2011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류은무 위원   2011년도 인건비가 85만 5,000원씩 15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현재 장애인 중에서 저희 구청하고 각 동에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지금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1명이 있고 복지지원과에 1명이 있고 그래서 이 인건비가 85만 5,000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56쪽 행사운영비에 교육강사료가 40만 원 2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2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취업박람회, 이것은 어떤 취업박람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일산에 장애인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 무료입니다. 기숙사도 100% 무료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80%는 취업을 공단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생을 대상 또는 저희 장애인을 대상으로 내년 6월쯤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구에서 박람회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은 금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금년 7월 1일자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다 시비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류은무 위원   6급정도 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원내용은 2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0만 원, 부부는 80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자들에게만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류은무 위원   다음 257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가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이게 LH공사에서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융자를 바로 시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바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저소득가구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그래서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금천구소식지에도 올립니다만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일반주택도 매물이 있으면 LH공사에서 매입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LH공사에서 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LH공사나 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사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LH에서 살 수 있도록 할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 부동산중개소마다 안내문을 돌리고 또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인 교육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사는 것이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매각이 잘 안 됩니다.

○류은무 위원   감정가로 해도 지상물을 감정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지금 매물만 나오면 바로 삽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매물이 나오면 사서 우리 관내에 주고......, 전세물건이 있는데도 전세도 계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신영욱   전세임대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전세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매입을 해서 전세도 주고, 전세물건이 나오면 그 전세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LH공사에서 대행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느 부동산에서 그런 계약서를 보여줘서 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을 해주고 월세만큼 많이 받은 것은 아니고 금리정도로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자활주거팀장 신영욱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확인을 해서 동행정에 홍보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안 259쪽에서 280쪽설명자료 79쪽에서 91쪽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여성보육과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차별된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번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친환경 급식자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구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아 1인당 월 1만 2,000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게 전부 민간이전비로 나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구비입니다.

○류은무 위원   구비인데 늘려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262쪽 시간연장근무수당 1억 6,600만 원, 지난해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시간연장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과 비슷합니다. 시간연장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시간당 6,000원씩 지급하는 것인데요. 금년과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본격적으로 시간연장사업을 한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전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한 것은 하반기에 추가로 시킨 것이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류은무 위원   장난감나라를 옮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현재 있는 시설이 매도가 되어서 12월 15일까지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건물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구하기 힘들고 비싸서 독산1동 주민센터 4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일정부분 마쳤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세로 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전세 1억에 있었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규모를 1억 원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그 1억 원은 어디로 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 1억 원은 세입조치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독산1동 프로그램을 줄여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문고도 같이 옮기거든요. 4층에 새마을문고하고 여성상담소하고 장난감나라가 함께 운영이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부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마다 상의도 없어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류은무 위원   265쪽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현원에 따라서 1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시설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줍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인원이 많으면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인원이 적은 시설은 5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사립도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특히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립하고 지원이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육료지원이 관내 거주아동이 아니더라도 같이 지원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거주지 관계없이 관내 어립이집에 다니면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 8,800만 원인데 실제 인건비가 1억 5,200만 원인데 여기는 보육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현재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이게 39명에 대한 내년도 예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강태섭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정원이 35명인데 정원이 다 차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원이 생기면 대기자가 있는데요. 대기자가 들어갑니다.

○류은무 위원   직장보육시설 시설개선비가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을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사설 직장어린이집도 이렇게 지원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면 LG전자......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사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여직원 300명 이상이 되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까 다문화가족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보육시설 중에서 다문화 아동이 많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가산구립어린이집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가산구립어린이집이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류은무 위원   그것은 서울형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서울형이면서도 중복으로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는 1개소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류은무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지정이 되려면 다문화가족 어린이들 인원제한이 있지요?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인원제한이 아니고 10명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까?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교육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결정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보육지원팀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서울형이 아니고 또 우수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따로 있네요? 우수보육시설하고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평가인증을 받고나서 평가인증시설 중에서 서울형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우수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인증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규모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원아수가 20명에서 49명인 경우에는 150만 원, 그 다음에 99명까지는 400만 원, 100명 이상인 경우는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류은무 위원   준서울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준서울형 개념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아야지 서울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가는 길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두성 위원   영유아 친환경 급식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1차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요. 2단계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성 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유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은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일단 초등학교와 다르게 보육료에 1,745원이라는 기본 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다보면 재료비가 20~30% 상향할 것으로 봐서 그 차액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인상된 부분만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전 시흥본동사무소를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쓰고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가 저희 청사 지하 1층으로 들어오면 영유아플라자가 설치되면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는데 일정부분 시설 개·보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점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가 됩니다.

○류은무 위원   장난감나라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장난감나라도 보육정보센터와 같이 구청 청사 지하 1층으로 들어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하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하는 쓰기 힘들다고 보고요.

○류은무 위원   그러면 지하는 그냥 비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1층을 장난감나라에서 넓게 쓰고 있는데 저희 구상은 현재 아이돌봄품앗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류은무 위원   지하 개·보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또 어느 부분을 개·보수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1층을 조금 고쳐야 됩니다.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서 약간 주방도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이 현재 요리교실 같은 것을 할 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타 시설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면 약간의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비도 약간 새고 습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비 새는 것은 그때 다 했는데요. 많이 새면 모르는데, 약간 새면 고치기 힘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밖에 외장을 해서 내부적으로 고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272쪽 출산장려가 있지요. 지금 첫째아는 없고, 두 번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이후는 100만 원인데 지금 둘째아가 65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셋째아는 200명, 넷째이후는 20명인데 이게 어떤 통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를 예측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이게 장려가 아니지요. 가만히 둬도 이 정도는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려라는 것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작년도 통계라면 가만히 있으면 출산장려금 주지 않아도 낳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주민들 상대로 했는데요. 아이를 낳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사람이 90%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늘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래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많이 잡아 놓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 생각은 넷째는 20명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21인데, 1.5라도 가기 위해서 2명이라도 낳게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명, 4명 이렇게 하지 말고 2명만 낳아도 2.0%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둬도 낳은 아이인데......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런데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태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강남으로 아이 낳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이고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니까 장려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2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다 같이 걱정할 문제인데 솔직히 2명만 낳아도 대한민국에서 1등 자치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 최고, 못사는 나라는 자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살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고 일본이 2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이 높은데 서울은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32.8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 금천구가 제일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구정질문 할 때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출산을 장려하면 좀 화끈하게 해야지 2명만 낳아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1.21명인데 2명만 낳아도 우리나라 자치구 중에서 1등 구가 됩니다. 저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출산장려금을 우리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양육비는 시비가 지원되는데요.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구비사업입니다. 토요일날 어느 엄마를 만났는데 경기도 광명시 쪽은 셋째아이 이후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강태섭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광명시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둘째아까지만 낳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넷째아는 1억을 준다고 하면 낳을지 모르지만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넷째 낳지 않습니다. 요즘 둘째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타깃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둘째아한테만 맞춰도 성공한다 이겁니다.

○류은무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은 건물이라고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있네요. 여기에 대한 개·보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아이돌보미사업 관리비가 4,400만 원인데 금천구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교육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1시간 약 5,000원정도 되는데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은 4,000원의 이용료를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김두성 위원   완전 민간위탁을 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비 등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용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이 많아가지고 저소득이용자가 많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두성 위원   이런 아이돌보미사업에는 예산이 많은데 다자녀 행사비용 같은 것은 100만 원씩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겠느냐, 좀 많이 좀 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많이 줘도 안 낳는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자녀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이런 것에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류은무 위원   276쪽 여성복지상담소 전화요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복지상담소에서 쓰는 전화요금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디에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교실 안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과금은 거기에서 다 내고 우리가 전화요금만 지원을 해줍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교실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서 여성교실에서 내고요. 전화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독산1동사무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4층에 장난감나라하고 마을문고하고 상담소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3가지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 277쪽 여성위원 참석수당이 여기는 14명이네요. 연 인원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위원수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전체 위원수입니다. 연 1회 개최했기 때문에 1회로 했고요. 서면심의도 있는데 그것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하는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 지원관련 업무추진비는 6회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은 별개입니다. 여성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여성단체연합회는 행사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별개입니다. 참석수당이라기 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할 때 저희가 약간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쓰는 비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민간이전 성폭력예방교육 사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이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은 저희 관내에 데이케어상담소가 있는데 성폭력 시 지정기관입니다. 이곳에 사업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성폭력예방교육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류은무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데이케어상담소라고 시흥3동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년에도 운영을 했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사용한 내역서도 포함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상담은 누가 상담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데이케어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순회공연이라든가 교육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전담기관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과장님! 부서업무추진비 35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은 부서에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올해보다 내년에 삭감된 금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금년과 같습니다. 직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국내여비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이것은 기본적인 출장비이고요. 국내 멀리 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 과에 안 잡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278쪽 나눔장터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뜰장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86쪽에서 292쪽설명자료 192쪽에서 196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차장운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예산대비 1억 329만 6000원이 감소한 29억 67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246만 원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2010년도 사례관리로 사업된 사업입니다. 1489만 7000원금천사회복지한마당 운영 560만 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712만 2000원긴급복지 57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5가지 바우처사업의 국·시비 매칭사업비 감소로 1억 537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84쪽 사회복지보조금 중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지원 및 토론회개최 100만 원씩 10개 분과가 있는데, 토론회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지역사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개 분과에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10개 분과에 1개 분과마다 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1개 분과에 1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토론회개최인데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토론회뿐만 아니라 토론회하고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개 분과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장애인분과에서는 4월에 숲속체험 길 따라서를 했고요. 문화체육분과에서는 KT 프로농구선수 신기성 선수를 초청해서 농구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분과에서는 어르신 무료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3개 분과에서 3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 분과 전 분과에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토론회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토론회도 같이 표기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회복지 한마당 할 때 부스별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이것은 사회복지 한마당하고 별개 사업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내에 10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0개 분과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과당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 축제는 전 실무협의체와 분과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체개발사업지원 및 토론회개최인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도에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년에 3개 분과가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3개 분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10개 분과가 다 참여할 것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10개 분과가 다 참여하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한마당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금년도에 사회복지한마당 축제를 10월에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전체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29개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사회복지의 날을 9월로 정해가지고 사회복지 주관을 정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행사였지만 그 안에 금천구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금년에 처음 추진한 결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이런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한번도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설에서 종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지만 금천구 관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금천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 간에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 금천구 관내 모든 복지분야 보건의료까지 모든 복지분야가 한 행사를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강태섭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10월 26일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웠고 바람막이 하나 없는 곳에다 사람 불러다 놓고 그랬는데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바람막이라도 어떻게 설치해 놓고서 손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장황하게 자랑을 하셔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추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행사를 9월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께서 내년도에는 직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과장님 열정은 참 좋습니다. 금천구에 오셔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과장님이 의도하는대로 정말 축제의 한마당,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각 복지자원봉사자, 종사자 그런 모든 분들이 종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이 돈으로 불우이웃 돕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날 행사를 보면 정말 낭비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언제 구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한 적 없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희는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이것이 금천구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전부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무엇을 하고 갔느냐, 전부 만나서 악수한번 하고 간 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말로 내실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리고 위원들 명단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십시오. 행사장에 가서 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라고 해서 가서 추운데 덜덜 떨고 앉아있다 오는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이번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했던 행사참여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에서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참석만 했지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289쪽 따뜻한겨울보내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씁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은 관내의 각 기관·단체·주민·기업 등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액이 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2010년도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40만 원 감액해서 200만 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전년에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5만 원 4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이 기간제근로자는 사례관리 일을 하는 전문요원들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한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91쪽 보훈유공자 지원비 3만 원씩 2,300명인데요. 사회복지과에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국가보훈대상자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관리대상이 다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사회복지과에는 저소득 경로의 달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국가유공자에게 서울시에서 3만 원씩 주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서울시에서 3만 원씩 주는 것은 참전수당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3만 원은 6월 현충의 날 2만 원 주고 설날 1만 원해서 3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참전수당이 참전자하고 보훈유공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참전수당은 65세 이상의 6.25와 베트남 참전했던 분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거의 다 유공자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6.25참전은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전쟁뿐만 아니고 공직, 순경 등 이런 분들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월 9만 원씩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6.25와 베트남전 참전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거기에 보훈유공자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여기서 말하는 보훈유공자 지원은 보훈의 달하고 설날을 맞이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보훈유공자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2,300명에는 참전수당 받은 분들도 포함되고 참전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류은무 위원   포함되어 중복으로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네, 이것은 별도로 1년에 보훈의 달하고 설날 두 번 지원이 됩니다.

○류은무 위원   이 사람들 명단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보훈처에서 매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남부보훈지청에서 등록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이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출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분들 중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보훈지청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3쪽에서 309쪽설명자료 97쪽에서 10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한만석 문화예술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 문화예술 공연활성화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3억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200%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올해는 벚꽃축제를 선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벚꽃축제 관련 출연사례비 2,000만 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작은 야외음악회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나래아트홀공연장이 있는데 작년에 8,0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문화예술 축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홀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주 1회 매주 금요일날 테마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트홀 공연사례비가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트홀 공연사례비가 2억 8,000만 원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 때 그 가치가 있을지, 지금 보면 문화예술에 민선5기에 와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다른 구도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2010년도만 기준을 했을 때 물론 수치적으로 해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마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2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만 별도로 14억 잡혀 있으면서 아트홀 공연과 관련사업이 약 6억정도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13억 예산이 잡혀있으면서 아트홀만 또 25억정도로 문화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구 같은 경우는 문화 사각지대도 많고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혜택을 못 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문화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주 1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주1회 한다고 해서 늦어도 밤 6시 30분쯤 시작할텐데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보통 공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으로 해서 학보모님 열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약을 접수받기도 하는데 자리가 다 차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공연이 순수예술 쪽으로 아트홀공연장이 566석인데 다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문화공연 쪽으로 해서 뭔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어떤 분들을 주로 모셔옵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특정인을 해서 저희가 초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금천구민이거나 아니면 광명시나 인근 주민들 누구나 다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공연할 때 어떤 분을 추천하는지?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테마별로 해서 어떠한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청하는 단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 할 겁니다. 행사실비 이렇게 안 줘도 여러분들이 발품만 조금 팔면 좋은 것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종문화회관에 계속 공연을 하고 있지요. 재단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무료로 해줍니다. 그분들을 실제 초청하려면 하루 저녁에 5,0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장소와 차량만 지원해 주면 무료로 됩니다. 아십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본예산 말고, 사실은 공연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연극공연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작품에 3,500만 원 하는 작품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종문화회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단체나 아니면 서울시 문화단체나 이런 단체에도 저희가 가서 아트홀공연장을 무료대관을 해주고 공연을 와서 해달라고 저희가 섭외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태섭   그렇게 했는데 실비보상금이 3억 2,900만 원입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아트홀 건만 2억 8,000만 원이고요.

○위원장 강태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벚꽃축제 때 이름도 모르는 3류 배우들 데리고 와도 별 볼일 없어요. 1류 공연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발품 좀 팔고 열심히 다니면 얼마든지 협조를 합니다. 특히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못사는 금천구이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둘째아 낳는데 20만 원 주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둘째아 낳는데 20만 원 그런 것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런 쪽에 써야 한다 이겁니다. 구청장께서 문화 문화를 말씀하셨다 해서 그쪽에 몰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도 구민들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돈이 없어서 못가고 누가 줘서 갔는데 표 1장에 40만 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보고 4만 원짜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다 매진되고 자리가 없어요. 우리 금천구에서 40만 원짜리 표 팔면 매진될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발품도 팔고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재단뿐 아닙니다. 대구시 그런 곳에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량하고 장소만 제공하면 자기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자료를 다 보내줍니다. 외국에서 어디에서 했던 공연이다. 그때 몇 명이 참석했고 평론가한테 이론 평론을 받았다.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구정질문을 해야지 않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찾고 조금만 열심히 뛰어다니면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두성 위원   강태섭 위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연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밖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나 의원이 되서 여기에 와서 본 것을 생각하면 이 공연비용은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써버리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단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만 예산으로 책정해라 이 말입니다.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예산, 이번에 벚꽃축제하려면 무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실제로 모델은 어떤 것이고 목수인건비, 재료비, 페인트 등 해서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그냥 벚꽃축제는 얼마, 구민의 날 행사축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벚꽃축제하는데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1,5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벚꽃축제하는데 벚꽃구경 오지 무대장치 구경 온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단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이 구민들을 위해서 벚꽃축제 할 때 환영인사하고 구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만 마련해 주면 그것이 진짜 구민을 위한 구정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그냥 예산만 많이 쓰고 실제로 소득이 없는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 예산만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약 20%정도 삭감해도 행사 잘 치리고도 남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예산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줄여보는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하루전날 홍훈기 과장직무대리께서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문화체육과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