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4시4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48분 개회)
○위원장대리 안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심사에서 보류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심사에서 보류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번에 1차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청사건립기금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참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확보현황이 있는데 12월말 현재입니다. 구비로는 155억 8,7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56억, 이자수입이 51억,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약 36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 종합청사 시비 지원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은 70%, 부지는 100% 서울시비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하고 나눠서 합니다. 구민회관은 건물에 대해서 80%, 부지는 80%입니다. 따라서 구청사 부지는 4,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0%인 120억을 지금 현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단지 구민회관건립 지원기준은 부지가 약 1,500평, 건물은 2,600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건물은 80%인 113억, 다음 부지는 800평의 80%의 가격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말 현재 363억 8,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까지 추가로 시비 393억 1,800만원 총 458억 3,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 계획은 2001년도 9월 21일날 본청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조성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청사신축예정지 변경 및 지가·선축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금조성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04년도에 다시 본청의 재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01년도 서울시에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847억을 가지고 한 것이고 현재 나와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변경됨과 동시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투자심사에서 확인 되는대로 기금조성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비 10억하고 이자수입 14억 9,000만원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올해 23억 3,000만원이 본청에서 준 예산인데, 내년 약 47억 정도가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만 확실하게 내려와야 우리가 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예상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 155만원, 평당 계산해 보면 평화자동차학원 부분하고 군부대 부분 2가지로 나눠집니다. 뒤에 보면 별첨1에 구 종합청사 부지 손실보상 산출근거 해가지고 소요예산액에 대한 세부산출근거를 보고 드리면 평화자동차가 지금 현재 3,505평, 다음 부대가 1,698평,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자동차학원 부지가 평당 380만원, 군부대 부지가 평당 264만원정도 되는데, 공시지가×150%를 한 이유는 감정가액이 높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물가격도 보면 예상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보상, 휴직수당 등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토지보상은 267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건물보상은 대체시설 건립비 15억원, 영업보상은 월 매출액 4억으로 해서 3개월치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을 계상을 했고요. 휴직보상은 평화자동차학원 종업원이 70명이 됩니다. 이 70명의 월평균 봉급액의 70%인 210만원을 3개월치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보상비로 4억 4,000만원, 그리고 운전학원 시설설치비에 대한 보상으로 5억 1,000만원, 측량비 경계, 현황 측량 등으로 총 4,0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으로 세부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건물보상, 영업보상, 휴직보상, 지장물 보상으로 등으로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5,200만원인데요. 별첨자료2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월 25일부로 받아서 이것을 서울시 재투자심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 그때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경기는 설계를 심사하는 것인데 6,820만원입니다. 시상비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경기를 심사해서 당첨된 곳에 설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작 1점 3,000만원, 가작 2점에 대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심사수당 및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로 43억정도 올렸는데요. 총 공사비가 약 924억으로 계상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40억원에 대한 4.6588%, 4.6588%는 설계비요율 산정 직선보간법에 의해 발주하는 근거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측량비는 토지, 임야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고요. 기타 용역비로 6억을 계상했는데 인테리어 등 기타 공사비로 예산을 잡았고 사인계획 공사비, 실·내외 환경디자인, 색체계획, 공사비 합계 해가지고 부가세 제외하고 잡았는데 이것도 설계비 요율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미술장식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기타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별첨6을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2003년 12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이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참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확보현황이 있는데 12월말 현재입니다. 구비로는 155억 8,7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56억, 이자수입이 51억,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약 36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 종합청사 시비 지원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은 70%, 부지는 100% 서울시비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하고 나눠서 합니다. 구민회관은 건물에 대해서 80%, 부지는 80%입니다. 따라서 구청사 부지는 4,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0%인 120억을 지금 현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단지 구민회관건립 지원기준은 부지가 약 1,500평, 건물은 2,600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건물은 80%인 113억, 다음 부지는 800평의 80%의 가격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월말 현재 363억 8,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까지 추가로 시비 393억 1,800만원 총 458억 3,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본 계획은 2001년도 9월 21일날 본청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조성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청사신축예정지 변경 및 지가·선축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금조성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04년도에 다시 본청의 재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기금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01년도 서울시에 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847억을 가지고 한 것이고 현재 나와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변경됨과 동시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투자심사에서 확인 되는대로 기금조성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구비 10억하고 이자수입 14억 9,000만원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올해 23억 3,000만원이 본청에서 준 예산인데, 내년 약 47억 정도가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만 확실하게 내려와야 우리가 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예상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 155만원, 평당 계산해 보면 평화자동차학원 부분하고 군부대 부분 2가지로 나눠집니다. 뒤에 보면 별첨1에 구 종합청사 부지 손실보상 산출근거 해가지고 소요예산액에 대한 세부산출근거를 보고 드리면 평화자동차가 지금 현재 3,505평, 다음 부대가 1,698평,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자동차학원 부지가 평당 380만원, 군부대 부지가 평당 264만원정도 되는데, 공시지가×150%를 한 이유는 감정가액이 높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물가격도 보면 예상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보상, 휴직수당 등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토지보상은 267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건물보상은 대체시설 건립비 15억원, 영업보상은 월 매출액 4억으로 해서 3개월치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을 계상을 했고요. 휴직보상은 평화자동차학원 종업원이 70명이 됩니다. 이 70명의 월평균 봉급액의 70%인 210만원을 3개월치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보상비로 4억 4,000만원, 그리고 운전학원 시설설치비에 대한 보상으로 5억 1,000만원, 측량비 경계, 현황 측량 등으로 총 4,000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으로 세부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건물보상, 영업보상, 휴직보상, 지장물 보상으로 등으로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5,200만원인데요. 별첨자료2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월 25일부로 받아서 이것을 서울시 재투자심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 그때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경기는 설계를 심사하는 것인데 6,820만원입니다. 시상비로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경기를 심사해서 당첨된 곳에 설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작 1점 3,000만원, 가작 2점에 대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심사수당 및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로 43억정도 올렸는데요. 총 공사비가 약 924억으로 계상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40억원에 대한 4.6588%, 4.6588%는 설계비요율 산정 직선보간법에 의해 발주하는 근거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측량비는 토지, 임야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고요. 기타 용역비로 6억을 계상했는데 인테리어 등 기타 공사비로 예산을 잡았고 사인계획 공사비, 실·내외 환경디자인, 색체계획, 공사비 합계 해가지고 부가세 제외하고 잡았는데 이것도 설계비 요율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미술장식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기타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별첨6을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2003년 12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다시 이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영식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창식위원님!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구민회관에 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정병재 위원 토지가 평으로 5,203평에 대지가격 예상치가 267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면 한 평에 600만원 정도 돼요. 우리가 군부대를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해서 이전시켜서 구청 발전을 이루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청사를 싸게 짓는다는 것도 있어서 300만원꼴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건물보상 빼고도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도 사업설명회 할 때 300만원 정도 평화자동차 토지주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애초부터 물론 인플레이는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삼성홈플러스 자리에도 물론 몇 년 전에는 700~800이면 지금보다는 컷겠죠?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1,000만원 정도 될텐데, 생각보다는 지가가 높게 형성된 것은 물론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예상감정 이런 비율을 다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던간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야 법적인 근거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싸지도 않은 땅을 왜 거기다 고집을 부려 가지고 여태껏 참아 가지고 거기다 하고 있는가, 구의원들은 그쪽의 땅이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도 사업설명회 할 때 300만원 정도 평화자동차 토지주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애초부터 물론 인플레이는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삼성홈플러스 자리에도 물론 몇 년 전에는 700~800이면 지금보다는 컷겠죠?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1,000만원 정도 될텐데, 생각보다는 지가가 높게 형성된 것은 물론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예상감정 이런 비율을 다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던간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야 법적인 근거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싸지도 않은 땅을 왜 거기다 고집을 부려 가지고 여태껏 참아 가지고 거기다 하고 있는가, 구의원들은 그쪽의 땅이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천구 관내 지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를 처음에 계약할려고 할 때 그때 약 3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이유는 기준시가를 군부대만큼은 인근지 시가가 계속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일부러 구청에서 안 올렸어요. 군부대를 살려고 안 올렸어요.
그래서 군부대 기준시가가 26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싸게 사려고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군부대는 기준시가가 낮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부대만 샀을 경우는 사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 약 260만원 정도이고 그 옆에 있는 평화자동차를 예상하니까 그렇게 싸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가격을 잡았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기준시가가 26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싸게 사려고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군부대는 기준시가가 낮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부대만 샀을 경우는 사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 약 260만원 정도이고 그 옆에 있는 평화자동차를 예상하니까 그렇게 싸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가격을 잡았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물론 데이터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구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항상 얘기지만 여론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 그쪽은 좀 쌀 줄 알았는데 땅값도 비싸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싸게 할만한 것도 없으니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구의회를 건립할 때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구의회가 아니고 구민회관과 구의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청사부지할 때 청사에 대한 프로테이지하고 같이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의회를 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없다고 하면 명칭을 어쩔 수 없이 안 썼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있는데 왜 구의회를 안 써요? 구의회라고 하고 괄호해서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구청사 하고 구의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구의회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 구민회관하고 구의회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하고 구민회관을 나누는 뜻은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나누어 놓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구의회를 여기다 표시를 하면 건물에 대해서 구청청사는 70%이고 구민회관은 80%인데 부지는 구종합청사는 100% 구민회관은 80%인데 오히려 의회로 표기를 하면 똑같이 건물은 70% 부지는 100%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정 수치에는 들어갔는데 저희가 표시할 때만 의회라는 말을 빼 먹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건물 10,600평 중에는 순수 구청 건물하고 의회건물이 포함이 된 것이 10,600평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물 2,600평은 순수한 구민회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2동에 건축되는 건물은 2,600평이 아니고 플러스 의회면적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 건물에는 일단 산출하기 위해서 산출방식으로 볼 때 이 건물 10,600평에는 의회건물 포함해서 70%로 되어 있고 순수한 구민회관 건물만 2,600평 해서 이렇게 산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꾸 구의회 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문제만 해도 그래요. 조금 삭감을 하면 와서 삭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위상을 안 높인다는 얘기예요. 타이틀에 청사건립 구의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땅값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할말 없습니다만 구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향후 땅값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개별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 나는 엄청나게 토지가 싸 가지고 이 지역에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이죠.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보상 휴직보상 이런 것 보상보상 하다 보면 평당 얼마꼴 되는 겁니까? 땅을 사면 그냥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보상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게 아닙니까?
구석진 곳이니까 좀 싸게 매입을 하면 영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영업보상 휴직보상까지 이렇게 3개월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비싼 땅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옛날 원안대로 2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구석진 곳이니까 좀 싸게 매입을 하면 영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영업보상 휴직보상까지 이렇게 3개월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비싼 땅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옛날 원안대로 2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구청사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 하는 원초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토지보상에관한특례법 동법시행령 토지수용법에 보면 우리가 관공서에서 보상을 할 때는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보상 휴직보상 다 해줘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게 보상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약간 싸다 하더라도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곳이 아니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 들이고 감정할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 9월 20일 본청사 투자심사에서 계획된 이 금액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시 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확정되었던 그 금액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청에서 계획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때 본청에서 그 가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자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 확정가액이 또 우리 기금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또 달라지고 기금조성계획이 달라지고 그때는 달라질 것을 예상해 가지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확정되면 다시 기금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금액이 수정이 된다면 우리가 토지를 사고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겠죠? 그런데 지원이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100% 아닌가요? 언제 수정이 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수정된 게 아니고 청사건물은 원래 70%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토지는 100%를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경우 청사는 80% 토지 80%를 보조해 줍니다.
○윤장중 위원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특별구입니다. 공단이 끼어 있기 때문에 특혜가 내려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른 구하고 똑같이 모든 것이 행해진다면 우리도 건의할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특별히 건의해서 되는 방법은 없나요? 공단이 들어와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봐서 금천구에 공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해 볼 사항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다른 구는 80% 80% 하되 금천구는 80% 100%로 해 주라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왜냐하면 공단자체를 놓고 시설공단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치구만 만들어서 열악한 구만 만들어 놓고 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건의해 볼 문제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건의해서 직접......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시행착오 없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죠. 이제는 거짓말이 되면 안되니까요. 이 정도 봤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값은 비싼데, 공이 아닌 사가 끼었을 때는 600만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상비를 다 보상하면 사실 상승된 금액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급하니까,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토지매입비가 304억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당 또는 평당 알기 쉽게 평화자동차 부지 1평당 토지보상과 건물보상, 영업보상, 휴직보상, 지장물 보상까지 합해서 평화자동차 한 평당 얼마이며, 군부대는 한 평당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계산을 하셔서 알려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하셔서 알려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쉽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계산하고 있을 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사하는 것이야 구청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건축과장님 들으세요.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외부는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내부를 하실 때는 다른 구의회를 지방비교시찰을 많이 다니면서 내부구조라든가 우리가 많이 봐 둔 것이 있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어놓았어요. 안의 구조를 하실 때는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사하는 것이야 구청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건축과장님 들으세요.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외부는 설계에 의해서 하겠지만 내부를 하실 때는 다른 구의회를 지방비교시찰을 많이 다니면서 내부구조라든가 우리가 많이 봐 둔 것이 있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어놓았어요. 안의 구조를 하실 때는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안에 인테리어할 때 용역발주할 때 그때 의원님들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 의회와 상의를 해서 설계자체구조부터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구조부터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다른 의회를 가서 많이 본 것이 있으니까, 거기도 다른 의회의 구조를 보세요. 기왕이면 같은값 들여서 할 때는 그렇게 기왕이면 우리 의원들이 흡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계산해 놓은 것이......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유은무 위원 국가간의 국·공유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유은무 위원 군부대는 국가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국유재산입니다. 자동차학원 재산은 사유재산입니다.
자동차학원과의 계약은 사유와 국가와의 계약이고, 군부대는 국가와 지방자치간의 계약입니다.
자동차학원과의 계약은 사유와 국가와의 계약이고, 군부대는 국가와 지방자치간의 계약입니다.
○유은무 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을텐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현재 법률을 보면 토지를 보상하는데는 토지수용법이고, 개인과 국가간 주로 사용하고 다음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으로 보면......
○유은무 위원 일단 가격결정을 할 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시지가의 150%를 반영해서 산출해 놓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할 때도 감정가에 합니다.
○유은무 위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영식 유은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대리 안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금까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최종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내용 정리를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오늘은 지금까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최종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내용 정리를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안영식 위원장대리, 오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간사 안영식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용중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20만원 중 40만원,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2,000만원 중 1,000만원, 해외자매도시 초청 1,400만원 중 400만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3,800만원 중 1,800만원, 방위협의회 간담회 1,000만원 중 250만원,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 1,200만원 중 700만원, 신년구정보고회 1,000만원 중 400만원,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실 재배치 7,200만원 중 2,200만원, 해외 비교시찰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 직원(가족)장기자랑 출연자(가수 등)사례금 700만원 전액, 금천구 수련원부지 매입비 4억원 중 2억원,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구,동) 192만원 중 84만원,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 3,080만원 중 1,54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주민등록일제정비 홍보용(현수막) 288만원 중 144만원, 모범구민표창 2,100만원 중 600만원, 동청사 집무환경개선비 1억 2,514만 5,000원 중 2,514만 5,000원, 현수막 864만원 중 432만원, 여론동향 운용(현수막) 48만원 전액, 주민자치센타 전시회(현수막) 120만원 중 60만원, 구정도우미 여론채택에 따른 시상품 480만원중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기관운영비품구입비 2,000만원 중 500만원, 기획관리 안내홍보물 제작비 2,544만원 중 508만 8,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현수막 42만원 중 21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컴퓨터) 4억 3,440만원 중 1억 4,48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프린터) 9,845만 6,000원 중 1,905만 6,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반상회회보 “금천소식지”발간 1억 8,127만 2,000원 중 6,224만 4,000원, 제2회 벚꽃축제(현수막) 156만원 중 120만원, 구민의날(현수막) 156만원 중 120만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현수막) 84만원 중 72만원, 생활체육교실(현수막) 240만원 중 120만원, 소극장영화 및 연극공연(현수막) 480만원 중 240만원,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5억 5,765만 9,000원 중 1,3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현수막 등) 224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다음, 세무2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현수막 등)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지가조사 현수막 72만원 중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사회복지연찬회 개최(현수막) 24만원 중 12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금천외6개소) 2억 4,800만원 중 9,800만원, 여성교실운영(현수막) 105만원 중 84만원, 자원봉사센타운영(현수막) 84만원 중 77만원, 시민알뜰장운영(현수막) 192만원 중 144만원, 요리솜씨 경연대회(현수막) 35만원 중 28만원, 여성정책세미나(현수막) 35만원 중 28만원, 청소년 건전육성(현수막) 144만원 중 120만원,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 7,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현수막(대) 120만원 중 60만원, 금천의제 21 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중 168만원, 현수막(창업지원서센타 등) 28만원 중 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 무단투기 단속모형 카메라구입 270만원 전액, 현수막 210만원 중 105만원, 각종 홍보물(현수막) 500만원 중 250만원,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간식비) 240만원 전액, 우리골목청소운동 우수참여자 산업시찰 1,760만원 중 88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꽃묘구매(봄,여름,가을,겨울) 3,900만원 중 900만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해태공원외 1개소) 3억 5,600만원 중 5,600만원, 가로수식재 및 보식 1억원 중 2,000만원, 녹지대 정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식목일 및 무단경작지수목식재 2,955만원 중 1,000만원,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임야내 등산로주변정비 3,000만원 중 500만원, 약수터주변 정비 3,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홍보물 제작 등(현수막) 36만원 중 24만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으로 제설대책 홍보물제작(현수막) 168만원 중 84만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13억원 중 3억원, 가로등 정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제1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 중 3,000만원, 제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 중 3,0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가로등 개량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으로 하수시설물보수 7억원 중 1억원, 하수도 준설 6억 1,000만원 중 6,000만원, 수방홍보용품(현수막) 156만원 중 14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모타펌프, 수문14문) 1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수문보수(균열보수,단면보수) 5,000만원 중 1,000만원, 수해우려지역 감시체계시스템구축(감시카메라3대) 7,000만원 전액, 안양천 시설물정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등(현수막-대) 60만원 중 36만원, 안내 홍보물등(현수막-소) 35만원중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제작비(현수막) 60만원 중 4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총 17억 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용중 감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Green Parking 2006 ”조성사업 31억 5,000만원 중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문위원 입법조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12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직원(가족)장기자랑 우수자 시상금 240만원을 26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동정관리업무추진 1,440만원을 증액신설하고,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유류비) 1,560만원을 1,560만원 증액하여 3,120만원으로, 도서구입비(주민자치센타)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제2회 벚꽃축제 사물 및 국악팀 학교 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구민의날 사물 및 국악팀(학교)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구립합창단 연주회 사물및국악팀(학교) 사례금 100만원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일반운영비 2,192만 신설증액과, 여성교양대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신설증액, 여성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 신설증액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기념품) 245만원을 105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장애인 극복 및 장애인 복지 기여자 시상금 160만원을 16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400만원을 4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오염배출단속 업무추진 360만원을 168만원 증액하여 528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 864만원을 864만원 증액하여 1,728만원으로, 무인카메라(무단투기 감시용) 6,000만원을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어린이공원위탁관리비 2,700만원을 9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공원내 휀스 설치(까치공원 외 3개소) 3,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신설 및 증액 총액은 1억 9,27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용중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20만원 중 40만원,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2,000만원 중 1,000만원, 해외자매도시 초청 1,400만원 중 400만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3,800만원 중 1,800만원, 방위협의회 간담회 1,000만원 중 250만원,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 1,200만원 중 700만원, 신년구정보고회 1,000만원 중 400만원,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실 재배치 7,200만원 중 2,200만원, 해외 비교시찰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 직원(가족)장기자랑 출연자(가수 등)사례금 700만원 전액, 금천구 수련원부지 매입비 4억원 중 2억원,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구,동) 192만원 중 84만원, 국민운동 유공자 산업시찰 3,080만원 중 1,54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주민등록일제정비 홍보용(현수막) 288만원 중 144만원, 모범구민표창 2,100만원 중 600만원, 동청사 집무환경개선비 1억 2,514만 5,000원 중 2,514만 5,000원, 현수막 864만원 중 432만원, 여론동향 운용(현수막) 48만원 전액, 주민자치센타 전시회(현수막) 120만원 중 60만원, 구정도우미 여론채택에 따른 시상품 480만원중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기관운영비품구입비 2,000만원 중 500만원, 기획관리 안내홍보물 제작비 2,544만원 중 508만 8,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현수막 42만원 중 21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컴퓨터) 4억 3,440만원 중 1억 4,48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프린터) 9,845만 6,000원 중 1,905만 6,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반상회회보 “금천소식지”발간 1억 8,127만 2,000원 중 6,224만 4,000원, 제2회 벚꽃축제(현수막) 156만원 중 120만원, 구민의날(현수막) 156만원 중 120만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현수막) 84만원 중 72만원, 생활체육교실(현수막) 240만원 중 120만원, 소극장영화 및 연극공연(현수막) 480만원 중 240만원,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5억 5,765만 9,000원 중 1,3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현수막 등) 224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다음, 세무2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현수막 등)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지가조사 현수막 72만원 중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사회복지연찬회 개최(현수막) 24만원 중 12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금천외6개소) 2억 4,800만원 중 9,800만원, 여성교실운영(현수막) 105만원 중 84만원, 자원봉사센타운영(현수막) 84만원 중 77만원, 시민알뜰장운영(현수막) 192만원 중 144만원, 요리솜씨 경연대회(현수막) 35만원 중 28만원, 여성정책세미나(현수막) 35만원 중 28만원, 청소년 건전육성(현수막) 144만원 중 120만원,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 7,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현수막(대) 120만원 중 60만원, 금천의제 21 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중 168만원, 현수막(창업지원서센타 등) 28만원 중 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 무단투기 단속모형 카메라구입 270만원 전액, 현수막 210만원 중 105만원, 각종 홍보물(현수막) 500만원 중 250만원,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간식비) 240만원 전액, 우리골목청소운동 우수참여자 산업시찰 1,760만원 중 88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꽃묘구매(봄,여름,가을,겨울) 3,900만원 중 900만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해태공원외 1개소) 3억 5,600만원 중 5,600만원, 가로수식재 및 보식 1억원 중 2,000만원, 녹지대 정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식목일 및 무단경작지수목식재 2,955만원 중 1,000만원,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임야내 등산로주변정비 3,000만원 중 500만원, 약수터주변 정비 3,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홍보물 제작 등(현수막) 36만원 중 24만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으로 제설대책 홍보물제작(현수막) 168만원 중 84만원,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13억원 중 3억원, 가로등 정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제1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 중 3,000만원, 제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 중 3,000만원, 디지털산업단지 가로등 개량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으로 하수시설물보수 7억원 중 1억원, 하수도 준설 6억 1,000만원 중 6,000만원, 수방홍보용품(현수막) 156만원 중 14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모타펌프, 수문14문) 1억 8,000만원 중 3,000만원, 수문보수(균열보수,단면보수) 5,000만원 중 1,000만원, 수해우려지역 감시체계시스템구축(감시카메라3대) 7,000만원 전액, 안양천 시설물정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등(현수막-대) 60만원 중 36만원, 안내 홍보물등(현수막-소) 35만원중 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제작비(현수막) 60만원 중 4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총 17억 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용중 감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Green Parking 2006 ”조성사업 31억 5,000만원 중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문위원 입법조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12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직원(가족)장기자랑 우수자 시상금 240만원을 26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동정관리업무추진 1,440만원을 증액신설하고,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유류비) 1,560만원을 1,560만원 증액하여 3,120만원으로, 도서구입비(주민자치센타)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제2회 벚꽃축제 사물 및 국악팀 학교 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구민의날 사물 및 국악팀(학교)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구립합창단 연주회 사물및국악팀(학교) 사례금 100만원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일반운영비 2,192만 신설증액과, 여성교양대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신설증액, 여성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 신설증액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금천장애인 한마음의 날 지원(기념품) 245만원을 105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장애인 극복 및 장애인 복지 기여자 시상금 160만원을 16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400만원을 4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오염배출단속 업무추진 360만원을 168만원 증액하여 528만원으로 하였고,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 864만원을 864만원 증액하여 1,728만원으로, 무인카메라(무단투기 감시용) 6,000만원을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어린이공원위탁관리비 2,700만원을 9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공원내 휀스 설치(까치공원 외 3개소) 3,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신설 및 증액 총액은 1억 9,27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용중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안영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을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을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하여 주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독서하면 작은 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의 취지는 교양안에 독서도 음악도 다 들어가는데 교양앞에 독서를 붙이면 교양의 포괄적인 의미가 축소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러면 남녀를 포함한 주민교양대학이 좋습니다.
○정병재 위원 내가 비목신설을 했을 때는 독서대학 명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교양대학으로 내가 구정질의를 해서 문화공보과의 승인을 얻어서 비목신설에 넣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성대학은 그대로 놓아두고, 또 독서대학을 비목신설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성대학은 그대로 놓아두고, 또 독서대학을 비목신설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문화공보과의 여성교양대학의 운영종목이 구정체험, 역사탐방, 교양강좌, 노래교실 등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독서교실 더 낳을 같습니다. 독서는 운영강좌에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본예산안 중 수정액·비목신설부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본예산안 중 수정액·비목신설부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내용은 2003년도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내용은 2003년도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