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6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류은무 위원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강대하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 증설이 일부 어느 지역에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시흥4거리와 석수역 주변인데요. 지금 간선도로변이 10년, 지선도로는 5년 빈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빗물받이 설치 개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류은무 위원   시흥 그 지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침수되었던 그런 지역들도 제가 느낌으로는 도로 노면위에 있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빗물받이 증설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강우강도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릉지인 4거리라든지 이런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임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숫자를 더 늘려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류은무 위원   그리고 그 빗물받이 관이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육안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기술직이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잘 안 보여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속이 막혀 있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 막혀 있는 상태가 비가 오기 전에는 확인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견을 해서 사전점검을 다 했는지.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CCTV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류은무 위원   빗물받이도 지금 보면 개·폐형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 등등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취 쪽에서는 설치는 해야 되고, 풍수 쪽에서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게 여러 번 형태가 바뀌어서 도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성 있는 제품은 보지 못했어요. 조금 더 원가를 높여서라도 현실성 있는 오물이 끼더라도 작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부위에 투자가 좀 더 해서 그런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은 권장도 하고 그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0년도 기상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대비 금년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강수량만 기재해놓고 설명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중 기상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으로나 또는 자료적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치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대비 금년 기상변화는 이런이런 것으로 예측을 해볼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상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양수기 댓수만 가지고 폭우가 오는데 대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매년 수해대책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구호성에 그치더라고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보면 현장에 가서 무엇을 실습을 했다. 무엇을 점검을 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했지만 실지로 폭우가 오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양수기가 1,0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지 폭우가 왔을 때 가서 가동을 해보면 50%도 안 되는데, 실지로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실험을 해보는 것은 잘되는 양수기 몇 대를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밖에서 보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현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역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양수기 몇 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다 끝냈다. 그러니까 수해대책은 폭우가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걱정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그게 그럴까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이번에는 실제로 다 시동도 걸어보고 전부 다 수리까지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188대를 다 시동을 걸어봤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김두성 위원   훌륭하십니다. 칭찬할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대한 대책으로써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우가 오고 난리법석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을 대비하고 있기에 1가구 1담당제를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폭우가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수방준비 기간이라든지 기상예보가 있을 때에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됐을 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두성 위원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동을 통해서 점검하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지금 구청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1가구 1담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김두성 위원   그러면 금천구에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작년에 962세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1가구 1담당제를 하려면 962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인원이 충족이 안 되어 2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가구 1담당제를 하신다고 했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관리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만큼 인적자원이 있느냐? 실제로 하고 있느냐? 몇 가구나 되느냐?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962세대입니다.

○김두성 위원   962세대이면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려면 962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래서 1인 2가구도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또 1인 2가구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장황한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본 대책을 뚜렷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하신 내용 전체 자료를 제가 이틀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역시 집행부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만 보고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1가구 1담당제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물어봐도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이 전개 됐다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현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시기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적합한 이야기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가구 1담당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개 나열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2010년도 침수지역이 4군데로 가산역 주변, 독산우체국 주변, 시흥4거리 일대, 석수역 주변인데, 작년에 과장님 현장에 같이 있었지요. 올해는 침수피해 원인을 잘 나열하셨는데 올해 만약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작년처럼 시간당 95㎜ 이상 온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빗물펌프장 3군데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65㎜~70㎜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선 위원   그리고 상가, 주택 피해보상은 잘된 것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은 962세대에 피해보상보다는 격려금으로 했는데 이의제기 없이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박만선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은 안 해줍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저류조 증설계획이 시흥계곡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류은무 위원   언제쯤 하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비가 일시에 왔을 때 계곡 중간에 물을 저류조에 채워 방류시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방류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치수방지과장 강대하   네, 유달시간이 길어지도록 분산시키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 시설이 석수역 주변에 있는 게 그 시스템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 관내에는 아직 저류조 시설이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중간 유수지가 시흥3동에 있는데, 롯데 옆에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박미펌프장 그것은 저류조 개념이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그게 저류조 개념이 아닙니까? 거기 중간에서 받아 놓아다가 시흥배수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아닙니다. 배수체계가 독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박미펌프장이 유수지로 가기 전에 저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안양천으로 바로 보내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박미펌프장은 강제 펌프를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2006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흥쪽에 보면 시흥천으로 물이 흘려 내려가는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물이 일시에 내려옵니다.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 물의 양을 저류조에 보관했다가 유속을 봐가면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저는 안양천으로 직접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류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시흥 저류조도 필요하지만 독산1동 1100번지, 단독필지 그곳도 항상 침수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류조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에 없네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놓겠다고 했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이번 6월말 가리봉배수분구 시설계획이 완료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가리봉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독산1동이거든요. 한신아파트 바로 옆 단독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 모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저류조 설치할만한 땅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지역 주민들도......, 그래서 장기계획에 잡아놓자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주택에 양수기 펌프를 공급하고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위원장 강태섭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일단, 필요한 세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양수기 1대에 얼마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약 100만 원정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알기로는 약 86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갖다 줍니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하주택에 설치를 해줍니다.

○위원장 강태섭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누가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 기전팀에서 점검 편성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해준 다음에 그 펌프가 제대로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대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에 점검한 리스트를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한 분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2년만에 또 해준 집도 있어요. 가서 보니까 1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1대는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리스트가 동별로 통별로 세대별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최고책임자들이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치해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재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6㎜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기준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 금천 관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금천구 9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위원장 강태섭   정확히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95.5㎜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게 우리 금천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위원장 강태섭   비가 오면 물이 차는 4군데를 정확하게 박만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독산4동 우체국 뒤가 있습니다. 그곳이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지하실 반정도 찼고, 갑자기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니까 TV 같은 것도 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기밥솥도 물이 들어가 못 쓰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살기 힘든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100만 원 줬지요.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위원장 강태섭   100만 원은 보상비는 아닐텐데, 아까 풍수해 보험이 있다고 했는데 196명이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소득층......

○위원장 강태섭   저소득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 기준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넘어오면 그 지역을 해서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27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작년과 똑같이 오면 작년에 물 찼던 곳 또 100% 물찹니다. 문제점은 잘 지적하셨어요. 관거의 구배불량, 병목현상 등이 있는데 이 공사 다 끝났습니까? 96㎜ 안 오기를 바라야 되겠지요. 만약에 96㎜가 오면 또 침수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96㎜ 오면 또 침수됩니다. 왜냐 하면 가정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그 관은 그 집을 부셔야 바꿀 수 있어요. 작년에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덜 하시려면 이 준비도 중요하지만 100%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이라도 가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270만 원이라도 받으면 밥솥이라도 당장 하나 구입할 수 있고, 컴퓨터라도 바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가 오고 1시간만에 가보니까 바로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100만 원 줘서 뭐합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장판하고 도배하니까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좁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두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자율방재단 해가지고 각 동에 몇 명씩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연습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문자 보내고 또 재해대책에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은 나와야 되겠지요. 나와서 같이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다른 단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새마을 간부들은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새마을은 왜 되느냐 하면 소독도 아침에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를 받으면 나올 준비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약 250명 정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서류상으로 아무리 만들어 놔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문제는 도상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한번 나와 보라고 하고, 저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우리 동네는 특히 새마을 단체는 거의 나와서 나올 때도 그냥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제설작업 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250명 지역자율방재단 아무리 해봤자, 50명만 나와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태섭     박만선     류은무     김두성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섭

○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이덕하

치수방재과장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