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5.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6.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8.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9.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1.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3.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 14.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736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736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검토를 하셨기에 대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7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5%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정책으로 인해서 보조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었고, 구세와 조정교부금이 일부 증액됨으로써 재정규모가 정부의 성장전망치보다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사성·소모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긴축반영하고,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복지사업은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도 계속사업 위주로 공사시기 등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6억 9,200만 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4%인 21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6%인 1,666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4%인 70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666억 2,100만 원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555억 6,000만 원이 33.3%이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 8,700만 원으로 0.8%, 조정교부금이 770억 6,800만 원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존금이 11억 6,500만 원, 보조금이 314억 4,100만 원으로 18.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도 1,666억 2,1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50.5%인 841억 8,900만 원이고, 그 중 인건비는 31.6%인 527억 2,700만 원이며, 경상적경비가 18.9%인 314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5.4%인 756억 6,600만 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비가 28.7%인 479억원, 자체사업은 16.7%인 277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인 17억 9,800만 원이며, 기타 기금출연금 등에서 3%인 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뒤쪽 58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00만 원, 보조금이 2억 2,500만 원 총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86쪽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8.3%인 4,200만 원, 사업비는 의료비·구료비 구비와 의료급여 과오납,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81.7%인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만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100%인 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8쪽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27.7% 18억 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이 36.8%인 24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00만 원이며,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23억 1,400만 원을 포함한 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검토를 하셨기에 대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7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5%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정책으로 인해서 보조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었고, 구세와 조정교부금이 일부 증액됨으로써 재정규모가 정부의 성장전망치보다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사성·소모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긴축반영하고,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복지사업은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도 계속사업 위주로 공사시기 등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6억 9,200만 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4%인 21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6%인 1,666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4%인 70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666억 2,100만 원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555억 6,000만 원이 33.3%이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 8,700만 원으로 0.8%, 조정교부금이 770억 6,800만 원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존금이 11억 6,500만 원, 보조금이 314억 4,100만 원으로 18.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도 1,666억 2,1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50.5%인 841억 8,900만 원이고, 그 중 인건비는 31.6%인 527억 2,700만 원이며, 경상적경비가 18.9%인 314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5.4%인 756억 6,600만 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비가 28.7%인 479억원, 자체사업은 16.7%인 277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인 17억 9,800만 원이며, 기타 기금출연금 등에서 3%인 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뒤쪽 58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00만 원, 보조금이 2억 2,500만 원 총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86쪽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8.3%인 4,200만 원, 사업비는 의료비·구료비 구비와 의료급여 과오납,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81.7%인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만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100%인 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8쪽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27.7% 18억 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이 36.8%인 24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00만 원이며, 기타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공단 경상전출금 등으로 23억 1,400만 원을 포함한 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시흥본동 서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본 위원의 지역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존중하고,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 위원은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중 고의든 실수든 아니면 집행부의 교묘한 술책이든 본 위원의 지역구 상인들과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생계와 직결된 사업예산의 삭감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본 위원에게도 이런저런 부탁과 압력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금천구 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 주민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비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의 심의결과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청이전 후 대명시장 주변 활성화 용역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고유업무이고 권한인 예산심의가 본 위원의 발언으로 위축되지 않기를 빌면서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금천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를 본 위원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유업무인 예산심의가 일부 해당 주민들과 집행부의 과도한 부탁과 절차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계공무원도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시흥본동 서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본 위원의 지역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존중하고,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 위원은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중 고의든 실수든 아니면 집행부의 교묘한 술책이든 본 위원의 지역구 상인들과 주민들이 예산심의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생계와 직결된 사업예산의 삭감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본 위원에게도 이런저런 부탁과 압력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금천구 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 주민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비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의 심의결과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청이전 후 대명시장 주변 활성화 용역비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고유업무이고 권한인 예산심의가 본 위원의 발언으로 위축되지 않기를 빌면서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금천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를 본 위원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유업무인 예산심의가 일부 해당 주민들과 집행부의 과도한 부탁과 절차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계공무원도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보가 샜다는 것입니다. 압력도 받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은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은 구청사 이적지 주변 성과나 방안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계수조정 때 협의를 거쳤고 위원의 의중을 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은 구청사 이적지 주변 성과나 방안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계수조정 때 협의를 거쳤고 위원의 의중을 들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