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6일 (월) 10시13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
- 5.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3일 장창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9월 13일 안영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9월 15일 유은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훈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9월 1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3일 장창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9월 13일 안영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9월 15일 유은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훈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9월 1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 5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 5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 의원과 박만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 의원과 박만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28일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28일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우리구 세입징수는 납기내 징수체제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그리고 8월 균등할주민세 등 정기분 징수에서 서울시 25개구청 중 모두 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의 세제개편에 따라 구수입인 재산세가 23억원 감소되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체납세액 징수와 세원발굴, 그리고 세외수입징수에 재무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철저한 재산조회 후에 과감한 결손으로 지방세의 실질 관리체제를 정착시켜 나기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지방세 중 구세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현년도 추진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이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이고 과년도 체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과징현황은 7월말 현재 105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88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은 16억 3,000만원이며, 9월납 제2기분 재산세 90억은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7월말 현재 목표 2억 2,800만원 중 3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16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매처분 등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목표액보다 2억정도를 초과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처분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채권 확보에 주력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및 공공기록정보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조기 징수체제를 확립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대책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 납부 편의를 위하여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현연도 세액에 대해여 휴대폰 SMS 문자전송을 하는 등 납부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카드화를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수시로 재산여부를 조회하여 압류조치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연합회에 계좌조회 의뢰하여 예금이 있는 경우와 카드가맹, 일반사업자의 카드채권을 압류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자료, 즉 체납과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며,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제한조치도 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과 법적 제재를 통하여 징수하는데에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경·공매 진행 중에서 세금은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이 사실상 개인별로 증가하고 있으며, 몇몇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액 체납자로 이들의 부동산을 압류하고는 있으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세금의 성격상 부과 독촉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 압류순위가 은행이나 세무서보다 늦어져서 경·공매를 하여도 우리구가 실익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하게 되므로 선뜻 공매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재산세율 및 소비세율 등을 인상하려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구민들이 세금의 강력한 징수에 크게 반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모자라는 우리구 재정확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체납지방세 중 구세징수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만수 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구 세입징수는 납기내 징수체제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그리고 8월 균등할주민세 등 정기분 징수에서 서울시 25개구청 중 모두 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의 세제개편에 따라 구수입인 재산세가 23억원 감소되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체납세액 징수와 세원발굴, 그리고 세외수입징수에 재무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철저한 재산조회 후에 과감한 결손으로 지방세의 실질 관리체제를 정착시켜 나기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지방세 중 구세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현년도 추진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이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이고 과년도 체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과징현황은 7월말 현재 105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88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은 16억 3,000만원이며, 9월납 제2기분 재산세 90억은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7월말 현재 목표 2억 2,800만원 중 3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16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매처분 등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목표액보다 2억정도를 초과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처분 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채권 확보에 주력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및 공공기록정보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며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조기 징수체제를 확립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대책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 납부 편의를 위하여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현연도 세액에 대해여 휴대폰 SMS 문자전송을 하는 등 납부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카드화를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수시로 재산여부를 조회하여 압류조치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연합회에 계좌조회 의뢰하여 예금이 있는 경우와 카드가맹, 일반사업자의 카드채권을 압류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자료, 즉 체납과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며,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제한조치도 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과 법적 제재를 통하여 징수하는데에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경·공매 진행 중에서 세금은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이 사실상 개인별로 증가하고 있으며, 몇몇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액 체납자로 이들의 부동산을 압류하고는 있으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세금의 성격상 부과 독촉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 압류순위가 은행이나 세무서보다 늦어져서 경·공매를 하여도 우리구가 실익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용만 발생하게 되므로 선뜻 공매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재산세율 및 소비세율 등을 인상하려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구민들이 세금의 강력한 징수에 크게 반발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모자라는 우리구 재정확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체납지방세 중 구세징수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만수 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서울의 제1의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21% 금천구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도시정체지속, 인구감소, 주거지 가치하락 등 도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중심인 시흥4거리 시흥역 군부대주변을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개발하고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수차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군부대 이전적지 및 기정시가지에 한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10일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였고 금년 2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고 금년 5월과 7월에 서울시 자치구 합동보고회를 각각 2회 가졌으며 금년 8월에는 서울시 주요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여 9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지구단위계획개요, 개발기본구상, 주요부문별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우리구의 중심인 시흥4거리 시흥역 군부대주변을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흥지구중심 시흥역 주변 군부대주변 등 당초 3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총면적은 19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특성상 서울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시계 접경지에 위치하는 광역교통요충지로서 서남권 개발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심을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기업본사, 산업지원센터 등 업무복합개발을 위한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과 공공행정, 문화복지 중심의 기능을 도입하여 위상을 적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천구심의 위상정립을 위한 세부 토지이용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 적지에는 공공청사, 학교, 공원 및 녹지, 도로, 주거단지, 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기능 등의 업무복합단지, 상업복합으로 개발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인구이동이 많은 시흥역과 시흥4거리를 연결하는 밭소길 양쪽 끝인 시흥역 앞에는 1,800평 규모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지역문화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고 시흥역 4거리인 시흥동 999-44번지 일대 190평에는 근린광장을 조성하여 밭소길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의 핵심내용인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금천구심을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공장이전 적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확정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로 우선 군부대이전 적지와 기존 시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금천구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장이전 적지도 빠른 시일내에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업무복합단지 및 기존 시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학교·공공청사·공장이전 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 총면적 15만 8,000평 중에 8만 7,000평이며 이 중 일반주거지역은 4만 6,000평 준주거지역은 4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천로 확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소하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금천로가 당초 폭 20m에서 30m로 확장되고, 시흥동 999-44번지 일대 일반광장조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역과 시흥4거리를 연결하는 밭소길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입안한 내용이며 구청사는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벚꽃십리길을 15m에서 20m의 확폭으로 공공청사면적이 180평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용도지역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하였으며 허용 용적률은 상업지역은 450%에서 800%,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400%,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공장이전 적지는 금천구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를 250m로 시흥대로변 및 군부대 주거업무복합단지는 120m, 기존 공동주택 부지는 80m, 기타 이면부 등은 대지위치 및 도로폭 건물용도 등에 따라 차등을 주어 30m에서 100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심이 개발될 경우를 가상하여 전체적인 건물배치와 조명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때 제출된 주민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흥동 999-44번지 일대 일반광장 입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상업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의 중심지에 일반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없으며 생활터전 및 생존권에 직결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여 얻으려는 공익보다는 사유재산을 침해당함으로써 잃게 되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므로 광장입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광장설치 타당성을 당초 계획을 세웠던 전문가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구단위계획안의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후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변경결정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서울의 제1의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21% 금천구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도시정체지속, 인구감소, 주거지 가치하락 등 도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중심인 시흥4거리 시흥역 군부대주변을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개발하고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수차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군부대 이전적지 및 기정시가지에 한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10일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였고 금년 2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고 금년 5월과 7월에 서울시 자치구 합동보고회를 각각 2회 가졌으며 금년 8월에는 서울시 주요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여 9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지구단위계획개요, 개발기본구상, 주요부문별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은 우리구의 중심인 시흥4거리 시흥역 군부대주변을 서남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금천구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흥지구중심 시흥역 주변 군부대주변 등 당초 3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총면적은 19만 2,5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특성상 서울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시계 접경지에 위치하는 광역교통요충지로서 서남권 개발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심을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기업본사, 산업지원센터 등 업무복합개발을 위한 지역혁신 산업클러스터의 구축과 공공행정, 문화복지 중심의 기능을 도입하여 위상을 적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천구심의 위상정립을 위한 세부 토지이용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 적지에는 공공청사, 학교, 공원 및 녹지, 도로, 주거단지, 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기능 등의 업무복합단지, 상업복합으로 개발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또한 인구이동이 많은 시흥역과 시흥4거리를 연결하는 밭소길 양쪽 끝인 시흥역 앞에는 1,800평 규모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지역문화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고 시흥역 4거리인 시흥동 999-44번지 일대 190평에는 근린광장을 조성하여 밭소길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의 핵심내용인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금천구심을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공장이전 적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확정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로 우선 군부대이전 적지와 기존 시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금천구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장이전 적지도 빠른 시일내에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업무복합단지 및 기존 시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학교·공공청사·공장이전 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 총면적 15만 8,000평 중에 8만 7,000평이며 이 중 일반주거지역은 4만 6,000평 준주거지역은 4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천로 확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소하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금천로가 당초 폭 20m에서 30m로 확장되고, 시흥동 999-44번지 일대 일반광장조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역과 시흥4거리를 연결하는 밭소길을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입안한 내용이며 구청사는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벚꽃십리길을 15m에서 20m의 확폭으로 공공청사면적이 180평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용도지역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하였으며 허용 용적률은 상업지역은 450%에서 800%,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400%,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공장이전 적지는 금천구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를 250m로 시흥대로변 및 군부대 주거업무복합단지는 120m, 기존 공동주택 부지는 80m, 기타 이면부 등은 대지위치 및 도로폭 건물용도 등에 따라 차등을 주어 30m에서 100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심이 개발될 경우를 가상하여 전체적인 건물배치와 조명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때 제출된 주민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흥동 999-44번지 일대 일반광장 입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상업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의 중심지에 일반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없으며 생활터전 및 생존권에 직결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여 얻으려는 공익보다는 사유재산을 침해당함으로써 잃게 되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므로 광장입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광장설치 타당성을 당초 계획을 세웠던 전문가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구단위계획안의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후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변경결정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좌 박석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흥역주변 군부대주변 시흥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 구역을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하고 계획구역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준공업지역 52만 1,438㎡ 중 28만 6,638㎡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규모있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단지, 근린공원, 업무복합단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고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앞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을 확장하고 시흥지구중심의 상업지역과 함께 명실상부한 금천구심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안은 시흥역주변 군부대주변 시흥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 구역을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하고 계획구역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준공업지역 52만 1,438㎡ 중 28만 6,638㎡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규모있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단지, 근린공원, 업무복합단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고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앞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을 확장하고 시흥지구중심의 상업지역과 함께 명실상부한 금천구심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박석철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님.
○김훈 의원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대명제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999-44 일대를 광장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광장이 현재 구청사 바로 앞에도 지금 광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113-108호 110번지 일대이고 999-44 일대는 이곳과 불과 15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현재 30여 개의 상인들의 식솔들이 200여명 됩니다. 지금현재 잘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세수가 1년이면 1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180여 평을 가지고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 발상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멋있는 양복을 입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묻고 싶고요. 오히려 그 분들에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따스한 사랑과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러한 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습니까?
200여 명의 식솔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하는 사람들이나 토지 소유자는 이 광장설립에 대한 강한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건너편 일대처럼 도로로 수용되어서 그야말로 교통편의를 위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건물이 사라짐으로써 개발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뒤쪽이라고 이 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쪽 건물은 지금까지 매매가 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2003년부터 제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서 바로 그 이전부터 이곳이 매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질의요지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지역 건물, 이 광장 뒷 건물의 약 세 필지가 매매가 계속 2년 동안 두 번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정보가 몇 년 전부터 세지 않았냐 하는 강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밭소길 거리라고 하는데 걷고싶은거리라고 하죠. 사실 반상균 청장께서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몰매를 맞고 다시 한인수 청장이 취임하면서 새로 도로를 원상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청취에서 이 부분을 빼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지금현재 이러한 것을 민원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견청취서가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이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아마 청사 쪽에서도 거센 시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싹을 왜 만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999-44 일대를 광장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광장이 현재 구청사 바로 앞에도 지금 광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가 113-108호 110번지 일대이고 999-44 일대는 이곳과 불과 15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현재 30여 개의 상인들의 식솔들이 200여명 됩니다. 지금현재 잘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세수가 1년이면 1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180여 평을 가지고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 발상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멋있는 양복을 입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묻고 싶고요. 오히려 그 분들에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따스한 사랑과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러한 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습니까?
200여 명의 식솔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하는 사람들이나 토지 소유자는 이 광장설립에 대한 강한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이 건너편 일대처럼 도로로 수용되어서 그야말로 교통편의를 위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건물이 사라짐으로써 개발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뒤쪽이라고 이 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쪽 건물은 지금까지 매매가 되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2003년부터 제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서 바로 그 이전부터 이곳이 매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지금 저에게 이렇게 질의요지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지역 건물, 이 광장 뒷 건물의 약 세 필지가 매매가 계속 2년 동안 두 번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정보가 몇 년 전부터 세지 않았냐 하는 강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밭소길 거리라고 하는데 걷고싶은거리라고 하죠. 사실 반상균 청장께서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몰매를 맞고 다시 한인수 청장이 취임하면서 새로 도로를 원상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청취에서 이 부분을 빼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지금현재 이러한 것을 민원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견청취서가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이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아마 청사 쪽에서도 거센 시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싹을 왜 만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금천구가 이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 주변을 용도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지금현재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왕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준공업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집어 넣거나 지역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999-44번지 일대는 교통사각지대입니다. 지금 보면 4거리에 차량통행이 차가 두 대 지나가면 그대로 양쪽에 차가 막히는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바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입안을 했을 때 바로 지하로 통로를 파든지 해서 교통정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입안을 한 교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물론 진 국장께서도 아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역형편으로 봐서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수준이라든가, 상업지역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면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다시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올렸을 때도 교통에 대한, 우선 그 지역이 교통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먼젓번 구정질문에서도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하도를 판다든지, 교통순환 정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지금현재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왕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준공업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집어 넣거나 지역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999-44번지 일대는 교통사각지대입니다. 지금 보면 4거리에 차량통행이 차가 두 대 지나가면 그대로 양쪽에 차가 막히는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바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입안을 했을 때 바로 지하로 통로를 파든지 해서 교통정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입안을 한 교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물론 진 국장께서도 아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역형편으로 봐서는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수준이라든가, 상업지역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면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다시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올렸을 때도 교통에 대한, 우선 그 지역이 교통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먼젓번 구정질문에서도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하도를 판다든지, 교통순환 정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시흥사거리에 일반광장조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 국장께서 걷고싶은거리, 시흥역까지 이용객에 만남의 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흥사거리 999-44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흥역으로 가는 길까지 해당되는 곳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8m 도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 일대 뿐만 아니라 걷고싶은거리 조성하기까지에 주민들의 불만, 반발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50m 도로변에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50m 국도변에다 공연장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광장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과 190여평 가지고는 광장조성의 타당성도 없고, 더구나 사거리 부근의 상권이 건너편 그 일대가 전부 다 시흥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지구중심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정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러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지, 또는 그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삶이 좋아진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 999-44 일대의 광장조성계획은 근본적으로 재논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발전과 시흥지구중심의 재개발계획과 연관시켜서 광장조성계획은 철회하여 시켜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진 국장께서 걷고싶은거리, 시흥역까지 이용객에 만남의 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흥사거리 999-44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시흥역으로 가는 길까지 해당되는 곳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8m 도로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 일대 뿐만 아니라 걷고싶은거리 조성하기까지에 주민들의 불만, 반발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50m 도로변에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50m 국도변에다 공연장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광장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과 190여평 가지고는 광장조성의 타당성도 없고, 더구나 사거리 부근의 상권이 건너편 그 일대가 전부 다 시흥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지구중심의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정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러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지, 또는 그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삶이 좋아진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 999-44 일대의 광장조성계획은 근본적으로 재논의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발전과 시흥지구중심의 재개발계획과 연관시켜서 광장조성계획은 철회하여 시켜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네, 정병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시흥동 999-44 일대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용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재산 침해 그런 이전의 문제에 그 시흥사거리에다가 쉼터를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쉼터의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든 어디든 대단위의 신도시를 가보면 광장을 만드는 것도 아늑한 곳에 만드는데, 여기는 매연이라든가 소음, 누가 거기서 무엇 때문에 쉬려고 하겠습니까?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할 일 없이 거기서 쉴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노숙자 쉼터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 출퇴근을 보면 낮 시간 때도 그런데 지하철 역사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바빠요. 아마 그곳을 다니는 분들을 보면 꽃을 심어 놓더라도 꽃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바쁘게 생활하는 분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여건상으로 볼 때 거기는 쉼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거기에 쉼터를...?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거리의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상업지역이 적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 그 자체에다가 쉼터나 만들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쉼터 거기 아니어도 만들 때 많아요. 용도가 과연 쉼터로서 적합한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가 꼭 쉼터가 되어야 하나 그 얘기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이용구상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용도지역 변경, 8페이지 도시기반시설까지 보면 건축물 밀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진 국장님과 구청에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과연 이 준공업지역을 해제 못하고 전부 업무 상업시설로 구분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금천구가 이 업무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공장이 있었다고 치면 공장이 있으니까 그냥 공장이려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장이 아니고 이 큰 광장을 주거시설도 없는 업무시설이, 뒤에는 하천이 있고 전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용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상이고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99-44번지에 저는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190평정도 살 땅이면 이런데 가면 많이 살 것 같아요. 이런 곳에다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업무시설단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 쉼터를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질의를 통해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시흥동 999-44 일대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용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재산 침해 그런 이전의 문제에 그 시흥사거리에다가 쉼터를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쉼터의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든 어디든 대단위의 신도시를 가보면 광장을 만드는 것도 아늑한 곳에 만드는데, 여기는 매연이라든가 소음, 누가 거기서 무엇 때문에 쉬려고 하겠습니까?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할 일 없이 거기서 쉴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노숙자 쉼터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 출퇴근을 보면 낮 시간 때도 그런데 지하철 역사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바빠요. 아마 그곳을 다니는 분들을 보면 꽃을 심어 놓더라도 꽃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바쁘게 생활하는 분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여건상으로 볼 때 거기는 쉼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거기에 쉼터를...?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거리의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상업지역이 적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 그 자체에다가 쉼터나 만들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쉼터 거기 아니어도 만들 때 많아요. 용도가 과연 쉼터로서 적합한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가 꼭 쉼터가 되어야 하나 그 얘기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이용구상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용도지역 변경, 8페이지 도시기반시설까지 보면 건축물 밀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진 국장님과 구청에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과연 이 준공업지역을 해제 못하고 전부 업무 상업시설로 구분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금천구가 이 업무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공장이 있었다고 치면 공장이 있으니까 그냥 공장이려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장이 아니고 이 큰 광장을 주거시설도 없는 업무시설이, 뒤에는 하천이 있고 전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용판매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상이고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99-44번지에 저는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190평정도 살 땅이면 이런데 가면 많이 살 것 같아요. 이런 곳에다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업무시설단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다 쉼터를 만들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질의를 통해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창식 의원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도 시흥1동 999-44호 일대 200평가량 되는 광장은 불필요하다, 이것은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9-44번지 일대에 190평에 이르는 일반광장에 대해서 박준식 의원님, 김훈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장창식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사실은 19만 2,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되고 1년여동안에 걸쳐서 전문회사인 용역회사와 다음에 도시건축, 조경, 교통 관계전문가와 같이 1년여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주민공람을 거치고 오늘 의원님들께 의견청취하고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광장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흥역과 시흥사거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고, 수립이 되고나서 주민의견 공람과정에서 토지주민, 세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대한 효용성 문제와, 생활권과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광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식 의원님께서 용도변경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에 20회 이상을 관계자들부터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공업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협의된 것은 전체 준공업지역 15만 8,000평 중에 8만 7,000평정도는 변경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용도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시흥사거리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서도 금천로 확폭이 당초 20m에서 30m로 되어 있고, 벚꽃10리길도 15m에서 20m로 확폭이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도 15m에서 25m 도로들이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 의원님께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시흥대로변에는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업무복합단지는 50%정도의 주거와 오피스텔, 또 2단지 3단지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 공장이전지역 적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용도변경과 더불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도변경이 15만 8,000평에서 8만 7,000평은 어느 정도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심이 구심에 맞는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의 면담신청도 해서 10월 중순으로 개별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의원 좌석에서 -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99-44번지 일대에 190평에 이르는 일반광장에 대해서 박준식 의원님, 김훈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장창식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사실은 19만 2,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되고 1년여동안에 걸쳐서 전문회사인 용역회사와 다음에 도시건축, 조경, 교통 관계전문가와 같이 1년여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주민공람을 거치고 오늘 의원님들께 의견청취하고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광장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흥역과 시흥사거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고, 수립이 되고나서 주민의견 공람과정에서 토지주민, 세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대한 효용성 문제와, 생활권과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광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준식 의원님께서 용도변경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에 20회 이상을 관계자들부터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공업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협의된 것은 전체 준공업지역 15만 8,000평 중에 8만 7,000평정도는 변경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용도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시흥사거리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서도 금천로 확폭이 당초 20m에서 30m로 되어 있고, 벚꽃10리길도 15m에서 20m로 확폭이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도 15m에서 25m 도로들이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재 의원님께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 적지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시흥대로변에는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업무복합단지는 50%정도의 주거와 오피스텔, 또 2단지 3단지 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 공장이전지역 적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용도변경과 더불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도변경이 15만 8,000평에서 8만 7,000평은 어느 정도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천구심이 구심에 맞는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의 면담신청도 해서 10월 중순으로 개별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의원 좌석에서 -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사실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은 이 모든 행정서류가 보통 10일전에 각 의원 개개인에게 돌려지거든요. 저도 사실 이것을 봤습니다. 아까 999-44 일대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강한 항의가 있은 후에 이것이 삽입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국장은 잘 알고 당장 이 자리에서 철회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면 여기에 사실은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5만 이상은 되지요? 그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19만 2,000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럴 것입니다.
○김훈 의원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방서 자리가 하나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소방서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들어 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1종 지구단위계획은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 용도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준공업지역의 일부가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조금 용도가 변경된 것뿐이고, 나머지 준공업 지역이 오히려 공공청사 내지 학교부지 군부대이전지에 확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병재 의원께서도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10월 중으로 시장님을 만나서 준주거지역 내에 상업지역 확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을 거치면 서울시에 제출될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 용도가 몇 년동안 그대로 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들어서 대한전선이라든지 기아A/S 지역에 구 중심도시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지역의 인구가 우리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이 지역은 준주거 내지 주거단지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세수도 증대도 되고, 활성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미리 의견청취해서 올려 확정이 되면 몇 년이고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청장님도 빨리 만나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준공업지역을 줄이고 주거단지라든지 준주거지역을 확대시키는 사업적 확충방안으로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흥1동 999-44의 일반광장조성 계획은 재논의가 아니라 철회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을 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역시 시흥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 가는 통로, 30m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그렇게 되었을 때 교통이 원활하게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거리가 막히는 것은 인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사거리 쪽으로 사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순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선 구심단위계획을 세우더라도 교통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또 계획을 따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아까 김대영 의원 얘기대로 5년 만에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제안을 하게 될 때 그때 가서 하면 늦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할 때에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나실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드린 것이고요. 의원님들께 저희가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준공업지역을 준주거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것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구체적으로 우리 금천구심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물론 그 전에 제가 두세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 자리를 갖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의견청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광장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심 안에 소방서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느 도시를 보거나 그 지역의 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는 항상 24시간 출동대기 체제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차량소통하는데에도 좋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금천구심을 하면서 소방서 자리를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현재 이쪽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군부대가 향후에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자리에다가, 아니면 우리 산업2·3단지 그쪽에 위치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2·3단지 기반시설 재정비 초안에 소방서 자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한두 개라도 더 준공업지역을 폐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5만 8,000평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용도변경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이러한 선례도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협의한 8만 7,000평을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4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천로를 20m이상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 군부대 이전지역도 15~25m로하는 도로개설 문제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4거리 교통체증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더 머리를 맞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광장을 철회하라는 확답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는 문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까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반대의견으로 절박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신 분도 반대의견이 있으셨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한두 개라도 더 준공업지역을 폐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5만 8,000평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용도변경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이러한 선례도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협의한 8만 7,000평을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4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천로를 20m이상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 군부대 이전지역도 15~25m로하는 도로개설 문제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4거리 교통체증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더 머리를 맞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광장을 철회하라는 확답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는 문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까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반대의견으로 절박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신 분도 반대의견이 있으셨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는 시흥동 999-44 광장조성 건은 대다수 주민의 반대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의회 의원의 반대로 광장조성계획 철회와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용도변경은 낙후된 지역개발과 발전촉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을 축소하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확대에 점차적으로 행정력의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가 촉구하면서 이 용도변경계획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의원 어쨌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그 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그리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소방서나 이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큰 계획이 좀더 심도 있게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준공업지역을 감소를 하고 준주거지역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이 광장에 대한 필요성과 또 토지주 및 임대인의 절박한 생존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원님들과 토지주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병재 의원 그 결의안에는 다음에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결의안을 꼭 첨부를 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시켜주시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표결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 답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지금 관심사항인 999-44번지의 내용은 표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표결하는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 답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지금 관심사항인 999-44번지의 내용은 표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학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 대한 것이고, 999-44번지 이것은 여기에서 빠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부간만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대영 의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용도변경의 건은 낙후된 지역개발과 발전촉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을 축소하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동 999-44번지 광장계획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업지역을 축소하여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경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동 999-44번지 광장계획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업지역을 축소하여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경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