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6일 (금)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부의장 류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부의장 류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이상 세 분이나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하였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이상 세 분이나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하였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존중하고 내 자신부터 떳떳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2·4·5동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우리의 몸이 풀어지듯이 서민경제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확 풀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묵묵히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하며, 생활정치의 면면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설 교육문화체육과 업무범위 설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과의 신설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미비했던 기본 틀을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교육문화체육과를 어떤 직원들로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분야까지 업무범위가 맞추어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 핵심부에서는 어느 만큼의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문화체육과의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의 업무범위와 향후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관련 현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관련 현안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고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주관대로 할 수도 없는 분야라고 뒤로 미뤄놓았던 분야였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는 다릅니다. 우리구 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고 있고 성과 또한 높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구는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해왔던 부분까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업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고등학교의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이 지지부진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구 단독으로라도 꼭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난 학부모 교육설명회에서 밝히신 바 있지만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재배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부교육청의 교육장이 바뀌고 실무진이 교체되고 완전히 보류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노력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통합이 아닌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신청도 없다. 일간지에 지역신문에 눈에 띠게 광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분하다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천고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고 교장선생님은 지금 1학년, 2학년은 참 잘되고 있고 기대도 크다. 구청에서도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기숙형이 되고 10명정도의 우수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티 멘토로 자원봉사자로 연결해서 개인지도만 추가 실시된다면 더 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우리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2동 금천실버센터 부지에 주민들의 1순위 민원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립여부와 건립시의 예산, 도시계획상의 부지이용, 그 외 걸림돌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3동 금천고등학교 쪽에 학교가 몰려 있는데 그쪽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립의지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구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일기를 보면 이상기온이다. 봄·가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문제가 국지적인 개념에서 지구전체로 확대되면서 그 책임 또한 전 세계인이 공통된 의무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문제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속을 방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올해 안에 기후변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미국의 참여와 감축계획 정도가 한국에서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응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시사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부하 절감을 위한 녹색성장 사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및 도시에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사회, 탄소 중립도시, 탄소 제로 등의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에는 마을, 동네라는 말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말 대신에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이웃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목에 주차를 금지하는 커다란 돌덩이가 그 무게만큼이나 이웃들간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공유공간에 대한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 간에 소통이 없고 공간자체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운동은 지역주민들이 공적인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좋은 삶터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 그 속에서 이웃의 삶과 내 삶 사이에 소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주민 공동체 참여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 참여 정책인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2006년부터 독산3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 다른 지역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민·관·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센터 운영이나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구청사 이적지 대명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과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종합청사 이적지로서 대명시장 일대는 예전과는 달리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의 관련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 주민들이 상인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루어낸 성과 중 하나는 시흥1동 대명시장 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09년 1월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를 걸쳐서 중소기업청에 총액 56억짜리 2개의 시장 활성화 사업서를 지난 3월 제출하여 엊그제 대명시장 건이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원금액 결정 통보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과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마음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본론으로 구청사 이적지 대명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완료한 1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2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추진계획 중인 사업분야와 대상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아스콘 도로포장이 가능한지 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주차장시설 이용에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선명하고 알찬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묵묵히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하며, 생활정치의 면면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설 교육문화체육과 업무범위 설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과의 신설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미비했던 기본 틀을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교육문화체육과를 어떤 직원들로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분야까지 업무범위가 맞추어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 핵심부에서는 어느 만큼의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문화체육과의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의 업무범위와 향후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갈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관련 현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관련 현안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고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주관대로 할 수도 없는 분야라고 뒤로 미뤄놓았던 분야였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는 다릅니다. 우리구 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고 있고 성과 또한 높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구는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해왔던 부분까지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사업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고등학교의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이 지지부진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구 단독으로라도 꼭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난 학부모 교육설명회에서 밝히신 바 있지만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재배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부교육청의 교육장이 바뀌고 실무진이 교체되고 완전히 보류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노력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통합이 아닌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신청도 없다. 일간지에 지역신문에 눈에 띠게 광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분하다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천고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고 교장선생님은 지금 1학년, 2학년은 참 잘되고 있고 기대도 크다. 구청에서도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기숙형이 되고 10명정도의 우수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티 멘토로 자원봉사자로 연결해서 개인지도만 추가 실시된다면 더 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우리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2동 금천실버센터 부지에 주민들의 1순위 민원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립여부와 건립시의 예산, 도시계획상의 부지이용, 그 외 걸림돌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3동 금천고등학교 쪽에 학교가 몰려 있는데 그쪽에도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립의지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구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일기를 보면 이상기온이다. 봄·가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문제가 국지적인 개념에서 지구전체로 확대되면서 그 책임 또한 전 세계인이 공통된 의무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문제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속을 방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올해 안에 기후변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미국의 참여와 감축계획 정도가 한국에서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응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시사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부하 절감을 위한 녹색성장 사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및 도시에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사회, 탄소 중립도시, 탄소 제로 등의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에는 마을, 동네라는 말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말 대신에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이웃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목에 주차를 금지하는 커다란 돌덩이가 그 무게만큼이나 이웃들간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공유공간에 대한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 간에 소통이 없고 공간자체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운동은 지역주민들이 공적인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좋은 삶터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 그 속에서 이웃의 삶과 내 삶 사이에 소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주민 공동체 참여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민 참여 정책인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2006년부터 독산3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 다른 지역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민·관·학·연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센터 운영이나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구청사 이적지 대명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과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종합청사 이적지로서 대명시장 일대는 예전과는 달리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민들의 관련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 주민들이 상인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루어낸 성과 중 하나는 시흥1동 대명시장 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09년 1월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를 걸쳐서 중소기업청에 총액 56억짜리 2개의 시장 활성화 사업서를 지난 3월 제출하여 엊그제 대명시장 건이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원금액 결정 통보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과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마음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본론으로 구청사 이적지 대명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완료한 1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2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추진계획 중인 사업분야와 대상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아스콘 도로포장이 가능한지 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주차장시설 이용에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선명하고 알찬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은무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3동 민주당 서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제134회 정례회 기간에 25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류은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내 상황과 어려운 경제한파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가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며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온 국민의 슬픔이 있었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광장으로 모이고 뜨겁게 달구어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 국민들이 또 한번 아침이슬을 부르고 독재와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고 가슴 아파옵니다. 이 모든 게 초심을 잃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지 않고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특권층들 그리고 나라야 어떻게 되었던 자기주장만 떠들어대는 보수언론의 좌우 편 가르기가 가져온 시대의 비극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 즉 신문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찌 중앙정부만의 탓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구도 단체장의 재선으로 모든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그 권력의 밑으로 모여드는 공무원들과 지역단체들의 충성경쟁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사람이 모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이치겠지만 공정한 경쟁, 양심 있는 행동과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아부해서 편승하려는 일부 공무원과 힘 있는 자에게 협조하는 시정잡배들이 판치는 금천구가 과연 희망이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요동치듯 금천구 주민들과 양심 있는 분들의 민심은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고 머지않아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멀리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시고 단체장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아부가 아닌 직언을 말씀드려야 할 것이며 그 말은 당장은 달콤하지 않더라도 구민의 행복과 금천구 발전을 위한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과 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나름대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치적과 주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구청장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민선4기 구정을 잘 마무리해 주길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흥1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주차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시흥1동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니지만 주로 주차댓수가 많은 것은 평지에 모여 있어 경사가 심한 구 시흥본동 지역은 여전히 주차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진행된 것은 주차면수 5면에 소규모 주차장 하나와 중장기계획에 공영주차장 하나가 전부이고 중장기계획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과연 어느 세월에 예산을 만들어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사업시기도 현재의 계획보다는 획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고 구 시흥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800여 명 주민들이 서명해서 접수한 다수민원이기도 합니다. 요즘 동네를 다니다 보면 구의원이 공약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지켜야 하지 않느냐,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는 등 별별 말들이 돌고 있고 또 아무리 위치가 다르고 당이 다르다고 주민이 뽑은 구의원의 핵심공약 하나 정도는 구청에서 들어줘야지 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본 의원의 참담한 심정을 집행부는 이해하시는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사업집행권자인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한양아파트와 연계 개발이 무산되어 주차환경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은행주택 단지내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흥동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약속받은 내용인데 현실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정말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한 약속은 바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집행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은 시흥동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구 시흥본동 주민들 800여 명의 다수민원임을 감안해서 시흥본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고, 본 의원과 여러 번 부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흥본동은 없어지고 시흥2동 실버센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본동 주민들은 지금도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동 의원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고 뭐라고 해명해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 의원이 시흥2동 실버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도서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특히 시흥2동 주민들과 인접동 주민들을 봐서는 잘 된 일이고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 번이나 약속한 시흥본동 주민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상 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추경예산에 시흥지역 도서관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 용역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시켰습니다. 이런 행태는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켜 시흥본동 지역을 무산시키고 실버센터 건립의 당근으로 이용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해명과 함께 구 시흥본동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역시 폭발 일보 직전인 성난 민심의 중심지인 시흥3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지겹도록 3년 동안 해온 질문이지만 뭐 하나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흥3동 주민들은 뉴타운개발이 무산되어 참으로 많은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언제쯤이나 그에 상응하는 개발대책이 나오나 기다리는데 뭐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 지금은 대부분 주민들이 속았구나, 선거에 이용당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시흥3동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재개발 관련 규제완화가 시흥3동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개발방법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고 문제가 되었던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진입램프 문제와 요금소 주변 근린공원 및 지하도 문제에 대한 진척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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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질문은 구립 장애인 공동작업장 문제와 구립 납골당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장애인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고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구립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공동작업장은 그 어떤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이고, 구청사 신축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교통행정과 영광빌딩 등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의 숙원인 구립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며 디지털산업단지가 있는 우리구는 일감을 구하는 데서도 타 구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또한 구립 납골당 문제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납골당을 관내에 설치할 여건이 안 되고 인근 수도권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광명시 소하동에 광명시립 납골당 설치문제로 광명시와 인근 자치구가 얼마나 큰 갈등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은 발 빠르게 지방에 있는 납골당을 대량으로 계약해서 자치구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납골당 확보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 질문은 홍보업무와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홍보 업무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본 결과 5억이 넘게 예산이 투입된 홍보관은 나름대로 시설면에서는 잘 되어 있음을 현장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설치에 밤을 새면서 고생하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홍보관 운영 실적과 특히 구청 내방객들의 민원에 대해서 홍보관을 방문한 민원은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좀 더 공격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며칠 전 보도자료에 실린 구청장 동정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현장방문 사진에 작년에 퇴직을 해서 공로연수 들어간 모 국장님이 안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제공되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고 때로는 종종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나 언론 광고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구민들과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 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서울시에서 육성지원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석간신문이라고 해서 유독 한 신문을 다른 신문에 비해 과다 구독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전체 구독신문 중 보수언론에 선정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념적 편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지만 한 쪽으로 편중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독자들을 중독 시키는 부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공직자들이 우리구가 제공한 신문에 의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이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집행부가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차제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이번 질문은 구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이지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도 노점상 단체에서 우리구에 집회허가 신고를 내고 우리들이 보면 그게 귀찮고 싫증나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살기 위한 하나의 절규입니다. 군부독재시대에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배려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거리로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은 오로지 보이는 곳에만 치중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안위는 생각도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면책특권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이 살아온 과거를 들춰 보면 정말 운 좋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운 좋게 당선되어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서민을 알고 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진정을 넣고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삼삼오오 모여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가 가서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하고 주민들이 최저생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고 보행을 방해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을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보행구간이 넉넉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그 분들이 철저하게 「식품위생법」을 지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근가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그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우리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명시 철산역 6번 출구에 가 보십시오. 광명시장께서 노점상을 허가해 주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위생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청산의 대상이 아닌 우리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유명한 세계 각 국의 거리를 가도 노점상은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거리가 살아나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시설 만들고 환경개선해도 노점상 없으면 장사 안됩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노점상,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건강한 문화를 해치는 노점상은 정말 단속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살기 위한 최저생계, 우리 구에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 분들의 재산을 파악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노점상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서, 미리 질문요지서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좀 더 할 말이 많은데 시간도 되고 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부서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 뿐만 아닌 금천구 전체 주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심정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제134회 정례회 기간에 25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류은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내 상황과 어려운 경제한파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가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며 민심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온 국민의 슬픔이 있었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광장으로 모이고 뜨겁게 달구어진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 국민들이 또 한번 아침이슬을 부르고 독재와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고 가슴 아파옵니다. 이 모든 게 초심을 잃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지 않고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특권층들 그리고 나라야 어떻게 되었던 자기주장만 떠들어대는 보수언론의 좌우 편 가르기가 가져온 시대의 비극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 즉 신문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찌 중앙정부만의 탓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구도 단체장의 재선으로 모든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그 권력의 밑으로 모여드는 공무원들과 지역단체들의 충성경쟁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사람이 모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이치겠지만 공정한 경쟁, 양심 있는 행동과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아부해서 편승하려는 일부 공무원과 힘 있는 자에게 협조하는 시정잡배들이 판치는 금천구가 과연 희망이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요동치듯 금천구 주민들과 양심 있는 분들의 민심은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고 머지않아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멀리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시고 단체장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아부가 아닌 직언을 말씀드려야 할 것이며 그 말은 당장은 달콤하지 않더라도 구민의 행복과 금천구 발전을 위한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과 변화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나름대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치적과 주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구청장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민선4기 구정을 잘 마무리해 주길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흥1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주차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시흥1동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니지만 주로 주차댓수가 많은 것은 평지에 모여 있어 경사가 심한 구 시흥본동 지역은 여전히 주차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진행된 것은 주차면수 5면에 소규모 주차장 하나와 중장기계획에 공영주차장 하나가 전부이고 중장기계획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과연 어느 세월에 예산을 만들어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사업시기도 현재의 계획보다는 획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고 구 시흥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800여 명 주민들이 서명해서 접수한 다수민원이기도 합니다. 요즘 동네를 다니다 보면 구의원이 공약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지켜야 하지 않느냐,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는 등 별별 말들이 돌고 있고 또 아무리 위치가 다르고 당이 다르다고 주민이 뽑은 구의원의 핵심공약 하나 정도는 구청에서 들어줘야지 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본 의원의 참담한 심정을 집행부는 이해하시는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사업집행권자인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한양아파트와 연계 개발이 무산되어 주차환경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은행주택 단지내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흥동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약속받은 내용인데 현실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정말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한 약속은 바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집행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은 시흥동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구 시흥본동 주민들 800여 명의 다수민원임을 감안해서 시흥본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고, 본 의원과 여러 번 부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흥본동은 없어지고 시흥2동 실버센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본동 주민들은 지금도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동 의원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고 뭐라고 해명해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 의원이 시흥2동 실버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도서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특히 시흥2동 주민들과 인접동 주민들을 봐서는 잘 된 일이고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 번이나 약속한 시흥본동 주민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상 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추경예산에 시흥지역 도서관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 용역비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시켰습니다. 이런 행태는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켜 시흥본동 지역을 무산시키고 실버센터 건립의 당근으로 이용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해명과 함께 구 시흥본동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역시 폭발 일보 직전인 성난 민심의 중심지인 시흥3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지겹도록 3년 동안 해온 질문이지만 뭐 하나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흥3동 주민들은 뉴타운개발이 무산되어 참으로 많은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언제쯤이나 그에 상응하는 개발대책이 나오나 기다리는데 뭐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 지금은 대부분 주민들이 속았구나, 선거에 이용당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시흥3동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러나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발표된 재개발 관련 규제완화가 시흥3동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개발방법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고 문제가 되었던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진입램프 문제와 요금소 주변 근린공원 및 지하도 문제에 대한 진척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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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질문은 구립 장애인 공동작업장 문제와 구립 납골당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장애인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고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구립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공동작업장은 그 어떤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이고, 구청사 신축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교통행정과 영광빌딩 등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의 숙원인 구립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며 디지털산업단지가 있는 우리구는 일감을 구하는 데서도 타 구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또한 구립 납골당 문제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납골당을 관내에 설치할 여건이 안 되고 인근 수도권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광명시 소하동에 광명시립 납골당 설치문제로 광명시와 인근 자치구가 얼마나 큰 갈등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은 발 빠르게 지방에 있는 납골당을 대량으로 계약해서 자치구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납골당 확보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 질문은 홍보업무와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홍보 업무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본 결과 5억이 넘게 예산이 투입된 홍보관은 나름대로 시설면에서는 잘 되어 있음을 현장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설치에 밤을 새면서 고생하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홍보관 운영 실적과 특히 구청 내방객들의 민원에 대해서 홍보관을 방문한 민원은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좀 더 공격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 며칠 전 보도자료에 실린 구청장 동정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현장방문 사진에 작년에 퇴직을 해서 공로연수 들어간 모 국장님이 안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제공되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청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고 때로는 종종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나 언론 광고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구민들과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 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서울시에서 육성지원한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석간신문이라고 해서 유독 한 신문을 다른 신문에 비해 과다 구독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전체 구독신문 중 보수언론에 선정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념적 편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지만 한 쪽으로 편중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독자들을 중독 시키는 부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공직자들이 우리구가 제공한 신문에 의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이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집행부가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차제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이번 질문은 구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이지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도 노점상 단체에서 우리구에 집회허가 신고를 내고 우리들이 보면 그게 귀찮고 싫증나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살기 위한 하나의 절규입니다. 군부독재시대에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배려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거리로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은 오로지 보이는 곳에만 치중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안위는 생각도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면책특권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이 살아온 과거를 들춰 보면 정말 운 좋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운 좋게 당선되어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서민을 알고 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진정을 넣고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삼삼오오 모여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가 가서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하고 주민들이 최저생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고 보행을 방해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을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보행구간이 넉넉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그 분들이 철저하게 「식품위생법」을 지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근가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그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우리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명시 철산역 6번 출구에 가 보십시오. 광명시장께서 노점상을 허가해 주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위생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청산의 대상이 아닌 우리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유명한 세계 각 국의 거리를 가도 노점상은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거리가 살아나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시설 만들고 환경개선해도 노점상 없으면 장사 안됩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노점상,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주민의 건강한 문화를 해치는 노점상은 정말 단속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살기 위한 최저생계, 우리 구에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 분들의 재산을 파악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노점상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서, 미리 질문요지서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좀 더 할 말이 많은데 시간도 되고 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부서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 뿐만 아닌 금천구 전체 주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심정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의원 : 질문 및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은무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고, 류은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되는 교육문화체육과 업무범위 설정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한 부서로서 부서내에 1개팀 평행학습팀을 신설하고 인력 4명을 증원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 교육문화체육과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문화체육과 업무와 교육관련 업무의 확대 및 평생학습팀의 신설에 따라 기존업무에 추가해서 교육지원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추진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에 추가해서 신설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평생학습팀에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추진계획은 본 사무분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신설되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관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첨단기술로 구축된 홍보관은 우리구의 역사, 구정목표, 구정운영 방향, 관내 소재 기업정보 등을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표현해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이 재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구정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홍보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년 5월말 현재까지 2,626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방문객이 525명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10개 자치구와 부산시 연제구 등 2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구정홍보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홍보관의 견학과 연계해서 금천한내 생태체험교실과 교통안전교육장 견학 등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정홍보와 다양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중앙일간지 및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지역신문 구독 등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구독은 구정 최일선의 행정조직으로 노고가 많은 통장 전원과 전체 반장의 46%의 모범반장을 대상으로 중앙일간지로는 서울신문 외 9종 1,671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그 외 광역·지역신문이 13종 1,150부와 구청 각 부서별로 17종 205부의 중앙지를 구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건전한 여론다원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문발행과 보도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역량을 평가분석해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언론사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의 신문사별 구독실적에 의하면 서울신문은 단신 포함해서 90건, 문화일보는 26건, 내일신문은 26건이 개제되어 타 신문사에 비해서 보도실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문화일보는 1개면과 2~3개면을 서울시 홍보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중된 구독부수는 신문사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서복성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고, 류은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되는 교육문화체육과 업무범위 설정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한 부서로서 부서내에 1개팀 평행학습팀을 신설하고 인력 4명을 증원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 교육문화체육과의 업무범위는 기존의 문화체육과 업무와 교육관련 업무의 확대 및 평생학습팀의 신설에 따라 기존업무에 추가해서 교육지원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추진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에 추가해서 신설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평생학습팀에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추진계획은 본 사무분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신설되는 교육문화체육과에서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관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첨단기술로 구축된 홍보관은 우리구의 역사, 구정목표, 구정운영 방향, 관내 소재 기업정보 등을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표현해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이 재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구정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홍보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년 5월말 현재까지 2,626명이 방문하여 월 평균방문객이 525명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10개 자치구와 부산시 연제구 등 2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구정홍보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홍보관의 견학과 연계해서 금천한내 생태체험교실과 교통안전교육장 견학 등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정홍보와 다양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중앙일간지 및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지역신문 구독 등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구독은 구정 최일선의 행정조직으로 노고가 많은 통장 전원과 전체 반장의 46%의 모범반장을 대상으로 중앙일간지로는 서울신문 외 9종 1,671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그 외 광역·지역신문이 13종 1,150부와 구청 각 부서별로 17종 205부의 중앙지를 구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의 건전한 여론다원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문발행과 보도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역량을 평가분석해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인 언론사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의 신문사별 구독실적에 의하면 서울신문은 단신 포함해서 90건, 문화일보는 26건, 내일신문은 26건이 개제되어 타 신문사에 비해서 보도실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은 문화일보는 1개면과 2~3개면을 서울시 홍보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중된 구독부수는 신문사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서복성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공로연수 하루 이틀 남은 것 같은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과 직원 선정 배치하는 문제 끝까지 관심가져 주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과 직원 선정 배치하는 문제 끝까지 관심가져 주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셨는데, 문화일보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문이 각각 나타내는 이념적 잣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2006년도 부서별 중앙일간지 구독현황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23부, 한겨레 7부 거의 4배에 가까운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6부, 중앙일보 13부, 이것은 일방적인 게임입니다.
각 신문사별로 수치가 비슷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신문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의 판단이니까요. 그러나 구청과 일반부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특히 동사무소 감사 때도 동사무소 자체구입 신문을 봤더니 어느 동사무소는 아예 조중동을 끼고 삽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논쟁할 일은 아니고 잘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문사별로 수치가 비슷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신문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의 판단이니까요. 그러나 구청과 일반부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특히 동사무소 감사 때도 동사무소 자체구입 신문을 봤더니 어느 동사무소는 아예 조중동을 끼고 삽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논쟁할 일은 아니고 잘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문구독을 할 때 조중동, 보수언론이라고 하지요. 보수언론 이념적으로 구분해서 신문구독하는 것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자체에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신문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부서에 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제134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구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중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현안의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중학교 재배치, 금천고 영재교실, 자율형사립고 유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숙형공립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 설립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금천고를 기숙형공립고로 전환발표하면서 2010년도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시 국고보조금 지원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기숙형공립고 설립의 신속한 추진과 우리구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 3월경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강서구도 별 추진사항은 없으나 중랑구는 구 예산으로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09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 주관 구청 교육관련 담당과장 회의시 현재 기숙형공립고 설립추진에 진전이 없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기숙형공립고 설립추진이 어려울 경우 2010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기숙사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흥동지역 중학교 재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이 당초 흥일초등학교를 신흥초등학교로 흡수하고 한울중학교를 흥일초등학교 자리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유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기동대 부지매입 후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영재교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영재교실은 지난 해 3월부터 관내 4개 인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초 학교별, 학년별 각 10명씩 총 120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금천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의 일환으로 실력 있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학년 신입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시험 성적순에 따라 우수학생 40명 선발과 2010년도 고교선택제 시행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관심과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형사립고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일여자고등학교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학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의 자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과 해당 학교의 실천계획에 따라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우리구 힘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는 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및 구축,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실천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및 구축을 위하여 가정·상업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관내 아파트 2개소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독산 한신아파트) 기후변화 대응 시범아파트로 선정하여 에너지 장터 개최, 에너지 절약기기 보급, 지구촌불끄기 행사 참여, 온실가스 주간 소등행사 참여, 에너지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금천문화체육센터 외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50kw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천문화체육센터에 폐열회수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삼성산 금천한내 녹지축 연결, 문백·문교초등학교 공원화사업, 금천한내 장미초화원 조성, 시흥동 산112-7일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보관대를 4개소씩 설치·완료하였고, 자전거 전용도로 벚꽃십리길 3.3km를 금년 8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자체 양성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리더 16명을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11회 262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관내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온실가스저감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월경 관내 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 2개소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들이 가산, 독산지역에 치우쳐 있어 그동안 시흥동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도서관 건립을 해달라는 인터넷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서관건립을 위한 적합지를 물색하던 중 이번에 시흥2동 실버센터 건립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실버센터 건립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토지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20m도로와 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학교들도 많아 도서관 위치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건립 추진되는 시흥정보도서관은 예상 사업비 81억 원입니다. 국비 33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38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건평 3,976㎡에 총 440석 규모의 열람석을 갖춘 정보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 국·시비 지원에 따른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시흥정보도서관 건립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흥3동 지역과 구 시흥본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서관 건립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는 구청에서 주도하여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는 방법과 가장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형태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 주도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최소설비 기준 430㎡이상 시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 등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부담이 매우 커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방안은 일정자격과 기준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용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방법으로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상금복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한울건강복지재단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아파트형공장(대륭7차) 건물을 구입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책이 국·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동작업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구 납골당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봉안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도심지역인 우리구 관내 설치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타 시·군·구의 동의를 받아 이미 설치된 봉안시설 내의 일부 공간을 분양받아 구 봉안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봉안시설 설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부터 서울시의 구립봉안시설 추진계획에 의해 우리구를 포함하여 서대문구 등 7개구가 공동으로 충남 금산군 소재 서대산추모공원과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산군 측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부동의 표시를 해옴에 따라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2007년에 서울시 지원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봉안시설 설치를 위해 충북 음성군 소재 봉안시설과 협의 및 타 자치구의 봉안시설 추진 절차를 벤치마킹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봉안시설 추진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구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타 구의 구립봉안시설 설치 결과를 들어보면 관내 주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구립봉안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서 분양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4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구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중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현안의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중학교 재배치, 금천고 영재교실, 자율형사립고 유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숙형공립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 설립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금천고를 기숙형공립고로 전환발표하면서 2010년도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시 국고보조금 지원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기숙형공립고 설립의 신속한 추진과 우리구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년 3월경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강서구도 별 추진사항은 없으나 중랑구는 구 예산으로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09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교육기획관 주관 구청 교육관련 담당과장 회의시 현재 기숙형공립고 설립추진에 진전이 없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기숙형공립고 설립추진이 어려울 경우 2010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기숙사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언급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흥동지역 중학교 재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이 당초 흥일초등학교를 신흥초등학교로 흡수하고 한울중학교를 흥일초등학교 자리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유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기동대 부지매입 후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영재교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영재교실은 지난 해 3월부터 관내 4개 인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초 학교별, 학년별 각 10명씩 총 120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금천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의 일환으로 실력 있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학년 신입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시험 성적순에 따라 우수학생 40명 선발과 2010년도 고교선택제 시행과 맞물려서 주민들의 관심과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형사립고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일여자고등학교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학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의 자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과 해당 학교의 실천계획에 따라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우리구 힘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우리구에서는 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및 구축,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실천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및 구축을 위하여 가정·상업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관내 아파트 2개소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독산 한신아파트) 기후변화 대응 시범아파트로 선정하여 에너지 장터 개최, 에너지 절약기기 보급, 지구촌불끄기 행사 참여, 온실가스 주간 소등행사 참여, 에너지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금천문화체육센터 외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50kw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천문화체육센터에 폐열회수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삼성산 금천한내 녹지축 연결, 문백·문교초등학교 공원화사업, 금천한내 장미초화원 조성, 시흥동 산112-7일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추진 등으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보관대를 4개소씩 설치·완료하였고, 자전거 전용도로 벚꽃십리길 3.3km를 금년 8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자체 양성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리더 16명을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11회 262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관내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온실가스저감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월경 관내 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 2개소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들이 가산, 독산지역에 치우쳐 있어 그동안 시흥동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도서관 건립을 해달라는 인터넷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서관건립을 위한 적합지를 물색하던 중 이번에 시흥2동 실버센터 건립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실버센터 건립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토지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20m도로와 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학교들도 많아 도서관 위치로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건립 추진되는 시흥정보도서관은 예상 사업비 81억 원입니다. 국비 33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38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건평 3,976㎡에 총 440석 규모의 열람석을 갖춘 정보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 국·시비 지원에 따른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시흥정보도서관 건립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흥3동 지역과 구 시흥본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서관 건립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는 구청에서 주도하여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는 방법과 가장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형태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 주도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최소설비 기준 430㎡이상 시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 등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부담이 매우 커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방안은 일정자격과 기준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용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하는 방법으로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상금복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한울건강복지재단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아파트형공장(대륭7차) 건물을 구입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책이 국·시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동작업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구 납골당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봉안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도심지역인 우리구 관내 설치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타 시·군·구의 동의를 받아 이미 설치된 봉안시설 내의 일부 공간을 분양받아 구 봉안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봉안시설 설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부터 서울시의 구립봉안시설 추진계획에 의해 우리구를 포함하여 서대문구 등 7개구가 공동으로 충남 금산군 소재 서대산추모공원과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산군 측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부동의 표시를 해옴에 따라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2007년에 서울시 지원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봉안시설 설치를 위해 충북 음성군 소재 봉안시설과 협의 및 타 자치구의 봉안시설 추진 절차를 벤치마킹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립봉안시설 추진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구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타 구의 구립봉안시설 설치 결과를 들어보면 관내 주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여 구립봉안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서 분양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은무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중학교 재배치에 관해서 기동대 부지에 중학교를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서울시 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저희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안을 제시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계획을 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저희들이 남부교육청을 방문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시에 방지시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지역 도서관건립 문제, 우리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흥2동 지역에 도서관건립은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시흥본동 시흥3동 쪽에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도서관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다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별로 흔쾌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 당시에 해당부서장이 아니었지만 이런 사업은 해당부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800여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818명입니다. 시흥본동 주민들이 2007년 5월 3일날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부서에 제출한 서명명단입니다. 약 100여페이지가 되는데요. 우리 관에서 주도하여 통·반장을 시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원해서 받아온 피눈물나는 서명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눈감으시고 오로지 구청장님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하신다면 구의원이 뭐 필요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흥2동 실버센터에 도서관건립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버센터 예산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방아파트 주민들과 시흥2동 주민들에게는 제가 안티 의원입니다. 또 다른 안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분명히 별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업을 무시하고 그쪽에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버센터 그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이 많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도 끝까지 관찰한 우리 집행부가 시흥본동 도서관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도서관건립은 토지매입비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모면할 그런 답변보다는 오늘 여기서 당장 답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이 부분은 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리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립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보면 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에도 충분히 장려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장애인단체는 구립을 원하고 있고, 실버센터도 보면 사립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책임진 모습을 보이고 구립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작업장도 구립으로......, 아마 구립 작업장이 없는 곳이 서울시 자치구 중 4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지금 현재 구립작업장이 있는 곳은 25개 구중 7개구 밖에 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많은 우리 금천구에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금천구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런 장소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비어 있는 청사 1층에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감을 찾아서 자활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리고 서울시 납골당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미 강남구는 5,234기, 서대문구는 3,000기, 동대문구도 3,000기, 도봉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중량구, 동작구 등은 2,700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확보 구는 우리 금천구인데 현재 서울시 화장률이 70%입니다. 나중에는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납골을 상당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늦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신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최소의 수익을 남기고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도 호압사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권장할만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은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실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구입하면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정도 뭐 1,00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입하면 약 4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납골당 구입비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승했으면 했지 하락은 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빨리 구입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금천구청를 통해서 납골당에 안치하시는 분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강구덕, 서복성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문화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각박한 삶 속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면서 마을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문화마을사업은 2006년 서울시의 문화만들기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독산3동을 시범지역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총 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수 주민들로 구성된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목화공원 재정비, 꽃동산 만들기, 시화갤러리 조성, 담장 공간 개선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지역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부분에 2008년 2009년 2회 연속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억을 보조 받아서 그동안 사업추진을 해왔고 50여 차례에 걸쳐서 언론사 보도라든가 또 지역 내의 대표적인 문화마을로 주목을 받아서 타 지역과 국토연구원 등에서 벤치마킹이나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독산3동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해온 문화만들기사업을 금천구의 전 지역으로 점점 확대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금천구 10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 지역 중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독산3동에서 시흥3동까지 관악산을 뚫고 형성되어 있는 산기슭도로에 따라서 길문화, 그리고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천구 전체를 문화만들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주민쉼터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삭막한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금천구의 문화가 살아 있는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하는 마을센터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되어 있고 시 조례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노력 검토를 하고 상위법의 제정 추이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구청사 이적지 대명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대명길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정비 등 기반 및 시설용역을 금년 2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내용으로는 대상지 중심도로에 대한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해서 양축으로 보도를 조성하고 또 통행방법에 있어서도 일방통행제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실시하고 또 금빛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계도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상징간판 설치, 업소 등에 대한 간판정비 그다음에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선 등 가공선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해서 도로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6월 10일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했으나 현재 디자인의 개념상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주민 편의가 될 수 있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7월 8일경에 재심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7월에 준공해서 2009년도 추경에라든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보도포장을 당초에는 아스콘 흑색으로 설계해서 심의를 받아서 시에서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컬러아스콘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올려 보고 다만 흑색아스콘보다 컬러아스콘의 공사비용이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지적내용을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회의를 거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8년에 드디어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서 지적고시된 내용입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서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지정에는 촉진지역이 있고, 정비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시흥동 일대 촉진구역은 법상에 사업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흥3동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존치정비구역은 지정법상에 요건이 3년 이내에 촉진구역으로 변경해서 실제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구역지정 내용이지만 존치관리구역에서는 사업요건인 노후도라든가 과소필지, 또 도로에 접하는 접속도 이런 규정이 현재 맞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당시에도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 향후에 노후도가 재건축으로 존치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는 67%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방법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도시개발방식으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2007년 10월 18일 서울시에 도시개발사업방법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보아왔고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뉴타운이라는 것이 지정되면 당장 5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정비구역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다른 뉴타운보다 조금씩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개발이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를 검토하겠고요. 또 마침 요즘 들어서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하는데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도 완화라든가 사업요건 완화를 필요로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내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흥3동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고요. 저희들이 뉴타운 지정 자체가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이 예년에 시계경관지구로서 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를 관리하는데 낫다는 의미가 있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뉴타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의 추이라든가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흥대로 램프는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남북간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변일대 약 7,000평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들이 청원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이미 관계부서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주민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사항 요지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신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노점상 문제는 우리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서울시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단속문제는 기존에 되어 있는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는 차원이 가장 강하고요. 또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추가로 생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단속만 해가지고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서울시 정책이 기존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서민의 절규, 서민정책, 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기존에 노점상들이 도시환경이라든가 위생적으로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 시범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노점상 정책이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그런 정책방향으로 저희들이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어려운 노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기존의 총량제를 지켜야만 도시관리 차원 또는 가로환경 위생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생계형이라든가 서민보호를 한편으로 해가면서 기본방향에 어긋나지 않게 노점상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문화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각박한 삶 속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면서 마을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문화마을사업은 2006년 서울시의 문화만들기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독산3동을 시범지역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총 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수 주민들로 구성된 독산3동 문화마을만들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목화공원 재정비, 꽃동산 만들기, 시화갤러리 조성, 담장 공간 개선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지역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부분에 2008년 2009년 2회 연속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억을 보조 받아서 그동안 사업추진을 해왔고 50여 차례에 걸쳐서 언론사 보도라든가 또 지역 내의 대표적인 문화마을로 주목을 받아서 타 지역과 국토연구원 등에서 벤치마킹이나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독산3동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해온 문화만들기사업을 금천구의 전 지역으로 점점 확대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금천구 10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 지역 중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독산3동에서 시흥3동까지 관악산을 뚫고 형성되어 있는 산기슭도로에 따라서 길문화, 그리고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천구 전체를 문화만들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주민쉼터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삭막한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금천구의 문화가 살아 있는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하는 마을센터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되어 있고 시 조례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노력 검토를 하고 상위법의 제정 추이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구청사 이적지 대명시장 일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대명길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정비 등 기반 및 시설용역을 금년 2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내용으로는 대상지 중심도로에 대한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해서 양축으로 보도를 조성하고 또 통행방법에 있어서도 일방통행제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실시하고 또 금빛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계도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상징간판 설치, 업소 등에 대한 간판정비 그다음에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전선 등 가공선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해서 도로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6월 10일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했으나 현재 디자인의 개념상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주민 편의가 될 수 있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7월 8일경에 재심 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7월에 준공해서 2009년도 추경에라든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보도포장을 당초에는 아스콘 흑색으로 설계해서 심의를 받아서 시에서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컬러아스콘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올려 보고 다만 흑색아스콘보다 컬러아스콘의 공사비용이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지적내용을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회의를 거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8년에 드디어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서 지적고시된 내용입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서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지정에는 촉진지역이 있고, 정비구역이 있고,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시흥동 일대 촉진구역은 법상에 사업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흥3동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존치정비구역은 지정법상에 요건이 3년 이내에 촉진구역으로 변경해서 실제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구역지정 내용이지만 존치관리구역에서는 사업요건인 노후도라든가 과소필지, 또 도로에 접하는 접속도 이런 규정이 현재 맞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당시에도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 향후에 노후도가 재건축으로 존치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도를 충족할 수 있는 67%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방법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도시개발방식으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2007년 10월 18일 서울시에 도시개발사업방법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보아왔고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뉴타운이라는 것이 지정되면 당장 5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정비구역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다른 뉴타운보다 조금씩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개발이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를 검토하겠고요. 또 마침 요즘 들어서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하는데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도 완화라든가 사업요건 완화를 필요로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내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흥3동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고요. 저희들이 뉴타운 지정 자체가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이 예년에 시계경관지구로서 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를 관리하는데 낫다는 의미가 있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뉴타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의 추이라든가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흥대로 램프는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남북간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변일대 약 7,000평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민들이 청원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이미 관계부서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주민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사항 요지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신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노점상 문제는 우리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서울시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단속문제는 기존에 되어 있는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하는 차원이 가장 강하고요. 또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추가로 생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단속만 해가지고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서울시 정책이 기존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서민의 절규, 서민정책, 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기존에 노점상들이 도시환경이라든가 위생적으로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 시범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노점상 정책이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그런 정책방향으로 저희들이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어려운 노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기존의 총량제를 지켜야만 도시관리 차원 또는 가로환경 위생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생계형이라든가 서민보호를 한편으로 해가면서 기본방향에 어긋나지 않게 노점상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뒷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추가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아무래도 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상권을 이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속에 주차장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나 의견을 들어서 컬러포장 하는 것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간판정비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과 밀착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업비 56억을 신청할 정도로 상인들 교육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보다 앞서서 우리구에서 더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마을 만들기인데 우리구에서도 일찍이 우수사례로 좋은 잡지라든지 일간지에 많이 소개되었던 부분이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였는데, 그 사업을 금천구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기슭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벨트를 만들겠다, 쉼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옹벽 경관을 위해서 페인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페인트로 공간을 예쁘게 한다든지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괜찮을까요? 법규에 어긋나는 건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마을 만들기인데 우리구에서도 일찍이 우수사례로 좋은 잡지라든지 일간지에 많이 소개되었던 부분이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였는데, 그 사업을 금천구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기슭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벨트를 만들겠다, 쉼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옹벽 경관을 위해서 페인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페인트로 공간을 예쁘게 한다든지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괜찮을까요? 법규에 어긋나는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표면에 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더러 벗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은 벽화를 그릴 때 탈락이 안 되는 처리를 하고 위에 벽화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모자이크 식으로 벽화의 작품에 따라서는 컬러타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진행해가면서 재료선택에 따라서 현재 옹벽에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류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예정되지 않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후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질문요지서를 내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단속할 때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면서도 도시미관상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보행자 우선을 위해서 단속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분들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과잉단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해방구가 없는 탈출구가 없는 단속은 용산참사처럼 무시무시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점상들의 농성이나 집회 이런 부분이 폭력적이고 탈법적이고 과격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들이 그 분들을 대할 때는 항상 그런 분들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노점에서 장사하는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마땅히 시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번화가 대로변 권리금 몇 천만 원 하고 월세 몇 백만 원하는데 가서 떡볶이 하나 팔자고, 김밥 하나 팔자고, 오뎅 하나 팔자고 가게 들어가서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정책도 좋지만, 자치구의 위임사항 같은데요.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조성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분들을, 아까 말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을 위주로 해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문제는 일단 램프가, 물론 여기서 갈 때는 U턴이 없기 때문에 백조아파트에서 P턴을 해서 다시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공원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시흥3동 개발 문제, 특히 뉴타운 문제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업입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계신 구의원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맞는 지정이었나, 그러나 지정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실망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결국은 더 큰 실망을 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입안을 하셨던 그 분들 정말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이번에 연일 발표되고 재개발 관련 완화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그 분들이 노점에서 장사하는 이유는 딱 그렇습니다. 마땅히 시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번화가 대로변 권리금 몇 천만 원 하고 월세 몇 백만 원하는데 가서 떡볶이 하나 팔자고, 김밥 하나 팔자고, 오뎅 하나 팔자고 가게 들어가서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정책도 좋지만, 자치구의 위임사항 같은데요. 우리가 적당하게 거리를 조성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분들을, 아까 말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을 위주로 해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문제는 일단 램프가, 물론 여기서 갈 때는 U턴이 없기 때문에 백조아파트에서 P턴을 해서 다시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공원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셨고요. 시흥3동 개발 문제, 특히 뉴타운 문제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사업입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계신 구의원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맞는 지정이었나, 그러나 지정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실망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결국은 더 큰 실망을 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입안을 하셨던 그 분들 정말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이번에 연일 발표되고 재개발 관련 완화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3동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사실은 전문가라든지 현재 주민도, 뉴타운 지정은, 자기 구역내 지정은 현재 도시계획기법으로서는 토지이용도나 관리계획상 주민들의 이익에 대해서 대치하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안된 것보다는 지정된 것이 실질적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요건 중에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고시가 된 입장이고, 금년 2009년이기 때문에, 물론 노후도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의 기법을 그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놓아두면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뉴타운 지정했을 때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일반적으로 놓아둔 것보다는 뉴타운 지정한 것이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요소가 되고,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새로운 개발기법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태에서 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반대여론도 있고, 깊은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지정한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신문언론지상에서 노후도 완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노후도가 67%가 되어야 합니다. 개발의 경우는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지역에 해당되는 시흥3동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으로만 개발기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60%를 완화해 주면 48%까지 노후도가 완화되는데 이것이 시흥3동 뉴타운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해당 안됩니다. 법 개정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에 대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개발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는 현재 시흥3동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요건 중에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고시가 된 입장이고, 금년 2009년이기 때문에, 물론 노후도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의 기법을 그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놓아두면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뉴타운 지정했을 때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일반적으로 놓아둔 것보다는 뉴타운 지정한 것이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요소가 되고,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새로운 개발기법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태에서 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반대여론도 있고, 깊은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지정한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신문언론지상에서 노후도 완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노후도가 67%가 되어야 합니다. 개발의 경우는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지역에 해당되는 시흥3동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으로만 개발기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60%를 완화해 주면 48%까지 노후도가 완화되는데 이것이 시흥3동 뉴타운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해당 안됩니다. 법 개정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현재 개발에 대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개발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는 현재 시흥3동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복성 의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작부터 했으면, 시흥3동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지요. 그리고 뉴타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 이야기 꺼내시는데 지금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까지 허가제한기간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허가제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그 부분을 허가 제한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복성 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노후도는 또 다른 벽에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타운 지정하면 주민들의 이익이 많다, 앞으로 개발가능성의 여지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몇 번에 있었던 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구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결국은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구청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된다,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안하셨잖습니까? 곧 될 것처럼, 정치인들이 떠드는 거짓선전에 구청이 정확하게 반박하셨습니까? 한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천구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에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일정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또 다른 민심의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 들을 때는 좋지요. 금방 될 것 같고, 집 값 올라가고, 그렇지만 지금 개발에 대한 희망보다도 허탈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된다,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 안하셨잖습니까? 곧 될 것처럼, 정치인들이 떠드는 거짓선전에 구청이 정확하게 반박하셨습니까? 한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천구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에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일정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또 다른 민심의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 들을 때는 좋지요. 금방 될 것 같고, 집 값 올라가고, 그렇지만 지금 개발에 대한 희망보다도 허탈감이 더 큰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에 도시관리라든지 계획의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와는 무관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계획상 진행에 차질 없이 되어 있는, 뉴타운 부분에 대한 구역지정 이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행법에 맞추어서 진행에 지연이라든지 주민의 불이익을 반영하고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계획상 진행에 차질 없이 되어 있는, 뉴타운 부분에 대한 구역지정 이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행법에 맞추어서 진행에 지연이라든지 주민의 불이익을 반영하고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완화된 재건축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시흥2동과 5동은, 시흥3동 주민들에게 감사해야지요. 3동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 시흥2동·5동에서 수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시흥3동을 포함해서 시흥2동으로 다시 털어서 완화된 법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구역변경기본계획은 서울시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흥3동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는 물론 뉴타운 지정이 면적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동별 주민의 이익이나 손해를 따질 것이 아니고, 뉴타운 전체지역에 대해서 소위 구 입장에서 뉴타운이 지속이 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시흥철재상가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말고도 도시계획 전면개발에 의해서 배제된 부분인데, 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리국장 김상호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고요. 시흥 박미지역 원래 큰 동네 이 부분에 대한 원성과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지금이라도 2동·5동 다 털어서 완화되는 법이 적용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법 개정 이후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부의장 류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구정질문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 향후 주차난 해소방향에 대해서 짧지만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은 주차수급율이 97%로 타 동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구 시흥본동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어서 주차수급율이 68%입니다.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현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 등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해소책으로 특히 주차여건이 열악한 현대시장 주변과 한양아파트 인근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차시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검토하겠으며, 한양아파트 인근 은행주택가의 주차장 부지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그린파킹 사업과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이 지역의 주차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 향후 주차난 해소방향에 대해서 짧지만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은 주차수급율이 97%로 타 동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구 시흥본동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이어서 주차수급율이 68%입니다.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현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 등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해소책으로 특히 주차여건이 열악한 현대시장 주변과 한양아파트 인근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차시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검토하겠으며, 한양아파트 인근 은행주택가의 주차장 부지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그린파킹 사업과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이 지역의 주차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구 본동에 대한 주차수급율이 68%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급비율이 57.2%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야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이 시흥본동도 우리 금천로를 중심으로 해서 형식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언덕을 올라갈 경우에는, 특히 요즘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에 주차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구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차까지 들어 와서 정말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부근은 재래시장 활성화 편의시설 차원에서는 곧 25면짜리 주차장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덕부분,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흥본동 860번지일대 공영주차장 설립 서명운동해서 754명이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특별회계 예산 때문에 공영주차장 큰 것을 당장 짓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자의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예산 충분히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생긴 것 다시 또, 그린파킹 소규모 이런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새로운 사업을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공영주차장이 시흥본동은 없습니다. 전에 한참 주차장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때 그때 동에서 정치하신 분들이 끌어다 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특별회계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공영주차주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구청은 사람보고 사업해 주는 것 같아요. 구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구의원이 어떤 당인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보았는데, 구청장 선배나 후배가 부탁해도 더 빨리 되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은무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