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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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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 9일 (금) 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2일 안영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12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영식의원과 장창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다 상세하게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영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세출예산현황 그리고 2004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 전체 직원 정원은 1,053명으로 현원은 959명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과에 24개팀의 직제로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9,9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가 증가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668억 8,4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련원 부지매입비 각 동 통장수당인상 시설관리공단 조성 등에 따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첫째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식개혁 및 부조리 근절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자체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위문책의 엄정한 운영을 통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생산성 도모를 위해 공개적인 감사례고제를 통하여 자율시정 기틀을 마련하고 현업부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상감사와 사업부실 예방을 위한 상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생산적 성과감사를 지향하고 감사처분 요구사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클린신고센타를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다섯째,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각종 시설공사 및 자체감사시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조사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사항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덟 번째,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고통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예구청장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주2일 3시간씩 순환근무를 하면서 구정에 대한 폭을 넓혀 나가겠으며,
    열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바로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과에서는 주민의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 밝고 투명한 열린 구정을 정착시켜 구민이 화합 참여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년 구정보고회 개최를 금일 15시 구민문화체육센타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각급 직능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구정설명 및 건의사항과 민원수렴 등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합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도에는 태풍 등 기후관계로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 구민이 화합하는 그러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지역과의 교류우호 증진입니다. 저희들이 자매도시인 옹진군 백령면과 남해군과의 교류에도 지역 특산물 직거래 확대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중국의 상해시 보산구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지 않고 오는 손님을 맞을 예정이며 호주 버우드시도 같이 병행해서 상호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조직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자율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근태점검과 보안점검 집중 근무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근무실적 가감점제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인사상 우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에 대한 포상과 애경사 격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활기 넘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봉사행정 정착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추구를 위한 고객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조직정비를 위해서 6개에 대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특히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과 타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적절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깨끗하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특히 봄맞이 환경정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시흥대로와 남부순환도로, 공단로 등 시범가로 운영에도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 활동을 위해서 안양천과 호암산 등 우리 고장의 산과 하천을 더욱 더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하여 국토 대청결운동 및 민간자율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여 내실 있는 자연정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정비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32개교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004년 4월 15일에 있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04년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이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17일간이며, 법정선거사무에 이상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선거관리사무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된 동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착공한 시흥3동 청사는 올해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독산4동 청사와 시흥4동 청사, 시흥본동 청사 신축부지도 금년도에는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더불어 나가는 구정을 위해서, 금년도 4월 15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 4월 15일 이전에 시행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동정보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가 되는대로 그 일정을 각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구정참여는 동절기·하절기 나누어서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 80명으로써 대학생들이 구정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구민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 약 500명의 모범구민을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시 제9회 금천상 시상식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체육부문을 추가해서 5개 부문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특수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운영은 물론 운영위원회도 활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타 작품전시회나 주민들을 위한 전문강좌 신축적 개설·운영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 강화입니다.
    특히 여론·관리팀을 통해서 여론·동향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요 시책사업 및 집단민원, 기타 주요 동향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구정도우미를 40명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정도우미 40명에 대한 주요업무는 구정현안에 대한 주민여론 및 애로·건의사항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보하고, 다수주민의 이해가 대립되어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동향도 제보하도록 하겠으며, 건전 여론조성 역할 수행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재난대비 도상연습과 을지연습을 금년도에 실시합니다. 재난관리대상과 각종 군과 경찰과 전부 합동해서 민에 우선하는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정성에 맞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있어서 63개소의 급식시설과 96개소의 대피시설 관리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용도 방독면 5,018개를 추가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하고, 특히 동사무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전체 일괄적으로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예산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첫째,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활기찬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금천구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당해연도 평가대상 업무를 확정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겠으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하여 총 12개 분야 3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편익 중심의 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은 2월까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3월까지 제정하고, 자본금 출자 및 공단 이사장 임명을 5월까지, 법인 설립 등기 및 업무개시를 금년도 7월부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 총예산은 1,39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는 98건에 632억 2,800만원으로 그중 지역개발효과가 큰 84건 450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조기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투자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주1회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구정운영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특히 저희구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활용화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해서 3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총조사와 통계연보도 작성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정전산화를 추진토록 해서 통계업무와 각종 조사에 대해서 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정전산화를 위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편익위주의 정보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주고받는 전자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실시간 민원처리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민이 감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민원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응대방법을 개선하고, 장애인, 노약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민원실 환경을 주민친화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물품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에 대한 민원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17대 총선이 4월 15일날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발급이 지난해 3종에서 금년도에는 9종으로 확대 발급됨에 따라서 각종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구비서류도 더욱 더 감축하고 인터넷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갱신민원에 대해서는 기간만료 15일 이전에 각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에서 갱신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본적을 둔 각종 호적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와 주민등록 등 민원을 안내하는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를 운영하겠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정착을 위하여 연 2회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착오로 구청을 다시 방문하게 된 민원인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사고 처리보상제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저희들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앙언론 및 지역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 반상회 개최시 금천구소식지를 즉시에 발간해서 세대별로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구 금천구소식지는 각종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특색과 전통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제2회는 4월 7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는 4월 15일 총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벚꽃개화시기를 알아 보아가지고 이것이 총선과 연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올해 벚꽃축제는 선거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벚꽃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가을밤 야외음악회도 각종 이벤트 행사로 우리 구민들이 전부 참석하는, 좋은 가을밤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천문화원도 지원을 확대해서 명실공히 금천문화원이 문화를 위한, 육성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체육의 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체육공원 외 21개소에 대해서 15개 종목 24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체육동호인 조직과 구생활체육협의회와 상호연계 운영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알맞은 종목을 선정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에 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10월 15월일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센터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은 1월 1일자로 우리 금천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문화원과 구민의 날 체육센터, 그리고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위탁시설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양대학 개설운영을 총선이 끝나는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교양강좌와 역사탐방, 현장답사 기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해서 명실공히 주부들이 교양을 쌓은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행정관리국은 서비스와 그리고 민원, 각 동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2004주요업무 보고대로 모든 부문에 걸쳐 효율적 조직운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직장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활기찬 금천구정 구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보고는 지난 연말 업무보고시 기 보고된 사항과 중복된 일반현안은 생략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예산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생활복지국은 총 4개과 22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3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7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는 과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관리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현금지급기준은 1인에서 6인까지 표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으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병행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조사까지 병행실시하여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보장 및 틈새계층 보호를 위해 83억 1,402만원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보호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으로는 긴급구호와 특별취로를 실시하며,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5,000만원으로 노인생일선물 전달사업과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사업은 우리구 특수사업으로써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20억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7개 구 자체사업과 민간위탁 6개 사업 등 총 1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등에 대하여 가구당 약 1,200만원의 생업자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자립기반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1종에게는 100%와 2종에는 80%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사전연장승인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4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6,700여만원을 확보하여 사회사업비 및 보훈의 날, 명절 등에 지원하며 현충일 참배유족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외되지 않고 불편없는 장애인의 생활실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등을 위해 5억 6,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금천장애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사업비로 복지법인인 상금복지회에서 9억 6,800여만원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024㎡정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천장애인 한마음회의 날을 정하여 관내장애인 350명을 초청, 장애인의 날 기념 및 공연을 할 수 있도록 1,400여만원의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로 3만 6,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등 1,692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원에 민간합작으로 금천구립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비와 민간자본 88억원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금천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의료 기자재 등 약 53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예정이며, 현재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174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아동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에 대한 영아반 운영 간식비 지원과 방과후교실 및 24시간 보육시설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 세미나 및 운동회를 개회하고 재정 및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시흥본동에 연면적 180평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구립 2개소와 민간 3개소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 분야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516세대 1,351명에게 양육비, 중·고생 학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설날, 추석 등 명절에도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출장요리 등 9개 과목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 등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흥2동 소재 시립청소년수련관을 대지 6,268㎡, 연면적 5,088㎡,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준공되고 8월에 개원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립청소년도서실 5개소를 운영 청소년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마련하였으며, 가산동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금년에 추가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청소년과 어린이 문화행사를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동아리축제, 유스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불우청소년들에게 갯벌 및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 행사와 결식아동 958명에게 중식 및 석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1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2,700여명이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육성·활동 지원을 위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정기·수시모집하여 교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봉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18쪽 산업환경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산업단지해제 등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해 7월에 설립된 금천구 상공회의소를 활동 지원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상담 실시 및 세무신고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난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원을 확보하여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연리 4.8%의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1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26개 단위사업에 1일 참여인원 185명을 투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료 가스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 5회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연 2회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도 실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계층 665가구에 대하여는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홍보 및 배출원 관리분야입니다. 환경보전 홍보 및 시민참여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 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 등 정화활동의 전개를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환경오염배출업소를 관리하여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생활환경오염 발생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독물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저수조 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생활소음발생사업장 관리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목표를 연 3만 5,000대를 단속토록 하고 운행자동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연 5,000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실시에 즈음하여 46개 차고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사항입니다. 위탁급식 학교 중 13개소에 대해서 1명씩 배치하여 주1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집단급식소 139개소 등 235개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음식점, 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화장실 개선 사업, 시설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여 저리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을 위해서 약 1년간 450건을 수거해서 의뢰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인에게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여름철, 설, 추석절 등 계절별,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2,050개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전 지역을 단속해 나가며, 특히 20m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에는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봄, 가을 2회 일손돕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뒷골목·깨끗한 금천 달성을 위하여 청결봉사단 3,000명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주1~3회이상 자율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소화를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금년에 반영된 예산을 투입하여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겠으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 담당제 실시와 먼지 없는 가로 환경 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소서비스 구민 평가제를 실시하여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폐기물 신속수거와 적정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도 청소행정 목표를 주민불만 제로화에 두고 수거 및 처리에 격일 수거토록 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및 대행업체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화 및 사료화, 재활용품 및 기동반 인력·장비를 확충하여 깨끗한 금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시설화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용역보고회 및 용역안이 확정되면 국비·시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체력단련실 설치, 대기실, 샤워실 및 환경미화원들이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화장실 수준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개발화장실 90개소와 다중이용화장실 323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에 대한 소모품 지원과 청결이용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파봉 등 재활용처리절차 간소화 및 처리비 등을 절감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개정 등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틈새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더불어 살기 좋은 금천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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