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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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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15일 (수) 10시16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과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4.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6. 휴회의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조선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이, 2005년 6월 10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6월 13일 김훈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유은무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조선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8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5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준식의원과 정병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20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4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4,300만원으로서 지출내역은 2004년도에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의 예산부족액을 포함한 세 건으로 3억 4,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4/4분기 노인교통수당의 예산부족액 중 구비부담금 1,700만원, 둘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 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900만원, 세 번째로 가산동 보도에서 폭우로 인한 감전사에 대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유족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 잔액은 135억 9,600만원과 지출 후 집행잔액 400만원을 합한 136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경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 및 부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23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049억 6,689만 2,000원이며 세입액은 2,077억 1,355만 3,052원이고 세출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이며 차잉잔액은 548억 7,605만 751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049억 6,689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77억 1,355만 3,052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초과수납액은 27억 4,666만 1,05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이 2,049억 6,68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528억 3,750만 2,301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는 168억 8,290만 1,419원이며, 집행잔액은 352억 4,648만 8,2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또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6월 24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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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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