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면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안은 54억 1,410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억 8,7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로 38억 3,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 7,372만 7,000원을, 재무활동비는 3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392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7,42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032만 3,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5,706만 1,000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5,24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39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7,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학교 및 디자인학교 운영을 위해 1억 3,390만 원,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에 7,000만 원,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3,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404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6,4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 행정관리비에 3,493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해 8,620만 5,000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2,3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4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9억 4,2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금나래중앙공원 유지관리사업 1억 1,946만 2,000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7,323만 9,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와 녹지대 유지관리 등 도심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6억 8,354만 2,000원,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5억 1,21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44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억 4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을 위해 8,626만 3,000원, 실내공기질 측정 등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4,229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 교체사업에 1억 1,160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4~44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5,7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2,758만 3,000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3,771만 5,000원,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에 4,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환경국 전략목표인 협치로 포용하는 쾌적한 맞춤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철저히 준비한 사업만을 긴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안은 54억 1,410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억 8,7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로 38억 3,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 7,372만 7,000원을, 재무활동비는 3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392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 7,42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032만 3,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5,706만 1,000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5,24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398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7,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6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학교 및 디자인학교 운영을 위해 1억 3,390만 원,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에 7,000만 원,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3,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404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6,4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 행정관리비에 3,493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해 8,620만 5,000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 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2,38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4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9억 4,2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금나래중앙공원 유지관리사업 1억 1,946만 2,000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7,323만 9,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와 녹지대 유지관리 등 도심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6억 8,354만 2,000원,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5억 1,21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44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억 4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을 위해 8,626만 3,000원, 실내공기질 측정 등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관리를 위해 4,229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 교체사업에 1억 1,160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4~44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5,7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2,758만 3,000원,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3,771만 5,000원,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에 4,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공감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환경국 전략목표인 협치로 포용하는 쾌적한 맞춤형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철저히 준비한 사업만을 긴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안 131~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책자 385~392쪽, 설명자료 437~450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 심의 전에 도시환경국은 보류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께서 2018년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있다면 그것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문규 주택과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아파트단지의 화목과 갈등 해소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화합을 이루고 또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현재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증액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큰 단지가 31개 단지인데 2,000만 원이면 4~5개 단지에 사용될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노래자랑 공예만들기 등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고 그 가운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이런 걸 확대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했으면 좋은지는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만 매년 2,000만 원으로 했던 걸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여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TV공익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유도한 건데 층간소음이 갈등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익광고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조례 제정하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조례 제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소규모주택에도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에 저도 봤습니다. 참신하더라고요.
○김영섭 위원 그 전 주택과장은 부채를 만들어서 서로 인사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거든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을 1,0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지원해 주면 공익광고협회와도 상의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싸한 일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층간소음 갈등여지를 없앴으면 어떻겠냐는 의도로 본 위원은 1,0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387쪽 공동주택 자문단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387쪽 공동주택 자문단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주택과장 고문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절실하게 필요한 전기 소방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39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에 비해서 1,494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보안등이나 승강기 계단 등에 전기요금 지원 같아요. 전기요금이 LED 교체로 해서 죽은 것인지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문규 금년에 전기요금이 내렸습니다. 또 LED로 교체하면서 약간 절약해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조금 낮췄고 저희도 낮췄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예.
○김영섭 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우리가 조금만 아이템을 제공해서 이웃과 상생하고 갈등여지를 해소한다면 민선 5·6기가 이 부분에 가장 접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주택과장 고문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건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가 모르니까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일반주택 하고 공동주택과 비교했을 때 일반주택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에 도색을 하면서 주택과에 설계내역을 뽑아 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고문규 설계내역을 뽑아 달라는 게 아니고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전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문규 지난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족수에 못 미쳐서 의결을 할 수 없었어요.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온라인투표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뽑는 것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별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 돈을 주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돈을 주고 하지 말고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기들이 입력해서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앱을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앱 개발하는 건 위원장님이 전문이니까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경옥 입에 메뉴가 들어가는 걸 단지별로 찾아들어갈 수 있게 메뉴를 정해주면 앱 하나에 총괄적으로 관리자가 다 볼 수 있고 들어가는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단지로 해서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하면 가능합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직원이 5명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고맙습니다.
○류명기 위원 도시환경국 6개 과 현원과 정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124명에 주택과가 제일 적어요. 주택과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요즘 시대가 공동주택의 갈등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지원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고 그 많은 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현재 인적구성도 너무 열악하고 예산마저도 평소에 2,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이것은 집행부나 의원들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되지만 주택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면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인적구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그에 맞게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침에 주민 간에 화합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인사하기 사업도 있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아주 소액이에요.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런 예산도 최근엔 안 보여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해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살기 좋은 아파트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건은 안 만들어주고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 만큼 주택과의 일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많습니다.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약하다는 것도 진작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적구성이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 만큼 주택과의 일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많습니다.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약하다는 것도 진작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적구성이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잘 사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 시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과 빈집프로젝트 관련 예산안은 어제 복지문화국에서 심사했으므로 나머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398쪽 설명자료 451~46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예산서 667~672쪽 설명자료 846~84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 시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과 빈집프로젝트 관련 예산안은 어제 복지문화국에서 심사했으므로 나머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3~398쪽 설명자료 451~46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예산서 667~672쪽 설명자료 846~849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미래도시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2018년도 사업계획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도시계획과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 신설과 맞물린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끌고 왔던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들이 도시재생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수치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비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용역예산이 내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와 유사한 집행계획이나 업무계획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내년도 예산중에 큰 변화는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독산1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일부인데 준공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과 공장이 혼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우선 내년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만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구비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서 올해 용역비로 3,500만 원 총 시설비로 7억 원이 예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그 후년도에 사업비가 매칭비로 그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내용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재생과 쪽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과 소관 쪽 업무들이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설명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 나가기 위한 예산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더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업비 중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은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시흥1구역 해제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도시학교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취지는 일반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인 양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나 팀장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민들이 모인 곳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오고 있고 그에 수반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서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394쪽에 보시면 디자인체험학습에 보면 주택과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건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디자인학교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디자인학교는 관과 학교 학생들과 접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올해 진행했고요. 디자인 도시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체험도 하고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나 도시계획 내용이라든지......
○김영섭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체험학습에 1인당 1만 원에 25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체험학습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예산으로 적당한지, 전시성이나 선심성이 아닌 정말 디자인체험을 하는 건지, 250만 원으로 간담회를 할 건지, 두루뭉술하게 250만 원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디자인학교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 체험학습, 강사료 등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것은 강사료만 편성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서 학교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체험과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나머지 필요한 재료비를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편성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을 받아서 재료비로 썼고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묶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재료비를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올해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호응도 있었지만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하기는 어렵고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 부분은 크게 보면 도시경관디자인개선관리라는 항목에 밑에 디자인비전21 부분하고 공공디자인발굴 공모사업으로 크게 2가지고요. 그중에 감액된 부분은 디자인발굴 공모사업이 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디자인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골목길디자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디자인아이디어를 모아서 심사하고 수상하는 비용들로 썼고요. 또 한 가지는 디자인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벤치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치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3가지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골목길아이디어와 관련된 디자인공모전은 계속 시흥대로 동측 저층 주거지역의 골목길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주민들도 같이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골목길아이디어 공모전은 계속 진행을 하고 벤치공모전과 골목길 시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공사장 가림막에 대한 가설울타리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96쪽에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시설부대비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실시설계비 같은데 어떤 부분에 설계를 할 건지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크게 보면 2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3,500만 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설계비용입니다. 이 지역에 실질적인 문제는 소공장들이 도로변에 보이는 철제구조물의 전기설비 이런 것들이 외관에 노출되어 있고 벽면이나 이런 공간들이 지저분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는 부분들을 경관사업을 통해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찾고 개선하는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규모 벽면들이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독산1동 교통여건이 차량들이 많이 순환하는 공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행안전을 위한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보행안전방안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올해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이고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결정까지는 서울시 심의까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얻고자 했던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질문도 하고 고민을 해보면 정말 지구단위 하나가 금천구 미래 또 이번에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 것도 모든 계획이 시흥 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왜 독산동 쪽은 도시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역적인 감정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시흥 쪽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가 상업지역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는 지역균등 발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김영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지역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별도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용도지역에 대해서 공약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흥유통상가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이 지역 상인이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공론화 과정 그리고 공감대 형성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4월까지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공군부대 용역은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께서 오셔서 건의 드려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TF도 꾸리고 SH를 통해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확정되지는 않았고 현재 생각하는 것은 새뜰마을사업하는 곳이 열악하고 보행공간이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도로변 시설물정비나 CCTV 설치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시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내시 되니까 시비 15%, 구비 27%로 해서 4억 3,4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취약지를 찾아서......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대상지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시흥1구역 해제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설명자료 457쪽, 공공디자인발굴 공모사업에 올해 새로 들어온 게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도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가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금년도에 진행한 것과 큰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골목길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도 있지만 전문업체 등에서 다양한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된 내용을 지역에서 추천해서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당선작을 갖고 지역에 보내줘서 그 지역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참고적인 데이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실행력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보여지는 형태로 끝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골목길아이디어 공모전을 내년도에 해서 그중에 우수작품은 현장에 구현되게끔 하는 걸로 개선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행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큰 규모보다는 축소시켜서 내실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서 2,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금천구는 종세분 상향이 독산2·3·4동 시흥5동에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종세분이 우리 구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업지역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방법이 있는지. 금천구 주거환경개선에 핵심적인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흥대로 동측에 제1종 주거지역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건 금천구만의 여건은 아닙니다. 구 면적 대비 비율을 보면 금천구가 중간쯤 됩니다. 제1종 주거지역을 어떻게 하면 지역민원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하면서 종 상향 민원을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아이디어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종 상향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수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라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고수하되 산자락에 저층 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지역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역비 예산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걸 시에 제안하는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종 상향도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그쪽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면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금천구가 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 이러한 안을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이러니까 우리 일부분이라도 종세분 상향을 요구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가서 종세분 상향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대안을 제시해야지 맨날 의원들이 구정질문해서 종세분 상향을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에 근간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이 상위 계획에 기반해서 진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고한 원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변경해서 간다는 것을 제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역의 불만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상업지역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구단위계획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정해져 있는 거구요. 이게 큰 땅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건축계획까지 포함해서 사업자가 도시계획결정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에 결정 요청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전체 그림을 갖고 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공식적으로 제안된 상태는 아니고요. 실무적인 협의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병원 설립 허가는 개략적인 규모를 넣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계획에 대한 것은 건축설계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404쪽 설명자료 462~47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404쪽 설명자료 462~475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건축민원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444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이 재생팀이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현재 10명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위법건축물 점검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지난번 행감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잡았는데 기획예산과 사전 심사에서 잘렸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책정했던 비용만 주셔도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업무추진비를 더 주면 그만큼 세금도 더 징수하라는 얘기예요. 35만 원 곱하기 12회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용건축물 방수 감독을 건축과 직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수 전문가가 와서 시공하는 걸 보고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전부 방수가 문제예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황인 관내 방수 전문업체를 알아 봤고 내부적으로 방침서를 검토 중인데요. 예산은 건축과에 잡는 것보다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 안에 전문가 자문비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로 469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인데 건축과나 주택과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작업이 많은데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공개공지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거죠. 공개공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팔 때 결국은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가기까지 주민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을 보면 이걸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은 자기 권리를 찾고 건물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주민도 알고 건물주들도 여기가 공개공지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세요. 공개공지 표지판도 제각각이에요. 숨어 있어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면배치를 하든지 그건 건물주와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금천구 도시 풍경을 건축과에서 높여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로 469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인데 건축과나 주택과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한 작업이 많은데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공개공지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거죠. 공개공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팔 때 결국은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가기까지 주민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을 보면 이걸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은 자기 권리를 찾고 건물주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주민도 알고 건물주들도 여기가 공개공지라는 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세요. 공개공지 표지판도 제각각이에요. 숨어 있어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면배치를 하든지 그건 건물주와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금천구 도시 풍경을 건축과에서 높여 보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주민들 보행환경 개선도 하고 도시품격도 올릴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서 사업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황인 서울시에서 공개공지 안내판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능동적인 행정으로 전환을 해서 공개공지가 관내에 총 8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개소가 안내판 미설치 상태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안내판도 규모가 작고 노후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댔는데요. 금천형 공개공지 안내판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보급형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뽑아 보니까 안내판 1개소당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87개소 중에 내년에 40개소만 잡아서 2,000만 원으로 개선시키고 내후년에 나머지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도시미관도 생각하시고 사업의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432쪽 설명자료 476~52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432쪽 설명자료 476~52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설명서 487쪽을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가 있어요. 최근에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천 관리, 잡초 잡목 등 애로사항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완결판이 안 되더라고요. 하다 말고 그래요. 인근 광명시나 구로구, 양천구에 비해서 깔끔하지 않고 하다 만 듯한 미완성이에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설명자료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런 곳에 쓰일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장비는 조금 구매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나 기계가 할 텐데 이런 예산은 없어요. 타 구 사례를 봐도 안양천을 관리하는데 치수과에서 해야 할 일과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 많이 중복되어 있고 타 구 사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안양천 관리는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주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보행로 또 운동기구 등 시설물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과 녹지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관리 인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 전체 녹지대 유지관리 인원 중에서 몇 명이 안양천에 배치되어 있고요. 다른 구는 공원녹지과에 하천공원팀이나 안양천공원팀 등 안양천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했으니 저도 문제가 있죠. 일을 할 수 있게끔 편성해 줘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에도 해바라기꽃밭도 만들고 코스모스꽃밭도 조성하려고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했습니다. 인건비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안양천 관리 예산으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5페이지에 보니까 운동시설로 해서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호암터널 위쪽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갔을 텐데 2,500만 원 중에 헬스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거기가 문제점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구에서 시설을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되도록 사유지에는 설치를 않고 국공유지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시설물정비는 공원 내 노후시설이나 화장실 소모품을 구매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하는데 그동안 정비를 해보니까 1개소당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어서 산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타 구 사례는 대다수가 우리 구처럼 관리하는데 강남 쪽은 구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꽃묘 예산을 금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꽃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만 되면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1,000~1,500만 원 정도 하면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4계절 내내 20개 어린이공원을 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이 기존에 2,000만 원이 있으니까 1,500만 원을 더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비 보조가 3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구비를 편성하는 조건 하에서 시비가 지원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고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건 어렵고요. 200m 사이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으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호압사에서 정상까지 깔딱고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5,000만 원만 참여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남서울약수터 주변과 구현대아파트 인접지 하고 삼익아파트 뒤쪽 산기슭공원 하고 만수천공원 일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헬스형 5점과 일반형 10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관악산이 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 공원 유지관리비가 편성됩니다. 내년에도 4억 정도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산아파트 뒤 공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공원과 가로공원 관리는 경로당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독산동에 수자인경로당에서 공원 관리하는 걸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빠졌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공원과 가로공원 관리는 경로당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독산동에 수자인경로당에서 공원 관리하는 걸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빠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난번 경로당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21개소를 대한노인회 금천지부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위탁관리하는 경로당이 주로 구립경로당이고 거기는 사립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사립경로당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돈을 안 줘도 우리가 하지만 사립, 구립을 굳이 구분하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회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공 자체가......
○위원장 이경옥 부실공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달했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도 자료를 못 받았어요. 주민들이 알면 그 배드민턴장 폐쇄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이 뛰는 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벽을 만지면 밀가루처럼 일어납니다. 운동 1시간 정도 하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가루가 날아다녀요. 폐쇄해야 됩니다. 처음 구의원 되었을 때부터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도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배드민턴체육관을 공사 완료했는데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떨어지는 것보다 재질 자체가 밀가루처럼 날려요. 주민들 운동할 때 호흡기로 다 들어가요. 30분도 못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왜 심각성을 모르나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최근에 전문가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수할 건지 상의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다른 전문가와 해서 최근에도 현장을 갔다 왔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443쪽, 설명자료 528~547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433~443쪽, 설명자료 528~547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지상학 대기측정소가 시흥5동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서울시비로 2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흥 쪽이 아닌 독산동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 8개 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나쁨이 이틀 지속되면 공영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부간선도로나 강남순환도로 톨게이트 등에 대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공공비가 증액되었는데 정화조를 연 1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세대가 많이 신축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로 다발성이 있는 지역이 가산동과 독산1동인데 단속할 때 인근 주민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난 3~4년 동안 집중호우가 없었어요. 가산동이나 독산1동에 소규모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정화시키지 않고 바로 빗물과 함께 배출한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폐수하면 한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가 전년에 비해 6,31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 43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가 전년에 비해 6,31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지상학 처리비가 연간 11만 6,000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톤당 5,640원이고 내년에는 인상되어서 6,038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매년 지켜보면 타 구 사례도 우리 구와 비슷해요. 정화조 용량이 23톤인데 수거하는 회사는 위의 오디만 살짝 걷어내고 밑의 물은 훌렁훌렁 해버리는 예가 많다고 관악구 모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에도 이런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오디를 수거하는 사람들의 고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구로구 모 의원은 수거를 11톤 했는데 25톤을 했다고 부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번 정도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옛날에는 한 개 회사가 하다가 지금은 두 개 회사가 하다 보니까 지역분배로 인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었어요. 민선 5·6기가 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두 개 회사가 경쟁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타 구처럼 불필요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정화조 회사는 두 개입니다. 고려정화조와 신흥정화조이고요. 고려정화조가 가산동과 독산3·4동, 독산1동 일부분입니다. 신흥정화조가 시흥 5개 동과 독산1동 일부와 독산2동입니다. 고려정화조가 전체 물량의 57%입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게 처음에는 7 대 3으로 했어요. 현재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 회사가 들어설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모를 겪었고 얼마나 힘들게 했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 지역 30%만 줘도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이것도 구청장이 책임질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분할할 때 금천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47 대 53이 되었다는 것은 구청장이 회사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지역균등 안배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애초에 이 사람들 취지가 자기는 30%만 줘도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똑바로 했어야죠. 앞으로 지역분배를 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의 새로운 회사에게 몰아주기식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석면 피해자가 5명인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주무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인데 저희가 신청하면 심사해서 통보가 옵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통보가 오면 기금에서 줍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기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어린이집에 배터리도 들어가고 그런 소모품입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다 씁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이건 조달구매입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에 4,200개를 추경에서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이겁니다.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밀어붙이기식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배분해 준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2017년에도 편성해서 지급했고 내년에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나 황사먼지가 민감하고요.
○김영섭 위원 금천구민이 23만 5,000명인데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하고 어떤 계층에게 주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분들이 있는데 그 인원만큼 동에 배분해서 지급하고요. 환경프로그램에 어르신교육이 있는데 그때도 지급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태양광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 수요 예측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민원을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그리고 시나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구에서도 잘해야겠죠. 수요를 감안해서 더 여유 있게 편성해야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해달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주무과장으로 내년 추경에 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당초 편성 때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일반과 독촉 부분을 발송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이 전년보다 삭감되었어요. 이건 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다하게 책정해도 안 되지만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26만 원으로 줄여놓고 포상금도 의지가 없어요. 체납분을 보니까 2015년도 이전이 52억이에요. 체납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산을 써서라도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과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에서. 왜 줄이냐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과장 지상학 좀 더 편성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줄었다고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류명기 위원 취지 자체가 뭔가 예산을 동결을 해서라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감축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고려해서 증액해 주신다면......
○류명기 위원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 전에 상세히 뽑아주시고요. 이 부분 증액을 요청합니다.
수질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체 1,500만 원 중에 우편요금이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추진업무비도 그렇고 기타 보상금도 그렇고, 1년에 2명으로 2회 단속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다시 세심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 또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질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체 1,500만 원 중에 우편요금이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추진업무비도 그렇고 기타 보상금도 그렇고, 1년에 2명으로 2회 단속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과 동일하게 다시 세심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 또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에서 449쪽, 설명자료 548쪽에서 56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에서 449쪽, 설명자료 548쪽에서 56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개발분담금이나 지가조사,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가 행정재경위에 있다가 상임위로 왔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일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든지, 지가조사를 한다든지, 개발분담금 조사를 한다든지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이 없어서 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는 개발분담금이나 지가조사,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가 행정재경위에 있다가 상임위로 왔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일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든지, 지가조사를 한다든지, 개발분담금 조사를 한다든지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이 없어서 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대부분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요. 사무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개업소 단속을 하고 중개업소에 홍보를 하는 저희 구청에서 개업중개업자들한테 구정업무 홍보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부동산중개업자 관리하는 측면이 예산도 있겠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대한전선 부지라든지 롯데알미늄 지역 도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정을 해도 다른 사업자 갖다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이름만 바꿔서 하는, 옛날에 약사나 의사 면허 대여하듯이 하는 부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롯데캐슬 1차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고, 이러한 부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보고요. 잘못된 사업자들이 국가에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어서 6개월 동안 자격정지하면 사업자가 자리 잡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롯데캐슬 하나로 인해서 갑자기 자기 부를 창출한 그런 사업자도 우리 구에 서너 군데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 부동산중개업소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사람도 없고 업무추진비도 없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비 들여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캐슬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얼마 정도를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을 증액했을 때 어떠한 일에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2018년도에 중개업소가 560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280개 업소에 홍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증액을 한다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도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200%만 더 증액해 320만 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차가 없을 때 교통비와 급량비 부분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잘 적용해서 예산을 썼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 부동산중개업 정비 예산 340만 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56쪽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은 2017년 말 30억 1,937만 3,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7억 516만 6,000원, 지출은 4억 5,000만 원으로 2억 5,516만 6,000원이 증가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32억 7,453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구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57~59쪽 2018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7억 2,453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이자수입 6,765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1,937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75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5,0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32억 7,45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56쪽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은 2017년 말 30억 1,937만 3,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7억 516만 6,000원, 지출은 4억 5,000만 원으로 2억 5,516만 6,000원이 증가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32억 7,453만 9,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구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 57~59쪽 2018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7억 2,453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이자수입 6,765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억 1,937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75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5,0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32억 7,45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8년도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주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7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5,936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06만 4,000원,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2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0억 1,937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765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751만 4,000원 및 2017년도 이월금 30억 1,9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2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2,453만 9,000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정비사업 등 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억 7,453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재난위험에 대비한 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주요 기금사업 내용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침수정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이며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체계와 예방활동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주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7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5,936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06만 4,000원, 집행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2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0억 1,937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765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751만 4,000원 및 2017년도 이월금 30억 1,9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2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2,453만 9,000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정비사업 등 4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억 7,453만 9,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재난위험에 대비한 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주요 기금사업 내용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침수정비,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이며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체계와 예방활동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53~62쪽까지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저지대 지역에 물이 차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2012년에 설치했는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옥상 지하 등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66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8억 4,042만 2,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2억 원, 지출은 6,970만 원으로 1억 3,03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7,072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입니다. 67~71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0억 4,042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1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4,04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2,400만 원, 금고 예치금 9억 7,07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66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8억 4,042만 2,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2억 원, 지출은 6,970만 원으로 1억 3,03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7,072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입니다. 67~71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0억 4,042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1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4,04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2,400만 원, 금고 예치금 9억 7,07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17년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1억 8,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며 집행액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등 3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8억 4,042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1억 원, 2017년 이월금 8억 4,0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9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4,042만 2,000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비 등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등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9억 7,072만 2,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안은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내실을 기하고 건건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17년 운용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7년도 수입액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1억 8,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며 집행액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 등 3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8억 4,042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1억 원, 2017년 이월금 8억 4,0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9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4,042만 2,000원이며,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비 등 4,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등 2,4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총 9억 7,072만 2,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안은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내실을 기하고 건건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3~74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선거철에는 선관위에서 허가한 것 이외에는 단속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1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저단형 게시대로 해서 입찰을 봐서 숫자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470개 정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양천은 그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부착방지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도로과 소관인 서울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17억 9,792만 8,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6억 원, 지출은 13억 200만 원으로 7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 9,592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79~82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3억 9,792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이자 2,678만 4,000원, 원인자부담금 5억 7,32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9,792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3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9,5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78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은 2017년 말 17억 9,792만 8,000원이며 2018년 수입은 6억 원, 지출은 13억 200만 원으로 7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 9,592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79~82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3억 9,792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이자 2,678만 4,000원, 원인자부담금 5억 7,32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9,792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3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9,5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7년 기금운용 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422만 원과 일반부담금 5억 6,578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내역은 총 6억이며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10억 32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17억 9,792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678만 4,000원과 일반부담금 5억 7,321만 6,000원 및 2017년도 이월금 17억 9,7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48만 원이 증액된 총 23억 9,792만 8,000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도로굴착공사비 3억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총 10억 9,592만 8,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도 기금조성액이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으므로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에 보다 철저한 업무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 기금의 재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7년 기금운용 실적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422만 원과 일반부담금 5억 6,578만 원으로 2017년도 수입내역은 총 6억이며 집행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등 10억 32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총 17억 9,792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678만 4,000원과 일반부담금 5억 7,321만 6,000원 및 2017년도 이월금 17억 9,7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48만 원이 증액된 총 23억 9,792만 8,000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비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도로굴착공사비 3억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총 10억 9,592만 8,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도 기금조성액이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많으므로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에 보다 철저한 업무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5~8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공무직 2명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도로과 소속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도로굴착을 포장하고 난 뒤에 굴착하는 구간에 대해서 여러 기관의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건축물 허가 나갈 때 폭에 따라서 허가지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건축주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건축주가 복구한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직접복구는 안 받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면적마다 간접복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지출액을 내년에 더 잡은 이유가 굴착복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보니까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노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노후도가 빨리 일어나는 도로를 선정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10억을 편성해서 9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굴착심의를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0억 1,713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4억 1,3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7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 38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2018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63억 8,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6억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3~464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억 7,9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 관리에 6,069만 6,000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2,468만 3,000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4억 6,218만 4,000원,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에 6억 6,69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84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47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5억 2,2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 개선에 1억 1,335만 원, 자동차등록관리 1,194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7,832만 1,000원, 자전거 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 1억 3,436만 5,000원, 교통사법 지원에 1,00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479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9,5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495만 원, 손실보상 관리 467만 7,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8,194만 2,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3,16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493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29억 6,8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5,580만 9,000원, 도로유지관리 7억 5,669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 1억 8,57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1억 7,12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2억 1,51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826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 이자 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506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26억 4,7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5억 2,744만 원, 풍수해대책 등 치수관리 6억 5,450만 9,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3억 7,465만 6,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4억 8,2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3~80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116억 3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설주차장 관리 4,01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1억 4,735만 5,000원, 공영주차장 공단 전출금 30억 5,671만 원, 불법주차단속 8억 5,018만 5,000원, 그린파킹조성사업 1억 6,862만 7,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53억 404만 5,000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 7,239만 8,000원, 교통문화개선 2,319만 8,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9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0억 1,713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4억 1,33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7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 38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2018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63억 8,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6억 4,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3~464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9억 7,9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 관리에 6,069만 6,000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2,468만 3,000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4억 6,218만 4,000원,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에 6억 6,69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84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47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5억 2,2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 개선에 1억 1,335만 원, 자동차등록관리 1,194만 2,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7,832만 1,000원, 자전거 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 1억 3,436만 5,000원, 교통사법 지원에 1,00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479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억 9,51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1,495만 원, 손실보상 관리 467만 7,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8,194만 2,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3,16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493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29억 6,8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5,580만 9,000원, 도로유지관리 7억 5,669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 1억 8,57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1억 7,12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2억 1,51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6,826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 이자 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506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26억 4,7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5억 2,744만 원, 풍수해대책 등 치수관리 6억 5,450만 9,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3억 7,465만 6,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4억 8,2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3~80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 예산 규모는 총 116억 3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설주차장 관리 4,01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1억 4,735만 5,000원, 공영주차장 공단 전출금 30억 5,671만 원, 불법주차단속 8억 5,018만 5,000원, 그린파킹조성사업 1억 6,862만 7,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53억 404만 5,000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 7,239만 8,000원, 교통문화개선 2,319만 8,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6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9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51~464쪽, 설명자료 563~582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경찰청에서 방범용CCTV 22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유지관리가 어렵다 해서 각 지자체에 넘긴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넘기면 예산편성을 할 때 U통합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물론 경찰과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민과 경찰 관계에 별 문제가 없나요. 경찰청에서 정책적으로 25개 구가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25개 구청이 다 받은 건 아니고 거의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가망 설치에서 구축까지 전부 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타 구 사례를 봐서 추후에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경찰관 배치도 더 하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더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방범CCTV를 이관하게 되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산 심의를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안전건설국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모든 걸 연간단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연간단가가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현실적인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타도 했고 개선책도 얘기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비해서 이용이나 전용하는 사례 없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연간단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타 화재감지기까지도 서비스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대상가구는 9,000여 세대가 되는데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5,000여 세대는 점검을 했고 나머지 세대를 해야 되는데 전부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우선순위는 동주민센터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473쪽, 설명자료 583~59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473쪽, 설명자료 583~59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주차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추운 날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많이 노력한 결과 지역의 교통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요. 60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보니까 40만 화소를 최신형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2개소 17대인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3,000만 원 곱하기 2개소해서 6,0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구청 주차장은 주차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각 팀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불만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주로 독산동 쪽에 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작년에 6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시흥5동에 매입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1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전체를 토지매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시가 8, 우리가 2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아직은 확정된 물건이 없고 내년도 물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 건물을 사야 되는데 다세대라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감정을 해서 매수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479쪽, 설명자료 612~617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4~479쪽, 설명자료 612~617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61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를 보니까 불법 고정광고물 간판 등 철거로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저 가게가 폐업했는데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철거는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원칙은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건 저희들이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오늘도 독산역에 신규 재발생이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용역회사 직원들과 합동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저희가 필요시에 나올 수 있고 통상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는데 관내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 남문시장에 관리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저희 현장근무자 3명입니다. 기간제근무자인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복명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변에 신고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6 대 4 매칭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2017년도 불법수거보상비는 2016년도 사고이월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이월비를 다 소진을 하고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2,500만 원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617쪽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앞서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m 도로 그쪽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은 항상 있어요. 1년 내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권력이 그쪽까지 가지 않은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노상적치물의 유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량을 이용한 노상적치물이 있고 일반 생계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은 저녁에 저희가 나가봐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도에 나와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물건 적치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계도는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곳은 독산4동 성당, 정확한 지번은 제가 모르겠는데 성당에서 20m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코너에 보면 철물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엄청납니다. 인도 3분 2를 점유하다시피 하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알겠는데요. 그곳은 최근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고, 과태료 부과 전에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1㎡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좀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상인들이나 생계형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강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가게에서 상설로 내놓는 것은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에서 493쪽, 설명자료 618쪽에서 634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480쪽에서 493쪽, 설명자료 618쪽에서 634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최근에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특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경계석 부분이 미끄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겨울철이나 우기에도 안전한 그런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자재가 있다고 들었어요. 평지는 몰라도 약간 경사진 곳 이런 곳은 미끄러운 재질이 아니고 까칠까칠한 소재의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으로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노약자들이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최근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민원인의 연락을 받고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김용진 위원 조금 전에 류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맹인 유도블록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금빛공원 앞에 가보면 노란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이 경사진 곳은 더 미끄러워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금천구 전체를 보수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참고로 맹인 유도점자블록은 아마 장애인 관련법에서 규격이나 색상 등이 정해져 있는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김경호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포장도로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금하로 금빛공원 쪽 도로라든가 도로아스팔트가 밀려서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빗물이 튀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비를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김경호 금하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청이 아닙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런 곳을 조사해서 남부사업소에 정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618쪽, 도로과에 올해 용역이 2건 있어요. 20m 도로 보도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먼저 618쪽 마스터플랜 이것은 의무용역인가요?
○도로과장 김경호 의무용역은 아닙니다. 제가 금천구청에 와서 보니까 타 구 비해 도로변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골목길들이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개량화해가지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비할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도 하고 있지만 보도스캐너라고 차가 다니면서, 사람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스캔을 해서 파손, 균열, 침하 등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개량화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렇게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금천구에 적용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후도를 조사해서 어떤 것은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이경옥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보면 노후된 주택도 많이 있고 또 여건상 쉴 새 없이 도로를 굴착을 해요. 쉴 새 없이 도로를 굴착하는데 이 용역결과를 그대로 금천구에 적용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캐너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경호 서울시에서 시도에 대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반복적으로 굴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좀 더 밀도 있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약 154㎞가 되거든요. 또 기계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또 실제로 사람이 다녀야 할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경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다르게 스캔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 역시 과다 산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m 도로는 대략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1억을 주든 5,000만 원을 주든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금천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용역은 말 그대로 5,000만 원을 주고 하면 5,000만 원짜리 보고서가 되는 것이고 1억을 주고 용역을 하면 1억짜리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금천구에 실행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독산로 같은 경우 왕복 4차로인데요. 도로폭에 가로등, 가로수, 전주 등 기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약 2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해 놓아서 전 구간이 다 그렇지 않지만 폭이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중화라든지 보도폭을 넓히는 이런 것도 분석을 통해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차로를 좀 줄이고 도로폭을 넓히는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통을 분석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용역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독산2동은 다른 도로하고 많이 달라요. 이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도로를 늘린다는 것도 줄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 주실 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이것은 오히려 용역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중화라든지 도로 다이어트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 왕복 4차선인데 일정구간을 3차선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전체적으로 독산동 쪽에서 전체적인 틀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주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은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연간 단가계약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구간을 정해서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이것은 어떤 구간을 정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땜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일시에 정비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걷어내고 포설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파손이나 침하가 일어난 부분들은 일정구간을 잘라서 그 주변을 들어내고 다시 까는 형태고요. 그래서 겨우 유지 보수하는 정도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한 군데 호압로에 마을버스정류장 있는 곳이 폭이 좁다고 해서 공원 일부를 점용해서 넓힌 작업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많이 있습니다. 시도인 경우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올해 시로부터 4억을 지원받았고요. 매년 오는 게 아니고 올해는 횡단보도 턱 낮추느라 점자블록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흥대로에 횡단보도 하고 건너가는 데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돈이 4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506쪽, 설명자료 635~648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494~506쪽, 설명자료 635~648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설명자료 644페이지를 보면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음수대 편의시설물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안양천을 다니다 보면 음수대 주변에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스텐으로 된 게 있어요. 대부분 플라스틱 수도꼭지가 효율이 떨어져요. 아무리 잠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화를 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음수대 보면 몇 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몇 개는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튼튼하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에 계속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은 마모가 돼요. 교체해 주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전수조사를 해서 스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안양천에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플라스틱은 조금씩 새요. 보완해 주시고요.
치수과에서 잘한 것 중에 물놀이시설은 자랑거리인데요. 사업기간이 5~8월인데 여름철에 잠깐 하는 것이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차광막 같은 것 폴리에틸렌(PE)인데 바람이나 비나 햇볕에 노출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빨리 훼손이 돼요. 그런 소재들은 공기를 차단시켜서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요.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주세요.
치수과에서 잘한 것 중에 물놀이시설은 자랑거리인데요. 사업기간이 5~8월인데 여름철에 잠깐 하는 것이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차광막 같은 것 폴리에틸렌(PE)인데 바람이나 비나 햇볕에 노출되면 조직이 약해지고 빨리 훼손이 돼요. 그런 소재들은 공기를 차단시켜서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요.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안양천 물놀이시설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케이트장 만들기는 부적합해요. 그 시설을 조금만 더 잘해 놓으면 스케이트장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게 아쉽고. 물놀이시설 이동식으로 하든지 해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여름철만 이용이 되는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이 어려우면 얼음썰매장이나 봄가을에는 머드축제라든지 물고기잡기 체험 등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하수도 준설 하고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시장 앞에는 옛날부터 바로 하수도와 연결해 버렸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1년에 몇 번 분뇨를 치우죠?
○치수과장 허원회 개인 하수도가 공공 하수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허원회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하수관로 뿐만 아니고 준설은 제일 중요한 시설이 펌프장 내 유수지 빗물받이가 중요하거든요. 하수관로 하수암거 등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매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 하고요. 주요 저지대 부분 또 박스로 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수관로CCTV 조사장비가 있습니다. 퇴적토가 쌓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이외에 부분은 내년도에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준설량은 3,900㎥로 잡고 있고요. 흡입준설은 1,240㎥, 암거라든지 기타 하수관로는 2,660㎥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저지대 부분에 더 쌓여 있고 고지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하수관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지형적인 지리적인 요인으로 설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흥4동이나 그 주변은 고지대로 경사가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CTV 관로장비로 조사를 해서 퇴적토가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퇴적토가 거의 없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보유는 안 하고 있고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이경옥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냄새 난다고 할 때는 준설에 원인을 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요. 물놀이장 예산이 매년 늘어나요. 40% 정도 늘어났는데 항목에 보면 풀장 바닥면 보수라고 해서 3,000만 원, 청소용역 등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늘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올해는 4명을 썼는데 유아존 어린이풀장 해서 거기도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했고요. 또 바닥면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물놀이장은 처음에 개장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생각보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천구에서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물놀이장 이용 인구 비율을 보면 금천구 주민이 절반이 안 돼요.
○치수과장 허원회 파악해 보니까 관외가 40% 금천구가 60%더라고요.
○위원장 이경옥 주민만족도를 생각한다면 더 돈이 들어가도 주민이 그만큼 만족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앞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계속 지적하는 것이 집도 누가 살면서 만져야 오래 가요. 그런 것처럼 두 달 쓰자고 1년에 이 예산을 들이는 것 말고 1년 내내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오랜 숙제가 되겠지만 금천구 구민이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초창기에 거기에 전기차를 운영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공원 가면 코끼리열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구청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운영할 수 있으면, 사업자도 제법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 주민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금천교와 금천구청역에서 도보로 이동해서 이용하는데요. 금천구청역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방향을 그쪽으로 잡거든요. 금천현대에서 넘어가는 것도 땡볕 아래 육교 건너서 한참 가야 돼요. 그쪽 물놀이장 넘어가는 곳, 도로구조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하여튼 가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롯데캐슬에서 안천초등학교 쪽으로 보도육교가 만들어지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1년 2년 쓰고 말 그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과장 허원회 검토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7월, 8월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1년 내지 2년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전면보수가 아니고 부분보수로 들어가는데요. 전체로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검토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취약요인이 있거든요. 하천이다 보니까 침수요인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거든요.
○치수과장 허원회 침수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해마다 두세 차례 침수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1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