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2.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2.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은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은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 요구현황입니다. 우리 국 총 예산액은 1,072억 4,111만 원으로 일반회계 1,064억 9,780만 원이고, 특별회계 7억 4,329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정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쾌적한 환경과 폭 넓은 문화체험 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가려운 곳을 항상 듣고 배우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청소행정과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 평가, 자원봉사 활성화, 환경과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인센티브 시상금 2억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수상금액은 1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수상한 사업은 2009년도에도 모두 최우수 구로의 목표로 더욱 노력하고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를 벤치마킹하고 창의혁신 아이디어 개발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9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각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 요구현황입니다. 우리 국 총 예산액은 1,072억 4,111만 원으로 일반회계 1,064억 9,780만 원이고, 특별회계 7억 4,329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정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쾌적한 환경과 폭 넓은 문화체험 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가려운 곳을 항상 듣고 배우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청소행정과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 평가, 자원봉사 활성화, 환경과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인센티브 시상금 2억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수상금액은 1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수상한 사업은 2009년도에도 모두 최우수 구로의 목표로 더욱 노력하고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를 벤치마킹하고 창의혁신 아이디어 개발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9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각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추진계획으로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서비스업무의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주민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특화사업 등 시책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교육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 주민수요 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녀사랑 부모학교,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 등 주요사업 중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요 및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업개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 연2회, 실무협의체 연6회, 실무분과 월1회 개최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 1박2일, 장소는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9개 분과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 제출 및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천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고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 등 약 3개 구 정도가 작년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민·관·기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반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내년도 9월 예정으로 있고요. 장소는 금천구청 앞이나 금빛공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박람회 및 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험행사 및 각종 어울마당을 운영하며,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이며, 금년도 11월 현재 신청접수는 1,458세대에 2,583명이 접수했으며, 조사완료는 1,385세대에 2,459명을 조사완료 했고 지금 진행은 73세대를 조사 중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복지대상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복지대상자가 제외 되었을 시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며, 사례회의 정례화로 통합조사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 구민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직 구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상담 및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구직자·구인업체를 1대 1, 개인별 취업상담 및 알선하며 채용정보, 취업박람회 등 취업관련 정보 문자메시지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유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생산성 및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연인원 5만 5,496명에 총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추진계획으로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서비스업무의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주민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특화사업 등 시책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교육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 주민수요 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녀사랑 부모학교,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 등 주요사업 중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요 및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업개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 연2회, 실무협의체 연6회, 실무분과 월1회 개최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 1박2일, 장소는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9개 분과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 제출 및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천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고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 등 약 3개 구 정도가 작년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민·관·기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반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내년도 9월 예정으로 있고요. 장소는 금천구청 앞이나 금빛공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박람회 및 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험행사 및 각종 어울마당을 운영하며,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이며, 금년도 11월 현재 신청접수는 1,458세대에 2,583명이 접수했으며, 조사완료는 1,385세대에 2,459명을 조사완료 했고 지금 진행은 73세대를 조사 중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복지대상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복지대상자가 제외 되었을 시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며, 사례회의 정례화로 통합조사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 구민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직 구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상담 및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구직자·구인업체를 1대 1, 개인별 취업상담 및 알선하며 채용정보, 취업박람회 등 취업관련 정보 문자메시지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유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생산성 및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연인원 5만 5,496명에 총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1쪽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실버센터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212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40억, 구비는 17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는 2008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104억 9,900만 원이고 건축비 102억 2,700만 원, 실시설계비 등은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사항은 116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65명 대상중에서 35명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진척률은 54%가 되겠습니다. 65명 중에서 35명은 완료되었고 그 중에서 소재 불명이 8명, 재결 예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2월 5일까지 1차 협의 완료 통지를 해드렸고, 10일간씩 2회에 걸쳐서 2차 추가 보상협의토록 통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 2009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금년 12월에 우리 구청과 시흥2동 주민대표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2009년도 1월에 체결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추진하고 착공계획은 2009년 9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4억 1,700만 원인 70%는 국비로 배정되어 있고, 시비는 15%, 구비 15% 18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구에서 1만 8,000명정도의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1만 2,800명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노인가구는 68만 원 이하, 부부 노인가구는 108만 원 이하의 차액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8만 7,000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 원에서 13만 9,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대상자가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외 4개 단체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500일자리였습니다만 내년에는 56%가 증가한 780자리의 예산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는 29억 6,100만 원 12%로 편성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5,13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330가구가 되겠고 틈새계층은 237가구, 차상위의료급여 등이 567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법정 지원으로서 소요예산은 224억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차상위 양곡 지원 등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기타 지원은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은 수급자 노인 생일선물과 그 다음에 차상위 교복비, 저소득건강보험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틈새계층 부과급여로서 교육경비와 명절 위문품비, 교복비, 월동대책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400만 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했습니다. 대상인원 약 3,70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으로써 구 직영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외 7개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으로는 청소사업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활장려금 지급으로는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봉사사업으로는 1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약 23명으로 주로 지체 및 기타 참여가능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연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장애인 15개 유형으로써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약 435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정사업 기관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1급장애인에게 구 및 사업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활동도우미 모집과 수혜자를 발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을 계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여 우리구의 저소득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써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에서 최고 4,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자의 재산조회 후 적정대상자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융자추천 의뢰를 합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로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은 신규는 480가구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누계는 약 900가구의 저소득주민들에게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약 7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약 219만 2,000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천실버센터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212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40억, 구비는 17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는 2008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104억 9,900만 원이고 건축비 102억 2,700만 원, 실시설계비 등은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사항은 116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65명 대상중에서 35명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진척률은 54%가 되겠습니다. 65명 중에서 35명은 완료되었고 그 중에서 소재 불명이 8명, 재결 예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2월 5일까지 1차 협의 완료 통지를 해드렸고, 10일간씩 2회에 걸쳐서 2차 추가 보상협의토록 통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 2009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금년 12월에 우리 구청과 시흥2동 주민대표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2009년도 1월에 체결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추진하고 착공계획은 2009년 9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4억 1,700만 원인 70%는 국비로 배정되어 있고, 시비는 15%, 구비 15% 18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구에서 1만 8,000명정도의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1만 2,800명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노인가구는 68만 원 이하, 부부 노인가구는 108만 원 이하의 차액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8만 7,000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 원에서 13만 9,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대상자가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외 4개 단체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500일자리였습니다만 내년에는 56%가 증가한 780자리의 예산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는 29억 6,100만 원 12%로 편성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5,13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330가구가 되겠고 틈새계층은 237가구, 차상위의료급여 등이 567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법정 지원으로서 소요예산은 224억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차상위 양곡 지원 등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기타 지원은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은 수급자 노인 생일선물과 그 다음에 차상위 교복비, 저소득건강보험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틈새계층 부과급여로서 교육경비와 명절 위문품비, 교복비, 월동대책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400만 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했습니다. 대상인원 약 3,70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으로써 구 직영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외 7개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으로는 청소사업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활장려금 지급으로는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봉사사업으로는 1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약 23명으로 주로 지체 및 기타 참여가능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연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장애인 15개 유형으로써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약 435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정사업 기관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1급장애인에게 구 및 사업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활동도우미 모집과 수혜자를 발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을 계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여 우리구의 저소득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써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에서 최고 4,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자의 재산조회 후 적정대상자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융자추천 의뢰를 합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로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은 신규는 480가구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누계는 약 900가구의 저소득주민들에게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약 7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약 219만 2,000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그리고 일반 여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3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예산 1,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사업, 여성포럼 등 추진에 2,848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에 2,75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으로 양육수당 및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자녀 가정이며, 소요예산은 13억 7,436만 4,000원으로 양육수당이 11억 7,836만 4,000원, 출산 축하금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만5세 이하 셋째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출산 축하금은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2009년도에 지급 예상인원은 670명이고,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실적은 601명에게 축하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일시 긴급한 비정기적 돌봄 수요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0세부터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용시간은 월 120시간, 연간 960시간 이내이며, 아이돌보미 자격은 돌보미 교육과정 기본교육 50시간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수강은 시간당 5,000원이고 심야에는 6,000원이며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용금액은 저소득가정은 시간당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며, 일반 나형 가정으로 모부자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는 시간당 4,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반다형으로는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사업시행기관은 금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4,570만 원입니다.
다음 독산1동 분소 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독산1동 분소 지역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660㎡이며, 건립방법은 부지매입 후 신축으로 건립예정입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지상2층에는 청소년독서실로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6월까지 부지매입 기초조사를 하고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하겠으며, 2010년에 건축공사를 하여 하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6,8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0억 5,000만 원, 건축비가 15억 1,800만 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는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금빛공원입니다. 방법은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며 시험기간, 우기, 혹서기를 피하여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단체 공연, 청소년동아리 공연, 체험마당을 실시하며 동아리는 관내 청소년동아리 30개 동아리입니다. 소요예산은 7,168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존에 4,168만 원, 청소년동아리에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자원봉사 캠프가 동자치센터, 복지관, 학교, 단체 등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캠프별 생활권 단위에서 캠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캠프 중심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캠프 미니홈피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동 자원봉사캠프 지원조직을 연결 추진하며, 캠프대상 자원봉사경진대회 및 우수 캠프 표창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1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91억 458만 9,000원이며, 2008년도 대비 15억 7,9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그리고 일반 여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3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예산 1,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사업, 여성포럼 등 추진에 2,848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에 2,75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으로 양육수당 및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자녀 가정이며, 소요예산은 13억 7,436만 4,000원으로 양육수당이 11억 7,836만 4,000원, 출산 축하금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만5세 이하 셋째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출산 축하금은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2009년도에 지급 예상인원은 670명이고,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실적은 601명에게 축하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일시 긴급한 비정기적 돌봄 수요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0세부터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용시간은 월 120시간, 연간 960시간 이내이며, 아이돌보미 자격은 돌보미 교육과정 기본교육 50시간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수강은 시간당 5,000원이고 심야에는 6,000원이며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용금액은 저소득가정은 시간당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며, 일반 나형 가정으로 모부자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는 시간당 4,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반다형으로는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사업시행기관은 금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4,570만 원입니다.
다음 독산1동 분소 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독산1동 분소 지역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660㎡이며, 건립방법은 부지매입 후 신축으로 건립예정입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지상2층에는 청소년독서실로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6월까지 부지매입 기초조사를 하고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하겠으며, 2010년에 건축공사를 하여 하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6,8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0억 5,000만 원, 건축비가 15억 1,800만 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는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금빛공원입니다. 방법은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며 시험기간, 우기, 혹서기를 피하여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단체 공연, 청소년동아리 공연, 체험마당을 실시하며 동아리는 관내 청소년동아리 30개 동아리입니다. 소요예산은 7,168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존에 4,168만 원, 청소년동아리에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자원봉사 캠프가 동자치센터, 복지관, 학교, 단체 등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캠프별 생활권 단위에서 캠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캠프 중심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캠프 미니홈피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동 자원봉사캠프 지원조직을 연결 추진하며, 캠프대상 자원봉사경진대회 및 우수 캠프 표창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1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91억 458만 9,000원이며, 2008년도 대비 15억 7,9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축제와 공연을 문화금천을 만들기입니다. 주요장소는 금나래아트홀, 금빛공원, 금천체육공원, 구청 앞 광장 등입니다. 주요행사는 벚꽃축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금천광장 앞 공연,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벚꽃축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공연장 및 예술단체 활용 상설공연은 금나래아트홀, 야외공연장,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금천광장 등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입니다. 제2한우물 복원 계획입니다. 복원대상은 제2한우물, 건물터, 호암산성터가 있는데 그중 1.25㎞중 약 300m정도만 복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1차 토지매입비가 2억 8,571만 4,000원, 그 다음 2차 교부는 2010년, 그 다음에 발굴용역 및 복원사업이 2013년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944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6억 2,000만 원, 지방비 2억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및 지방비가 7대 3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우리 구비가 8,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아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 제작된 관광입체지도를 바탕으로 금천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호압사 템플스테이 운영입니다. 목적은 전통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산사체험과 방학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사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체조 교실 11개 종목에 23개 교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94만 3,000원으로 구비가 7,313만 2,000원입니다. 국비는 775만 원, 그리고 시비가 3,905만 원입니다. 직장 운동부 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서울시 대표팀인 인라인롤러 여자팀이 있습니다. 구성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70만 8,000원입니다. 시비가 2억 5,900만 원, 구비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관리시설 환경개선 보강입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총 사업이 7건입니다. 에너지절감 1건, 이것은 폐열회수장치로 국비 2억, 구비 2억으로 4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로 수영장 천장이 낡아서 그 부분하고 기관실 배관교체 1,870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헬스기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2개, 싸이클 2개 등 일부 교체를 하고 업무용품 구매 등으로 지금 5억 2,100만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구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사업개요는 골프타석연습기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적자 때문에 일부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숙형 공립고 설립 지원에 15억 원, 금천영재교실 운영비 2억 5,000만 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2억,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지원비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 2억 400만 원, 학교 도서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과 학교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와 50대50으로 메칭펀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6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억 2,600만 원으로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22억 5,59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7억 4,2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교육경비가 약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시설 개·보수비 등이 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축제와 공연을 문화금천을 만들기입니다. 주요장소는 금나래아트홀, 금빛공원, 금천체육공원, 구청 앞 광장 등입니다. 주요행사는 벚꽃축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금천광장 앞 공연,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벚꽃축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공연장 및 예술단체 활용 상설공연은 금나래아트홀, 야외공연장,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금천광장 등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입니다. 제2한우물 복원 계획입니다. 복원대상은 제2한우물, 건물터, 호암산성터가 있는데 그중 1.25㎞중 약 300m정도만 복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1차 토지매입비가 2억 8,571만 4,000원, 그 다음 2차 교부는 2010년, 그 다음에 발굴용역 및 복원사업이 2013년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944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6억 2,000만 원, 지방비 2억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및 지방비가 7대 3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우리 구비가 8,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아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 제작된 관광입체지도를 바탕으로 금천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호압사 템플스테이 운영입니다. 목적은 전통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산사체험과 방학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사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체조 교실 11개 종목에 23개 교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94만 3,000원으로 구비가 7,313만 2,000원입니다. 국비는 775만 원, 그리고 시비가 3,905만 원입니다. 직장 운동부 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서울시 대표팀인 인라인롤러 여자팀이 있습니다. 구성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70만 8,000원입니다. 시비가 2억 5,900만 원, 구비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관리시설 환경개선 보강입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총 사업이 7건입니다. 에너지절감 1건, 이것은 폐열회수장치로 국비 2억, 구비 2억으로 4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로 수영장 천장이 낡아서 그 부분하고 기관실 배관교체 1,870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헬스기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2개, 싸이클 2개 등 일부 교체를 하고 업무용품 구매 등으로 지금 5억 2,100만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구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사업개요는 골프타석연습기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적자 때문에 일부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숙형 공립고 설립 지원에 15억 원, 금천영재교실 운영비 2억 5,000만 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2억,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지원비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 2억 400만 원, 학교 도서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과 학교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와 50대50으로 메칭펀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6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억 2,600만 원으로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22억 5,59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7억 4,2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교육경비가 약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시설 개·보수비 등이 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눈부신 금천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4년 연속 수상에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수상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특히 우리구 주요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흥대로, 공단로, 독산동길, 5개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대비해서 우리구는 밤 12시까지 24시간 Clean Up 체계를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은 예전과 같이 04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추가 투입을 해서 관광객이 오는 노보텔, 공단로, 또 우리 금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흥대로 등에 대해서 작업한 결과입니다. 또 뒷골목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3,408명의 청결봉사단 활성화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 비교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별 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그 단체원들이 주기적으로 자기가 거주하지 않은 인근 동의 청소상태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번 연말 종무식 때 가장 깨끗한 동이 어디인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행정과에 금나래 특별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무단투기 등을 단속도 하고 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 청결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물청소를 통한 상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절기 기간에는 물청소를 중단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특히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쌓인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통행차량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금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흥대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가장 차량통행이 적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물청소를 완료하고 9시 이후에는 주로 보도라든지 도로시설물, 이면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특히 우기시 비가 올 때는 물청소를 쉬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우체통 등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물청소를 함으로써 우선 첫째는 용수를 절약하고, 두 번째 먼저 물을 뿌려서 닦던 것을 자연적으로 우기시에 작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런 점이 금년도에 시에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구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황사발령 및 혹서기 열섬 완화를 위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물청소로 인한 청소용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지하급수전을 3개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시흥변전소 같은 경우는 버리는 지하용수를 우리구에서 직접 뽑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사용한 결과 예산절감으로 연간 2,400만 원정도 3년간 약 1억 원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우리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 직원 및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하거나 시간외 배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2008년도에 무단투기단속만 약 3,500건 정도를 현재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입니다. 이는 그 동안에 전 부서 구·동 전 직원들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단속전담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서약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종량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시범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그 동안에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할 경우 그 음식물봉투가 파손될 경우에 침출수가 길바닥에 흐르고 또 쥐, 고양이들이 훼손을 하는 경우, 또한 음식물을 처리할 때 파봉된 비닐류를 수거해서 다시 소각하는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 3월부터 우리구 관내에 약 3,100개의 125㎡ 미만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2단계로 2010년도부터 전 가구에 실시하도록 그러한 기틀을 내년도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용기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 세척반을 운영하고 차량1대를 구매해서 아파트든지 가정주택이든지 음식물 수거통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우선 음식점에 용기를 배부를 해야 되는 등의 비용으로 약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인근 독산 현대아파트라든지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매년 시설물을 개선해서 지금현재는 재활용처리장에 가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문의 자동 계근대가 기온이 급강 될 경우 등에 오작동이 가끔 일어나고 이것이 약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특히 재활용처리장과 현대아파트 사이 뒤 벽면을 보강을 해서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은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6,800만 원으로 내년 2월말 이전까지 100% 도색을 완료합니다.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선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은 국비와 시비가 약 65% 지원이 됩니다. 그 동안에 차량가격이 비싸서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시·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가 내년에 4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물용기 세척 차량 1대까지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154억 2,3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약 12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눈부신 금천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4년 연속 수상에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수상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특히 우리구 주요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흥대로, 공단로, 독산동길, 5개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대비해서 우리구는 밤 12시까지 24시간 Clean Up 체계를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은 예전과 같이 04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추가 투입을 해서 관광객이 오는 노보텔, 공단로, 또 우리 금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흥대로 등에 대해서 작업한 결과입니다. 또 뒷골목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3,408명의 청결봉사단 활성화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 비교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별 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그 단체원들이 주기적으로 자기가 거주하지 않은 인근 동의 청소상태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번 연말 종무식 때 가장 깨끗한 동이 어디인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행정과에 금나래 특별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무단투기 등을 단속도 하고 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 청결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물청소를 통한 상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절기 기간에는 물청소를 중단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특히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쌓인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통행차량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금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흥대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가장 차량통행이 적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물청소를 완료하고 9시 이후에는 주로 보도라든지 도로시설물, 이면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특히 우기시 비가 올 때는 물청소를 쉬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우체통 등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물청소를 함으로써 우선 첫째는 용수를 절약하고, 두 번째 먼저 물을 뿌려서 닦던 것을 자연적으로 우기시에 작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런 점이 금년도에 시에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구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황사발령 및 혹서기 열섬 완화를 위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물청소로 인한 청소용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지하급수전을 3개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시흥변전소 같은 경우는 버리는 지하용수를 우리구에서 직접 뽑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사용한 결과 예산절감으로 연간 2,400만 원정도 3년간 약 1억 원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우리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 직원 및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하거나 시간외 배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2008년도에 무단투기단속만 약 3,500건 정도를 현재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입니다. 이는 그 동안에 전 부서 구·동 전 직원들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단속전담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서약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종량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시범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그 동안에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할 경우 그 음식물봉투가 파손될 경우에 침출수가 길바닥에 흐르고 또 쥐, 고양이들이 훼손을 하는 경우, 또한 음식물을 처리할 때 파봉된 비닐류를 수거해서 다시 소각하는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 3월부터 우리구 관내에 약 3,100개의 125㎡ 미만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2단계로 2010년도부터 전 가구에 실시하도록 그러한 기틀을 내년도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용기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 세척반을 운영하고 차량1대를 구매해서 아파트든지 가정주택이든지 음식물 수거통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우선 음식점에 용기를 배부를 해야 되는 등의 비용으로 약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인근 독산 현대아파트라든지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매년 시설물을 개선해서 지금현재는 재활용처리장에 가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문의 자동 계근대가 기온이 급강 될 경우 등에 오작동이 가끔 일어나고 이것이 약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특히 재활용처리장과 현대아파트 사이 뒤 벽면을 보강을 해서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은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6,800만 원으로 내년 2월말 이전까지 100% 도색을 완료합니다.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선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은 국비와 시비가 약 65% 지원이 됩니다. 그 동안에 차량가격이 비싸서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시·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가 내년에 4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물용기 세척 차량 1대까지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154억 2,3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약 12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 현인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Green 금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전력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업무용 빌딩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실시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아파트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이벤트행사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금천한내 환경이벤트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생태체험교실을 학생 및 가족단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구민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행동 21 시민실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천가꾸기, 작은 산 살리기, 환경보전 모니터링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66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별, 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환경오염 물질배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분뇨·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6,245개소이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및 설계 시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기 1회 이상 정화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63개소를 포함한 168개소의 지하수 관리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 시설 및 보조관측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하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인 62개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맑은 공기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공급시설에 대하여 연5~6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석유류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공급자의 안전관리 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으며, 에너지절약 교육도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입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30㎾, 독산빗물펌프장에 10㎾를 시비 60% 보조를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Green 금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전력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업무용 빌딩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실시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아파트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이벤트행사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금천한내 환경이벤트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생태체험교실을 학생 및 가족단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구민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행동 21 시민실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천가꾸기, 작은 산 살리기, 환경보전 모니터링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66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별, 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환경오염 물질배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분뇨·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6,245개소이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및 설계 시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기 1회 이상 정화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63개소를 포함한 168개소의 지하수 관리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 시설 및 보조관측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하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인 62개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맑은 공기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공급시설에 대하여 연5~6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석유류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공급자의 안전관리 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으며, 에너지절약 교육도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입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30㎾, 독산빗물펌프장에 10㎾를 시비 60% 보조를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86억 4,392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과 설계비 3억 9,740만 8,000원, 토지매입비 등이 69억 5,4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상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2동 주민 우방아파트 대표 주민자치센터 위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복지 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도 상반기에 착수될 예정으로 국·시비인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740만 8,000원 중 기존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등 4,270만 원을 제외한 기본설계비 1억 2,168만 3,000원, 실시설계비 2억 3,30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86억 4,392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과 설계비 3억 9,740만 8,000원, 토지매입비 등이 69억 5,4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상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2동 주민 우방아파트 대표 주민자치센터 위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복지 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도 상반기에 착수될 예정으로 국·시비인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740만 8,000원 중 기존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등 4,270만 원을 제외한 기본설계비 1억 2,168만 3,000원, 실시설계비 2억 3,30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2차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 일반회계 2,535억 8,946만 9,000원, 특별회계 136억 1,635만 4,000원으로 총액은 2,672억 582만 3,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총 4개 사업 17억 9,916만 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금천실버센터 건립 설계 및 공사비 16억 4,716만 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패션·IT 문화존 조성 보도 철거 및 포장공사비 5,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국·시비 12억 9,245만 2,000원, 구비 73억 5,147만 7,000원 계 86억 4,392만 9,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상반기에 착수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라 확보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3억 9,740만 8,000원 중 집행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와 향후 집행될 철거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3억 5,470만 8,000원과 또한 국·시비 예산으로 교부된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의 예산도 같은 사유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확보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2차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 일반회계 2,535억 8,946만 9,000원, 특별회계 136억 1,635만 4,000원으로 총액은 2,672억 582만 3,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총 4개 사업 17억 9,916만 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금천실버센터 건립 설계 및 공사비 16억 4,716만 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패션·IT 문화존 조성 보도 철거 및 포장공사비 5,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국·시비 12억 9,245만 2,000원, 구비 73억 5,147만 7,000원 계 86억 4,392만 9,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상반기에 착수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라 확보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3억 9,740만 8,000원 중 집행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와 향후 집행될 철거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3억 5,470만 8,000원과 또한 국·시비 예산으로 교부된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의 예산도 같은 사유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확보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봉수 위원 명시이월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또한 2009년도 예산의 요구액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보조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여기 설명자료는 있지만 자세한 것은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 2009년도 예산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사전에 배부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도 하고 예산 요구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6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 6,700만 원으로 증가율이 18.96%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전체 총액 2,471억 9,100만 원의 4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복지분야 예산이 778억 3,000만 원으로 3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359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상보다 25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개발 4,000만 원, 금천복지박람회 2,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경상보조비 12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9,900만 원, 보훈단체 사업비 2,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긴급지원사업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360~361쪽은 투자사업인 목표형 투자 바우처사업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에 2억 6,500만 원, 방문복지서비스지원에 4,500만 원, 362쪽은 금천복지박람회 개최 1,400만 원, 363쪽은 복지위원 운영비 2,000만 원, 364쪽 금천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비 9,700만 원, 365~366쪽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12억 9,100만 원, 367쪽은 긴급지원비로 1억 9,500만 원, 369~370쪽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7,900만 원, 370~371쪽은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51억 600만 원이 증가한 445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8억 4,400만 원, 실버센터 건립에 12억 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4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4억 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1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6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 6,700만 원으로 증가율이 18.96%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전체 총액 2,471억 9,100만 원의 4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복지분야 예산이 778억 3,000만 원으로 3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359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상보다 25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9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개발 4,000만 원, 금천복지박람회 2,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경상보조비 12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9,900만 원, 보훈단체 사업비 2,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긴급지원사업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360~361쪽은 투자사업인 목표형 투자 바우처사업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에 2억 6,500만 원, 방문복지서비스지원에 4,500만 원, 362쪽은 금천복지박람회 개최 1,400만 원, 363쪽은 복지위원 운영비 2,000만 원, 364쪽 금천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비 9,700만 원, 365~366쪽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12억 9,100만 원, 367쪽은 긴급지원비로 1억 9,500만 원, 369~370쪽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7,900만 원, 370~371쪽은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51억 600만 원이 증가한 445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8억 4,400만 원, 실버센터 건립에 12억 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42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4억 원,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15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 페이지별로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어차피 페이지별로 검토해야 할 예산이니까 설명없이 질문·토론하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사회복지장기요양보험비 14억, 노인돌보미 사업이 1억 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3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4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보육정보센터,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지원사업에 23억 5,900만 원이 주요 증가내용입니다.
다음은 443쪽 문화체육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3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억 8,300만 원,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 토지매입 및 전통사찰 보존에 5억 2,000만 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억 2,100만 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14억 5,000만 원, 금나래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 전출금으로 7억 1,900만 원이며, 감소내용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1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1억 2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계도단속비 1억 400만 원, 청소차량 구매비 2억 1,900만 원,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이 1억 7,100만 원, 환경미화원 임금에 7억 7,400만 원, 감소내역은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3,500만 원, 음식물 위탁처리비 1억 2,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보호 및 설치비 3억 7,400만 원이며, 감소내역은 자산취득비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94만 4,000원과 보조금 2억 8,633만 2,000원으로 총 2억 9,287만 6,000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대비 1,9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정상적인 세외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42만 원과 융자금원금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4억 9,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9쪽에서 730쪽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9,28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4억 5,0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0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3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400만 원, 보육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보육정보센터,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지원사업에 23억 5,900만 원이 주요 증가내용입니다.
다음은 443쪽 문화체육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3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억 8,300만 원,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 토지매입 및 전통사찰 보존에 5억 2,000만 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억 2,100만 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14억 5,000만 원, 금나래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 전출금으로 7억 1,900만 원이며, 감소내용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1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1억 2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계도단속비 1억 400만 원, 청소차량 구매비 2억 1,900만 원,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이 1억 7,100만 원, 환경미화원 임금에 7억 7,400만 원, 감소내역은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3,500만 원, 음식물 위탁처리비 1억 2,3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보호 및 설치비 3억 7,400만 원이며, 감소내역은 자산취득비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94만 4,000원과 보조금 2억 8,633만 2,000원으로 총 2억 9,287만 6,000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대비 1,9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정상적인 세외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42만 원과 융자금원금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4억 9,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9쪽에서 730쪽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9,28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4억 5,0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59쪽에서 374쪽까지 검토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359쪽에서 374쪽까지 검토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동집을 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하고, 국가에서 매달 2만 5,000원씩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에 새로 시달된 내용인데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나 개발해서 하면 국비를 50%이상 준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도 몇 곳 시행하는 부서도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가 7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가 여론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이 되면 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은 안되어 있고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과 후 저소득아동을 어떤 시설에서 특별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토사업으로 해서 노는 토요일날 일정한 시설을 견학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상층의 여론을 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가 여론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서 승인이 되면 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은 안되어 있고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과 후 저소득아동을 어떤 시설에서 특별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토사업으로 해서 노는 토요일날 일정한 시설을 견학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상층의 여론을 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은무 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카드를 지급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쉽게 말하면 2만 5,000원정도 국가에서 주고, 개인기업 즉, 웅진 씽크빅 등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8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이 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8개 기관은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 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해서 8개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의 서비스 제공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북랜드는 월 서비스가격이 3만 9,000원이고, 웅진 씽크빅은 대상자에 따라서 저학년은 3만 원 받고 고학년은 3만 8,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줍니다. 대교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에서 4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와 학부모계약 1대 1로 합니다. 월정료를 국가에서 2만 5,000원을 주면 그 돈 플러스해서 수혜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원은 우리가 2만 5,0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비싸면 비싼만큼 더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8개 기관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대부분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교육과 연관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산층 이하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까지만 해준다 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생활수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전국 평균소득이 4인가족 기준 350만 원정도 되거든요. 저소득층 기준과 틀립니다. 웬만한 수혜자는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금년도 4인 기준으로 370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민 책정기준과 틀리고, 전국의 평균소득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차이가 있겠지요. 큰 기업체의 수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 GNP수준과 따지는 것이니까요.
○유은무 위원 그러면 계획한 예산을 줄이면 가구수가 준다는 결론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 올해 운영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9개협의체 대상자 명단을 주시고요. 우리 금천구에 보육시설을 떠나서 이제는 복지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청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위원회에 위촉해 주고, 전문가이지만 바른말 잘 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청장님 눈에 안차는 사람은 잘라내고 하는 이따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단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전체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별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률에 「사회복지사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작년도 1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그것이 모법입니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의무적으로 다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인원은 보통 2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관,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의 초창기부터 과장을 했는데, 단연코 제 책임 하에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긴급복지위원 그것도 제가 금년에 결성했는데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물론 한 두 사람이 위원님 마음에 안차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용한 것이지, 긴급복지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벼슬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금년에 두 번 나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위원은 지탄받는 사람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만, 하시라도 절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것이 결성된지 얼마 안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9월이니까 불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실제 벼슬이 아니고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자체 내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긴급복지위원회거든요.
○서복성 위원 긴급복지위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모후보 운동하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긴급복지위원 제도 안하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것도 법령상 되어 있고, 사회복지업무 자체를, 저희과는 쉽게 말하면 가정복지, 사회복지 업무를 통괄하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개발하고 각 과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른 구는 1월부터 결성을 했는데 저희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늦게 결성한 것이고, 개개인 성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금천구에서 14년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장이 추천하면 웬만하면 임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을 가장 아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도 민간기관에서 하면 더 말이 많을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추천할 때 대부분 동장들이 구의원들과 상의하시잖아요.
○서복성 위원 잘 안하고요. 정말 그분들이 긴급복지위원들이, 저도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정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무슨 복지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명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개 이상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고, 서울시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안하는 데는 용산구, 광진구, 금천구 3곳 정도입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는데, 그날 사회복지인들 단합심도 길러주고, 또 주민들에게 사회복지단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한번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사회복지기관으로 활동하는 기관을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몇몇 단체들이 너무 앞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체는 구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고 다만 금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 내지 같이 행사진행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전반적으로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분명히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아직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관에서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기업체나 개인, 주로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약 500명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으로 그냥 지원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들은 국가 예산을 많이 혜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받은 사람들한테 중복지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민간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직접 내려준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우리구에서 신규로 편성을 해서 주는 겁니까?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운영비는 거의 다 시비 내지 구비로 복지관은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줄때 구에서 예산을 편성 안하고 줬는데, 모든 시비든 국비든 금년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내년 2월 15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만1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지금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에서 가산복지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 시책이나 보건복지부 시책 자체가 직영하는 복지관 등은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산복지관은 약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똑 같은 응모자격을 주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만 빼고 나머지 종업원들 일반 종사원들은 100% 승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해도 부실업체만 아니면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봉수 위원 특화사업비로 약 6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중상모략하는 말이 들리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친목단체도 회계장부가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꾸 비토(Veto)를 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위탁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안 줘야지요. 그렇지만 어떤 여론조성을 해서 바른말 하는 복지전문가들을 자꾸 비토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금천구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설장이 저한테 와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소문 들었습니다. 전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수해야 되는데, 가산종합복지관은 10년 동안 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심기일전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복지단체하고 경쟁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소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정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똑 같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종합복지관을 자기가 운영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위탁체 선정은 실질적으로 단체장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단체장 마음대로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통제가 안 됩니다.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에서 분파만 형성되고 통합이 안 됩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좁고 주민들도 적으며 전체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해서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갈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절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자순훈회, 고엽제전우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갑니다. 관리자체를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저희가 전적지 순례 갈 때에 지원 금액만 주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면 비슷한 단체를 초청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한두 사람 가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감사기관도 아니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저희가 8년전에 고엽제전우회에 봉고차량을 1대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강동구에 있는 원호병원에 가면 그 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진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대 구매해 드렸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서 고장이 잦고 해서 새로 1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지금 현재 방법은 금천구청 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엽제전우회에 양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한테 양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운행을 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고장 났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렇습니다. 차량만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 책임 하에서 보통 승합차는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알아서 운행하라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잘 운행을 하면 중고차 가격도 있을 것인데요. 폐차를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장 류배옥 원호단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별도로 폐차 처분할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은 환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한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7년동안 운행한 차량의 교통범칙금이 상당히 많아서 상쇄하고 나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약 150만 원 이상 각종 교통범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 사안 때마다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급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나중에 통지서가 나온 다음에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단원 중 일부가 무슨 대단한 보수우익단체처럼 행동을 하고 쓸데없는 행사에 동원되면서 그 차를 타고 가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에 사용을 하면 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시흥4동 청사 유지보수를 작년에 했는데 또 1,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이것은 저희가 보훈단체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시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시흥4동 청사 자체가 건축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기존 새 건물도 일정부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당장 1,000만 원이 들어갈지 그 이하가 들어갈지는 예상을 못하지만 최소 이 금액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몇 번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그래서 고엽제전우회는 원호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구 독산본동 청사에 있습니다. 거기 3층 옥상에 창고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창고를 지금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해서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고엽제 환자들이 주로 나와서 쉬었다 가고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도 차고 습기도 차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배옥 공공근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 임금은 6일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실제 근무는 5일하고 임금은 6일을 기준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월차 수당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375쪽에서 40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99쪽에서 703쪽까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0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375쪽에서 40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99쪽에서 703쪽까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0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흥노인교실은 저희 구립입니다. 구립노인교실에 어르신들을 위해 취미로 건강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기존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구립 26개 경로당에 내년에 요청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4군데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전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구립이 26군데인데 전부 있지는 않고 정수기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 쪽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우리는 별도로 그 명목으로 정수기 교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에서 노인정에서 자기네들이......
○서복성 위원 경로당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금빛복지회에서 정수기를 사 주었으면 필터 교체하는 비용까지 대야 됩니다. 안 사 주어도 필터만 교환하는 비용만 대도 사실 정수기는 렌탈이 가능하거든요. 생색은 그 쪽에서 내고 운영비에서 나가면 말이 안 되죠. 필터 교환비는 금빛복지회에서 내는 게 맞는 거죠. 월 2만 원이면 임대가 되고 필터 교환까지 되는데. 다중 이용업소는 3만 9,900원이거든요. 4만 원이면 필터 교환 유지관리비까지 되는데 굳이 돈 들여 사 가지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비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2억인데 올해 사업 기간별로 분감해서 위탁을 주었잖아요. 그 내역을 기간별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업내역서를 뽑아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철쭉경로당하고 참새경로당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다른 경로당은 아니고 철쭉경로당하고 참새경로당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를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도로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4억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이게 원래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입니다. 예산이 매칭펀드로 되어 왔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구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이 일곱 분입니다. 매월 분기별 실적을 시에 보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용 현황에 따라가지고 대폭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37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69개소 25만 5,000원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는 62개소입니다. 구립이 26개가 있는데요. 7개를 더 추가한 이유는 2009년도에 아파트 같은 것이 준공될 경우에는 사설 경로당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서 7개를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밑의 항에 난방비 55개소가 현재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현재 62개소입니다. 사설 중에서 개별난방이 되어 있는 곳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수기 필터 교체 20만 원 5대 되어 있는데, 정수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립 2개로 알고 있는데, 37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군데로 되어 있고, 냉장고 텔레비전이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지원한 적이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예정해서 숫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경로당에 정수기가 아니고 아리수 공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아리수 공급은 수돗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없는 곳은 끓여 먹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정수기 숫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정수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하는 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경로당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도 일괄적으로 50만 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경로당 개방화장실은 철쭉하고 참새노인정만 24시간 개방합니다. 경로당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른 데도 화장실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주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일상적인 지원비는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두 군데 경로당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유은무 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접수 받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붙어 있는 경로당들, 어제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들어가 보다가 혼이 났다고 합니다. 개방을 유도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큰 도로변에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들은 노인경로당 화장실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사용 못하게 한대요. 가산동도 그렇고, 독산본동도 그렇고, 내가 가본 화장실은 다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방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지, 바깥에 출입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개방을 유도할 수 있지만 방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개방할 수는 없잖아요.
○유은무 위원 문성노인정 같은 경우는 밖으로 문이 달려 있어요. 개방하자고 했는데 노인들이 개방을 안 시켜 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우리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경로당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급할 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일반화장실도 자꾸 개방하라고 하는데 구립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해줘야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 경로당에는 공원 청소관리 용역비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것은 경로당 화장실 청소가 아니고 공원관리로......
○유은무 위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경로당에서도 보는 것이거든요. 화장실정도는 개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문이 바깥으로 되어 있고,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개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8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개인구좌에다 대량이체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줍니다. 장애인들 돈 모아서 구청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비로, 위로금조로 해서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2~3년전부터 해 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사례가 아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선거법」 위반관계는 금년에 문화체육센터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하기 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한다 해서 기념품도 드렸고 점심식사를 대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네,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393쪽 중간을 보면 자활근로 사업비 자체사업비로 3억 8,8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없고, 보조자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해당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저소득 주민들에게 각 동마다 청소사업이라든지 기관별로 하는 도우미사업 등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서 391페이지에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시 지원비보다 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히 진단은 딱히 뭐라 못하지만 자체사업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작년도까지는 사회복지예산 국가보조금 기준이 국가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25%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내용마다 전부 기준이 틀립니다. 여기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전체 사업내용 자체가 12%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30%짜리도 있고, 구비 15%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는데 생계유지형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 12%까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의 국비·시비·구비가 각각 틀린 이유는 그 뒤에 단위사업로 내려가면 합산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방금 설명했던 바로 위 39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했었을 때 여기에서 시비와 구비와의 차이가 약 1억 7,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결과로는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체예산으로서 시설비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결과로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자활근로사업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12억 있는 것은 구비가 1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자활근로사업비 자체로 해서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비 12억은 동사무소에 있는 노인분들 취로사업입니다. 12억으로는 부족하여 전혀 수용 안되다보니까 3억 8,000만 원을 자체 구비로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시설부대비는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비용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데 사용합니다. 16억 4,000만 원은 토털 합계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지금 자활근로사업비 12억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 노인인구 대비해서 할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차상위 노인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 노인분들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조지원 차원에서 예산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봉수 위원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사업 14개 사업에서 구 직영한 사업과 민간위탁사업, 금천지회 자활센터 6개소, 가산종합복지관 1개소 사업장별로 민간이전시 민간위탁금 준 내역과 사용내역을 자료를 전부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주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07년도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 2008년도 예산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여유분으로 잡아놓았던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예산이 잔액이 남았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1,000만 원 감소된 것이고 작년에 구비예산은 없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주 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임금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주 기존 임금 잡아놓은 것은 똑같고 인건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주 무기계약직은 임금은 하지 않고 정년연장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주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협약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협약하고 내려오면 다음연도 4월정도 확정금이 그때 내려옵니다. 저희는 예상치로 해서 2008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만 해놓은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구 의료수급자 수 기준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주 적정합니다. 2,000명당 한 명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에서 442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에서 442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주간 기념사업은 저희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성주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금천구 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견을 접수받아 여성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내용,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에 일부 행사비를 지원해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치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유공자 표창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식도 하게 되고요.
○오봉수 위원 여성연합회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예를 들어 노동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특별히 내려오는 것들,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지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사업을 내면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공모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고 단체 쪽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놓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내서 채택이 되면 그 단체나 시설로 직접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교실 관리비는 여성교실이 독산1동에 있는데요.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 관리비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하면 관리를 평당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93만 원을 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월세가 163만 원인데 관리비를 93만 원 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관리비는 처음에 저희가 임차계약을 하면서 그런 면이 있어서 관리비를 조금 더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 여성교실, 여성복지상담소 등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전체 관리비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월세 차원이고 관리는 건물 안전관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임대료는 소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계약을 하고 관리비를 많이 받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임대료 보다는 관리비 쪽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계약을 한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제일 꼭대기 층하고 2층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 기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재봉틀, 자원봉사센터 등 관리나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관리비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건물주인이 관리방침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 조건이 아니면 임대계약을 안 해줍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주인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과다하게 관리비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평수에 맞게끔, 관리비는 거의 평당 얼마라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과다한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때 임차료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좀 높게 한다든가 해서 적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수도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도요금도 지금 따로 내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로 창업이나 재취업 교육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교실도 여성들이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2050 맞춤형 경제활동지원은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출산이나 양육관계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그런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구 관내 독산3동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여성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키는데 위탁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403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위탁금을 내려줘서 차후에 정산을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전 시흥본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숙명여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거기가 보육정보센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건물이 3층인데 1층에는 장난감나라,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 3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아이돌보미 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족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보육정보센터가 중요하게 하는 기능은 보육시설, 저희 관내에 약 210개정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민간·가정·구립보육시설 해서 210개정도 있는데요. 가장 큰 역할이 보육교사 교육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각종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저희가 시설을 지도점검 할 때 금년도 하반기에 그 직원들하고 시설점검도 같이 나가고 했습니다. 주 기능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 같은 경우 교육정보센터에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난감나라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픈된지 1년 됐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교사교육, 또 학부모 교육, 그리고 어린이들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친환경 어린이집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장을 공모함에 있어서 왜 우리 예산 2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런 곳에 모집공고를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시설장을 모집공고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을 모집하면 금천구청 보육정보센터 또 구청 사이트,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등 3곳 정도에는 모집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사이트 보육교사들이 들어가서 봅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인들 자체적으로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제가 담당과장으로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요. 채용할 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보육관련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와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당연히 그것은 기본으로 생각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단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것 같고요. 단지 하나, 고가네라고 그게 보육전문사이트라고 합니다. 고가네라고 하면 보육관련 되는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쪽에는 공고를 했는데, 아마 그 직원이 보육전문사이트가 고가네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다 공고를 한지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종사자든 시설장이든 채용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라고 분명하게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보육학과를 졸업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졸업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지 알았습니다. 채용은 저희가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한지 알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감사할 때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전문가가 있느냐고 하니까 사회복지학과 1년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회복지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그때 1년인가 다닌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쪽의 과정을 이수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아는 직원일 거고요. 처음으로 어린이집이 금년에 몇 개 넘어갔으니까 그 직원이 더 배우고 실무를 더 쌓으면 부족했던 부분이 보충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자원봉사센터 쪽에 50만 원입니다.
○유은무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교육 강사가 50만 원씩인데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408쪽에 있는 강사료는 저희 직원 강사료입니다. 저희구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409쪽에 강사료도 같은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강사는 외부강사인데요. 자원봉사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업무추진비는 구비고요. 2,200만 원 중에 시비 800만 원, 구비 1,400만 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때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때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행사진행을 행사전문업체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한 부분은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금년도에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구비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위에 보시면 1,351만 6,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339만 6,000원이거든요. 옆에 있는 151만 6,000원은 금액이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1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용역비는 1,000만 원인데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전년도 행사용역비가 금년도에 1,00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작년도 예산서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중간에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사용역비가 1,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9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현수만 행사용품 심사위원 수당은 작년하고 대동소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시흥1동 어린이집하고 직장보육시설 거기에 영어특기강사 인건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평가인증 지원금이라고 교육시설에 평가인증을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교사 1인당 50만 원씩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없어져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가 일부 교사 1인당 50만 원까지 보전을 해주기는 어렵고 시설장 50만 원, 교사는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102쪽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보육정보센터는 지난해에 비해서 영양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했습니다. 영양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건 아니고요. 개·보수비 1,000만 원하고 운영비 중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는 첫 해였으니까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서복성 위원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자료를 만들 때 얼마나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지 뭉뚱그려 놓으면 알겠습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었다고 화장실을 1,000만 원 주고 개·보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층에 리모델링하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2층에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안 좋아서 2층 화장실하고 1층 일부하고 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층 화장실은 처음에 쓰던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하가 습기가 차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을 개·보수하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합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하 개·보수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못할 것 같고요. 화장실 부분하고 일부 돈이 조금 남으면 옥상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옥탑방 있는 곳도 손을 대서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옥상 방수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구가 예산이 충분하면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쓰는 사람도 좋고 저희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올리면 중간에 자꾸 예산팀에서 짜르고 합니다.
○오봉수 위원 저도 예산이 지금 세 번째지만 가정복지과 예산은 삭감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에서 짜르고 의회에서 짜르고 한다는데. 청소년독서실 운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설위탁 운영을 하는데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주는 것은 증액되어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3쪽에 청소년독서실 부분은 지난해에는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이 이 쪽에 잡혀져 있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어들고 그 쪽에는 늘어난 요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5개입니다. 현재 시흥3동 시흥5동이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시흥4동하고 독산1동, 독산3동에 있는 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3쪽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 된 시흥3동과 시흥5동이 독서실에 관한 내용이고, 공단전출금은 나머지 3개 독서실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예산이 줄어들고 시설관리공단 쪽이 늘어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영어특기강사 인건비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영어특기강사를 2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다른 시설로 확대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2개 어린이집에 영어전문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독서실하고 관련 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우선 종사자가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요. 한 독서실에 관장 총무 또 관리인 해가지고 3명이 운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2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을 추가로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3개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인건비부문이 조금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독산1동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 안해줘도......
○오봉수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위탁체를 시설관리공단에 2개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건물을 3명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1명으로 줄였어요. 1명의 인건비가 절감되었지요. 그 윗 단계에서 관리할 업체가 많다고 해서 윗 단계에서 관리직을 한 사람 채용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윗 단계에서 본부장을 둔다, 부이사장을 둔다, 위탁업체가 많다고 해서 또 한 명의 인력을 채용했어요. 결과로는 눈에 보이게끔 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 독서실은 소규모고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도서관에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는 절감효과를 누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예산은 더 지출이 되고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질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 국·과장님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독서실 2개 파트가 넘어가 있는데, 예산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지도점검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위탁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서복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사람은 모 초등학교 출신들이고, 청장님의 측근들이고 동생이고 후배고 하는데 지도감독이 되느냐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보육시설이라든지 독서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443쪽에서 472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443쪽에서 472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 예산은 우리 관내에는 4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미술협회, 문인회, 사진작가회, 서예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6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매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447~449페이지 금천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지금현재 문화원을 문화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하는데, 그냥 위탁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협약 같은 것은 안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 부분은 작년에 김대영 의원께서 발의한 문화원 관련 조례하다 중간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협의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는 일부 나오는데 예산편성 다 되었고요. 따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없습니다. 시비와 구비 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없었습니다. 양영식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억인가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문화예술단체에 넘어갔어요. 거기서 행궁과 관련해서 1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구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시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시 문화단체에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직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편성한 예산과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양영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1억을 시에서 편성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 문화단체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예산이 내려갈 수도 없고요. 내려가면 우리 구청을 거쳐서 가지, 바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제2한우물 조성사업계획을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올 초에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년 예산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제2한우물터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여기서 말한 관광안내도시스템 구축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호압사 클릭하면 호압사 연혁이 쭉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 클릭하면 디지털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안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 곳의 관광객들이 몇 명이다, 물건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 관광코스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구가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관광지가 많지 않고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모시고 갈만한 곳이 없어요. 조금 늦긴 했는데 이것도 빨리 구축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문화원과 관련해서 있어서 얘기하는데요. 사실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행궁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원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행궁터 복원계획이 문화원에 요구해서 양영식 의원이 서울시비로 1억 원을 편성한 그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복원할 생각이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금천구 문화원에서 아직 능력이 없다 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금천구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지요. 그것이 200만 원×12종목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씩 12종목 되어 있었어요. 연합회장기를 하다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100만 원이 더 추가된 상태이고요. 밑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있지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체육대회는 아직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장애인축제를 처음으로 해 볼 계획으로 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신규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다른 것은 다 올리지 않고, 다른 곳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산 다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체육대회 하는 것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합회장기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달라는 것 어떻게 다 주느냐고요. 구청장기나 시장기 이런 것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린 것도 몇 %도 아니고 100% 올렸으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총 17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연합회장기를 많이 안합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족구대회도 아직 한번도 안했지요. 몇 개 단체 있습니다. 12종목만 해놓았는데 하다가 또 필요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종목을 해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에도 12종목, 10종목 그렇게 왔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바로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것은 서울시비입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2억 4,000만 원 서울시비가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 와서 우리 구청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동안에는 서울시비는 여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산팀 임승훈 시에서 내시를 안 해줘가지고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말 그대로 여성축구단체입니다. 서울시 대회도 나가고, 서울시비가 많이 나오고, 또 서울시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풋살이라는 게 공이 축구공 보다 약간 작은 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어린이 축구는 지금 문교초등학교하고 백산초등학교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1시간동안 합니다. 축구교실 선생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합니다. 풋살은 정심초등학교하고 안천중학교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부학생도 오기는 오는데, 아무래도 그 학교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했는데도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운영을 하면 학교에서는 7시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불편하니까 다들 기피합니다. 지금 현재는 4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멀고요. 어른들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학생들은 아침에 하는 것도 힘들고 끝나고 하는 것도 위치가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는데, 아무래도 그 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축구나 풋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들이 늦게까지 하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매년 연초되면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운동을 시키자고 찾아다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처음에는 휘트니스센터에서 골프하고 헬스가 가장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했더니 골프장의 회원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2,137만 원인데 1년만 있으면 충분히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금 현재 있는 일반연습기 3타석을 철거하고 그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463쪽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에서 폐열회수장치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 문제 같은 경우는 집행을 우리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출금으로 구분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이것은 전출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할 겁니다.
○오봉수 위원 직접 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한다. 단순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사람을 관리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식으로 하면 회계분석을 했었을 때는 적자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이 50억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다 만들어주고 가만히 앉아서 문만 지키고 있다가 수익을 창출했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사업계획이 올라오더라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65쪽 업무보고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금천구의회와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가 역으로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예산 몇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6억, 2007년도에 약 10억, 올해 13억 등 각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3억 2,6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특화사업을 다 빼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혜택 받은 수혜대상 학교는 좋을지언정 전반적인 교육환경은 열악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앞으로 그렇게 변하겠지만 학교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고, 교육환경개선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다 운영하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보조금으로 해서 일부 컴퓨터도 구매해주고 하는데, 일단 3억 2,600만 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이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위에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50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이라든가 금천영재교실 운영은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80%이상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선생들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40%, 50%가 나와서 그 선생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수업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빼먹고 차라리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시설들이 노후화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화사업을 하면서 평균화 교육정책을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학부모로부터 질타를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과거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상향조정해서 주고 있다고 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학교에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따졌을 때 과거보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에도 기숙형 공립고 설립으로 인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부금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없습니다. 지금 기숙형 공립고 설립 관계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또 청장님도 직접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국장한테 전화도 하고요. 우리 관내 안형환 국회의원께서도 전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도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2008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면목고등학교하고 강서구하고 3개 학교인데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또 거기에 15억정도 투자해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반드시 할 것이니까 15억을 편성하라고 요청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기숙형 공립고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 금천구 학생들한테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금천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23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5억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시 교육청에서도 15억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3개 해봐야 45억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15억이라도 해야 자기들이 시 교육위원들한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억은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3개구가 담당관이 협의를 해서 15억만 하자고 해서 15억으로 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솔직히 조심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요. 기숙형 공립고 좋지요. 그런데 어떤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공약을 해놓고 안 되니까 이렇게 시 교육청 동원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기로 한 것인데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공약은 지켜야 되겠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공약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15억 보다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공약을 했다고 우리가 15억을 편성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담당부서 신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을 설치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임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은 학습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도시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교육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지정관계는 저희들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담당부서 신설하고 학습관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구정질문 시 답변드렸다 시피 내년에 중장기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사실 지금 현재 과장님 업무에서 교육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요. 타 시·군·구 비교를 해보면 자체재원은 약 2~3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비 지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과학기술부 비율이 약 50%가 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써 시비 광역지원비도 있고 평생학습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지금현재 관내에 운영되지 않는 구동 청사라든가 의회 있던 곳 특히 남부여성발전센터라든가 가산종합복지관 쪽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현재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 하는 것 또 YWCA라든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교육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 주면 관리만 잘 하면 평생학습도시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단체장이 의지를 안 보여 주니까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정질문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추진하려고 이미 준비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특화사업으로써 지향하는 모델인데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은 해당 관련팀장·과장·국장들이 열성적으로 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단체장도 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추진하려고 이미 준비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특화사업으로써 지향하는 모델인데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은 해당 관련팀장·과장·국장들이 열성적으로 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단체장도 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평생학습도시는 전국에 교육진흥을 위해서 할 계획이 100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건 76군데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 곳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1년에 2억씩 3년간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무부서만 하나 만들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평생학습관 설치하고 학습사도 채용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살펴보면 광명발전연구소에서 어느 교수 한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보필만 해준 거예요. 시장이 말로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체장의 의지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제대로 성장되면서 빠른 시일내에 안착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관악구청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6층 건물에 연건평이 700평 정도 돼요. 그렇게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구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관악구를 봤을 때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복합시설로 해서 어떻게 보면 큰 학원을 하나 유치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타 자치구도 보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주민센터의 특화사업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시흥1동에는 서예전문, 시흥5동에는 골프전문, 이렇게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9개에서 13개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특화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학습관에서 유도를 해놓고 만들어 주면 이게 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타 자치구에 비교했을 때 수준 높은 문화강좌라든가 스포츠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이라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기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총 18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1년에 11억 정도 됩니다. 그 돈 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4억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부족분은 연말에 서울시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수련관 운영하는데 구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에서 50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에서 50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 금액에 맞는 몇 가지 상품을 그 분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는데 3년 전에는 1만 5,000원이면 물건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치약세트 식으로 구매를 해서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희 부서에서 3만 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타구를 조사해 보면 거의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 보통 퇴직자 위주로 해서 산업시찰을 가는데 금년에 인센티브처럼 잘 하면 가장 열심히 하는 미화원을 선발하고 내부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가 또 퇴직 연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내부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2박3일 제주도를 매년 가는데 원래 가는 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금액은 자치구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현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5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전년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기존 차량이 95년식입니다. 총 8대가 있는데 8대가 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차가 자주 고장이 생기다 보니까 예비로 여러 대가 있는데 분구될 당시에 구매한 겁니다. 물론 두 대도 95년식이고 나머지 두 대는 98년식입니다. 그런데 대당 가격이 6,5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에 맞추어서 이럴 때 구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전년도까지 환경미화원은 상용직 임금체계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는데 행자부가 졌습니다. 기본급을 근무연한에 따라서 지난해 작년 5월쯤에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임금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것도 전 경력이 있거든요. 그 경력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바로 1호봉이 된 분이 있고, 3년 이상 된 분도 있고 그 체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희가 아무리 음식물 분리를 잘해 달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해 달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직접가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분들이 손으로 비닐을 파봉하고, 퇴비를 만들고, 사료를 만들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오시면, 그 분들이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물론 통·반장이 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참여 안한 사람으로 계속 순회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것이 임금규정의 임금입니다. 금년까지는 3만 5,000원이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기능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4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7시경에 식사하는 아침밥을 먹는 요원이 있고, 임금기준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부족분은 상조회에서 자기들이 걷은 비용으로 식권을 삽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보충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70만 원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가산동 휴게소가 총 10군데 있는데, 임차해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임차하는 것을 기피해요. 방 하나 얻을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라고 하면 일단 선입관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어렵게 얻는데 새로 얻으려고 하면 2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비가 마치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서 지난해 5,000만 원 주고 새로 한 군데 얻었습니다. 내년도에 임대기간 끝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의 올려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 사전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 분들이 새벽 4시에 나오는데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면 저녁에 자요. 제설대책 같은 경우 눈 오면 가급적이면 집이 이 근처에 아닌 분들은 휴게소에서 주무시도록 하고, 중간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적환장으로 못옵니다. 가로청소는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휴게소를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쉬는 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잠깐 오침도 하고 그렇습니다. 휴게소도 점차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음식물 폐기처리하는데 있어서 영업사업장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1.5배 정도 올려받는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중재한다든지 문제점을 찾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평수로 얘기하면 38평 이상 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직접처리업체와 계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아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처리장까지 오면 우리가 톤당 8만 3,000원에 퇴비화 또는 사료화처리공장으로 넘겨서 처리하는데 이 분들은 직접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수집운반비＋처리운반비입니다. 그리고 법에 규모를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 배출을 줄여라 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기존 구에서 처리할 때는 봉투만 사다하면 되는데, 직접 처리비까지 하다보니까 1.5배 내지 이런 식으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시행한지는 당초에는 100평 이상으로 했었는데, 4년 전부터 38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관내 그 업소는 무조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시에 하지 못해서 연차별로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이행하는 업소가 당초에는 안했는데 직접 처리 계약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워갔는데, 치워갈 때에는 수집운반비에 필요한 금액만 했겠지요. 직접 자가처리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처리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수집운반비만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금년 3월까지 해서 완전히 100% 이행을 하도록 위생과에 업소현황을 받아서 전부 100% 이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4~50평정도 좀 애매한 업소는 혜택을 보고 있다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랬었을 때 구에서 처리비 주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사업장들이 자가부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에서도 예산에 감액요소가 따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일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래서 음식물처리비 톤수를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481쪽 하단을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위탁처리비가 10만 원×1,745톤입니다. 지난해에는 월 1,945톤입니다. 월 단위로 200톤정도 양이 줄었습니다. 원인이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 어려우니까 음식물 배출을 감량한 원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0톤 정도 예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봉수 위원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1억 2,330만 원이라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들의 처리비를 과거에는 구에서 줬는데 올초부터 사업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감량한 부분이 1억 2,300만 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 위탁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감액시켜 주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900톤씩 처리했는데 그것을 다른 데와 계약했었을 때 계약금의 차이로 해서 톤당 3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켰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 감액부분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조은산업이 처리하고 있을 때 총 음식물처리비가 22억정도 되었거든요. 지금현재 20억인데 처리비로 톤당 10만 원을 잡았는데 10만 원은 설계비거든요. 실제 입찰을 하면 8만 3,000원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는 표준안대로 환경부의 적정처리가격으로 하는데 입찰이 되어서 낙찰가가 보통 86.몇% 되거든요. 그러면 8만 3,000원꼴로 다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적정처리 입찰해서 다운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톤당 실제 처리하는 비용을 표준안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아까 같이 그 차액이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 업소에는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영향이 많이 있지요.
○유은무 위원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75쪽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 200만 원×1명으로 해놓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은 환경미화원 노사협의는 서울시장과 위임한 시조합하고 하거든요. 각 구마다 1명씩, 시에서 일괄해서 갈 때 우리가 이 금액을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자기비용은 자치구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누가 가는데 비용만 낸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대표로 1명 갑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한 사람 선발되어서 간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미화원들은 매년 노사협의를 해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을 포함해서 산업시찰, 해외시찰 이런 것이 시에서 노사협의할 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다음은 478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담배꽁초단속 인부, 제가 듣긴 들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인부를 어떻게 쓴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분들을 총괄하는 조장은 단속권한이 있는......
○유은무 위원 이 사람들 별도 모집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저희가 3~5월 해서 3개월정도, 실제 임금 나가는 것은 실근무만 나가니까요. 109일 중에 3개월정도는 전반기에 하고, 9, 10월 해서 하반기에 모집해, 두 번 모집해서 그런 식으로,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러면 직종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도 4대 보험료 다 해 주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냥 인부라고 하나요? 어디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이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처럼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하면 비정규직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까지 생각 안해 봤는데요. 금년까지는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25개 구 중 절반정도의 구가 채용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이런 식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공무집행방해지요.
○유은무 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5대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이 금방 얘기했던 기간제근로자들을 3명씩 해서 5개조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은 봉투를 판매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수집 운반은 그러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구당 단독주택은 얼마, 아파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를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맞춰서 현재 세제로 나가는데요. 우리구하고 인접 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가구당 수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수집운반해서 재활용처리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본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것은 우리구하고 여건이 같은 인접 구에서 먼저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 용역은 어떤 업체들이 용역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폐기물 용역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실용성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48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벽면보강 공사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우리 재활용처리장에 재활용품을 쌓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쪽 뒤 벽이 현대아파트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일부 막아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소음이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막아져 있어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허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막힘이 없이 그냥 터져있어서 그곳을 막으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요즘은 침출수가 밑으로 안 떨어집니까? 제가 근래에 못 가봐서요. 엊그제 주민이 아직도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침출수 보다는 우리 물청소차가 다녀와서 한번씩 바닥을 청소하면 그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침출수는 아닙니다. 간혹 통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완전히 처리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지하에 방치된 차량은 치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완전히 정리를 했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야간에 화물칸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소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고, 전에는 옛날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차를 직접 밑으로 넣어서 끌어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쇠줄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서 시멘트로 턱이 1m 이상 되어 있던 것을 작년하고 금년 초에 공사를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날 수는 없고요. 끌어올리는 소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은 세워봅니까?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 적환장이 이전하다고 하면......
○유은무 위원 시설물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된 시설물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시설물 지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종합운동장 지을만한 부지를 만들어서 지상에는 운동장을 만들고 지하에는 적환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차량을 5대 구입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486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음식물 수거통을 내년에 차량을 구매해서 아파트단지부터 단독주택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돌면서 통을 세척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동세척기는 우리 구에 맞지 않고, 우리는 수동세척기를 구매해서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차가 가서 세척을 해주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조달구매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어제 조례안을 심의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02쪽에서 51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02쪽에서 51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달력제작비가 당초에 본 예산에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1,400만 원을 해가지고 2,100만 원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하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전년과 똑 같습니다.
○유은무 위원 504쪽 온실가스 저감실적 우수 참여건물 시설비 지원 1,0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온실가스 저감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형 공장, 대형 업무시설 이런 곳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을 건물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해서 1등은 500만 원......
○유은무 위원 온실가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형태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쉽게 말하면 연료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스라든지 전기도 연료로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절감기계라든지 절감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현인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가정에는 매월 사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줄었느냐, 그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산동 두산아파트, 독산동 한신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정해서 하면 자체에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절약을 했느냐를 따져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올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여기에는 참여건물 시설비 지원인데요.
○환경과장 현인식 그냥 포상금을 못주니까 시설비지원이다 라고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절감을 많이 했든 조금 했든 간에 많이 한 곳은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유은무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현인식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온난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정부에서 저탄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라든가 또 이렇게 동참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태양광 발전시설을 30㎾하고 10㎾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 시설을 설치했을 때 우리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연간 전력요금 절감액이 약 490만 원정도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사실은 설치비에 비하면 절감액이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차원에서 시범 설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60% 보조가 나오고 40%만 저희 구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