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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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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월 12일 (월)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미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김대영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지 못하고 본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등 4개과 16개팀에총 128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년도 총예산액은 240억 9,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이 157억 6,4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83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각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로 6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9월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수입으로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7억 8,000만원으로 84%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70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독산2동 2개동에 금년중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흥4?5동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38억 8,800만원을 투입, 상반기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그「Green Parking 2006」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흥3동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비 10억을 투입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4월중에 2개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관내설치등 시설유도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과 거주자우선주차 표시라벨 등 우선주차관련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16개소와 유치원 28개소 주통학로 주변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금년까지 10월까지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책임보험 등 가입지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6억 9,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세입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견인보관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가산동 614번지 34호에 소재한 우리구 견인보관소는 사무실 환경 및 주변여건이 열악하여 각종 민원발생은 물론 견인보관소 근무자 및 방문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바닥포장 및 관리사무실 설치공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단속인력의 부족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취약지역지인 금천로 및 홈프러스 주변 등에 무인카메라 4대를 금년 5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2개동 전 지역에 주차구획선 5,410면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상황실을 24시간 운영?관리하여 부정주차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총 3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운영사업자 선정시 최고낙찰제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훼손된 주차구획선과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작년도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800여대의 방치차량을 단속한바 있으나 방치차량의 증가와 견인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단속의 어려움도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처리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방치된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총 17건에 148억 2,0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6건에 147억 7,700만원, 시비사업이 1건에 5,000만원이며 작년도 이월사업은 6건에 9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도로는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연결하여 시흥4동에서 시흥5동을 경유하여 은행나무까지 연계되는 폭 10m, 연장 1,460m의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233억 4,0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68%로 2단계 사업구간의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200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흥동 886-10에서 88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흥동 886번지 일대는 일부 도로가 미개설되어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폭 6m, 연장 20m 도로를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악벽산타운 2?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관악벽산타운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금천로의 차량정체가 심화되어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로 폭 10m, 연장 910m도로로써 총사업비는 15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개통된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와 연계하여 우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폭 12m 연장 1,592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412억원이 되겠으며, 단계별 중기계획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흥3동 937번지일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문화시설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은 물론 서울시의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말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디지털 산업단지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하여 조도를 높임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의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을 투입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흥본동 광장조성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주민편익시설이 미약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과 노인들이 여가를 증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하수?치수분야 투자 사업은 총 22건에 294억 9,2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6건에 34억이고, 시비사업이 6건에 260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독산 빗물펌프장 증설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입니다.
    독산 빗물펌프장의 기준용량은 300마력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배수펌프를 500마력으로 증설함으로써 집중호우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흥1동·시흥본동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2001년 수해항구대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시흥1동 995번지와 시흥본동 887번지 일대에 대하여 하수암거를 신설 개량하여 수해를 예방코자 총사업 100억원을 투입,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하수암거 신설 및 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박미빗물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석수역주변 시흥3동 981번지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210억 2,700만원을 투자,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2005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4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에서 추진해야 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보건소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 등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 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보건행정 구현을 위하여 직원 근무행태 개선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하고 보건행정 업무 및 방역사업, 고혈압 당뇨환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건 119(방문보건사업)와 관절염 자조관리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건강한 우리 기쁨을 보건소의 모토로 하여 전 직원이 대민 친절봉사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주 1회 부서장 교육과 분기 1회의 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1층 현관에 공공근로 주민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배치하여 임산부 및 노약자에 대한 밀착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민원실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키폰 전화기도 교체하여 통화품질 서비스를 높이고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외적인 개선과 아울러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 대민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단속으로 전염병 발생이 없는 금천구를 만들어 구민들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해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파리, 모기 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하면 방역기동반을 출동시키도록 하겠으며, 취약지인 적환장, 유수지, 공동화장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연중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작업은 분기별로 목표를 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특히 산란기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40세이상 주민 6,500명을 목표로 주요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당뇨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보건 119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건강 취약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 콜센터를 운영하고 방문간호 4,000가구, 방문진료 80회, 순회무료진료 70회, 정신보건사업 300명 목표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사업입니다. 만성 퇴행성질환인 관절염 환자의 자가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관절염 자조교육 및 수중운동 교육을 주민 80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직제 및 업무분장, 인력장비,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력이상의 조기발견으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조기시력 검진사업은 2,800명에 대하여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및 6세이하의 영유아 건강관리 및 소아마비, 홍역 등 예방접종은 총 2만 5,14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임산부 산전진찰 관리를 위하여 시비 4,000만원과 구비 4,500만원 총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된 초음파진단기를 교체하여 보다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태아 선천성기형아 검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미숙아에게 2,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골다공증?전립선무료검진은 1,100명 대하여 실시하고 암검진 사업은 의료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는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4종을 검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에 대장암을 추가하여 총 4,234명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여 매년 증가하는 암의 조기발견은 물론 사전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만 4세부터 6세 아동에게 실시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도 1,40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의 예방접종사업은 1만 9,385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등록이 금천구에 등록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는 1만 980명을 성병관리는 6,830명 그리고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은 6,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281개소이며 약업소는 193개소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련 직능단체 및 병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281개소에 대하여 병원 및 안마시술소는 반기 1회, 의원은 연 1회,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34쪽의 약업소 193개소 및 35쪽의 마약류 취급업소 2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 제보 접수시는 수시로 점검하여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진료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진료사업은 내과 3만 5,500명, 치과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65세이상 주민과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650명에게 한방 무료진료사업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인 의료기관 129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자나 병원종사자들의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시설입소자 및 보건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간기능, 당뇨, 소변 검사 등 검진사업을 1만 5,400명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AIDS, 매독, 임질,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4만 1,300명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돌봄과 아울러 개인의 체질에 적합한 운동처방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자 체지방 측정 등 5,000건, 관절통 퇴행성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통증치료 등 10종의 물리치료 5,300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처럼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서 원만한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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