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6일 (목) 10시04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준식의원님 김훈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박준식의원님 김훈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의원입니다.
먼저 이종학의원이 제4대 의장으로 당선되어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역사이래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당선된 이종학 의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찜통같은 더위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취약한 구 재정살림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금천구 건설을 위해 상반기 동안 열정적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금천구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삼성산 줄기와 독산3동을 기점으로 4동 2동 시흥4동 5동 2동 3동 녹지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독산동 군부대 디지털산업2단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발전이 가능한 곳은 서부지역이고 그 중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이면서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금천구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2,3공단이 금천구 전체 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 세수자원이 없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재정자립도가 21번째로 아주 취약한 구가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구 세입과 구정발전방향에 대해서 30만 구민이 함께 합심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요현안인 독산동 군부대 이전 후 통합청사 건립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디지털산업2·3공단의 해제 후 패션문화 관광지로서의 상업화지역 변경문제는 1개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천구 30만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정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명예나 인기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질문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 2·3공단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수차 수정하여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고 본의원이 토론자로 지정되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산업2·3공단은 금천구의 11.7%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역세권 구 도시화지역으로 공단측의 무계획한 입주완료로 할인매장과 아파트형 공장이 마구 건립되어서 금천구 도시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리오 원신상사 등 패션문화의 거리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이 지역을 공단에서 해제하여 패션 뉴타운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면 세수증대를 통한 금천구의 자립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므로 이를 정부 요로에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건의하자고 수차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디지털2·3단지 문제에 대한 용역 미완성을 이유로 계속 보고를 미루어 오다 갑자기 디지털단지 용역을 표본으로 2공단 지역만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가산동 한정지역만을 한정해서 진정서를 가산동 동민주관으로 받도록 하는 등 구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을 1개동으로 축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2·3공단 공장형 아파트가 마구 건립되어 교통 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측과 협의해서 허가를 중지하도록 할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통합청사신축과 관련한 진척사항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는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하고 금년부터 토지매입과 청사건립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군부대 일부와 평화자동차학원 부지를 도시계획확정 후 6월부터 매입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은 당초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구민과 정치인이 현재 시흥역앞 청사건립반대 진정서를 서울시 부시장과 시장을 차례로 방문해서 지역민 다수가 반대한다며 신축 중지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구청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경과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름별밤 음악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명칭은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구민화합의 행사라고 봅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무덥기도 하고 경제도 어려워 30만 구민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비로 취소되었던 벚꽃축제행사에 불용예산을 전용해서 수원지에 시설을 한 체육공원에서 금천구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해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 중 축포소리로 인해 한밤중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소동이 있었고 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무슨 축제를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물론 축제에 참석한 주민들을 즐겁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벚꽃축제행사 비용으로도 모자라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을 전용하면서 까지 450만원의 축포를 쏘아 대야만 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전용한 행사비용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부실문제입니다. 구의원은 도대체 예산승인만 해 주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느냐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호압사에 공중화장실은 분뇨·폐수시설과 좌변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준공 후 바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가산동청사 창틀 낙하 구립가산어린이집 부실공사는 물론 실로 수억원을 들인 학교 운동장의 녹지공원이 관리소홀로 나무가 뽑히고 잔디가 말라 죽는 상태에 이르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각종 공사에 대해서 별도의 기술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나라의 운명과 구의 발전은 어려분의 생각과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지역사업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보도블럭 한 장 창틀 하나 뒷골목 포장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공직자여러분의 관리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종학의원이 제4대 의장으로 당선되어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역사이래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만장일치로 당선된 이종학 의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찜통같은 더위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취약한 구 재정살림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금천구 건설을 위해 상반기 동안 열정적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금천구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삼성산 줄기와 독산3동을 기점으로 4동 2동 시흥4동 5동 2동 3동 녹지와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독산동 군부대 디지털산업2단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발전이 가능한 곳은 서부지역이고 그 중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이면서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금천구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2,3공단이 금천구 전체 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 세수자원이 없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재정자립도가 21번째로 아주 취약한 구가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구 세입과 구정발전방향에 대해서 30만 구민이 함께 합심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요현안인 독산동 군부대 이전 후 통합청사 건립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디지털산업2·3공단의 해제 후 패션문화 관광지로서의 상업화지역 변경문제는 1개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천구 30만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정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명예나 인기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질문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 2·3공단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수차 수정하여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고 본의원이 토론자로 지정되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산업2·3공단은 금천구의 11.7%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역세권 구 도시화지역으로 공단측의 무계획한 입주완료로 할인매장과 아파트형 공장이 마구 건립되어서 금천구 도시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리오 원신상사 등 패션문화의 거리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이 지역을 공단에서 해제하여 패션 뉴타운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면 세수증대를 통한 금천구의 자립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므로 이를 정부 요로에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건의하자고 수차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디지털2·3단지 문제에 대한 용역 미완성을 이유로 계속 보고를 미루어 오다 갑자기 디지털단지 용역을 표본으로 2공단 지역만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가산동 한정지역만을 한정해서 진정서를 가산동 동민주관으로 받도록 하는 등 구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을 1개동으로 축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2·3공단 공장형 아파트가 마구 건립되어 교통 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측과 협의해서 허가를 중지하도록 할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통합청사신축과 관련한 진척사항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는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하고 금년부터 토지매입과 청사건립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군부대 일부와 평화자동차학원 부지를 도시계획확정 후 6월부터 매입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은 당초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구민과 정치인이 현재 시흥역앞 청사건립반대 진정서를 서울시 부시장과 시장을 차례로 방문해서 지역민 다수가 반대한다며 신축 중지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구청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경과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름별밤 음악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명칭은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좋은 인상을 주는 구민화합의 행사라고 봅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무덥기도 하고 경제도 어려워 30만 구민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비로 취소되었던 벚꽃축제행사에 불용예산을 전용해서 수원지에 시설을 한 체육공원에서 금천구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해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 중 축포소리로 인해 한밤중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소동이 있었고 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무슨 축제를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물론 축제에 참석한 주민들을 즐겁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벚꽃축제행사 비용으로도 모자라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을 전용하면서 까지 450만원의 축포를 쏘아 대야만 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전용한 행사비용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부실문제입니다. 구의원은 도대체 예산승인만 해 주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느냐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습니다. 실례로 호압사에 공중화장실은 분뇨·폐수시설과 좌변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준공 후 바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가산동청사 창틀 낙하 구립가산어린이집 부실공사는 물론 실로 수억원을 들인 학교 운동장의 녹지공원이 관리소홀로 나무가 뽑히고 잔디가 말라 죽는 상태에 이르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각종 공사에 대해서 별도의 기술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나라의 운명과 구의 발전은 어려분의 생각과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지역사업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보도블럭 한 장 창틀 하나 뒷골목 포장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공직자여러분의 관리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금천구의회에 등원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으로 인해 금천구의 어려운 주민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아 왔던 우리 금천구가 문화 사회 교육 행정 청결부문에서 놀라우리만큼 변화 발전되었습니다.
특히나 1천여 공직자들의 청렴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금천구의회와 금천구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일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랫동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경제난의 폭풍 속에 쓰러져 가는 금천구내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과 구제노력이 미흡하다는데는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기초 자치단체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지역 실물경제에 뛰어난 인재들을 초청하여 가칭 금천구경제살리기단을 조직·운영함으로써 금천구가 진정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남은 1년 9개월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짧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만 구민과 더불어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을 알리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네 가지의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흥역 주변 평화자동차 부지와 군부대 일부에 구종합청사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구청사건립을 두고 금천구 시민단체와 다수의 주민들이 구청사 제자리찾기 서명운동을 펴 군부대이전 후 그 자리에 구청사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군부대가 아닌 곳에 구청사를 건립하는 구청의 여론조사 설문내용과 조사방법이 잘못되어 구민의 여론이 호도되었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이유를 받아들여, 시민연대와 구청과의 합의아래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인요양원 건립이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방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법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할 수 없다면 공기 좋은 산 인근주택을 매입하여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의지를 촉구하면서 속히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노인들께서 편히 쉬며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걷고 싶은 거리와 20m 독산동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921-2번지 대우당약국 앞의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은행나무5거리 방향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출근차량들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신호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소산연립 재건축에 있어서 건축회사인 건우종합건설과 인근주택의 피해주민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 성의 있는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키 위한 진행과정 그리고 중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더 이상의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1천여 공직자들의 청렴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금천구의회와 금천구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일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랫동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경제난의 폭풍 속에 쓰러져 가는 금천구내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과 구제노력이 미흡하다는데는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기초 자치단체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지역 실물경제에 뛰어난 인재들을 초청하여 가칭 금천구경제살리기단을 조직·운영함으로써 금천구가 진정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남은 1년 9개월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짧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만 구민과 더불어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을 알리고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네 가지의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흥역 주변 평화자동차 부지와 군부대 일부에 구종합청사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구청사건립을 두고 금천구 시민단체와 다수의 주민들이 구청사 제자리찾기 서명운동을 펴 군부대이전 후 그 자리에 구청사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군부대가 아닌 곳에 구청사를 건립하는 구청의 여론조사 설문내용과 조사방법이 잘못되어 구민의 여론이 호도되었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이유를 받아들여, 시민연대와 구청과의 합의아래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인요양원 건립이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방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법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할 수 없다면 공기 좋은 산 인근주택을 매입하여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이기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의지를 촉구하면서 속히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노인들께서 편히 쉬며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건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걷고 싶은 거리와 20m 독산동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921-2번지 대우당약국 앞의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은행나무5거리 방향에서 이곳을 통과하는 출근차량들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신호체계를 바꾸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소산연립 재건축에 있어서 건축회사인 건우종합건설과 인근주택의 피해주민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에 성의 있는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키 위한 진행과정 그리고 중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더 이상의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김훈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박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김훈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박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청사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부의 반대여론, 저희구청의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금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날 군부대 토지에 대한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대와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시설만 끝나면 바로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이 끝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에 대해서는 평화자동차학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토지평가를 해서 감정한 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5일날 공모해서 현재 9월 13일 응모한 9개 작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22일 작품을 심사해서 9월 23일 설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정치인과 관계민원인이 정무부시장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답변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건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다시 바꾼다 해도 구청장에 대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청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부시장님의 답변이었고, 시장님의 답변은 약 1시간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님과 민원인과의 응대에서는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은 금천구는 청사가 없는 유일한 구로서, 부대이전이 늦어 부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도시계획입안권도 구청장에게 있는 사항인데 왜 저한테까지 왔느냐고 처음에 서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여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한 분이 군부대이전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이면 갈 것으로 안다,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와중에 국회의원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님이 여기는 언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민원인이 와서 계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부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군부대가 언제 이전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청에서 확인해 보아라, 예를 들면 예산을 확인해도 좋고,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도 좋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와서 군부대를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시설계획단에 대해서 부대이전은 군부대 비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늦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빨라야 2007년 말경이 되어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속한 구청사 마련을 위해서 신청사추진단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름별밤 야외페스티벌 행사가 벚꽃축제행사 비용까지 전용하고도 모자라 앞으로도 개최할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까지 전용해야 할 불요불급한 행사였느냐,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 축포 등 여러 가지 불꽃놀이에 놀란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를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금년도 금천벚꽃축제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벚꽃이 만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부득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에게 좋은 문화행사를 보여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생각한 끝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여름밤에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서 저희 구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자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금요일 금천체육공원에서 여름별밤 야외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에서 집계해본 결과는 약 1만 명 이상이 왔다고 추산되고, 저희들이 추산한 경우는 약 8,000명 정도로 추산되어서 앉을 자리가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 금천체육공원에서 하룻밤을 즐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벚꽃축제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민의날 전야제 야외음악회 예산이 같은 음악회로서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7,500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회 불꽃놀이 행사시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설치하고, 포스터도 약 1,000장 이상을 아파트단지나 또는 다중이용 장소에 게첨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지 못한 분들이 저희들에게 행사 후에 불꽃놀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만 아니고 관악구 신림동에도 협조문을 보내서 이런 불꽃놀이를 하니까 사전에 방송을 해달라, 관악구 신림동에도 동사무소에 대한 방송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한 개인의 항의전화가 저희들 구청 당직실 등 15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전화를 잘 답변해 드렸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시에는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철저히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호압사 공중화장실과 난곡중학교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용역 등 문제점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기술감사실시한 문제점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12월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압사 공중화장실과 난곡중학교, 한울중학교 녹지조성 관리실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체하자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발견시에는 하자보수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한 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하반기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정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발견 시에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공사 및 관리 소홀이 지적될 시 행정조치 및 개선을 통해서 재차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청사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부의 반대여론, 저희구청의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금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날 군부대 토지에 대한 측량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대와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 중에 시설만 끝나면 바로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이 끝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에 대해서는 평화자동차학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토지평가를 해서 감정한 후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5일날 공모해서 현재 9월 13일 응모한 9개 작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22일 작품을 심사해서 9월 23일 설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정치인과 관계민원인이 정무부시장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답변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건은 구청장에게 있으며, 다시 바꾼다 해도 구청장에 대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청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부시장님의 답변이었고, 시장님의 답변은 약 1시간여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님과 민원인과의 응대에서는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답변은 금천구는 청사가 없는 유일한 구로서, 부대이전이 늦어 부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도시계획입안권도 구청장에게 있는 사항인데 왜 저한테까지 왔느냐고 처음에 서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여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한 분이 군부대이전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이면 갈 것으로 안다,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와중에 국회의원님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님이 여기는 언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민원인이 와서 계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부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군부대가 언제 이전하느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청에서 확인해 보아라, 예를 들면 예산을 확인해도 좋고,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도 좋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와서 군부대를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시설계획단에 대해서 부대이전은 군부대 비밀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늦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빨라야 2007년 말경이 되어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속한 구청사 마련을 위해서 신청사추진단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름별밤 야외페스티벌 행사가 벚꽃축제행사 비용까지 전용하고도 모자라 앞으로도 개최할 구민의 날 행사비 1,000만원까지 전용해야 할 불요불급한 행사였느냐,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 축포 등 여러 가지 불꽃놀이에 놀란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를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금년도 금천벚꽃축제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벚꽃이 만개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부득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에게 좋은 문화행사를 보여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생각한 끝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여름밤에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서 저희 구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자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금요일 금천체육공원에서 여름별밤 야외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에서 집계해본 결과는 약 1만 명 이상이 왔다고 추산되고, 저희들이 추산한 경우는 약 8,000명 정도로 추산되어서 앉을 자리가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 금천체육공원에서 하룻밤을 즐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벚꽃축제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민의날 전야제 야외음악회 예산이 같은 음악회로서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7,500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회 불꽃놀이 행사시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설치하고, 포스터도 약 1,000장 이상을 아파트단지나 또는 다중이용 장소에 게첨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지 못한 분들이 저희들에게 행사 후에 불꽃놀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구만 아니고 관악구 신림동에도 협조문을 보내서 이런 불꽃놀이를 하니까 사전에 방송을 해달라, 관악구 신림동에도 동사무소에 대한 방송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한 개인의 항의전화가 저희들 구청 당직실 등 15건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전화를 잘 답변해 드렸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시에는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철저히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호압사 공중화장실과 난곡중학교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용역 등 문제점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기술감사실시한 문제점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12월에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압사 공중화장실과 난곡중학교, 한울중학교 녹지조성 관리실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체하자점검을 실시해서 하자발견시에는 하자보수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한 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하반기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정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발견 시에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공사 및 관리 소홀이 지적될 시 행정조치 및 개선을 통해서 재차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수차 얘기되었든 2·3공단 해제보고에도 2·3이 공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해제가 2공단지역만 축소해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와 또 27만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2·3공단 해제를 2공단지역 가산동민의 숙원인양 가산동민을 앞세워 진정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2·3단지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2단지 지역만 축소해제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구에 1단지 0.452㎢, 금천구에 2단지 0.396㎢, 3단지에 1.133㎢로 총 1.9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2·3단지 면적은 1.592㎢로 전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해서 산업단지 해제가 우리구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2월 24일 착공하였으며,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과 기능별 관련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 설문조사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보완을 걸쳐 2004년 5월 31일 최종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어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 결과 디지털산업2·3단지 가능한 정책방향으로 2단지를 해제하는 안, 2단지 중에 일부만 해제하는 안, 2·3전체 해제안 또는 2·3단지 전체를 그냥 놓아 둔 상태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안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일은 산업단지의 폐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2·3단지의 전 구역을 해제하는 안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일시에 전부 해제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단지 일부를 해제하는 안은 이미 상업화된 지역의 일부만 해제함으로써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는 있으나 해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해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2단지 전체를 해제하는 안을 연구용역결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산업단지해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한 파생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성을 고려한 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단지가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면 산업3단지에 대한 해제추진을 재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해제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전체의 숙원산업인 산업2·3공단 해제를 가산동민의 숙원인양 가산동민을 앞세워 진정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업무추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청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계통을 밟아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를 염원하는 주민과 기업의 참여문제는 현재 산업단지가 소재하는 가산동 주민일부가 주민참여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금천구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그러한 적은 없고 현재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산업단지 해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니까 주민들이 동소재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시작된 것이 현재 2만 5,000명 정도가 서명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해제특위가 결성되었고 그 서명 받은 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왕 서명을 많이 받았으면 활용도가 크게 청와대 진정 넣을 때 쓸 것이냐, 또는 건교부나 어디에 의뢰하느냐, 또는 국회청원을 할 때 쓸 것이냐 등등은 의회특위와 협의해서 효과가 가장 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는 상호의 의견이 대립되는 기관대 기관의 문제이며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 시의원, 서울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금천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천지역 발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수차 얘기되었든 2·3공단 해제보고에도 2·3이 공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해제가 2공단지역만 축소해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와 또 27만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2·3공단 해제를 2공단지역 가산동민의 숙원인양 가산동민을 앞세워 진정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2·3단지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2단지 지역만 축소해제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구에 1단지 0.452㎢, 금천구에 2단지 0.396㎢, 3단지에 1.133㎢로 총 1.9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2·3단지 면적은 1.592㎢로 전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해서 산업단지 해제가 우리구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2월 24일 착공하였으며,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과 기능별 관련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 설문조사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보완을 걸쳐 2004년 5월 31일 최종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어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 결과 디지털산업2·3단지 가능한 정책방향으로 2단지를 해제하는 안, 2단지 중에 일부만 해제하는 안, 2·3전체 해제안 또는 2·3단지 전체를 그냥 놓아 둔 상태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안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일은 산업단지의 폐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2·3단지의 전 구역을 해제하는 안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일시에 전부 해제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단지 일부를 해제하는 안은 이미 상업화된 지역의 일부만 해제함으로써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는 있으나 해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해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2단지 전체를 해제하는 안을 연구용역결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산업단지해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한 파생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성을 고려한 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단지가 산업단지에서 해제되면 산업3단지에 대한 해제추진을 재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해제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전체의 숙원산업인 산업2·3공단 해제를 가산동민의 숙원인양 가산동민을 앞세워 진정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를 위한 업무추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청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계통을 밟아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를 염원하는 주민과 기업의 참여문제는 현재 산업단지가 소재하는 가산동 주민일부가 주민참여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금천구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그러한 적은 없고 현재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산업단지 해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니까 주민들이 동소재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시작된 것이 현재 2만 5,000명 정도가 서명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해제특위가 결성되었고 그 서명 받은 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왕 서명을 많이 받았으면 활용도가 크게 청와대 진정 넣을 때 쓸 것이냐, 또는 건교부나 어디에 의뢰하느냐, 또는 국회청원을 할 때 쓸 것이냐 등등은 의회특위와 협의해서 효과가 가장 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는 상호의 의견이 대립되는 기관대 기관의 문제이며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 시의원, 서울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금천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천지역 발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를 산업단지 해제 시까지 시한부적으로 보류를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보류는 시민의 건축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건축관련규정상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시한부허가 보류는 관련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심의를 통해서 주변건물과 건축선 조정이랄지, 주차출입구 조정 그리고 공개공지 등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와 또 완화차선 확보 등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산업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이고 보다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식의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를 산업단지 해제 시까지 시한부적으로 보류를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보류는 시민의 건축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건축관련규정상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시한부허가 보류는 관련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심의를 통해서 주변건물과 건축선 조정이랄지, 주차출입구 조정 그리고 공개공지 등 휴식 및 녹지공간 확보와 또 완화차선 확보 등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산업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이고 보다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학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현장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