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8일 (수) 10시05분

그러나 그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숨은 봉사의 손 남모르게 뜨거운 사랑의 관심을 베푸는 공직자 모든 분들께 하늘은 반드시 보답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첫번째구정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제3차뉴타운에금천구가선정되기위해서우여곡절을겪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가장낙후된금천구임을서울시선정위원들이다알고있고이번3차에는누구도금천구가탈락할것이라는생각을가져본사람도없거니와금천구측도자신있게선정되리라고얘기한바있습니다.

그런데 22개구가 신청을 하였고 10개구만 선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후보지 정비구역 물리적 기준인 노후불량호수밀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잣대를 들이대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는 것처럼 2차에서 탈락되어 시흥3동 주민에게 비난의 대포화를 맞아 쑥대밭이 되었던 금천구청이 어찌되었건 이번에는 절대로 탈락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선정만 되고 보자는 급하고 짧은 생각으로 당초 33만평에서 후퇴하여 15만평으로 축소하여 서울시에 제출 뉴타운에 겨우 열 번째도 아닌 열한 번째에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천구청은 이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번 9월호 금천구 소식지에 1면 톱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노후도호수밀도적도율과 과소필지 등 물리적 기준 등의 여건이 아주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신문에 은근슬쩍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흥2·3·4·5동 일대 뉴타운 선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4동은 20여 세대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했습니다. 아마 이 신문을 본 시흥4동 주민들께서 얼마나 웃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으로 이 신문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한참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할 것이 선정되었으니 얼마나 큰일을 금천구가 하지 않았느냐 하는 공치사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시흥3동 주민과 시흥5동 주민들이 형편없이 축소된 뉴타운 선정지역을 보고 강력한 비난을 하고 구청을 상대로 연일 항의집회를 하면서 울분을 토로한 것은 시흥3동과 시흥5동 전체가 포함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바로 구청의 구태의연한 안일한 자세와 투명하지 못한 처리였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4년 12월 27일경에 금천구가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검토를 서울시에 신청하였을 때는 3동 5동 전체가 포함되었고 그 이후 조사와 검토과정에서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 당시에는 15만평으로 제출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투기 운운하면서 주민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33만평이 제출된 것으로 주민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을 주민께 알리고 양해를 얻든지 아니면 33만평을 사생결단의 자세로 총력전을 벌려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구민들은 분개하고 성토를 구청 측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책임을 아무도 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화자찬을 한데서야 누가 이 구청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향후 구청 당국은 인터넷과 금천구 소식지를 통해서 3동과 5동 전체가 포함되지 못한 행정능력 부재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투명한 진행과정을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략적인 개발사업 구성안을 작성하여 3동 5동 전체가 10월 중에 정식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에 우리 과장 팀장님께서 연일 로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많은 애를 써 가면서 고생한다는 것도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구청장과 금천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가서 살고 계셔야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정말 큰 프로젝트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하는 행사에 연일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큰일이 있을 때는 잠시 접어 두어도 우리 주민들께서 탓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순노 의원님께서 15분간에 걸쳐서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9일부터 관악구가 신 교통수단으로 난향초교에서 신대방역까지 총 연장 2008km 소요예산 약 2000억 원 경전철을 도입하여 하루 3만 8000명의 수송능력을 보유코자 이 사업을 결정하여 2005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7월경에 완공예정으로 압니다.

바로 이웃인 금천구 시흥2동까지 연장토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곳 시흥5동과 시흥2동의 5만 5000명의 주민도 편리한 교통을 이용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흥2동 주민 3000여 명 이상이 경전철 유치를 위한 눈물어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천구청 측은 2002년 11월 서울시 정례회 간부회의 때 그리고 2002년 12월 시·구정 정책회의 때 시흥2동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독산동길호암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전철을 벽산아파트까지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과 2005년 9월에 서울시에 이번과 똑같이 서면으로 건의한 것으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의 의견은 산악지형으로서 역세권이 없는 터널건설이 불가피하며 일부 구간은 별도의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건설비 과다소요가 예상되므로 수송수요경제성도로여건 등 장기적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금천구의 건의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금천구는 서울시가 아니란 말인가요? 금천구청은 서울시의 금천구청장이 아니란 말입니까? 단 몇 마디 서류 한 장 보내 온 걸로 금천구 시흥2동 2만 7000여 명과 시흥5동 2만 5000여 명의 희망을 이처럼 무참히 빼앗아도 되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된단 말입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 가며 빙빙 돌아 관악구에 가든지 말든지 하란 말인가요?

서울시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금천구청이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타당성 조사만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악구 난향초교에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불과 1.5km입니다. 경사도가 높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절대 불가능할 줄 알았던 알프스산맥을 군 장비를 이끌고 넘어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5km의 난공사 경전철 연장공사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타령과 기술적 문제에 굴복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가서 끈질기게 요구하십시오. 힘이 부친다면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들의 힘을 빌리십시오. 시의원도 계시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금천구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끈질기게 요구합시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이야기 잘 아시잖습니까? 용기와 희망을 가진 자에게만 성공이 주어진다는 말을 서로 생각하면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용기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흥2동과 5동 주민의 불편한 교통편의를 위해 시흥5동에서 출발하여 시흥2동을 거쳐 광명 고속철 역사까지의 셔틀버스시흥2동을 출발하여 대방역까지의 셔틀버스를 금천구가 운행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5동 건영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우방아파트간 별장산 우회도로 인도가 일부 설치되어 이 지역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를 설치할 경우 세워둔 자동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치한 후에 보니까 참으로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정3품묘까지의 인도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서부터 시흥5동을 거쳐 본동 대명시장까지의 도로주변 인근 상가 지역을 전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서남권 교통망과 광명 고속전철역사와 가장 인접한 시흥3동 산업유통센타와 중앙철제종합상사를 금천구가 수용하여 몇 개의 초고층 컨벤션센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면 이곳에 호텔벤처기업각종 지식산업의류도매상가식당가유흥 업종 등이 들어와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천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금천구를 상징하고 시흥5동을 대표하는 800년 된 은행나무 수목이 주민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도 그만 서서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약 130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수명이 4~500년은 되는데 살릴 의지가 금천구청에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모임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유족회대한민국미망인회 금천구지회가 시흥1동 지역에 7평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금천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국가가 바람앞에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내 한목숨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는 한 생명 바쳐도 원이 없다 하면서 전쟁의 포화 속에 사라져 갔던 그들의 숭고한 헌신 온몸에 부상을 당해 겨우 목숨을 부지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가족 그리고 미망인과 그 유족들은 스스로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이중고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그들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사회로부터 냉대가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보훈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는 애써 외면해 버리고 싶은 우리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금천구가 재정면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도 돌봐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05년 5월 31일 국가가 국가보훈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 분들께 지자체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위로 격려 및 복지시설의 건립 운영지원과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무실 이전확장입니다. 금천구 관내 350명 중 약 148명의 중증환자들이 수시 병원왕래 입원을 위한 승합차 한 대 등의전상의 예우·지원에 소박한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재정이 열악한 광진구에는 벌써부터 이와 같이 보훈회관 빌딩이 있습니다.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광진구의 모습입니다. 보훈가족들을 위한 보훈회관 빌딩이 세워져 그들의 복지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인 되시는 26만 주민 여러분!

뜨거운 질책과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의회인 금천구의회에 눈을 돌려주시기를 이 시간을 비롯해 간절히 간청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3동 박만선 의원입니다.

중추절 잘 보내셨습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한여름도 다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했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신뢰받는 구정도약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금천구 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덕분에 오늘의 금천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흥3동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보훈관련단체 회원 여러분시흥2동시흥3동시흥5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9일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가 공구유통상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으며지난 8월에는 우리 금천구 시흥동 966번지일대 면적 48만 4000㎡가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담당부서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의 관문으로써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알찬 계획을 세워 주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금번 시흥동 뉴타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흥3동 주민들의 많은 불만들이 표출된 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차일 정리하여 보고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타구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 금천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3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뉴타운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된 지역이 첫째 시흥 철재상가 뒤편 주택지역 7만 3028㎡와 둘째 시흥대로변 3블록 중 1블록 9만 1623㎡셋째 공구상가 아래쪽 현대빌라주변 4만 9604㎡ 당초 요청한 42만 7508㎡ 중 49%에 해당하는 21만 4255㎡가 서울시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민원들은 탈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시킨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사항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타운 후보지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둘째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하여 핵심적 역할을 한 곳이 시흥3동인데 왜 제외된 곳이 제일 많은가?셋째 시흥3동 산자락 밑에 있는 노후빌라들은 왜 제외시켰는가?넷째 학교부지가 6개나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포함된 이유를 밝혀 달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의 추진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공동개발 가능구역이 다수 밀집된 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을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뉴타운의 서울시 지정요건을 보면 도시개발계획법에 의하여 건물의 노후도 등 여러 요건에 부합하여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후보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상 요건을 보면 자치구 주민의견을 수렴개발구상안을 마련한 뒤 서울시에 뉴타운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각 지구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3개 구의 뉴타운 사업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뉴타운성북구 길음동 624 및 정릉동 192번지 일대 95만㎡를 대상으로 서울시는 공원 4개소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성북구는 행정센터커뮤니티센터보건복합센터 건립 등 종합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민간부담 가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공성이 결여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길음뉴타운은 3개단지 62개동4231세대로 보행중심의 녹색타운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색인데 이를 위해 단지간 인접도로를 수림대로 조성하는 등 입체적으로 분류해 안전사고가 없는 녹대를 조성했고100m가량의 지표차를 자연적인 산책로와 벽천폭포 등 수경시설로 조성해 21세기 환경녹색타운으로 손색없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이 이번 준공되는 3개 단지 외에 6개 단지가 공사 중이거나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1만 4100여 가구3만 9500여명이 거주하는 생활환경이 종합적으로 정비된 21세기 주거환경의 모델로 제시될 전망입니다.

길음뉴타운 사업의 첫 결실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며강북권역의 낙후된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양천구청은 지난 2003년에 서울시 2차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된 신월동을 일대를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난 17일 서울시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신월2동에서 6동과 신정3동 일대 21만여평의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월6동과 신정3동 철거민 2단지 재개발예정구역이 총경 4만여평에서 13만여평으로 확대되었고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최대 24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며 층수도 20~25층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양천구는 신정 네거리 주변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선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주상복합 기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뉴타운 사업의 실현성 확보 및 개발촉진을 위해 전략사업을 선정재개발구역 지정시 주민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진입로도 일부구간을 서울시 예산 132억을 지원받아 개설하는 등 주민부담 경감과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난립할 경우 주민간 갈등과 사업지연이 예상되므로 뉴타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양천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영등포의 경우 신길동 일대의 주거중심형 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대림동신길동 권역 등을 적정히 포함할 수 있는 위치에 특목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아울러 내년도까지 수립예정인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에 뉴타운 사업계획과 주변도시 개발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및 도시계획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서울시의 3개구의 뉴타운 사업 프로그램을 우리구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 타구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금천구에 가장 적합한 뉴타운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 본의원은 우리 금천구 뉴타운 개발사업계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우리 금천구는 주위에 삼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신안산선이 시흥대로를 경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역세권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승교통체계로서 석수역세권 및 승용차자전거도로보행도로의 관계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구조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변의 인구 유발시설의 계획시 신안산선과 연계를 통한 휴식공간 및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는 계획도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뉴타운 역세권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행중심의 역세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계획에서 역세권 계획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보행중심의 역세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교육환경 개선면에서 자립형고등학교특목고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뉴타운 사업계획과 주변도시개발계획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안과 같이 추진된다면 우리 금천구가 서남권 중심권의 개발도시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뿐 아니라 광역교통망의 거점도시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뉴타운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뉴타운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추가선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탈락된 지역이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가신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둘째 뉴타운 지구로 확정된다면 이 지역이 어떠한 뉴타운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공구상가지역을 준공업 지역에서 해제해서 상업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을 뉴타운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이 우리 금천구에도 지정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식 의원입니다.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젊은 금천미래의 도시 금천건설을 위하여 앞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며칠 후면 온천지가 붉게 물들이는 단풍의 계절 10월입니다. 꿈과 희망의 2005년도도 앞으로 60여일이면 한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기간동안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은 우리구 한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칭찬부터 가볍게 하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한인수 구청장님은 중남미 해외개척단의 단장으로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남미 3개국 과테말라칠레브라질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153개 업체 바이오와 상담을 벌인 결과 과테말라에서 425만불 상담에 66만불칠레 산티아고에서 1066만불 상담실적에 131만불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210만불 상담실적에 171만불도합 2701만불의 상담실적에 368만불의 가계약을 맺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몸소 실천하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김운 산업지원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실정을 바로 알고힘들고 어려운 그 먼곳까지 가셔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결실로 그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판매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업체와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큰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둘째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을 길을 열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 위탁교육을 구민에게 제공한 것은 역시 한인수 구청장님이 앞을 내다보는 교육정책으로 모든 구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모 일간신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1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초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수십 배 차이가 나 교육환경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 25개구 중 강남구가 177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금천구가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최하위를 차지하였다고 기사화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7월 4대 의회에 진출하여 우리구 예산을 살펴보니 교육예산이 전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서 하신 모구청장께서는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분이 우리 구청의 구청장으로 계셨으니 교육의 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의원님들의 교육열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방송을 보면 자녀교육을 위해서 젊은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기러기 아빠또는 기러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교육환경과 어느 고등학교가 있는지없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춥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인수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3년도에 우리구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2004년도 3억 7000만원금년인 2005년도에는 5억을 각 학교와 민간유치원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2006년 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구청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요사이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흥2동시흥3동시흥5동 뉴타운에 대하여 많은 글이 올라오고 주차문제재건축문제Green Parking문제종교문제 등의 글이 올라오는데무슨 이유로 삭제를 밥 먹듯이 하는지본 의원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해서 여러 번 구정질문도 하였고 또한 국장님의 답변 역시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삭제를 하고 있어요.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155건 등록에 26건 삭제로 전체 약 17%를 삭제하였습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데 저속한 표현특정인 비방이 그렇게 많은지글을 올리는 구민도 구민의 권리입니다. 저속한 표현이나 비방이 싫으면 아예‘구청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없애버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코너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다가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해서 업무를 이관하였는데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타구를 한번 보십시오. 타구들은 ‘구청에 바란다’가 아니고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떠한 구는 주민과 더 가까이 해서 구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청취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함께’ ‘열린 구청장실’‘구청장과 대화’라는 현대 감각에 맞게 코너를 고쳐놓았습니다. 우리구도 코너 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앞으로 삭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금천의 길 안내책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이 취임한지 만 3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과 동에 관공서 등에는 지금도 2000년에 발행된 길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 안면에는 한인수 구청장님이 아닌 반상균 구청장님 사진과 함께 책자 안에 인사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금천구청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과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자 각 동에 다 있지요? 오늘 가셔서 전부 파기하십시오. 5년이 지난 안내책자라서 벌써 없어진 코카콜라가리봉역동아출판사아파트단지 명디지털산업단지의 공장기아자동차연합철강 등 옛 명 그대로 되어 있어 구민들에게 큰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안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민원해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도 우리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 등 모든 문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과 시흥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금천은 우리구가 10주년 행사를 하는 구민의 날이 되는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개념상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주년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해이고10주년 행사를 기릴만도 합니다. 물론 요즘 선거법이 많이 강화되어서 선거에 대한 제재가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든 행사도 선거법에 제약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금년에 갑작스럽게 전에 없던 구 단위의 구민의 날 행사를 동단위로 전환했는지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배경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구에서 시행할 때와 동에서 시행할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동에 지시한 행사의 내용 및 행사비용 8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내역 및 동에 전달된 800만원의 예산내역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동 행사가 끝났을 때에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30만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동에 지시한 후 동에서 구의회에 통보토록 한 사유는 무엇인지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숨김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구민의 날 행사시 장소와 일정을 변경하여 행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직접 구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좌담회를 갖고 우리 의원들과 협의 후 장소와 날짜를 변경 시행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녹색주차마을일명 Green Parking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흥3동의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우리구가 우수상에다 인센티브를 받았고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러 왔고 지금도 견학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견학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3동은 원래 풍치지구로 도로폭이 넓고 건축제약으로 다가구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동네로 공기도 좋다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 중인 독산4동 지역과 내년에 시행할 독산3동 지역은 도로폭이 좁고 다가구주택이 많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이 많습니다. 시흥3동은 50m 이면도로에 상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50m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독산지역은 도로주변에 골고루 상점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정인바시흥3동에서 우수상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잘 했다는 그 여파를 몰아서 아무 지역이나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산4동도 회의할 때에는 타구에서 회의내용을 벤치마킹하려 견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회의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공사라든가 녹색마을을 조성하기에는 시흥3동과 판이하게 다른 점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흥3동 보다 더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행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되어 민원이 야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독산4동 사업에 따른 공사입찰내역으로 원래 제가 볼 때에도 그 공사입찰을 할 때에는 확정된 금액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몇 가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정 가구 몇 가구 곱하기 어떻게 나왔을텐데가구별로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담장 하나 헐고 벽돌 몇장 까는 것으로 끝나는 집도 있고어떤 집은 대문이 수리하는 집도 있고지금 가서 보면 가구별로 거의 다 다릅니다. 시흥3동은 제가 여러번 가보았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가구의 산출 및 또한 확정처음에 예상했던 가구는 몇 가구이고 그 뒤에 확정된 가구는 몇 가구이며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그리고 공사내용이 가옥마다 다릅니다. 그 가옥에 대한 공사범위금액또 품목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이 공사만큼은 가량 100가지 품목이 있으면 10가지 들어가는 곳도 있고110가지 들어가는 곳도 있고그래서 품목에 따른 자재선택 범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산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입찰내용 및 공사범위품목에 따른 자재선택 범위또 공사시행 전 가옥주의 동의서를 받을 때 약정서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정서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면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공사를 하는 가옥주들이 볼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가 돈을 내고 공사를 하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냥 공사를 해주는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업자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해주겠지잘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비유만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의 하나로 시공자와 일반공사처럼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수백가구의 가옥주와 도로변의 많은 상인과 가옥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반 집을 짓는 사항이라든가 수리하는 사항처럼 본인들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단지 본인들이 거기에 응하는 것은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덕을 본다고 하니까 덕을 볼까 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마무리공사에서 이제 민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실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1022번지 일대에 약 30여가구에서 50여가구그 다음에 20m 위에 19219110201021181182183번지 일대 주변의 상인들과 그 주변의 가옥주들 이런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서 생각보다는 녹색주차마을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단조성이라든가 식목수잡자재철문 등 이런 조잡스런 것들은 타구에 바로 구로구청이라든가 저도 성북구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본적이 있는데너무나 조잡스럽습니다. 가량 시흥3동만 가더라도 화단 하나를 보면 묘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서있는데우리는 돌과 돌 사이에 영산홍이라든가 철쭉 종류의 그런 묘목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차라리 공사를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정까지 나오고 그런 것을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보다 더 잘해 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시흥3동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수리하는 것처럼 시행자와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주민에 대한 공익사업은 시공을 잘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설령 주민의 요구가 부당하면 주민을 이해시키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녹색 주차마을 사업은 독산4동에서 시행되는데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동사무소 측과는 전혀 협조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모를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서로가 금천구청 소속 관계기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당장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사시공에 대한 벤치마킹을 타구에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구의 토목과와 치수과에 배워서 하십시오. 그 내용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두 분께 내용을 물어 보시고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면 많은 민원이 진정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과 이로 인해 질문서를 늦게 제출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정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면질문하신 오길환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실하고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천대로를 통과하는 신안산선 전철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2004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부 서남부 지역에 대한 교통난 해결과 고속철도 광명역 연계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1단계 구간인 안산시에서 시흥대로를 지나 여의도까지의 구간은 26km로 2012년도에 완공하고2단계 구간인 여의도에서 서울역을 경유하는 청량리까지의 구간은 14.2km로 2015년도에 완공토록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신안산선 시흥대로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시흥대로 통과에 대한 확정내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재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서 2005년 7월 25일 신안산선 노선 구간 중 광명역에서 시흥대로를 거쳐 구로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건의했으며 2005년 9월 8일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향후 전구간의 건설이 어려울 경우 광명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구간만이라도 우선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안산선 기본설계비 32억원을 기획예산처에 편성요청해 놓은 상태이나 근간에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책으로 말미암아 내년도 예산에 신안산선 기본설계비 편성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조기착공특별위원회가 구의회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안산선조기착공범주민위원회에서 하는 궐기대회 등은 구의회에서 하는 신안산선조기착공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법에 관계되지 않는 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 의원님께서 모든 문화행사의 주관을 문화원으로 일원화하여 전문화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원 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구 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문화행사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구민들의 문화의식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구에서도 많은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전하거나 계승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행사들만 주로 하고 특히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들의 소속감을 키우고 지역 축제를 통해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행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화행사를 모두 문화원으로 넘기기에는 현재 문화원의 경험이나 전문인력 등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행사의 일부를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구 문화원의 경험이 축적되고 풍부한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모든 문화행사들은 구민들의 문화활동 등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신문 9월 21일자 한국일보에 ‘지방자치 교육보조금 하늘과 땅이다’강남구가 4년간 117억이고 금천구의 45배가 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금천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체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3년도부터 지원하게 된 이유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치구세 세입이 인건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2002년까지는 인건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50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이 약 9억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올해 자치구세에 대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세입부분이 자치구세가 약 451억 인건비가 413억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인 약 13억 정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8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때 확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영식 의원님께서 ‘금천구에 바란다’의 코너명 변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삭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바란다’에 대한 코너명 변경은 현실에 맞게 ‘금천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금천구청에서는 ‘금천구청장에게 바란다’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할 때 구의회에서 하는 금천구의회 홈페이지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쯤 끝날 줄 알고 같이 시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의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날짜로 해서 ‘금천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코너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삭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천구에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민원인 본인 스스로 삭제할 경우 그리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광고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26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한 건 정도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26건에 대한 삭제건을 건명으로 해서 별도로 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예를 들면 특정인에 대한 비방저속한 표현개인에 대한 광고 이런 부분 외에는 삭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10주년 기념에 대한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건으로 행사를 이제까지 구 단위에서 하다가 동 단위로 하게 된 배경과 사유장단점 그리고 행사비용의 산출내역 그리고 각 과의 예산내역 및 예산전용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구 단위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 부분만 동별로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체육행사를 동별로 분산개최해서 일선 동에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웃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으로 만들어 각 동에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할 경우는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매년 참여하는 주민 계층이 거의 동일합니다만 동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많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동별로 개최할 경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고 이웃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화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점으로는 각 동에 대한 특정화 또는 계층화가 이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의원님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했어야 하나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때 말씀을 별도로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문화공보과장과 제가 참석한 가운데 구의원님과의 좌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 각 동의 예산이 부족하다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사전에 협조해주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본 결과 행사비를 각 동에 100만원씩 더 증액해서 800만원씩 배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의원님들께서 인구가 많고 분소가 있는 동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씩 더 배정해서 900만원씩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동장들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9월 15일 별도로 제가 동장님을 모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과 이러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꼭 동장들이 협조해라먼저 사전에 협의해서 모든 종목과 시상부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한바가 있고그리고 추리닝에 대해서 별도로 각 동에서 배부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고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추리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모자 하나라도 통일하라고 그렇게 각 동별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지시했으며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의원님들과 협조된 사항이 빈약한 동은 제가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배정된 예산은지출결의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생활체육비에서 전부 다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전체를 복사해서 정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금천한내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에 이어서 문화행사로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모임도 하고 댄스강연도 하며에어로빅 시범경기와 초청가수 음악회를 그날 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오후 4시나 5시경을 잡아서 해서 야간에 있는 음악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천한내에서 기념식과 행사를 하도록 하고 동별 체육행사는 각 동별 취지에 맞게 각 동 일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천구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에 대한 소요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9800만원 전액이 생활체육경상적경비일반적 운영비행사지원비에 대한 관·항·목에서 각 동에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지출건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께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의원님께서 금천의 길 안내 책자를 새로 만들어 배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까지 활용하는 금천의 길 안내 책자는 각종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명칭을 직접표기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2000년도에 제작해서 배포되어 왔었습니다. 그 후에 길안내 책자라고 해서 가로명이 표시된 것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그 후 제작 배포는 안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행정 하는데 참고하도록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8월말에 이미 우리가 자체 회수해서 폐기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새주소부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길안내 책자는 별도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독산3동에 877-12호 건물이 낡아서 노후되었는데 그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수용해서 쓰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1동 1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에 의거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시흥1동시흥4동에 먼저 신축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독산3동 877-12호를 구립어린이집 건립부지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시흥3동이 의원님께서 수차 건의한 바와 같이 학교 밀집지역으로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시설을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1개 부지를 금년에 3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독산3동사무소가 내년에 신축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독산4동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청소년 시설과 병행해서그런 것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정인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거다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할 때 의원님과 사전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그 문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그 주변에 사립어린이집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배려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안지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려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모임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유족회대한민국미망인 금천구지회가 시흥1동 지역에 7평의 열악한 환경으로 있는데 금천구 보훈회관 같은 것을 우리 복지로 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으로써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될 때까지 일반보훈단체와 크게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상이군경 금천구지회를 비롯해서 전몰군경 유족회전몰군경 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후유증 전우회6.25참전 유공자회 등 6개 보훈 또는 보국단체에 총 1440명의 회원이 계십니다. 이들 6개 단체 중 아까말씀하신 시흥1동 청사에 상이군경회와 2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시흥본동 892-10호에 35평에 무공수훈자회 2개 단체가 입주해서 자체 경비로써 충당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2000년도 기준 약 9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각 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한바 있으나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저희들도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단체 및 회원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우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임대청사에 입주해 있다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보훈대상자나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금년 7월 29일자로 국가유공자 및 단체설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하는데각 구에서 일정방향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각 구별 보훈회관 건립현황을 보고 드리면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구가 5개구가 있고 구·동청사에 일부 임차 입주해 있는 것이 5개 구공사 중인 곳이 1개 구설계중인 곳이 1개 구그래서 12개 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미흡하지만 동사무소에 한쪽에......다른 단체도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은 우리 구 재정이 타구에 비해 열악하고 타단체 등과 형평성 문제로 지원요구 사항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새청사가 마련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강구할 예정이며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장님이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큰 것부터가 아니고 적은 것부터 지원해서 내년 예산부터 편성할 때 적은 것부터 점차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독산동 20m도로변이 2~3층의 낡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신축하고 이쪽 도로도 넓히고또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독산동 20m도로변에 대한 상업적 용도변경은 사실 서울시에서 상업적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지구중심 등 지역여건에 부합해야만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흥지구중심독산지구중심가리봉·가산지구중심이 해당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동 20m 도로변은 현재 문정·정심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지구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상업지역 용도변경은 사실상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진행중인 문성생활권 중심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남부순환도로주변 일부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준식 의원님께서 구민의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이 주로 시흥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독산3동을 비롯해서 독산동 지역에도 주민휴식 및 편익시설이 확충되어 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3동을 비롯한 독산동 지역에도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로 시흥동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간 독산동 지역에도 주민휴식공간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에는 금천체육공원과 2003년에는 감로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2005년도에도 서울시비 29억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독산3동 지역에 면적 7650㎡에 독산 자연공원을 조성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산동 지역에도 충분한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한울중학교를 이전하고 그곳에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학교에 대한 이전권한은 서울시나 우리 금천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서울시 교육청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수차에 걸쳐서 구두협의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이전이 추진된다면 이곳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박만선 의원님께서 우리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은데 3동과 5동 일부지역이 제외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질문해 주셨고또 뉴타운 후보지에 대한 개발구상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차 뉴타운 사업후보지 선정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물 노후도나 호수밀도접도율과소필지 등 물리적 기준 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개발가능 면적비율이 많은 지역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선정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뉴타운 선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전사적으로 뉴타운 선정에 노력한 결과 금번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뉴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뉴타운 선정기준에 부합한 지역위주로 경계를 조정한 결과 지역특성상 불가피하게 이러한 형태의 구역경계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구태의연하게 또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또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 선정을 위해서 그간 노력한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당초 우리 구민이 바랐던 것보다 면적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노후도 등을 추가로 조사해서 추가편입 문제 등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는 10월 13일 구청장님께서 뉴타운지역 추가편입을 위해서 시장님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평이라도 더 뉴타운 지역이 추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뉴타운 사업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지역도 뉴타운과 같이 주거환경의 질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타운 사업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전문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해당지역이 재건축이 되는지재개발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단위구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시와 구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학교부지가 왜 6개밖에 안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사실 학교부지는 면적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단지 경계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만선 의원님께서 뉴타운을 할 때에 진행해야 되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네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환경친화적이라든지보행중심석수역과 신안산선에 대비한 역세권 등 이런 좋은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개발기본계획수립 때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서 시흥5동을 거쳐 본동 대명시장 앞까지 인근 상가지역을 전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상업지역은 현재 1.3%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업지역 확대 필요성은 우리 30만 구민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박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대로 서울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기준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중심지구중심입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업지역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흥3동 유통상가와 중앙철재상가를 수용해서 초고층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유통상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유통업무설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서 마련한 금천구 시계지역종합발전 구상안에 따르면 시흥동 유통상가는 현행대로 준공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향후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공구·유통·첨단산업 등 복합기능 역할을 하도록 기본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서울시의 이러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중앙철재상가 지역은 현재 시흥뉴타운사업 후보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지구지정이 되면 뉴타운사업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바람직한 역세권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훈 의원님께서 시흥5동에 있는 800년된 은행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금천로타리 은행나무의 잎마름 현상은 진단결과 페스탈루치아 엽고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엽고병 방제작업을 하고 영양제 수간주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새잎이 나면 한차례 더 실시를 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행나무는 수령이 800년된 서울시 지정보호수로써 도시공해와 무기양분 결핍으로 생육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수세회복을 위해서 생육환경 개선작업을 시행해서 건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만선 의원님께서 공구상가 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상업지구로 지정하고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훈 의원님의 질문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공구상가는 서울시의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구상가 현대화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상가는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연계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바로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를 경유하여 시흥동 벽산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위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를 도로 경전철 신설 건은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제97회 정례회에서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그 이후 서울시 관계자와 수차 협의하였으나그 지역이 경전철 노선시설은 검토된바 없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에 독산동 20m 도로 측으로 경전철을 신설하는 방안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순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경전철 종점을 벽산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과 석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질문하셨는데이 질문은 김훈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 쪽 대중교통수단이 어렵다는 것은 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난곡지역에 건설 예정인 경전철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시흥2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급경사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시흥동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열악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전철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흥동에서 광명역과 신대방역까지의 셔틀버스운행 관계는 주관부서인 서울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영아파트에서부터 정삼품묘까지의 인도설치는 시흥5동 건영아파트에서 정삼품묘까지 보도설치시 교통안전과 보행자 편의 등 장점이 많이 있으나그러기 위해서 시흥계곡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 100여면이 삭제되어 그 지역의 주택가내 주차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시흥5동 공영주차장 완공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주차구획 삭제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보도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4동 Green Parking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연암기술공사와 2004년 8월 19일 용역계약을 체결교통부문 현황조사 및 사업여건 분석주차확보계획 및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6일 준공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A지구사업의 발주금액은 총 10억 9600여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천마건설주식회사에서 7억 6400여 만원에 낙찰되었고B지구사업의 발주금액은 총 5억 8700만원으로 A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두리종합조경주식회사에서 4억 5600만원으로 낙찰되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와 도로정비의 공사자재는 친환경적이고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럭의 강도에 적합한 자재로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을 통화한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며공사시행중 주민이 선호하는 제품을 요청하면 제품이 규격에 적합할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대상가옥은 A지구 118가구B지구 79가구로써 총 197가구에 대해서 가구마다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Green Parking사업시행 매뉴얼에 명시된 1면당 550만원1면 추가시 750만원의 지원기준으로 설계단가가 적용되었습니다.

Green Parking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시되어 지원기준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Green Parking 사업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 시공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자세로 공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고 감리자 지정문제는 시비 지원사업이므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독산4동 Green Parking사업 추진위원장이신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애정어린 지도와 충고 그리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길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에서 군부대 앞 50m 도로까지 연결할 20m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를 2006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620m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앞에서 산기슭 10m 도로가 안씨 종중 문화재 관계로 중단되었는데반대편으로 공사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주변 순흥안씨 묘군 일대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당초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서울시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심의가 부결되어기 편성된 예산 10억원은 흥일초등학교에서 여민교회간 연장 200m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 검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현안을 파악을 해서 꼭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구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인구밀도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모든 도시계획입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바탕위에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민이 편리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 바탕위에서 하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화형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군부대와 공단이 있고, 그 다음 주거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천대로로 해서 20m 도로변에 있습니다. 3분의 2의 인구가 20m 도로변에 있는데, 인구가 어디를 이용하는지를 파악해서 편익시설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의 모든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탕위에서 도시계획을 마련해야지, 그냥 현 바탕위에서 하면 모든 것이 안 되지요.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입안을 하니까 그런 것을 재검토,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m 도로변에 4~50년된 주택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장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난곡동 지역은 그냥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한 것인지 압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구청에서 강력하게 그 지역을 요구했고 이 지역의 현안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난곡동 지역보다는 우리 벽산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약 4,500세대가 더 많이 살고 있고, 교통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산동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시흥5동 이쪽에 20m 도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서울시에다가 이야기해서 관악구 보다는 이 쪽이 더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지요. 또 학교문제도 그렇습니다. 독산동 지역에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이 주민이 불편하고 한 군데에 학교가 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걷고싶은거리라든지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교육청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현안에 대한 것을 현재 시흥 쪽에 중학교가 부족하니까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마련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이정문 국장께서는 우리 독산3동 민원사항입니다만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그 문제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전에 구립어린이집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이 통과 되었는데, 그것을 묵과시키고 2년간을 안 했어요. 이야기한데로 사립어린이집들이 구립과 똑 같이 잘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민과의 대화시 독산3동에 맞벌이부부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진정을 구청장님이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준다고 했지, 내가 그것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구청장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한다고 합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 보면 그쪽에 대한 것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학   박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생활복지국장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처럼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셔야 할 분도 계시고 또 사실 장시간을 앉아 있기가 몹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장님이 뭔가 잘못 들으셨는지 새 청사 후에 회관건립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액 그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세를 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표현은 구청사도 아직 있지 않은데 보훈회관을 어떻게 지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상당히 연로하십니다. 지금 되에 보시면 70~8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해서 새 청사 후에 보훈회관을 지어 주겠다는 말은 일리가 있죠. 저 분들이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새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그 분들이 계실지 아니면 안 계실지 어떻게 압니까?

이 분들이 지금 바라는 소박한 희망은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7평의 열악한 사무실에서 서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우선 여기에서 탈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하다 못해 60평짜리 전세라도 얻어 드려서 이 분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하나 얻어 달라는 것이고 또 많은 중증환자들이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봉고차를 한 대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집기 컴퓨터 등등 이 분들이 필요한 운영비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요구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제가 앞에 나와서 구정질문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듣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훈법에 의해서 개정도 되었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생활복지국장이라면 내년 예산에 이 분들과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운영비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명쾌히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과 의원님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침 낮 저녁까지 일하신다는 분이 도대체 오늘 이 답변이 과연 타당한 답변이고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관해서도 국장님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전부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서면을 올려 봤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난향초등학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는 겨우 1.5km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과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연계 유치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답이 필요합니다.

박준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종이 한 장 내려오고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무조건 ‘예’ 대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금천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용기있게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금천구 모든 공직자들은 서울시에 종이 쪽지 한 장에 굴복하고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지역의 1.3%입니다. 도대체 1.3%가 뭡니까? 지역 지구중심이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용기있는 말을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시흥5동 삼천리별장빌라가 15년도 안 된 것을 재건축하자고 주민들이 결성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 돼죠. 그걸로 끝입니까? 서울시에 다시 한번 노력을 촉구하고 해 보십시오.

금천구청을 떠난 전 부구청장께서 용기를 가지고 서울시와 싸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자기네들이 덤비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막습니까?

종이 쪽지 한 장 서울시에 던져 버렸습니다. 해 주십시오. 결국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재건축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의지거든요. 사람의 용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울시에 국가적인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지침 하나의 어떠한 제도 그런 제도나 규칙을 우리 주민의 뜨거운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금천구 용기있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금천구에 살지 않는다고 그냥 여기에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우리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차제에 저는 우리 5급 공무원 이상 모든 분들은 금천구로 이사를 와 달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뜻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시 한번 각성의 계기로 삼아 주시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년에 예산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순노 의원   몇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과 진짜 말없이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까지 확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땅 주인들까지 찾아 가서 우리가 여기에 터널을 뚫으면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까지 우리는 가서 주인들 하고 싸인 도장까지 받고 이러한 확인을 다 해서 지적도 등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주민들 하고 지금 우리가 서명까지 4,000~5,000명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건 당신들 질문해라’‘우리는 이렇게 해 주면 그만이다’그리고 ‘시청에 요청했는데 불가로 나왔네’‘몇 차례 했는데...’그 시청에 보낸 것과 또한 시청에서 구청으로 답변 보낸 서류를 날짜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답변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 직원들도 좀 현장에 나가서 거리도 재 보고 여기에 과연 타당성 있게 말대로 될 수 있는지 확인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장순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 의원   도시관리국장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때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것에 대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열심히 앞으로 더 하셔서 뉴타운 지역에서 소외된 곳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시 선정하는 분들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것이 이미 되었는데 더 넓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넓히도록 하시고 백의 하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답변으로서 생활권 단위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생활권 단위로 개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매서운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단체를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사항도 사무실만 일부를 확보하는 문제는 동청사를 이전하고 난 자리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아까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차량도 운전기사나 운행방법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보훈단체 임원 회장님이나 총무님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건데 회피로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얼마를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은 예산파트 하고 종합적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소관국인데 왜 저희 단체를 회피하고 지원을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고 우선 임원진 하고 실무적으로 예산 이전에 우선 급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의회 마당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게 뭔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 하고 별개로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지자체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훈단체 분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넓은 사무실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을 잡는다 안 잡는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훈 의원   지금 예산의 가액을 못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잡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 분들이 원하는 규모하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가용자원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훈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으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얘기는 아니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파트 하고 그 분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예산파트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의원   답변이 두루뭉실해요. 이 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드시 집어 넣겠다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답변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흑백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협회하고 얘기해서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에 예산파트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훈 의원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 쪽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그것 말고도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단계가 10개가 있으면 3~4개로 좁히는 협의를 회장단 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훈 의원   지금 저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이지 얼마를 예산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년에 예산을 넣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듣고 싶어서 오셨지만 현재 제가 예산파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파트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훈 의원   그것은 예산파트이고 생활복지국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어 넣겠다 요구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가 예산파트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바로 그 답변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너무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훈 의원   그렇습니까? 서로 생각이 정확하게 안 맞아서 그런 것뿐인데 너무 기분 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김훈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금천구 전체를 뉴타운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뉴타운 지역이 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추가 지역으로 뉴타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라도 그거에 대한 편입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제가 생활권 단위로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훈 의원님께서 생활권 개발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동안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거중심으로만 개발되다 보니까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하고 나서도 기존의 주거환경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런 비판 때문에 뉴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뉴타운은 하나의 생활권 단위를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거기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들을 계획하고설치하고또 단위구역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혹시 제외가 된다면 뉴타운 지역과 똑같이 도시기반시설이 무엇이 부족한지 또 주거환경이 무엇이 낙후된 것인지 조사를 해서예를 들어 공원이 부족하면 공원도 계획하고 도로가 부족하다면 도로도 계획하고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뉴타운 밖에 있는 지역은 우리 구비라도 계획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생활권단위도 뉴타운 계획과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뉴타운 계획할 때 같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_)

○의장 이종학   김훈 의원님! 발언신청을 해주세요.

○김훈 의원   생활권 단위에 관한 것을 우리 금천구에서 뉴타운 답변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생활권 단위가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아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그렇다면 생활권 단위라는 것도 예를 들면 100여세대나 200여세대가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차원의 아파트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도 다를 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뉴타운 선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후도 기준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노후도 기준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뉴타운으로 된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노후도 기준을 갑자기 꺼낸 이유가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에 노후도 기준을 꺼낸 것인데2차 뉴타운이 2003년도에 12개를 지정을 하면서그때는 노후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역적인 배려에서 개념에서 많이 했고개발의 시급성낙후성 이런 정량적인 것보다도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때 지정을 했는데막상 12개 사업을 1년간 개발계획을 세워보니까 어떤 지역은예를 들면 강서구 방화 같은 경우인데 재건축·재개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에 불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도 아닌 10년 이후에나 일어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훨씬 많은 실망과 혼란을 불어넣는다 그런 반성 하에 이번 3차 뉴타운을 할 때는 노후도 기준을 넣자 그래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노후도 기준에 안 맞으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 하나가 뉴타운 안에 들어가면전부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고뉴타운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리플릿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해 드렸고저희가 주민들을 만나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타운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노후도 기준에 맞으면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것이고뉴타운 안에 있으면 유리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라 할지 도로라 할지 이런 것에 서울시 예산으로 직접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뉴타운 밖에 있더라도 노후도만 맞으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고 서울시 예산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박준식 의원님과 김훈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이 교통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잘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장순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도 서울시비 60%국비 40% 그래서 100%20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내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시에 주민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물론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는 것도 구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에 요구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순노 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이 답변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성의 있는빈말이라도 내가 거기 현장답사해서 같이 확인해서 같이 주민들과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해주어야지간단하게 하면 내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청에 몇 차례 서류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 받은 서류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주민들에게 담당국장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제 체면도 서고주민들도 그것을 이해하실 것 아니냐우리 따로 추진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 서류를 좀......

○교통건설국장 정영모   그 자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이종학     오길환     안영식     장창식     박준식

정병재     유은무     김대영     장순노     박만선

김훈윤장중

○출석공무원 (35인)

총무과장김찬

구청장한인수

부구청장국윤호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무국장전만수

생활복지국장이정문

도시관리국장진희선

건설교통국장정영모

보건소장엄주철

감사담당관김상권

자치행정과장김용진

기획예산과장정경효

민원봉사과장한승규

문화공보과장신종일

재난환경과장정해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성은재

재무과장조동권

세무1과장신승호

세무2과장황선규

토지관리과장유배옥

사회복지과장임귀모

가정복지과장고현담

산업지원과장김운

청소과장이태형

도시관리과장임판섭

주택과장이광복

건축과장이한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교통행정과장전명철

교통지도과장신봉호

토목과장최영덕

치수과장강욱

보건위생과장유단석

보건지도과장김정구

의약과장심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