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9일 (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류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부의장 류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훈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훈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뜨거운 열정으로 아침과 낮, 저녁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 주시는 우리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들의 청원과 애로사항을 낱낱이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시정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건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발전과 그리고 미래의 금천구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신 서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전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여만평에 이르는 금천구를 남북으로 잇는 대단한 개발계획이고 또 우리 주민도 일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이전을 위해서 우리 27만 주민과 그리고 선출직 기타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유지분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투쟁을 열심히 한 결과 군부대가 내년 4월이면 가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만여평에 이르는 군부대 자리는 그야말로 우리 26만 주민들이 무엇으로 개발해야 될까라고 하는 초유의 관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최소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개발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남북을 잇는 20여만평의 개발계획 속에 이 군부대이전자리 6만여평은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개발계획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부대자리에 역시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는 그러한 부동산 거품개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주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 지역에 정부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6만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14만평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두바이에 버금가는 그러한 개발계획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만여평에는 반드시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을 아실 겁니다. 이곳은 황폐화된 자리에 민간인이 수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그 나라와 세계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정원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연간 100만이상의 내외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써 그 부가가치의 효용성은 참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청장님! 이 개발계획에 부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우리 26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으로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천구청은 이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사려 깊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바이가 현재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두바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국내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폐해는 수십년 후에 우리 지자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초선 때에도 이 주차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어느 구에 못지않게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없습니다.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8,000만 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과연 지자체가 신경을 쓸 것인지, 국가와 서울시에 보조가 없는 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핑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시흥대로변 20m도로에서부터 독산동 끝까지 약 3.5km에 달하는 양쪽에 인도와 그리고 주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집행부의 현실이었습니다. 3.5km를 가지고 약 5m에 한 대씩 주차할 경우 양쪽에 약 1,400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획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주차단속에 관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개구리주차장 건립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야 말로 중장기계획으로 이 개구리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는 벽산아파트 단지에 있는 1010-12번지 약 1만 3,000㎡ 이르는 공원부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1단지에 올라가시면 오후 6시부터는 주차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주민과 이웃사이에 얼굴 붉히는 사례가 하루에도 수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만 3,000여㎡에 이르는 이 공원부지에 지하화해서 이곳에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화 주차장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주차장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신문구독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진보와 보수의 신문 편중이 강하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저는 S신문이 우리 금천구에 무려 1,02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또 우리 의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S신문이 정부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하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S신문을 다 구독하게 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구청에서 주민에게 준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 신문도 우리의 혈세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신문을 우리가 많이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시정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구독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2가지가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습니다. 이 신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달에 세 번씩 우리 금천구의 구정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역신문을 오히려 더 많이 구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면 꼭 S신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제가 된다면 다른 신문도 우리 주민이 선택할 그러한 권리를 인정해서 부수를 늘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S신문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리 구정을 낱낱이 잘 소개하는 지역신문은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서 예산이 약 2,600만 원정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주민이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정문 부구청장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금천구 곳곳에 우리 집행부는 세심함을 가지시고 우리 금천구민 한 분 한 분이라도 장마에 어려운 환경에서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 늘 건강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11개월의 임기를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신문구독 편중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찬 국장께서 하셔야 됨이 옳은 일이지만 이제 내일이면 구청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발전과 그리고 미래의 금천구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신 서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전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여만평에 이르는 금천구를 남북으로 잇는 대단한 개발계획이고 또 우리 주민도 일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이전을 위해서 우리 27만 주민과 그리고 선출직 기타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유지분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투쟁을 열심히 한 결과 군부대가 내년 4월이면 가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만여평에 이르는 군부대 자리는 그야말로 우리 26만 주민들이 무엇으로 개발해야 될까라고 하는 초유의 관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최소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개발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남북을 잇는 20여만평의 개발계획 속에 이 군부대이전자리 6만여평은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개발계획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부대자리에 역시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는 그러한 부동산 거품개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주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 지역에 정부와 서울시가 요구하는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6만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14만평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두바이에 버금가는 그러한 개발계획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만여평에는 반드시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을 아실 겁니다. 이곳은 황폐화된 자리에 민간인이 수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그 나라와 세계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정원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연간 100만이상의 내외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써 그 부가가치의 효용성은 참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청장님! 이 개발계획에 부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우리 26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으로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천구청은 이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사려 깊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바이가 현재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두바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국내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폐해는 수십년 후에 우리 지자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초선 때에도 이 주차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어느 구에 못지않게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던졌을 때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없습니다.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8,000만 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에 과연 지자체가 신경을 쓸 것인지, 국가와 서울시에 보조가 없는 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핑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시흥대로변 20m도로에서부터 독산동 끝까지 약 3.5km에 달하는 양쪽에 인도와 그리고 주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집행부의 현실이었습니다. 3.5km를 가지고 약 5m에 한 대씩 주차할 경우 양쪽에 약 1,400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획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주차단속에 관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개구리주차장 건립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야 말로 중장기계획으로 이 개구리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는 벽산아파트 단지에 있는 1010-12번지 약 1만 3,000㎡ 이르는 공원부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1단지에 올라가시면 오후 6시부터는 주차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주민과 이웃사이에 얼굴 붉히는 사례가 하루에도 수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만 3,000여㎡에 이르는 이 공원부지에 지하화해서 이곳에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화 주차장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주차장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신문구독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진보와 보수의 신문 편중이 강하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저는 S신문이 우리 금천구에 무려 1,02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또 우리 의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S신문이 정부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하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S신문을 다 구독하게 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상으로 구청에서 주민에게 준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 신문도 우리의 혈세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신문을 우리가 많이 구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시정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구독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2가지가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습니다. 이 신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달에 세 번씩 우리 금천구의 구정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역신문을 오히려 더 많이 구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면 꼭 S신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제가 된다면 다른 신문도 우리 주민이 선택할 그러한 권리를 인정해서 부수를 늘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S신문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리 구정을 낱낱이 잘 소개하는 지역신문은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서 예산이 약 2,600만 원정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주민이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정문 부구청장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금천구 곳곳에 우리 집행부는 세심함을 가지시고 우리 금천구민 한 분 한 분이라도 장마에 어려운 환경에서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 늘 건강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11개월의 임기를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신문구독 편중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찬 국장께서 하셔야 됨이 옳은 일이지만 이제 내일이면 구청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온 국민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애도에 잠기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서글픈 마음이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우리 금천구는 더욱 더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칭찬 할 부분은 대부분의 공직자가 주어진 업무활동에 있어서 업무 전반에 걸쳐 숙지를 잘 하고 있었으며, 특히 본인 스스로 진실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들의 바른 자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한층 성숙되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구청장 측근 공직자 일부는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방법이라 다소 준비가 부족한 면도 있으며, 질문이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를 통과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복성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공식 때 시흥3동 주민들께서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들 피해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들어 시위를 하였던 것을 공직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인 우리의 요구는 반영시키지도 않으면서 지난 2월 12일 서울시에서 공사 중인 본 사업을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이 때 시흥대로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진입램프를 폐쇄한다고 변경입안을 권고하여 우리 금천구민들의 요구는 헤아리지 않고 우리 가슴 속 상처를 건드리며 우리의 울분을 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시흥3동 주민들과 시흥대로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UP램프를 포함시키고, 시흥3동 남북간 도로개설 및 그 주변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본 사업의 변경입안을 수정하여 재입안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3월 19일 주민 정진성 외 876명의 연대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시 금천구민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재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변경안을 의결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말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지만 설계시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구조건이 타당하다고 보며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관계담당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그 답변이 반영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로율이 형편 없이 낮은 금천구 입장은 관내를 지나는 도로건설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고 이용하기 힘든 도로는 필요가 없으며, 특히 10m 이상 높이로 흉물스럽게 우리의 서남권 관문인 1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서울시는 인정하면서도 사업계획을 반영시키지 않음은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를 서울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과 집행부는 강한 대응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형평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서울시에서는 공사 중인 도로 근접지역의 마을 앞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별도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포함된 진입시설인 P턴 램프도 고가도로의 공사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 관문을 가로막는 흉물스러운 고가도로의 설치 중 일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예산 부족은 변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금천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정치적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한나라당이라고 손발 잘 맞추어 일 잘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구민들 민원이나 아픔은 쳐다 보지도 않는다고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같은 편 한나라당이라고 서로 감싸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 저질 정치인들의 표본이 우리 금천구를 망치고 있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주민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정치인 눈치만 살피지 말고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은 지난 2003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추진시 우리 금천구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잘못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책임 회피성 부분도 있으며 당시 집행부의 책임도 크고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와 금천구의 공동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본 의원은 참고로 조사하였으며 본 매뉴얼에 의해 서울시 종세분화 작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2월 13일 종세분화 계획안 공람공고, 2003년 4월 11일 금천구의회 의견청취, 동년 4월 21일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3년 4월 28일 서울시 결정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는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결정고시하여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대상자로 분류하여 서울 및 자치구간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했던 지역을 정밀검토하지 않고 방치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오늘날 큰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1종지역인 독산2동 376번지 일대 또 독산4동 180번지 181번지, 독산3동 992번지 993번지 994번지 일대는 20m 도로 부분까지 1종지역으로 결정확정되어 소유주인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킴은 물론 주건환경개선에도 큰 부작용과 장애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설정기준 중 도로에 의한 구분에 의해 6m 이상 도로에 의해 경계구분을 적용하여 앞에서 지적한 번지는 주거1종지로 세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산기슭도로인 10m 도로를 기준 삼아 대상지로 분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의 후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더라면 충분히 주변지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상향되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주민들 대다수는 종세분화가 무엇인지 1종과 2종의 차이가 어떠한지 또한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 재건축을 계획하거나 매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알게 되어 종 상향 변경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며 여기에 집행부 및 서울시는 거짓으로 답하였던 내용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 의원과 민원인에 대해 집행부는 주거지역 종변경은 서울시로부터 매 5년마다 종세분화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하반기 종세분화 작업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리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중재하고 설득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답변이 서울시는 해당지역의 개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만 종상향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니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사기 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서울시를 상대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주민들은 서울시와 구청장께 제출할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통계자료를 보면 타지역보다 우리구 1종지역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립 지역을 감싸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자면 땅값이 비싸고 용적률이 250% 높은 3종지역은 15%나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용적율이 150% 이하로 낮은 1종지역은 평균치보다 6.3%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형성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땅값이 싸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금천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청장의 정치적 야심에 의해 개발계획은 아주 거창하며 몇 년 안에 금천구는 사막의 첨단도시인 두바이 신도시와 같이 금천구도 발전되어진다고 공공연히 홍보하며 유능한 구청장의 업적인양 자랑을 하였습니다. 금천구 도시계획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개 중심, 3개 지구중심, 5개 생활권중심, 1개 재정비촉진지구 등 의욕은 강하고 좋으나 추진력이 부족하고 부서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성과 미흡, 사업의 승인 및 결정해 주는 정부 부처 및 서울시를 상대로 업무 대처능력 부재, 사업우선순위 미구분, 중장기계획 미수립,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추진단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정책사업단, 송파구는 으뜸도시 추진단, 성동구는 도시선진화 추진단으로 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들은 획기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6번 마을버스의 노선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번 마을버스의 회차지점은 시흥1동 공영주차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앞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천구청역에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앞까지 편도 1.6km 왕복 3.2km를 빈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근은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연장운행 해준다면 남서울럭키아파트 주변과 성지아파트 주변의 주민 약 5천여 명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일 1,200명과 주민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과소비 대처효과가 있고 적자로 고민하는 운송회사는 이익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노선연장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담당부서의 설명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검토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조례에 의거 제8조 3,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개통 기준 등의 2항 중 일부분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개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에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본 관련 조례에 저촉되어 노선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연장운행 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50m 도로 시흥대로에는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며 무지개아파트 입구와 기아서비스 정문 앞에 정류소를 설치하여 일반 노선버스 동일구간에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 방법이 조례에 위반된다고 서울시에서 거부하면 법 조항 해석을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 대처방안으로 주민청원 및 관련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라도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질문은 금천구의 주차시설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간 주차장 확보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야간에는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 공간 찾아 십리길, 낮에는 이면도로 주차단속 피하려고 이리저리 이십리길, 거주자주차장 배정일이 다가오면 혹시나 기대하다가 역시나, 이러함이 금천구 서민들의 풍속도입니다. 사례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있어서 1차에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차 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1차 배정일에는 새벽부터 줄 서서 순번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며 그나마 배정 받으면 다행이고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은 구청을 바라보며 구청장 욕을 하며 허탈한 표정으로 뒤돌아가는 게 우리 금천구민들의 처량한 뒷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면도로인 골목길 주차단속은 서초구 다음으로 2위라고 본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구청장한테 쌍욕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는데 한인수 구청장은 아마 장수할 것입니다. 주차장 수급율이 매우 낮은 독산2동 지역과 공용주차장이 없는 독산4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청장과 관계 부서는 해당주민들의 요구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은 서명을 한 문서로 서면답변도 요구합니다. 먼저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교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 모두 이면도로와 운동장의 높이의 차가 6m 이상 9m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차장 건립시 예산절감 효과와 진출입 시설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므로 주차면수가 많아져 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듯이 주통학로의 보도 한 가운데 전주는 아이들 순발력 기르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만 보는 것입니까? 관계 부서는 반성을 하고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쌈지공원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립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긍정적 검토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 구립경로당은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요구하였으나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지역 또한 경사지에서 땅만 긁어내어도 지하1층, 지하2층까지 주차장으로 건립가능한 지역입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동서간 20m 도로 건설사업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는 사업계획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나 관악구의 노선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이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과 시 의원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력을 의심받으면 정치생명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력 있는 지역의 타 지역 같으면 서울시를 상대로 어떻게든 공사를 시작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마지막 질문으로 금천구의 생활권 중심이며 차오르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남북간 중심도로 20m도로를 30m도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m 독산동길 1979년 완공된 도로이며, 30년이 지난 오늘날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방향 좌회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현상이 거듭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해당부서는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성의 있는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온 국민은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애도에 잠기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서글픈 마음이 오늘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속에 우리 금천구는 더욱 더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칭찬 할 부분은 대부분의 공직자가 주어진 업무활동에 있어서 업무 전반에 걸쳐 숙지를 잘 하고 있었으며, 특히 본인 스스로 진실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들의 바른 자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한층 성숙되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구청장 측근 공직자 일부는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방법이라 다소 준비가 부족한 면도 있으며, 질문이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관내를 통과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복성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공식 때 시흥3동 주민들께서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들 피해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들어 시위를 하였던 것을 공직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민인 우리의 요구는 반영시키지도 않으면서 지난 2월 12일 서울시에서 공사 중인 본 사업을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이 때 시흥대로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진입램프를 폐쇄한다고 변경입안을 권고하여 우리 금천구민들의 요구는 헤아리지 않고 우리 가슴 속 상처를 건드리며 우리의 울분을 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시흥3동 주민들과 시흥대로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UP램프를 포함시키고, 시흥3동 남북간 도로개설 및 그 주변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본 사업의 변경입안을 수정하여 재입안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3월 19일 주민 정진성 외 876명의 연대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본회의시 금천구민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재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변경안을 의결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말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지만 설계시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구조건이 타당하다고 보며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관계담당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그 답변이 반영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로율이 형편 없이 낮은 금천구 입장은 관내를 지나는 도로건설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라만 보고 이용하기 힘든 도로는 필요가 없으며, 특히 10m 이상 높이로 흉물스럽게 우리의 서남권 관문인 1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서울시는 인정하면서도 사업계획을 반영시키지 않음은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우리를 서울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과 집행부는 강한 대응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형평을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서울시에서는 공사 중인 도로 근접지역의 마을 앞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별도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포함된 진입시설인 P턴 램프도 고가도로의 공사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 관문을 가로막는 흉물스러운 고가도로의 설치 중 일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예산 부족은 변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금천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정치적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한나라당이라고 손발 잘 맞추어 일 잘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구민들 민원이나 아픔은 쳐다 보지도 않는다고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같은 편 한나라당이라고 서로 감싸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 저질 정치인들의 표본이 우리 금천구를 망치고 있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주민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정치인 눈치만 살피지 말고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은 지난 2003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추진시 우리 금천구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잘못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책임 회피성 부분도 있으며 당시 집행부의 책임도 크고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와 금천구의 공동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본 의원은 참고로 조사하였으며 본 매뉴얼에 의해 서울시 종세분화 작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2월 13일 종세분화 계획안 공람공고, 2003년 4월 11일 금천구의회 의견청취, 동년 4월 21일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3년 4월 28일 서울시 결정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는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결정고시하여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대상자로 분류하여 서울 및 자치구간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했던 지역을 정밀검토하지 않고 방치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오늘날 큰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주거지역 1종지역인 독산2동 376번지 일대 또 독산4동 180번지 181번지, 독산3동 992번지 993번지 994번지 일대는 20m 도로 부분까지 1종지역으로 결정확정되어 소유주인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킴은 물론 주건환경개선에도 큰 부작용과 장애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설정기준 중 도로에 의한 구분에 의해 6m 이상 도로에 의해 경계구분을 적용하여 앞에서 지적한 번지는 주거1종지로 세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산기슭도로인 10m 도로를 기준 삼아 대상지로 분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의 후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였더라면 충분히 주변지역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상향되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주민들 대다수는 종세분화가 무엇인지 1종과 2종의 차이가 어떠한지 또한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 재건축을 계획하거나 매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알게 되어 종 상향 변경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며 여기에 집행부 및 서울시는 거짓으로 답하였던 내용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 의원과 민원인에 대해 집행부는 주거지역 종변경은 서울시로부터 매 5년마다 종세분화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하반기 종세분화 작업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리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중재하고 설득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답변이 서울시는 해당지역의 개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만 종상향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니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사기 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서울시를 상대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주민들은 서울시와 구청장께 제출할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일반주거지역 통계자료를 보면 타지역보다 우리구 1종지역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립 지역을 감싸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자면 땅값이 비싸고 용적률이 250% 높은 3종지역은 15%나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용적율이 150% 이하로 낮은 1종지역은 평균치보다 6.3%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형성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땅값이 싸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금천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청장의 정치적 야심에 의해 개발계획은 아주 거창하며 몇 년 안에 금천구는 사막의 첨단도시인 두바이 신도시와 같이 금천구도 발전되어진다고 공공연히 홍보하며 유능한 구청장의 업적인양 자랑을 하였습니다. 금천구 도시계획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개 중심, 3개 지구중심, 5개 생활권중심, 1개 재정비촉진지구 등 의욕은 강하고 좋으나 추진력이 부족하고 부서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성과 미흡, 사업의 승인 및 결정해 주는 정부 부처 및 서울시를 상대로 업무 대처능력 부재, 사업우선순위 미구분, 중장기계획 미수립,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추진단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는 정책사업단, 송파구는 으뜸도시 추진단, 성동구는 도시선진화 추진단으로 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들은 획기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6번 마을버스의 노선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6번 마을버스의 회차지점은 시흥1동 공영주차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앞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천구청역에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앞까지 편도 1.6km 왕복 3.2km를 빈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근은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연장운행 해준다면 남서울럭키아파트 주변과 성지아파트 주변의 주민 약 5천여 명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일 1,200명과 주민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과소비 대처효과가 있고 적자로 고민하는 운송회사는 이익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노선연장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담당부서의 설명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검토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조례에 의거 제8조 3,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개통 기준 등의 2항 중 일부분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개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에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본 관련 조례에 저촉되어 노선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연장운행 허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50m 도로 시흥대로에는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며 무지개아파트 입구와 기아서비스 정문 앞에 정류소를 설치하여 일반 노선버스 동일구간에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 방법이 조례에 위반된다고 서울시에서 거부하면 법 조항 해석을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 대처방안으로 주민청원 및 관련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라도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다섯 번째 질문은 금천구의 주차시설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간 주차장 확보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야간에는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주차 공간 찾아 십리길, 낮에는 이면도로 주차단속 피하려고 이리저리 이십리길, 거주자주차장 배정일이 다가오면 혹시나 기대하다가 역시나, 이러함이 금천구 서민들의 풍속도입니다. 사례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있어서 1차에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차 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1차 배정일에는 새벽부터 줄 서서 순번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며 그나마 배정 받으면 다행이고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은 구청을 바라보며 구청장 욕을 하며 허탈한 표정으로 뒤돌아가는 게 우리 금천구민들의 처량한 뒷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면도로인 골목길 주차단속은 서초구 다음으로 2위라고 본 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구청장한테 쌍욕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는데 한인수 구청장은 아마 장수할 것입니다. 주차장 수급율이 매우 낮은 독산2동 지역과 공용주차장이 없는 독산4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구청장과 관계 부서는 해당주민들의 요구와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은 서명을 한 문서로 서면답변도 요구합니다. 먼저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교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건립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 모두 이면도로와 운동장의 높이의 차가 6m 이상 9m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차장 건립시 예산절감 효과와 진출입 시설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므로 주차면수가 많아져 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듯이 주통학로의 보도 한 가운데 전주는 아이들 순발력 기르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만 보는 것입니까? 관계 부서는 반성을 하고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쌈지공원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립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긍정적 검토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 구립경로당은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추진요구하였으나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지역 또한 경사지에서 땅만 긁어내어도 지하1층, 지하2층까지 주차장으로 건립가능한 지역입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동서간 20m 도로 건설사업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는 사업계획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나 관악구의 노선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이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과 시 의원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력을 의심받으면 정치생명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력 있는 지역의 타 지역 같으면 서울시를 상대로 어떻게든 공사를 시작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마지막 질문으로 금천구의 생활권 중심이며 차오르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남북간 중심도로 20m도로를 30m도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서울시에 요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m 독산동길 1979년 완공된 도로이며, 30년이 지난 오늘날 통행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방향 좌회전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현상이 거듭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는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해당부서는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성의 있는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은무 오봉수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찬 국장님보다 이정문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정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찬 국장님보다 이정문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정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문입니다.
6월 15일부터 실시된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배려 차원에서 부구청장이 답변하라고 해서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구독이 한 신문사로 편중되어 있는데 사유와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홍보 등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서 중앙일간지 및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정 최일선의 행정조직으로서 노고가 많은 통장 전원과 전체 반장의 46%를 대상으로 서울신문 외 9종 1,671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그 외 광역·지역신문 13종 1,150부와 각 부서별로 17종 205부의 중앙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 17종 약 205부이고, 통·반장에 전달되고 있는 1,671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중에 서울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이 1,671부인데 약 1,020부 전체 약 60% 넘는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주는 이유는 통·반장들을 위한 계도지 역할을 해서 서울시정이 매트로면으로 2~3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적인 현황, 각종 모집, 서울시에서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기재사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구 보도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도실적도 작년 한 해동안 보면 서울신문이 우리 구청소식 약 90건 정도, 문화일보가 26건 정도, 매일신문이 약 25건 정도 게재해서 타 신문부터 저희 구 소식을 많이 홍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서울신문 자체가 통·반장 100%가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현재 60%까지 내려온 것은 의원님들 질책도 있었고, 언론이라는 것이 여러 신문사, 관할신문도 그렇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배정할 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되는 단계이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점점 서울신문 숫자를 줄여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문사별 신문구독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매체의 건전한 여론담론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문발행과 보도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역량을 평가·분석하여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형평성을 유지하면 지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과 건전한 여론문화 창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실시된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배려 차원에서 부구청장이 답변하라고 해서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구독이 한 신문사로 편중되어 있는데 사유와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홍보 등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서 중앙일간지 및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정 최일선의 행정조직으로서 노고가 많은 통장 전원과 전체 반장의 46%를 대상으로 서울신문 외 9종 1,671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그 외 광역·지역신문 13종 1,150부와 각 부서별로 17종 205부의 중앙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 17종 약 205부이고, 통·반장에 전달되고 있는 1,671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중에 서울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이 1,671부인데 약 1,020부 전체 약 60% 넘는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주는 이유는 통·반장들을 위한 계도지 역할을 해서 서울시정이 매트로면으로 2~3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적인 현황, 각종 모집, 서울시에서 시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기재사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구 보도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도실적도 작년 한 해동안 보면 서울신문이 우리 구청소식 약 90건 정도, 문화일보가 26건 정도, 매일신문이 약 25건 정도 게재해서 타 신문부터 저희 구 소식을 많이 홍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서울신문 자체가 통·반장 100%가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현재 60%까지 내려온 것은 의원님들 질책도 있었고, 언론이라는 것이 여러 신문사, 관할신문도 그렇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배정할 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되는 단계이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점점 서울신문 숫자를 줄여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문사별 신문구독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매체의 건전한 여론담론화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문발행과 보도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역량을 평가·분석하여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형평성을 유지하면 지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정발전과 건전한 여론문화 창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보충질문 진행방법 역시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정문 주민면담이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봉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오봉수 의원 구정질문을 하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청장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력히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의원님들 질문은 다 들으시고, 답변을 청장님한테 사전에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과장·국장들이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시정있는 사항은 청장님께서 손도 봐주시고, 답변한 내용을 같이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요. 질문은 충분히 의원님들 다 듣고 마음을 새기고 그 내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은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은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훈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구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금천구에 가장 중요한 개발계획의 하나이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주민을 대변해서 도시계획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 개발의 방향이 민간개발도 있고 공공개발도 있고, 민간+공공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사업승인 인가대상 주체부서를 정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도시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시흥동 1010-12번지 일대 주차장 건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흥동 1010일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서울시가 2005년 8월 4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시설지구 외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은 임야이고, 그 부분에 상당히 높은 옹벽하고 경사도가 35도 내외의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 전에 133회 의회 개원시에 이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제기도 했고, 현재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원래 대다수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지하에 입지결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방금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경사도가 높고 주변여건이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결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중복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물론 중복결정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마는 현재 상태까지 제가 자료조사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현황으로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설혹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주변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 주민의 반대도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녹지보존이 최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개착방법으로 해서 상부 녹지를 훼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지적하신대로 신공법에 의해서 상부에 녹지를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터널식공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면당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소요공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도 같이 일괄로 답변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금천구민의 청원내용을 말씀하셨고, 청원내용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했느냐 그런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은 광명시 소하동, 우리구 시흥동에 있는 연장 2.48㎞, 폭 20m로 2007년부터 2014년 5월 개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 좌안(광명시 구간 포함)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시흥3동 구간은 7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2009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열람공고를 서울시 도시관리변경안에서 시행했는데 그때 접속 UP-램프, 근린공원과 그 지하에 주민편의 시설, 양 차선에 의한 남북통과도로 반영이 없이 본선부분만 변경이 입안되어서 2009년 3월 19일 그 내용에 대해서 시흥동 주민 877명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방금 PPT자료에서 상세히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대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채택을 해서 그 의견을 서울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내용이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근린공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해서 별도의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서울시에 도시교통본부, 다시 말해서 도로계획담당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관내 의원님이라 든지 시 의원님,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도시계획담당관에게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이고, 또 6월 12일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날 어느 정도 협의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설결정시 제외된 시흥대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출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UP-램프)는 금천구지역과 안양시 지역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로 2012년경에 착수하여 개통이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본 공사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고 통보가 왔고요. 또한 시흥재정비 시행 후에 지구내의 내부순환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부부분에 왕복 4차선으로 해서 폭 22m로 양측에 가스를 묻어서 향후에 내부 도로와 연계되었을 경우에......, 여기까지는 설치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소요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추후에 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남북간 도로개설과 근린공원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독산동 376번지, 독산동 992, 993, 994번지, 독산동 180, 181, 182번지 일대에 대해서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종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10월에 종세분화가 서울시 전역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대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세부적인 매뉴얼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당위성을 3가지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지역의 저층,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한 지역, 다음에 도시계획적 균형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높이와 층수 약 15m 이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매뉴얼상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산기슭도로가 분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노력 없이 했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산기슭도로가 98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3가지 세부매뉴얼 지침 기준에 의거하면 도로를 반영한 상태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구청장이 종세분화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을 1종보다는 2종으로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겠지만 세부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상에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참고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종세분화 상향에 대해서는 금천구 권한이 아닙니다. 종세분화 문제는 어느 구나 지금 현재 주민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에 종세분화 계획을 확정·고시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5년이 지나면 재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는 그런 주민의견이 나오면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내용을 참고해서 아무래도 답변을 했던 것 같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론 이 문제는 저도 금천구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도라든지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전역에 종세분화계획을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2010 수도권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종세분화를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었고 도시계획 관련 국장입장에서 봐도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가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을 진달을 하고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종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고 저희들이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역 말고도 독산1동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가 5년이 지난 2008년이 지났지만 종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없습니다. 각 자치구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건이 형성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금천구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직의 문제인데 추진단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 도시종합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구심, 3지구중심, 5생활권중심을 가지고 있고, 1재정비촉진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구체적인 시행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단위 업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시행계획에 들어가고 단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시기가 되면 타구의 운영 상황을 비교분석해서 금천구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해서 또 도시관리국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훈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구심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금천구에 가장 중요한 개발계획의 하나이고 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주민을 대변해서 도시계획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 개발의 방향이 민간개발도 있고 공공개발도 있고, 민간+공공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사업승인 인가대상 주체부서를 정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도시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시흥동 1010-12번지 일대 주차장 건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흥동 1010일대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서울시가 2005년 8월 4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시설지구 외 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은 임야이고, 그 부분에 상당히 높은 옹벽하고 경사도가 35도 내외의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 전에 133회 의회 개원시에 이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제기도 했고, 현재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원래 대다수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지하에 입지결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방금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경사도가 높고 주변여건이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결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중복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물론 중복결정의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마는 현재 상태까지 제가 자료조사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현황으로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설혹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주변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 주민의 반대도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녹지보존이 최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개착방법으로 해서 상부 녹지를 훼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지적하신대로 신공법에 의해서 상부에 녹지를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터널식공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면당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소요공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도 같이 일괄로 답변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금천구민의 청원내용을 말씀하셨고, 청원내용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했느냐 그런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은 광명시 소하동, 우리구 시흥동에 있는 연장 2.48㎞, 폭 20m로 2007년부터 2014년 5월 개통예정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 좌안(광명시 구간 포함)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시흥3동 구간은 7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2009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열람공고를 서울시 도시관리변경안에서 시행했는데 그때 접속 UP-램프, 근린공원과 그 지하에 주민편의 시설, 양 차선에 의한 남북통과도로 반영이 없이 본선부분만 변경이 입안되어서 2009년 3월 19일 그 내용에 대해서 시흥동 주민 877명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방금 PPT자료에서 상세히 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대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채택을 해서 그 의견을 서울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내용이 남북간 연결도로 건설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근린공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해서 별도의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서울시에 도시교통본부, 다시 말해서 도로계획담당관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관내 의원님이라 든지 시 의원님,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도시계획담당관에게 여러 차례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이고, 또 6월 12일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날 어느 정도 협의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시설결정시 제외된 시흥대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출입할 수 있는 접속도로(UP-램프)는 금천구지역과 안양시 지역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로 2012년경에 착수하여 개통이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본 공사 실시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고 통보가 왔고요. 또한 시흥재정비 시행 후에 지구내의 내부순환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부부분에 왕복 4차선으로 해서 폭 22m로 양측에 가스를 묻어서 향후에 내부 도로와 연계되었을 경우에......, 여기까지는 설치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소요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추후에 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남북간 도로개설과 근린공원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독산동 376번지, 독산동 992, 993, 994번지, 독산동 180, 181, 182번지 일대에 대해서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종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10월에 종세분화가 서울시 전역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대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세부적인 매뉴얼계획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당위성을 3가지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지역의 저층,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한 지역, 다음에 도시계획적 균형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높이와 층수 약 15m 이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매뉴얼상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산기슭도로가 분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노력 없이 했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산기슭도로가 98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3가지 세부매뉴얼 지침 기준에 의거하면 도로를 반영한 상태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구청장이 종세분화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을 1종보다는 2종으로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겠지만 세부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상에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참고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종세분화 상향에 대해서는 금천구 권한이 아닙니다. 종세분화 문제는 어느 구나 지금 현재 주민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에 종세분화 계획을 확정·고시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5년이 지나면 재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는 그런 주민의견이 나오면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내용을 참고해서 아무래도 답변을 했던 것 같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론 이 문제는 저도 금천구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도라든지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 전역에 종세분화계획을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2010 수도권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종세분화를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었고 도시계획 관련 국장입장에서 봐도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가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을 진달을 하고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종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고 저희들이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역 말고도 독산1동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가 5년이 지난 2008년이 지났지만 종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없습니다. 각 자치구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건이 형성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금천구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직의 문제인데 추진단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 도시종합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구심, 3지구중심, 5생활권중심을 가지고 있고, 1재정비촉진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구체적인 시행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단위 업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시행계획에 들어가고 단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시기가 되면 타구의 운영 상황을 비교분석해서 금천구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해서 또 도시관리국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훈 의원 우리 국장께서 서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금천구가 군부대이전에 발맞추어서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민의 여론조사를 일단 생략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시에 추인하고 그 이후에 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 개발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안 되면 말고 식 이러한 답변인데요.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26만 주민들의 뜨거운 저항에 우리 국방부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러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전하는 그야말로 주민의 최고의 관심사항인 이 개발지역을 그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배제하고 주민의 뜻을 묵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차제에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 그리고 대한전선 자리, 공군부대 자리와 남북을 잇는 20여만평 이상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6만여평에 대한 이것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한다. 주택공급을 활성화 한다고요? 얼마든지 독산동과 시흥지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세 조금 더 받는 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우리 구청은 너무 안일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장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언급한 부차드 정원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는 안 가봤습니다.
○김훈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만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민간인이 건립한 것입니다.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것도 1904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 와서 그것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정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크지도 않아요. 불과 6만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은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잘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김훈 의원 그곳도 역시 뉴욕시가 도시민들의 건강과 도시녹지 복권을 위한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공원을 만든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도 약 10만여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뉴욕시나 그리고 세계 여타 국민들이 그곳을 보고 자국에 그러한 공원을 자역녹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벌써 1,400만달러를 뉴욕시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과 뉴욕시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파크가 된 것이죠. 이분들이 했을 때에는 당장의 이익을 떠나서 미래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 비추어봐서 우리 국장께서도 생각과 그리고 폭을 넓혀서 진정한 26만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유념하셔서 이곳을 반드시 주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4만평은 우리 개발계획에 저는 동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바이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한계로 지금 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먼 브러더스가 그동안 이곳에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국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고 추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세계인이 등을 돌리는 그러한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시흥동 1010-12번지 일대 주차장 만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리가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 자연공원의 지하를 뚫고 있어요. 또 간단하게 우리 금천구를 보면 금천초등학교도 굴을 팠지 않습니까? 그 위를 다시 멋있게 덮어서 아름다운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충분히 구민의 의견을 접수하셔서 시에다가 반응을 보여야 할텐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단지, 자연공원이라는 그 입장만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 집행부의 직무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사료됩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야기할 때에는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서울시에 요구하고 그리고 또 강력히 주장을 펼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과 그리고 담당과장들의 직분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재고하셔서 반드시 서울시에 주민의 청원이 이렇다 함을 보고를 드리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 일을 하기 힘들고 미리 과정을 두고 될 수 없다고 해버리시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갈 때 수많은 부하들이 불가능이라고 조언을 하고 충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넘어갈 수 없는 불가능을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장군이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 금천구 집행부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음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힘을 내시고 불가능은 없다. 주민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못하느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 호 네, 김훈 의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적지와 관련해서 현재 군부대 이적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원토지소유주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개발방향 3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받기에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하나의 도시에서 허파의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적지 부분에 공원화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부분이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6월에 아마 이 부분을 1종구심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민간부분에 넘어가더라도 공공에서 도시관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1종구심 주거환경으로 수립을 했고 또 그 부분을 특별계획으로 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개발계획이 되겠느냐, 이런 상태로 이미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의 개발방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원 및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적지와 관련해서 현재 군부대 이적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원토지소유주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개발방향 3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받기에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하나의 도시에서 허파의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적지 부분에 공원화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부분이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6월에 아마 이 부분을 1종구심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민간부분에 넘어가더라도 공공에서 도시관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1종구심 주거환경으로 수립을 했고 또 그 부분을 특별계획으로 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개발계획이 되겠느냐, 이런 상태로 이미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의 개발방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원 및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받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김훈 의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구청 앞에 공고를 하나 내는 것 하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이 98년도부터였습니다. 진정한 개발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여론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죠. 다수의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공람공고를 통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주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서 리서치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단지 공고를 해버리는 의견수렴은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신다면 주민의 강한 질타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정한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뒤로 꽁무니를 뺀다면 이건 바로 구청장이나 구청에 대한 주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답변에 제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의 의미는 가장 정확한 것은 공고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중의 여론조사기관에 도시관리계획 사항과 관련해서 유명한 방금 리서치를 지명하셨는데 그런 곳에 여론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과정은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론 도시개발 자체를 주민의견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관련규정 내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의원님이 그것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진행해 가면서 여론조사를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 리서치나 대외 여론기관에 여론비를 지급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현 체제상에는 그렇게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북을 잇는 군부대를 제외한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군부대 이전 후의 개발은 우리 금천구청이 수렴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이미 서울 금천구 시흥 도시개발사업에는 벌써 매뉴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론수렴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군 이적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민간 부분의 개발기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상의 정상적인 절차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고 과정 밖에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내용을 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수렴해서 다른 의견수렴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국장께서는 너무 말을 잘 하시고 아주 쉽게 넘어가시는데 솔직히 뉴타운에 관해서도 담당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까? 이미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주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런 행태의 개발계획은 이제는 손을 놓아야 된다, 주민과 함께 가는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의장 류은무 김훈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관련부서에 서면 내지는 직접 의원님께서 불러서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의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흥동 1010-12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주민들이 듣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공원 관악산공원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지하로 뚫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지역은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그러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청원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서울시에 그런 상황을 보고할 의향은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서울시가 자연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방법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해본다든가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실속 없는 공문을 보내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업무협의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는 있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 그것은 국장의 생각이고요.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공문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공문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직무유기하면 안 되죠.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김훈 의원 관악산 자연공원은 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거예요? 금천초등학교 앞에는 왜 굴을 뚫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 증거가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발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청원 요청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훈 의원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민이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공문을 올리라고 했죠? 국장으로서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요. 내려가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보충질문 시간이 지난 관계로 자중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과 관계없는 질문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봉수 의원 구청 발전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금천구의 주민들이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램프 설치, 시흥3동 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분산된 지역에 남북간 소통 도로개설, 주택 인접지역에 근린공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영된 것은 진입램프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두 가지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남북간 도로개설로 인한 것은 시흥재정비 시행 후에 남북간 도로에 여건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흥동 지역에 재정비 완료 시점을 어느 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정도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한 부락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차후에 훗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금천구에서 경기도 안양시로 편입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는 가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식감한 문제입니다. 해당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사 중에 우리가 주민들이 한 마을로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훗날을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락을 개미마을 부락을 저희가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세분화 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금천구에서 협의지역을 선정해서 별도의 조정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는 협의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안이 내려왔을 때 비교검토해서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진 것이 어디까지인가 명쾌히 하고 재협의 요청을 해서 그것을 중재해서 실질적으로 종 상향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의 대처가 미숙했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후에 후유증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금천구 땅값이 제일 싸다고 하죠. 왜 쌉니까? 3종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타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15% 이상 적지 않습니까? 3종지역이 땅값이 비싸죠. 또 1종지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도 잘 안 되고 개발을 하려면 새로운 건축을 하려면 힘들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금천구에서는 조속히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입장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같은 목소리로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 면적 13.07㎢에서 준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약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행이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물론 인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의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시행이 늦어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부대 부지 매각절차가 끝나고 군부대 이전하는데 보통 지역과 비교했을 때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1년 7~8개월 소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을 했을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 공간으로 빈 땅으로 놓아둘 겁니까? 개발을 빨리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매각됨과 동시에 땅 소유주들의 사업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이전한 시점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김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를 했을 때는 사실 군부대가 존속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게 금천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땅 소유주들은 사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노리고 개발을 더디 진행할 수 있는 소지들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및 해당부서에서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수용을 한다고 협박까지도 해서 또한 수용해서 우리가 공공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종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세분화 작업을 하는 시점에서 금천구에서 협의지역을 선정해서 별도의 조정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는 협의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계획안이 내려왔을 때 비교검토해서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진 것이 어디까지인가 명쾌히 하고 재협의 요청을 해서 그것을 중재해서 실질적으로 종 상향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의 대처가 미숙했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후에 후유증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금천구 땅값이 제일 싸다고 하죠. 왜 쌉니까? 3종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타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15% 이상 적지 않습니까? 3종지역이 땅값이 비싸죠. 또 1종지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도 잘 안 되고 개발을 하려면 새로운 건축을 하려면 힘들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금천구에서는 조속히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입장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같은 목소리로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 면적 13.07㎢에서 준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약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행이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물론 인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의 계획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시행이 늦어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부대 부지 매각절차가 끝나고 군부대 이전하는데 보통 지역과 비교했을 때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1년 7~8개월 소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을 했을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빈 공간으로 빈 땅으로 놓아둘 겁니까? 개발을 빨리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매각됨과 동시에 땅 소유주들의 사업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이전한 시점이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 김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를 했을 때는 사실 군부대가 존속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게 금천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땅 소유주들은 사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노리고 개발을 더디 진행할 수 있는 소지들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및 해당부서에서는 집요하게 요구하고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수용을 한다고 협박까지도 해서 또한 수용해서 우리가 공공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시간 없이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중식시간 없이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열기가 가득한 구정질문 답변 시간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의 독산동길 도로변 개구리주차 방안 건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은 시흥대로와 함께 우리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노선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출퇴근시간에 도로정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난해부터 독산동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 현재까지 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단속한 결과 독산동길의 교통흐름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반면 평소 독산동길에 주차하던 주민들의 주차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독산동길 주민의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안하신 개구리 주차방안은 좋은 대안이고 일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카메라 단속이 막 효과를 거두려할 즈음에 예산을 들여 다시 도로경계석을 낮추고 개구리주차를 시도하는데는 신중한 판단이 전제하여 되어야 합니다. 원래 개구리주차는 주차수요가 많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방안으로서 통행량을 충분히 수용치 못하는 지금의 독산동길에는 교통정체와 더불어 보행자의 불편이 동시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동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독산동길의 도로 여건상 개구리주차 방안보다는 시흥대로의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로서 도로율이 낮은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독산동길의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개구리주차는 추후 이 도로 확장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예정인 동·서간 연계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독산동길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되겠지만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독산동길 확장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독산동길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이 도로와 인접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신설, 노외주차장 신설, 교회주차장의 개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야간 10시 이후에는 도로주차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06번 마을버스 노선을 시흥1동 공영주차장까지 운행노선 연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기점인 우리 구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구청앞 도로가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회차가 어려워 운전기사들의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 금년 3월부터 회차지점만 시흥1동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마을버스의 회차지점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수강하고 계신 어르신 다수도 노선을 연장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의 보조연계기능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고, 2000년 11월에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도 알다시피 일단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설치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어 06번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06번 마을버스 노선도에 의하면 크게 시흥대로변에, 이것이 일반버스의 운행노선입니다. 이미 3개 이상 4개가 구로디지털단지부터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11월 조례제정 이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향후 문제의 구간은 우리 구청역에서 시흥대로를 경유해서 다시 골목으로 가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이 길인데, 일반노선버스의 구간을 피해서 아까 제안하신 이쪽 지선과 저쪽 지선에 약 2개정도의 마을버스정류장을 잠정적으로 신설해서 운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선 연장의 운행인가는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제안이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절대부족 특히 독산2·4동에 따른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차수급율이 평균 106%입니다. 타구와 비슷한 상황이나 주택가가 밀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산2동 지역은 매우 열악한 최저 62%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님비현상, 사업기간 장기화, 사업비 과다 1면 건립시 8,000만 원에서 지금은 1억 원까지 소요됩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 정책방향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우리구는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공원 및 공공용지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서 주차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독산·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각각의 학교장과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시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는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산4동에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공원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쌈지공원은 그 면적이 982㎡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쌈지공원 인근부지를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20m도로 건설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연계도로 사업은 우리구 관내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을 경유하여 관악구 난곡길을 연결하는 폭 20m, 총 2,200m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구가 2006년 12월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이후 관악구는 우리구 검토노선의 종점부인 난곡길에서 서울대 입구에서 3,500m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고 금년 4월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9월 중에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0년 상반기에 관악구와 공동으로 도로관리계획을 입안, 2010년 하반기에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독산동길을 20m에서 30m 도로로 확장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은 시흥대로와 함께 우리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이 3,721m이고 79년도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80~90년대에는 독산동길이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차량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기능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산동길을 현재 20m에서 30m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가 잠정 2,300억 원, 본 공사비가 520억 원 등 2,8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확대보상을 요구할 경우 토지수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대로의 교통량이 현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고, 도로율이 낮은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해서 독산동길의 확장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서간 연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독산동길 교통정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동길 확장 건은 동서간 연계도로의 완료시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기가 가득한 구정질문 답변 시간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의 독산동길 도로변 개구리주차 방안 건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은 시흥대로와 함께 우리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노선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출퇴근시간에 도로정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난해부터 독산동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 현재까지 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불법 주정차단속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단속한 결과 독산동길의 교통흐름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반면 평소 독산동길에 주차하던 주민들의 주차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독산동길 주민의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안하신 개구리 주차방안은 좋은 대안이고 일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카메라 단속이 막 효과를 거두려할 즈음에 예산을 들여 다시 도로경계석을 낮추고 개구리주차를 시도하는데는 신중한 판단이 전제하여 되어야 합니다. 원래 개구리주차는 주차수요가 많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방안으로서 통행량을 충분히 수용치 못하는 지금의 독산동길에는 교통정체와 더불어 보행자의 불편이 동시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동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독산동길의 도로 여건상 개구리주차 방안보다는 시흥대로의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로서 도로율이 낮은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독산동길의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개구리주차는 추후 이 도로 확장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예정인 동·서간 연계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독산동길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되겠지만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독산동길 확장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독산동길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이 도로와 인접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신설, 노외주차장 신설, 교회주차장의 개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야간 10시 이후에는 도로주차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06번 마을버스 노선을 시흥1동 공영주차장까지 운행노선 연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기점인 우리 구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구청앞 도로가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회차가 어려워 운전기사들의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 금년 3월부터 회차지점만 시흥1동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마을버스의 회차지점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수강하고 계신 어르신 다수도 노선을 연장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의 보조연계기능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고, 2000년 11월에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도 알다시피 일단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설치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어 06번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06번 마을버스 노선도에 의하면 크게 시흥대로변에, 이것이 일반버스의 운행노선입니다. 이미 3개 이상 4개가 구로디지털단지부터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11월 조례제정 이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향후 문제의 구간은 우리 구청역에서 시흥대로를 경유해서 다시 골목으로 가서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이 길인데, 일반노선버스의 구간을 피해서 아까 제안하신 이쪽 지선과 저쪽 지선에 약 2개정도의 마을버스정류장을 잠정적으로 신설해서 운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선 연장의 운행인가는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제안이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절대부족 특히 독산2·4동에 따른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차수급율이 평균 106%입니다. 타구와 비슷한 상황이나 주택가가 밀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산2동 지역은 매우 열악한 최저 62%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님비현상, 사업기간 장기화, 사업비 과다 1면 건립시 8,000만 원에서 지금은 1억 원까지 소요됩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 정책방향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우리구는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공원 및 공공용지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서 주차장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독산·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각각의 학교장과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시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는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산4동에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공원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쌈지공원은 그 면적이 982㎡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쌈지공원 인근부지를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20m도로 건설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연계도로 사업은 우리구 관내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을 경유하여 관악구 난곡길을 연결하는 폭 20m, 총 2,200m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구가 2006년 12월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이후 관악구는 우리구 검토노선의 종점부인 난곡길에서 서울대 입구에서 3,500m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고 금년 4월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9월 중에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0년 상반기에 관악구와 공동으로 도로관리계획을 입안, 2010년 하반기에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독산동길을 20m에서 30m 도로로 확장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길은 시흥대로와 함께 우리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연장이 3,721m이고 79년도에 개통된 도로입니다. 80~90년대에는 독산동길이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차량증가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기능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산동길을 현재 20m에서 30m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가 잠정 2,300억 원, 본 공사비가 520억 원 등 2,8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확대보상을 요구할 경우 토지수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대로의 교통량이 현재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고, 도로율이 낮은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해서 독산동길의 확장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서간 연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독산동길 교통정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동길 확장 건은 동서간 연계도로의 완료시점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후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구청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인식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청이 향후 2년 전부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크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 20m 독산동 길은 좌우에 차가 없으면 아주 소통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잘 아시겠지요? 거기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가 열릴 수 있도록 시급하게 개보수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또 주장을 했고요.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20m 도로를 10m 늘이는데 예산 천문학적인 것, 실시하기 매우 힘듭니다. 빠른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1대라도 주차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학교운동장도 개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계획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청사 내 지하1·2층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7시 이후 오전 8시까지는 상당부분 될 수 있다, 첫 번째 주민들에게 성의를 보이는 뜻에서 금천구가 근처주민들이 오후부터 아침 새벽까지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한발짝 주민을 위해서 주차확보를 노력한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관계이지만 연구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6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립이 요구되는데 사실 금천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짓기는 힘들지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과거에 15억정도 일반회계와 합쳐서 1마을 1공영주차장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 해왔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서울시가 공영주차장을 배제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원주차장, 주로 소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인 경우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매입비에 거의 전부를 대다시피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매년 15억정도 특별회계가 확보되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금액이 확보가 안됐지요?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만들다보면 6면에서 8면, 10면정도인데, 1면당 1억 원씩 들여서 하려고 보면, 재미난 것이 님비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내집 뒷마당은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주택밀집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부지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옛날처럼 활성화 안되고 담장허물기쪽으로 가다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맞지만 의원님들이 군데군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전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내용들은 제 머릿 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특별회계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봉수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자꾸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주차장관련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지요? 지금 위탁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하시고요. 각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좋은 지역은 꾸준히 집요하게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요구가 과하다 해서 백지화시킨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기 싫어서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과 꾸준한 면담을 통해서 했었을 때 어차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고압적인 자세, 관치행정의 산물인 관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독산4동 노인정 부지가 403평정도 됩니다.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데요. 사실 부지 여건상 2개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화하면 일정부분 공영주차장 한 군데 건설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동 20m 확장은 사실 지금부터 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전철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 서울시에서 경전철 사업이 8개 노선을 선정해서 일부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는 승복하고 백지화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한데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구간의 경전철 노선선정은 힘들다 판단해 주시고, 구 전반적으로 발전계획을 봤었을 때 20m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 요구를 계속해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독산4동 노인정 부지가 403평정도 됩니다.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데요. 사실 부지 여건상 2개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화하면 일정부분 공영주차장 한 군데 건설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동 20m 확장은 사실 지금부터 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전철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 서울시에서 경전철 사업이 8개 노선을 선정해서 일부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는 승복하고 백지화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한데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구간의 경전철 노선선정은 힘들다 판단해 주시고, 구 전반적으로 발전계획을 봤었을 때 20m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 요구를 계속해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은무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훈 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있는데, 20m 독산동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양쪽에 있는 상가들의 경제살리기도 충분히 수렴해서 단속을 시간별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아침시간과 퇴근시간 외에 사업상 잠깐 상가를 들리기 위해서 주차함에도 금방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지나간다,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대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아까도 제가 답변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오후 10시 이후에는 아예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허용 안했거든요. 관계자와 협의했고, 옛날과 같은 현상인데 아침 7시부터 주간에는 어렵지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한테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령 탑차 같은 경우 실제로 짐을 내리다 그렇게 된 그런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또는 상인들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은무 아까 안 하셨나요?
○부의장 류은무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선출직들의 임기가 지금 367일 남았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도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약 10개월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사업을 하신다고 공약한 부분도 많고 또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 점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획수립하고 운영하는 진행은 좀 무리지 않느냐......
○부의장 류은무 오봉수 의원님 질문요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질문요지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7월 3일날 3박 5일동안 필리핀 깔람바시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요. 가신 것에 대해서......
○부의장 류은무 오봉수 의원님 자꾸 계획되지 않은 질문을 하시면......
○부구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의장 류은무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들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과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과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휴회의 건
○부위장 류은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