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8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그러면 359쪽까지 봐 주세요.

장순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장순노위원   358쪽에 환경미화원 수당이 있는데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분들의 기본급으로 계산한 겁니까?

○작업팀장 임동팔   청소과 작업팀장 임동팔입니다.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각종 수당기준이 복잡합니다. 야간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산출하는 근거가 355쪽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2만 1400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1일단가입니다. 1일 8시간 근로기준을 한 1일단가가 2만 1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특수업무수당이 360쪽에 9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려수당이라고 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나온 게 2275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일 2시간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순노위원   그러면 300일이란 것은 1년에 일요일 빼고 다 합니까?

○작업팀장 임동팔   지금 저희가 가로청소원이 45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가로청소원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을 50명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361쪽까지 봐 주세요.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위원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홍보물이 361페이지에 홍보물이 1,200만원이 잡혀 있고 362페이지에 현수막 30개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작업팀장 임동팔   361쪽 홍보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업무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각종 서한문이라든지 안내문 지금현재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계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8만매로 해서 3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각 가정용 쓰레기 배출방법이 변경된다든지 청소업무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각 가정에 1년에 세 번 정도 유인물을 넣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프랑카드는 골목단위로 넣은 겁니다.

○박준식위원   골목골목으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인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여기 뿐 아니라 369페이지에도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몇 개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작업팀장 임동팔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골목청소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현재 청결봉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박준식위원   오히려 뒷골목 청소한다고 하면서 환경만 어지럽히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용도가 골목청소합시다 용도가 있고 쓰레기 배출제도가 바뀝니다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만 하나씩 붙이고 거리 골목은 안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김훈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홍보물에 대해서는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하세요.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금천구만 제일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무단단속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무단 투기가 문제로 대두 되기 때문에 이동카메라를 설치해서 구에서 의지를 갖고 단속하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카메라를 동 단위로 우선 하나씩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단속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동별로 하나씩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하는 지역에 설치했다가 거기가 다 노출이 되어서 안 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떼어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장중위원   그런데 이건 모형 카메라 아닙니까?

○작업팀장 임동팔   이건 모형 카메라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진짜 카메라는 한 대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창식위원   모형 카메라가 9만원씩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그렇답니다.

○이종학위원   시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동네에 두 대씩 사 가지고 하세요. 지금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뒤에 보시면 원 카메라가 동별로 한 대씩 있고 이건 가짜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오길환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위원   362페이지에 이종학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고 모형 카메라는 금방 알아요. 그리고 문제는 운영의 묘인데 여기는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설치 및 이설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어요. 최초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그 장소에서 다시 옮겨 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설치 및 이설이라고 해야지, 이설이라고만 하면 과거에 설치를 해 놓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구표현이 잘못 되었고 그리고 문제는 옛날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해 놓은 방향에서 조금 틀어서 버리는 게 그때 추적60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옥상 위에 하든가 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할 건지 운영의 묘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고 저도 이종학위원님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비록 효과를 못 볼망정 업무추진비로 먹어 없애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지양을 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 생각은 원 카메라를 500만원씩 비싸니까 한 동에 하나 정도 하고 이동을 세 대 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출염려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예산심의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이 무인 카메라가 500만원씩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다고 합니다. 조달구매하는 거니까요.

○작업팀장 임동팔   기능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좋은 것은 1천만원대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타구 설치 사례를 봐 가지고 적당한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더 잘 해야 됩니다.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달아 놓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동도 자주해서 정말 많이 갔다 버리는 곳에 이동도 하고 단속을 해야지 한 군데 1년 열두달 달아 놓으면 한 건도 못 잡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설치를 해 놓고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때 질책하실까 걱정인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동사무소에 합니까? 구청에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쓰레기 많이 버리는 장소에 합니다.

○장창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겁니다.

○작업팀장 임동팔   지금 무인 카메라 관리기술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투기자가 발견이 되면 사무실에서 구두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기자한테 직접 목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단속도 하고 예방도 하고, 사실은 저희는 예방이 우선 목적이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테잎이 필요 없습니다.

○장창식위원   한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팀장 임동팔   한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직원들 몇 명에게 볼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면......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녹화테잎으로 할 것인가 등 방법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장중위원   무인카메라를 작년 추경때인가 몇 대 샀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샀습니다.

○윤장중위원   363페이지에 청소종사자 위생용품이 있는데 이번 예산 때는 다만 얼마를 넣더라도 적환장 갔을 때 물 뿌리지 못하게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 분들에게 이렇게 잘하고도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적환장을 자주 갈 것이기 때문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해야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364쪽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제작비, 인상분에 대해서 보류된 바 있었죠?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300만원정도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작비를 올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대금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봉투인상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런 사항 때문에, 각 구가 신문에 났지만 대부분 이번 정기회 때 인상을 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이 다른 구 오른 다음에 우리가 올렸으면 매를 덜 맞는 것인데 먼저 시작해 가지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반입료같은 것도 있어 1월 임시회때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제작비이니까 저희 부담은 되지만 전체 구성비에서 제작비 단가 비율은 올라가지만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가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올라간 금액만큼 다른 세외수입으로 충당이되는 것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김훈위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로,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세금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매년 단가가 인상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봉투제작비는 ’98년부터 아직 안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질책 때문에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훈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인상분은 안올라가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박준식위원님!

○박준식위원   365쪽과 366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서 3,660만원 해서 플라스틱통 120리터짜리 1,0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미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짜리가 한 가정에 하나씩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1,000개를 더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지, 드럼통은 100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놓는 것이고, 현재 놓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366쪽 재활용차량 안내방송 제작비해서 안내방송 테잎 20개, 재활용차량 스피커가 10개인데, 차 한 대씩에 스피커를 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테잎에 녹음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테잎을 오래쓰다 보니 낡았습니다.

○재활용팀장 조길형   ’98년도에 스피커를 제작해서......

○박준식위원   지금 현재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주민들의 질책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방송이 명쾌하게 나와야 하는데......

○박준식위원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민원받은 것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120리터짜리 1,000개를 어디에 더 추가해서 할 것인지, 드럼통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재활용팀장 조길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 수거용기가 22리터짜리와 120리터짜리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22리터의 조그마한 통이고 120리터는 공동주택이나 각 음식소업소에서 사용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0개 구입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개정해주신 공동주택에 범위가 넓어졌고 또 기 사용하던 용기가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드럼통 관계는 현재 드럼통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시흥본동 음식물과 일반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드럼통이 깨져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개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안내방송제작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오길환   371쪽까지 봐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박준식위원님!

○박준식위원   367쪽에 우리골목 청소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나요? 경비를 많이 들여서 우리 골목청소운동하는데 대해서는 조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예산을 억대씩 들여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에 금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려구라고 해서 보상금을 1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이 이번에 동으로 청소원 전담직원이 가고, 환경미화원 대체해주고, 동차량으로 청소도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매번 우리가 얘기할 때 주민스스로 청소를 해야 분위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들이 짧은 기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신경을 못썼었습니다. 골목골목단위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가져보고자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내년에 우리가 한 번 최우수구가 되어서 열심히 해보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니까, 소모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효과면에서 사실상 효과분석이 정확하게 안나오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업팀장 임동팔   거기에 조끼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독산1동이 구의원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독산1동이 선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해서 못주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368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적환장에 방문했을 때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자들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미흡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10개소를 60만원가지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곳에 60만원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은 청소원들이 동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라,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청소원들 잠깐 따뜻하게 하고, 몸을 녹이고 하는 정도이니까 그 정도해도 좋지는 않지만 춥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370쪽을 보면 국외여비해서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 해놓았는데 이것은 한사람을 따로 보내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은 시에서 노조에서 각 구를 합쳐서 한 명정도,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협약사업에 의해서 노조원들끼리 청소원 1명씩, 금년에도 노조지부장이 다녀왔거든요. 시 전체 합쳐서 가는데 같이 가는 비용입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370페이지 환경미화원 격려 1,856만원과 371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주민쓰레기봉투 월 5,500매 12달해서 7,524만원 나왔거든요. 환경미화원 격려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56만원 이것이 이분들이 올라가면 체력단련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환경미화원은 노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1,856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담당팀장이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활용가치 가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작업팀장 임동팔   1,856만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가 없고, 지금현재 무재해공로자 격려 해서 10만원×4명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4명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이고, 퇴직미화원 격려 그 밑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고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팀장과 저와 같이 있을 때도 상당히 불쾌하게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 양반들 의원님들 오시니까 투정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에서는는 여건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그 양반들 데리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371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저소득시민들한테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그 비용입니다.

○윤장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유은무위원님!

○유은무위원   369페이지에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해서 2,532만원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을 혼합되어 있는 것을 빼다가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매립지로 갑니다.

○유은무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재활용팀장 조길형   먼저 저희 자원재활용시설에 있는 전처리시설이 금년 10월 15일부로 경기도 포천 소재 조운사업으로 전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감으로써 저희가 금년도에 1억 4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는 현재 저희가 포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그 이사간 기계에 대한 사용보증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를 대주는 사항을 예비비 형식으로 2,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은무위원   기계가 지금 여기 남아있습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기계는 없습니다. 전체 포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유은무위원   포천에 가 있는 기계는 우리 기계다?

○재활용팀장 조길형   예비비 차원으로 혹시 고장날 사항이 있는가 그 사항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무위원   그 기계가 시가로 얼마짜리 기계이죠?

○재활용팀장 조길형   현재 투자된 금액이 2억 7,000만원 투자되어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2억 7,000만원짜리 기계를 1넌에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다.

○재활용팀장 조길형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네,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371쪽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견학이 있는데, 이동은 구청차량으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동은 구청차량으로 합니다.

○안영식위원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72페이지보시면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해서 각 동에 40명씩 해서 재활용처리장을 견학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금천구에서 왔다 가는데 중식비는 어차피 점식시간이 되면 중식은 주더라도 간식비까지 책정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 중식비가 1만원 있고간식비가 5000원 있는데 금방왔다 가실텐데예를들어 식사하시고 포천을 가신다면 간식비가 포함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천구 관내에서 그것 갔다오는데 점심 드시면 되지점심 드시고 금방 간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시설장비팀장 박병진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식 때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야 될 것이고오시는 분들이 3시정도에 오시면 홍보관에서 다과를 준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중식비를 줄여야지요. 중식비를 줄이든지 간식비를 줄이든지 2개중에 절반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설장비팀장 박병진   언제 오실지 시간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점심대로 드리고 가서 간담회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설명드릴 때 음료수 하나라도 드린다 그런 차원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길환   37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잇음)

네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3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4억 2,1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이상 늘었습니다. 30억에서 34억 5,000여만원으로 그렇게 늘은 이유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중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음식물 그것이 6만원정도에 했었는데, 조원산업이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곳인데 잔재를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값이 약 4억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기에서 전처리시설을 이전했잖아요. 저쪽으로 가면서 운반비 등과 처리하는 것이 약 4억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아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 15일부로 전처리 시설이 포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저희 자원재활용 처리장에서 하던 오·페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운반비 관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만 5,000원 하던 처리비가 10만 4,500원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 용역시설한 결과가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정병재위원   지금 적환장에서 일부 믹서를 해서 보냈던 것을 그쪽으로 바로 가서 믹서를 해서 퇴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적환장에서 믹서했던 비용을 가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하지 않고 그쪽 증가된 부분만 계상하면 되나요.

○재활용팀장 조길형   적환장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조원산업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제공해준 것이고 적환장에서 믹서한 사항도 조원사업에서 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해서 가져가서 하나 직접 가져가서 믹서를 해서 믹서를 해서 하나, 여기서 믹서를 해서 가져가서 조원산업에서 다 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었던 장비라든가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니까 추가로 조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팀장 조길형   그 문제는 오·폐수처리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톤당 3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적환장에서 처리할 때에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했습니다만 강원도 포천으로 가서는 직접 해양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5,000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믹서를 해서 가져갔을 때에는 오·폐수관이 없었습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로 시설을 했습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전에는 여기서 믹서를 해서 가져가서 퇴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믹서를 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자기네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오·폐수관을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겠지만 한번 시설을 해 놓고 방출 하는데 톤당 얼마 이렇게 지불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할 때에는 오·폐수가 우리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서 정화를 해서 안양천으로 갔는데, 거기서 할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가니까 거기서 오·폐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3만 5,000원이 추가로 부담이 더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더 추가 편성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병재위원   오·폐수를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해양투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조원산업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공해상에 투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공해상에다 투기를 하는데 그 비용이 오·폐수를 걸려내는 비용입니까?

○재활용팀장 조길형   버리는 비용입니다.

○정병재위원   버리는 비용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러면 오·폐수를 정화를 시켜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버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화를 해서 버리려고 하니까 정화시키는 비용까지 포함하니까 4억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무조건 받아다가 그냥 해양에 투기를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오·폐수를 받아다가 어디서 정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이것이 민간이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10%이상 증액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도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러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된 것인데 별도로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   371페이지 1일 청소교실 운영비 50만원, 청소인력 한가족 운동 496만원, 동별 뒷골목 대청소운동 360만원, 청결봉사대 격려 및 간담회 720만원이 있는데 뒷골목하고 우리 골목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뒷골목 청소하는 사람 다르고 또 우리 골목청소하는 사람 다르고 계속 이렇게 해서 뒷골목청소를 하는데 또 대청소운동을 따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우리 골목이면 우리 골목, 뒷골목이면 뒷골목 이렇게 하나로 해서 행사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 앞 골목 다르고 뒷골목 다른데, 또 옆 골목도 다르겠네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작업팀장 임동팔   지금 1일 청소교실 운영 50만원 잡혀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적환장을 가보셨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안 가본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체험을 하라고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인력 한가족 운동은 4만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미화원이 지금 124명인데 경조사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조사비, 그 다음에 공상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격려비 이런 항목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별 뒷골목 대청소운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에서 우리 골목청소운동에 대한 항목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뒷골목 대청소운동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우리 골목이라고 해야지, 왜 뒷골목이라고 했어요.

○작업팀장   임동팔 용어를 통일을 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아울러 청결봉사대 격려 및 간담회비가 있는데 각 동에다 내려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편성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을 대강 설명드리고 난 다음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책자 381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32억 65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 25억 5100만원 보다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과별로 증액현황을 보면 도시관리과가 9억 762만원으로 2억 933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택가는 1억 156만 3000원으로 5684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총 1억 620만 8000원으로 272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21억 7979만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4억 799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38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합계는 9억 762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383페이지하고 384페이지에 수록된 계속 사업비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3000만원그리고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추가 되었고 또 추가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문성정심시흥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한편 도시관리과의 384페이지 경제개발비중 일반운영비가 2698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390페이지 사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원을 감 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주택과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대체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395페이지 예비비등에서 전세융자금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영세민들에게 주는 전세융자금지원 및 이자미상환 손실금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담액이 경감됨으로써 56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도 대체로 금년 수준입니다. 다만 특별검사원사용검사비가 금년도 100건에서 230건으로 높혀 잡았기 때문에 1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00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인건비에서 2억 47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임금상승으로 2억 3841만 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일시사용인부의 노임단가가 상승되어 87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 407페이지에 수록된 사업예산이 3억 3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그 원은 안양천길 꽃길조성을 위한 꽃씨 구입학생들의 자연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목표찰 용도를 204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409페이지에 수록된 민간이전비로 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을 위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를 확대 적용해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서 아름다음 거리조성을 위하여 벚꽃십리길 녹지대 외 왕벚나무 식재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위하여 공원내 휀스설치 등의 예산으로 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411페이지 녹지관리 항목에서 1억 13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녹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재료비는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증액되었지만 금년도 사업완료된 것이 있기 때문에 1억 1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415페이지 사업예산 1억 8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건립이 금년에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본 사업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4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에서 크게 증액된 것은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해당 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부터 도시관리과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박준식위원   383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384쪽에 군부대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1억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중심 2억 5,000만원 금천구장기발전구상계획수립용역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에서 군부대이전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추경에서 한 예산외에 1억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하는 것인지 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해서도 기히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장기발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합쳐서 해야 되지 않나 또 2, 3공단은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구청의 공무원으로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그리고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분야 녹지라든가 이런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1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역 주변 본 계획수립용역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 7일 시에서 지구단위지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조건으로 군부대 지역도 같이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부대이전관계와 맞물려 있고 구청사 건립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정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을 우리가 설계할 때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경비가 인건비 곱하기 120%이내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12%로 낮추었습니다. 기술료도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30% 범위내인데 그것도 5%로 낮추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너무 낮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현재 너무 엄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짜 놓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건축규제 같은 것도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만 주민들이 피해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군부대이전지구단위계획에 시흥지역 대한전선 역주변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같이 합쳐서 작년도에 4억 2,000만원 플러스 1억 3,000만원을 더 해야만 지구단위용역이 군부대와 같이 맞물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계획에 전체적으로 집어 넣으면 안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서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으로 했는데 지금 가산지역 2, 3공단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지역은 용역을 따로 주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그것은 산업환경과에서.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식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주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문성 정심 시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2, 3공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재정비용역이 다 그쪽에 들어가고 지난번 독산동 지역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짜여진 다음에 지역적으로 지금 시흥지구 군부대이전 지역하고 합쳐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짜여져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지역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현재 이것도 낭비성인데 본 설계를 하고 또 본 계획을 하는데 또 들어가는데 이것이 용역비만 이렇게 10억 가량 들어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계획은 용역비 이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전에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천구 장기발전구상수립은 기본계획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를 놓고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화 하고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로 하고 어느 지역을 생활중심권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23공단을 앞으로 그 주변하고 어떻게 조화있게 개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장기발전구상계획에 포함됩니다.

○박준식위원   장기발전에도 들어가지만 지구단위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서울시 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구단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상세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전체를 공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아까 용역을 물어셨는데 그것은 산업환경과에서는 그 지역을 공단지역에서 해제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나 금천구에다 관리권을 이양해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야 하느냐 그것이고, 그 지역을 도시계획상 어떤 용도로 개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시흥역 주변 군부대를 포함한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구단위는 필지별로 용도하고 건축층수 이런 규모를 전부 제한합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전체적인 조감을 그리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현재 그 위치로 봐서 좁으니까 옆 땅하고 합쳐서 개발을 해야 한다. 건물 층수는 얼마로 하고 용적율은 얼마고 건폐율은 얼마고 용도는 뭘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개 생활권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문성 정심 시흥이 우리가 그것을 보면 법은 바뀌었는데 그 법 규정에 따라오지 못 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박준식위원   잠깐만, 그렇게 되면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군부대가 들어가고 지구단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지 도시계획도 안 해 놓은 다음에 말하자면 공단을 개발하고 저렇게 해 놓은 다음에 기본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차원에서 막 하니까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우선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건교부나 이런 곳에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이 쪽은 디지털단지 이 쪽은 패션단지 이런 식으로 우선 종합도시계획을 잡은 다음에 문성 정심 시흥 가산 독산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지구단위를 시작을 해야지 거꾸로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시흥 쪽에 일부 도시계획을 하고 그 쪽 지역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다음에 장기발전계획구상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기존에 금천구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문성 정심 시흥 생활권 지구중심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지구중심 그러니까 시흥 독산 가리봉지구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세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번 세우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중심권 지구단위계획용역이 필요합니다.

○박준식위원   알았어요. 여기에 문성 정심 시흥 생활권만 용역에 넣었는데 2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했듯이 도시관리국장이 집어 넣는다고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장기발전구상계획에 넣는 겁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공단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나중에 용역을 주어야죠.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박준식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외에는 더 들어가지 않고 이것만 가지면 전체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다 잡혀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 도시계획은 이렇게 용역이 수립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97년도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우시장 지역이 독산역으로 해서 지구단위지역으로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지금 거기가 독산지구중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해 나갈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장기발전계획에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더 확장시킬 것이냐 더 축소할 것이냐 하는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 가면 거기도 용역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시장을 시장용도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일반용도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용역에서 검토가 됩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면 도축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러니까요 그것을 용역을 넣어 가지고 우리 금천구의 부적합 시설로 봐서 폐지시켜야겠죠. 그때 검토가 되는 겁니다.

○장창식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협진로 확장문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계획분야는 토목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그러니까요 이번에 장기발전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넓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그때 구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입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장창식위원   ’97년에 다 결정이 되었어요. 단지 계룡아파트 정화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보류가 아니고 반려된 사항인데 ’97년도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제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릴 것은 지구단위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여기에 5억인데 3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추경 때 통과시켜 준 겁니다. 나머지 2억이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맞추어 가지고 과장님이 5,000만원이 준 쪽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서류대로 본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것은 군부대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도 1억 3,000만원 나온 것도 이것이 연장된 금액입니다.

6억 3700만원에서 기 투자를 하고 나머지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계성이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죠. 여기 자료를 여러분들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분명히 3억을 우리가 주었으면 2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2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3000만원을 추경 때 했는데 5000만원은 줄인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저희가 3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2억 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억 5,000만원만 해도 발주는 하고 내년에 2억 5,000만원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추경에 5,000만원을 깎고 올해 5,000만원을 늘린 겁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맞추어 보는 겁니다. 지구단위가 자꾸 연쇄적으로 물려 나가니까 저도 깊이 있게 봐야 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손을 놓고 보면 안되요. 시흥역 지구단위 교통평가 1억 2,0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된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일을 하시는 것은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년 4월달에 중장기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아닙니다. 2년 걸립니다.

○윤장중위원   5년짜리니까 내년 4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저희가 올해 12월에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에 발주하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2005년 12월에 끝납니다. 2년이 걸립니다.

○윤장중위원   그것은 끝나는데 우리가 5년전에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장기계획한 것은 내년 4월달로 마무리되느냐 이것이죠? 군부대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것이......

○윤장중위원   아니, 5년으로 해서, 앞의 시흥대로도 빌딩를 지을 때 묶인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그것은 지구단위재정비 그것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구상 이것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97년도에 최초에 금천구것이 수립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에 맞도록 이번에 시에서 시단위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장기발전구상계획은 별도로 용역은 주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자료를 3년전부터 만들어진 것, 연계성을 보여 주세요. 우리가 깎고 할 것 없고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다보니까 자료만 놓고 2년치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안맞거든요. 자료를 넘겨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계획사업은 도로공사나 이런 것 같지 않고, 계속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해놓으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요. 건축허가를 낼 때라든가 음식점허가낼 때에 계속 관리해 나가고 다음 계획이 수립되면 그 시점에서 또 변경해서 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런 문제를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한목 50억 안주고, 예를 들어 1억주고 2억주고 하다보니까 연계성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많은 사업들 중에 대다수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토목과나 도시관리의 직원들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 기술로 이런 계획을 세워 본 것이 몇 개나 되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나 장기발전구상계획 수립에 관여할 수 있는 기술까지 도달하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행정이나 업무상 바빠서 용역회사를 대신할 업무에 참여를 못하는 것인지 듣고 싶고요.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정심생활권이나 기타 시흥생활권 이 정도는 우리 기술진으로 할 수가 없는지요.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면 여기 안다니겠지요.

○김훈위원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네.

○김훈위원   왜 전문가가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기술사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하자면 골목별로 시간당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서야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받고 설문조사도 하는 이런 것을 전부 용역회사가 전부합니다.

도저히 우리 공무원 인력이나 기술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라든가 그런 것을 인정해 주고 표준품셈같은 것도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장창식위원   장기발전구상이나 기본계획같은 것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용역 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하실 수 줄 아는데......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그것은 그 용역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용역이고, 광고물정비용역은 올라가서 떼는 인건비, 장비대여 이런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용역이라면 용역이지.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명칭은 용역이라는 사업은 똑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기술용역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장창식위원   옆에다 가로 해놓고 인부 해놓으면 납득이 가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길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박준식위원님!

○박준식위원   아까 점심시간이어서 못 물어본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박준식위원   390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용역이 3,000만원인데, 불법공고물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법에서 관에서 자꾸하면서 용역을 3,0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정비책자도 나오고 광고물관리위원회도 열리고 광고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크게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데 대한 어떤 용역을 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여기서 불법광고물하면 첨지류 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간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몇 m짜리 대형광고물을 부착하다가 잘못되었다 인사사고 나면 그런 것 용역주는 것입니다. 자잘구레한 프랑카드 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 다합니다.

○박준식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불법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 많이 붙어서, 우리가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불법광고물에 3,000만원씩 해 놓았는데, 불법광고물을 현수막이라든가 건널 목 붙이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단속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한쪽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병행해서 관에서 될 수 있는대로 먼저 지키면서 단속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394페이지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라고 또 용역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았는데 철거인건비죠?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황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는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는데 고질적이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용역을 주어서 철거하려고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고 크다거나 고질적인 것 용역인부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런 동이 5개 동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과장 황선규   지금 5개동이 아니고, 금년에도 한건도 집행안한 사항입니다. 혹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철거인부를 사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가로해놓고 예정이라고 해야지,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설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 이것이죠?

○주택과장 황선규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하고 사유가 없으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기왕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395페이지 배상금에서 전년도에 6,900만원에서 금년에는 1,200만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손실금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있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황선규   작년까지 저희들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33억 5,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잡아서 0.3×0.05%해서 계상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사실 미상환 금액이 여기보시면 1억 8,100만원입니다. 거기서 본청 편성지침에 5%와 1%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제 얘기는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원금을 미상환했던 세대주가 있다든가, 이자를 미상환해서 손실보증금을 해주었던 세대가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주택과장 황선규   없었습니다.

○정병재위원   없었지요. 예비비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작년에 너무 많이 잡아놓다보니까 한 건도 없다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잡자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손실금이 절대액이 줄어들었죠. 연도가 지나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2000년도까지는 구청에서 담보책임이 있었어요. 기간이 5년 단위로 줄어지니까 원금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담액이......

○정병재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남으면 그때는 이 배상금은 완전히 예비비성격의 배상금은 없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2001년부터는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정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건축과도 마지막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397쪽을 보면 특별검사원(제3의건축사)사용검사비 해서 전년대비해서 전년에10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30건으로 많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특별검사원 수당이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5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3년 11월 8일까지 1만 5469건에 21억 6566만원을 전체 총금액이 66만원에서 우리 구는 344건에 4816만원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서울시에서 50%에서 우리구에서 50%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230건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금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다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50%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안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297페이지 대형건물 안전진단수수료 4회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4회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사설위험시설물과 공사장하고 매년 20년 이상 된 건물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해서 D급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전문가를 의뢰해서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해빙기, 동절기, 하절기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하고 사설위험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창식위원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네.

○장창식위원   더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처리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10명, 건축분쟁심의위원회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검사비가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0% 증액부담했고 올 예산도 14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한구   서울시에도 작년도에는 돈이 없으니까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주었습니다. 올해는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구는 50% 잘사는 구는 100%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안영식위원   올해예산 1,400만원 전혀 쓰지 않은 돈이네요?

○건축과장 이한구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은무위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건축허가 대행수료는 4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2000㎡이상은 건축사의 점검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안보고 건축사의 점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즉시 허가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과에서 점검비를 그분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40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설, 추석, 연말 격려하고 격려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신설된 것 같은데요. 설, 추석, 연말 격려금은 이 분들에게 연말 상여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3회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없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훈위원   과장님께서 이 분들에게 선심하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그것은 아닙니다. 일하는데 고생을 한다고 격려를 한 것이지 선심은 아닙니다.

○김훈위원   다른 과에서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왜냐 하면 상용직도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408쪽에 가로수, 녹지대 관리용품 해가지고 보호판이 있는데 보호판이 무엇입니까. 1개에 18만원씩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가로수 밑에 보면 주철로 망처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호판입니다. 시공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전에는 1개에 얼마씩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그것이 약 8～9만원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작년에는 약 10만원정도로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409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도색 6,000만원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시설물 도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철물이나 목재 같은 것에 도색을 안 하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해서 도색을 해야 합니다.

○김훈위원   몇군데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42개 공원에 합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7쪽은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조합놀이대 몇점 수량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409페이지 공원내 휀스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몇m나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우리 관내 공원을 보면 주택하고 접해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주택 유리창도 깨고 그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메쉬휀스가 70m이고 스텐레스디자인휀스가 55m로 125m가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m당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메쉬휀스는 높이 4.5m는 25만원이고요. 1.5m짜리는 6만 5,000원, 그리고 스텐레스휀스는 몇m당 약 20만원정도 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스텐레스가 더 저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메쉬휀스는 주택가의 공원에 설치하려고 높이가 4.5m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이라고 했는데 며칠전에 토요일날 가로수 밑에 식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1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다년생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매해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나무 밑에 식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나무가 공해에 굉장히 약한 나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 하면 주목, 그리고 어제 식재한 나무가 무슨 나무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휘향목,

○이종학위원   휘향목, 이런 나무는 공해에 굉장히 약한 나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휘향목 같은 것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일반 수목에 비해서 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런 나무가 산천에나 있는 나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공해가 무척 심한테 그런 나무를 매해 보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를 심어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여기에 있는 가로수 식재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본청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업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꼭 필요한 구간만 가로녹지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은 사람이 필요해서 밟고 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에 자꾸 나무를 심어놓고 밟지 마라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곳은 사람이 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이런 곳에는 쥐똥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이 1억원 잡목이 아니고 큰 가로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어제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어제 한 것은 연말에 재료비가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병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내 휀스설치를 까치공원 외 3개소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담장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휀스로 되어있는 곳은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담장으로 되어있는 곳은 아이들이 올라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놀면서 뛰어내리면서 골절상도 당하고 그런 민원도 있어요. 차제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아이들이 조그마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지붕 처마 물받이가 있는데 그 공이 물받이를 막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었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을 못하고 그냥 수시로 보십시오라고 했었는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담장이 있는데 휀스로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안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409쪽 보시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해태공원 외1개소 3억 5,600만원이 있는데 1개소에 1억 7,8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위원   올해 어린인공원 현대화하면서 1개소에 보통 1억정도 소요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1억 1,000만원정도, 규모에 따라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1개소당 1억 7,8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약 300평정도 되면 보통 1억 8,000만원에서 2억은 들어가야 제대로 정비가 됩니다.

○안영식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아닙니다.

○안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1억정도 들어서 해놓으니까 좋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부가세 빼고 제작비 빼면 실제 공사비는 약 7～8,0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안영식위원   그래도 우리 동네 잘 해놓았잖아요. 금년에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장창식위원   403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10명을 90일간으로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여름에 잡초가 날 때라든지, 그리고 가믐에 대비해서 상용인부가 부족할 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녹지대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장창식위원   우선 급한 것이 벚꽃십리길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독산역 앞에 보면 거기에 버스를 정차하기 때문에 거기 나무를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부를 그런 곳으로 배치를 시켜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장창식위원   말로만 알겠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잘 자라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그곳을 우리 서울에서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409쪽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사랑받는 어린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동의 어린이공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한 2개소에는 소형이라도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서울시에서 공원내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장중위원   시설을 잘 해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 뒤처리가 안 되니까. 전부 주택가이니까 어디로 갈 때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해소를 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서울시 방침이 어린이공원은 주택에서 250m 이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용변 같은 것이 급할 때에는 집에 가서 해결을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화장실이 있으면 노숙자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세제미놀이터 같은 곳은 경로당 구석에다 방뇨를 하더라고요. 외부 사람이 안 오면 모르지만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옵니다. 그리고 의자를 벤치로 길게 의자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자를 적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노숙자들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노숙자는 서울역 지하철역에서도 자는데, 의자가 길고 짧고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장중위원   추경 때 말이에요. 내가 확인을 못 한건대 시흥2동 233번지를 2억 3,9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공사를 했는데 위치를 몰라서.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호압사 화장실 지은 옆인데 철근조립을 해 놓았습니다.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리고 약수터 주변도 있는데 추경 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하수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그것은 하수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벚꽃 십리길에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이라든지 독산역 들어가는 골목이라든지 마그넷 들어가는 골목이라든지 지금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10그루씩 더 심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가능하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410쪽에 제일 위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1,000만원이 나와 있고 녹지대 정비가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20m 도로에 있는 가로수치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할 때는 고압선 있는 곳은 한전에서 매년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고압선이 없는 부분에 민원도 있고 하니까 한전에서 정지하는 모양대로 정지를 하려고 1,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훈위원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양아파트 50m 도로에서부터 시작되는 독산동길 양쪽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나무는 굉장히 이파리가 넓어요. 물론 산소를 얼마나 많이 공급시켜 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꽃잎도 날리고 산소량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을 가린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 잘라 버릴 수는 없고 우리 지역이 나무가 은행나무니까 점차적으로 은행나무로 교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치기를 할 때 바짝 쳐도 굉장히 성장발육이 강하거든요. 조금 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짝 쳐서 주민의 민원도 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녹지대 정비는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녹지대 정비 1억 5,000만원은 안양천 건너편에 가면 13단지 앞에 시설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주택공사에서 녹지대 조성 후에 저희들이 수목보식이나 잔디보식 같은 유지관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쭉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수목보식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훈위원   지금 우리가 수목보식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비죠?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정비라는 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1억 5,000만원은 신규조성이 아니고 기존 녹지대에 보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은 장순노위원님.

○장순노위원   공원에 수목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벽산아파트 105동 뒤 공원에 오셔 가지고 지압보드부터 모든 것을 잘 해 놓으셨고 또 외등 하나도 다시 추가해서 달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노인 양반들이 즐겁게 잘 노시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잘 해 놓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큰 도로 옆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동네 아파트 주민들도 와서 음식 먹고 쓰레기부터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2동은 지금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사시는 동네고 해서 한번씩이라도 와서 아침에 들여다 봤을 때는 진짜 이건 한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가끔 씁니다. 그런데 주민 한 분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나무 가지를 자기가 톱 사 가지고 치고 풀 깎고 여름에 비가 오면 비탈이라 땅이 패여요. 그것을 삽으로 다 메꾸고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표창이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 얘기가저는 그런 건 필요없고 나이 먹고 하니 담배값이라도 벌게 공공근로요원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를 하게 해 주라 그러면 자기가 공원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겠다. 그렇다고 봤을 때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내가 한번 녹지과장한테 가서 상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한번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운데를 항상 늘려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검토하셔서 다 파헤쳐 가지고 넓게 그러면 장마가 와도 비가 흘러도 땅이 파이지 않을 것 같애요. 어려운 점은 있어요. 바위가 박혀 가지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바위 하나만 캐내면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베드민턴도 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금 노인 양반들이 거기서 돌면서 운동하다가 넘어지고 비탈지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그것만 보강해 주고 관리만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박준식위원님.

○박준식위원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꽃묘구매 1년초구매가 있는데 1년초를 봄철 단장계획에 의해서 학교 같은데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그게 아니고요 구청앞이나 안양시계 시흥IC녹지대에 때가 되면 꽃 조금 심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다가 심고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그런데 보면 1년초 심는건대 여기 보면 봄팬지 등 3종 1,050만원 여름 페츄니아 등 6종 1,050만원 가을 국화 등 3종 1,500만원 겨울 꽃양배추가 있는데 겨울 꽃양배추는 지금 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구청 앞에 심어 놓았습니다. 70만원어치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박준식위원   그리고 409쪽에 수목표찰 구매 740만원 수세미 등 6종 500만원 꽃씨구매 메밀 등 20종 300만원 등해서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꽃씨구매 이런 것은 내년에 안양천에 꽃길을 조성해 볼까 싶어서 한 겁니다.

○박준식위원   1년초면 1년 환경정비식으로 하다가 끝내는 건대 학교 같은데 보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에 하시고 411페이지 산불방지 소형현수막 100개를 두 번에 걸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빨간 글씨로 현수막을 써 붙이는 것보다는 철판으로 고정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철판으로 하면 6개월이 지나면 어린애들이 와서 낙서도 하고 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현수막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준식위원   그리고 1년초는 꼭 7,000～8,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7,000～8,0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50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다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416페이지에 뒷동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에 7,000만원 위험수목제거 2,000만원 임야내 등산로주변 정비 3,000만원 약수터주변 정비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 5,500만원인데 이것 외에 등산로 수리비에도 6,000만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그것은 등산로가 아니고 공원 시설물 도색입니다.

○윤장중위원   현재 1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무더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동네 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는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허리돌리기 한 개에 12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망가뜨리면 그것을 철거하고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활용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4가지가 공동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허리돌리기 150만원 가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지금 등산로에 가 보시면 허리돌리기도 있고 팔굽혀펴기도 있고 호압사 뒤쪽으로 가 보시면 로프 같은 것도 설치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고 저희가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박만선위원님.

○박만선위원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특히 평행봉 하고 철봉해 놓으신데 있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로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행봉하고 철봉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모래판에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동네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땅바닥이거든요. 추락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래를 밑에 깔아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   40페이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금년도 추경 때부터 올라왔거든요. 현장을 가 보니까 30만원 4개월로 올라왔고 이번에는 30만원 9개소해서 10개월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들이 다섯분이 돌아가며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주었으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만원 나오면 라면값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가를 해 주자고요.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20만원 더 올려서 50만원으로 하도록 합시다. 제가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이것은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 노인들 일거리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길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식목일 행사에 500만원을 쓰고 계신데 저도 작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만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홍보행사 이거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날 행사를 이렇게 보면 그 행사에는 가능하면 충분히 이렇게 500만원까지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경비를 줄여서 나무를 많이 사서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날 500만원을 삽도 사고 나무도 샀죠.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삽도 사고 음료수 오신 분들 막걸리도 드리고 과일도 사고 전부 다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삽 같은 것은 100자루나 150자루 사면 공원관리하면서 쓰고 산불났을 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구역 위법건축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재개발구역에 불법 건축물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재개발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호압사부터 시흥계곡으로 해서 시흥3동까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위법건물이 고질적인 위법건물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대형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불법으로 실내 베드민턴장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철거를 못 할 경우에는 그때 집행을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장창식위원   필요시에 쓰겠다는 이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예 금년에도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기록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길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는 순서상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직원들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장부터 하고 먼저하고 나중에 세출예산을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은 83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대비 24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주차요금 수입은 18억 9100만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감소로 인하여 금년대비 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으로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일반보상금인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금은 10억원으로 민간위탁시 최고낙찰자 시행으로 금년보다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하여 15억 600만원으로 금년도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불법주차 견인료방치차량 고철대금 수입견인보관소 사용료 등으로 5억 2800만원을 편성금년대비 1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보조금인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불법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사업비로 23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보다 24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 8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5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2003년도대비 16억 7800만원이 증액된 4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그 중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100만원일반운영비 700만원업무추진비 800만원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며사업예산은 금년보다 20억 1300만원이 증액된 48억 44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이 31억 5000만원자치사업이 16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사업예산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 3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1억 3600만원이 감액된 1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인 주차관리 예산은 총 34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경상예산은 16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그 중 인건비가 4억 8200만원일반운영비가 3억 7900만원여비가 5400만원업무추진비가 4800만원복리후생비가 1억 6400만원일반보상금이 3억 8400만원포상금이 3400만원연금부담금이 5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그 중 시비보조사업은 금년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1100만원으로 불법주차용 무인카메라 설치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등의 사업비가 되겠으며자체사업은 금년보다 5800만원이 증액이 11억 58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견인보관소 시설개선자산취득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반환금 8000만원공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지급대상인원 3명 증가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리후생비도 인원증원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인 불법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사업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의 일환인 대문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물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견인보관소 위탁시 최저입찰제 시행과 거주자 우선주차 위탁관리비 인하로 1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노후된 사무용 컴퓨터교체CC-TV설치주차단속장비 보강 등에의자산취득비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김진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회계 557쪽부터 597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568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지금 시흥3동에 설치하는 「그린파킹2006」조성사업은 시흥3동을 시범지구로 2004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에 2개 동을 더 추가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가 32억 3,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8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3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은무위원   예산액수보다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그린파킹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녹지를 조성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외부주차는 가급적 억제하고 해서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확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로부분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일방통행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 사업인 반면에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을 같이 허물어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녹지를 조성해줌으로 인해서 환경조성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그것은 단계별로 하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별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같은 데에서 담장을 허물면 보조를 해주는 성격으로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한 동네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경공사비까지 해주어서 같이 공사를 해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은무위원   일반주택에 있는 골목을 여러 집의 담을 다 헐어내고......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동의 대부분을 가지고, 상가지역은 조금 어렵겠지요. 그런데 주택가 지역은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 설득해서 한 팀이 거의 상주하다 시피 설득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은무위원   대문이 다 없어지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서도 완전히 반대해서 못하겠다 하면 개인재산이니까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동네전체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동네분위기를 다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사업비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아니지요. 우리 예산액을 보면 수입이 시비보조금 등해서 23억 7,000만원이 잡혀 있고, 작년도에 600을 썼지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니 우선 시설 및 부대비만 업무추진비 빼고도 31억 5,000만원이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70%가 시비이고, 30%가 구비입니다.

○정병재위원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상금, 급량비는 구비로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윤장중위원님 질문에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흥3동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시흥3동의 총 대상은 95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가서 회의를 한 결과 2동이 우선 동의되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서울시내에서 저희가 제일 빨리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개 동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흥3동에 몇 가구를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95동입니다.

○정병재위원   95동. 그러면 95동 주민들 회의해서 그렇게 다 합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도 설득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전체 합의된 것은 아니고 2동이 그 중에서 완전히 해도 좋다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정병재위원   이제야 2동?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이것이 가을부터 시작했으니까 서울시내에서 가장 빠른진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봉호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 전에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역을 선택해서 이 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면 주민들 참여하에 설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의견 수렴한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설계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병재위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자돼요.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관심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정책적인 사업니까 지금까지 진행과정, 서울시방침, 어떠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시행하게 된 연유,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호공문을 첨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흥3동을 시범지구로 지정하게 된 이유 95동에 대한 연혁, 지형에 따라서 이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가령 6m, 4m로 똑똑 떨어져서, 여기가 제일 조성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라든가 그런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정도로 하려면 우리한테 보고해 주었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모레까지 가지고 오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봉호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알아보기 쉽게끔, 다음에 2개 동은 어떠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4개 동이나 5개 동 잡고 2개동을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경도 하고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어야 되는, 지별로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시흥3동 지역 주택들이 비교적 대지면적이 조금 넓으니까 조금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 서류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장창식위원님!

○장창식위원   58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독산2동, 독산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시흥2동은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시흥2동도 해야겠고 지금 제일 큰 동이 12개동 중에 어디입니까. 독산1동입니다. 거기에 하나 딱 있는데 다른 동에는 2개씩 올려놓고 독산1동, 인구 많고 복잡한 독산1동을 딱 뺐어요. 제가 1년 4개월 휴양갔다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내년 추경에는 독산1동도 시흥2동과 같이 넣어 줄 것입니까? 안넣어 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2동은 마지막이니까 거기는 우선 먼저 해주어야 하고 블록별로 하되 위원님께서 얘기한 꼭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우선순위로 정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새로운 쪽으로 이런 자금이 나갈 때는 장창식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없는 지역부터 우선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점을 충분히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렇게 생각했다면 독산1동 것도 했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지금까지는 우선순위가 정해진대로 해서 동별로 추진해 왔거든요. 이것까지는 매듭을 짓고 다시 블록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산2동, 독산4동, 시흥5동 이렇게 또 하지요. 다목적광장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추진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토목과 물론 토목과는 보상팀이 별도로 있어서 조금 추진이 빠른데, 그런 곳에 비해서는 인원이 물론 적어서 그러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팀이 워낙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십억이 투자가 되고 시비를 받아오는 돈이거든요. 잘 하면 시비를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보강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도록 팀을 보강하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시비를 줄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못 받아오면 그때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인원이 부족하면 팀을 보강을 해서라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격한 의미로 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는 없어졌지만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동청사 부지선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4～5월에 부지를 구입했으면 약 2～30%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년 7～8월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우리 구금고에 손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 1명을 아끼기 위해서 수억원을 우리가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주차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정된 것을 시에서 주차장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OK이 된 것을 시비를 보조해주는데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시비보조가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절차는 도로나 이런 것 말고는 사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적어서 한 필지는 판다고 하는데 또 한 필지는 안 팔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주차장용지면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견이 불일치되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독산2동과 독산4동은 지금 사고이월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지금 시비가 확정되어서 금주 중으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1년이 되도록 그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도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 자체도 결정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5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견인업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 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현담   지난 추경 때 급하게 올렸는데 일용인부임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9월하고 10월 두달동안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9명을 채용해서 직영을 하고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당초에 우리가 추정하기를 연간 위탁금을 예산으로 1억 2,400만원정도는 되어야 사업자가 약 10%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입찰을 해보니까 3,89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12월 금년도 6,900만원 당초 위탁금 잡혀있던 돈에서 두달치는 지급을 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정기예산에 방영한 3,800만원을 가지고 위탁금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어 들어줬으면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하고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현담   죄송합니다.

○윤장중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현담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뵙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부터 7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마지막 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위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환경개선이 나와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봉호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우리 관내에 22개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은무위원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봉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서 4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434쪽에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최영덕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은 저희 구청에서 3,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5,500만원으로 내년 제설대책에 따른 간선도로 시흥지역 독산동길 이곳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산기슭도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용역비가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 제설대책 용역비 확보한 현황을 파악 해보았습니다. 시비는 일괄적으로 각 구청마다 2,500만원씩 같고 종로구청은 5,000만원을 확보해서 7,500만원이고 중구청은 구비가 1억, 시비가 2,5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을 확보했고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면도로 포함해서 제설대책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서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적은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용역사업을 하는데 간선도로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8m이상 도로까지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은무위원   시비는 전체 25개구가 다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2,500만원씩 다 똑같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435쪽에 보면 제설대책 근무자 해서 단계별로 나와있는데 아마 단계에 올라갈수록 심각한 상태까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설대책반은 상시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야간근무까지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몇㎝ 안 왔는데도 별장산 뒤쪽 길을 거의 마비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자에게 이런 급량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 급량비도 나가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동안에는 항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저희 직원들 3명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관리 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4쪽에 보면 일·숙직비를 3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설대책 기간이라든가 수방대책 기간의 근무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5,000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생수당 명목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 720만원만 더 편성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훈위원   각 동네에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이 1대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소형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새벽에 눈이 와버리면 염화칼슘 살포기를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살포기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미리 지적하시고 기상관상대 관측도 알아보고 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용역의 계약방식과 계약이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계약방식은 10월경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그러면 눈이 오지 않았어도 이 용역비는 나갑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제설차 삽날을 부착해서 쓰고 있는 것이 3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삽날을 부착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는 그 차량을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임대료가 나가야 되고 또 단계별로 시에서 근무지시가 내려왔을 때 용역하는 인부들도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나가게 됩니다.

○유은무위원   그러니까 눈이 안 오고 그냥 지나갔어도 계약된 금액은 소멸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정산은 합니다. 얼마나 대기를 했고 얼마나 했냐를 저희들이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만약에 상상외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추가로 더 주어야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진짜 계속 왔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할증까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것보다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재료가 3,460만원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염화칼슘 6,000대 25kg 이것이면 금년도 금천구 염화칼슘은 다 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작년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 포함해서 지금 확보된 염화칼슘량이 20,300대입니다.

○정병재위원   이것을 가지면 금년은 된다는 얘기인데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때는 일반소금도 쓰고 했습니다. 하여튼 남는 것은 남기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이런데 쓰라는 예산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먹고 써라는 것은 아니니까 쓰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동네를 봤더니 군데군데 경사진 코너에 놔 두었어요.

그런데 다 가져 가 버렸어요. 가정집으로 한 포씩 다 들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집안에 뿌리려고 말이죠. 그러면 도로에 사용이 안 되고 오늘 아침 경우는 비상대책을 못 세웠죠?

○토목과장 최영덕   세웠습니다. 어제 2시 30분부터 제설작업을 했는데 저희들 제설대책계획도 수방대책이나 마찬가지로 동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어제 일요일이고 해서 비상을 걸었지만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가정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던가 아니면 아예 가져 갈 수 있도록 여유있게 하든가 해야지.

○토목과장 최영덕   그런데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각 동 취약지점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가져 가서 가정에 쓰라고 해서 소형 염화칼슘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25kg짜리를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3kg짜리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 가서 뿌리게 쉽도록 했습니다. 25kg짜리면 부녀자들이 들기가 벅찰 것 같아서 3kg짜리로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분배했습니다.

○정병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물량이 적으면 예산을 더 해 가지고 가정집에 주더라도 이것은 주어도 누가 욕심 낼 사람은 없거든요. 눈 내리는 날 이외에는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정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리고 길거리에도 쓸 수 있도록 제설대책본부를 통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안영식위원님.

○안영식위원   443쪽에 가리봉정비 연간단가가 작년에 9,000만원인데 올해 1억 2,000만원이 올라왔고 제1구역 보안등신설 및 정비 연간단가가 전년도 1억인데 올해 1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2구역 보안등신설 및 정비 연간단가가 역시 1억인데 1억 7,000만원인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을 이번에 단가계약을 맺을 때는 부점등을 점등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접촉으로 인해서 추돌사고로 가로등이 많이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원인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추돌사고를 예상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래도 전년대비해서 7,000만원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보안등은 구역별로 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보안등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번에 점검을 해 가지고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 안 해 가지고 감전사고가 났을 때는 관리청 책임이 있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전차단기 없이 보안등을 켰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 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추경 때 7,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해 가지고 7,0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못 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1구역 1구역 하면 1억 4,000만원이고 지난번에 7,000만원 받았으면 2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예. 누전차단기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리고 가로등선로 지중화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선로 지중화공사는 2000년도 감전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전선줄이 찍였다고 해서 차단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으로서 모든 사업은 끝납니다. 이것은 50%는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하고 4억으로서 종료됩니다.

○위원장 오길환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2002년도에 물난리 나서 그때 사고나고 나서 안전기가 교환이 안 되었어요?

○토목과장 최영덕   가로등에 대한 누전차단기는 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리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추경 때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돌았고 6건을 반려시켰어요. 여기 공사가 보도블록 공사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도블록 공사는 다 가 볼 겁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도블록 공사는 없습니다. 도로정비 하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 일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이라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비로 해서 올렸던 인공폭포 건입니다. 인공폭포만 해 가지고 하니까 937번지 일대를 문화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시설 공원 시설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부대시설로 인공폭포를 만들겠다고 해서 조사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지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은데 자꾸 발표만 하고 뒤처리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사실 쩔쩔 매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 용역을 하는 6,000만원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꼭 집고 넘어 갈 것은 현재 다목적광장 사업도 예산해 준지도 한참 되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직도 확정된 게 없죠?

○토목과장 최영덕   12월 1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정해 가지고 오후 3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걱정스러운 게 많은 예산을 쓰면 10개 중에 6개라도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 자꾸 저질러 놓고 우수수 소리가 나거든요. 뉴타운문제도 그렇잖습니까? 모든 게 안 되니까 돈을 쓰는 것 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해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죠?

○토목과장 최영덕   예.

○위원장 오길환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가로등정비 내년에 30번 800m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관내 일원인데요 추돌사고라든가 버스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휘어진다든가 이랬을 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위치는 없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 가로등 개량하는데 총 소요가 10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 5억인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독산동길은 금년에 시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룩스에서 30룩스로 개량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산업단지도 옛날 시설된 가로등이기 때문에 15룩스로 되어 있고 그 구간에 누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량공사를 다 해 주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은 10억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되지 않아서 5억 5,000만원만 하고 1차로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향후에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산업단지가 그 전에는 공장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둡다든가 보도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가 보도관리가 안 된다든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15룩스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데는 상당히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가로등 새로 한 것을 보니까 도로 쪽으로 주행차들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인도 쪽으로도 되어 있대요?

○토목과장 최영덕   도로 쪽에 있는 것은 차량을 위한 등이고 보도 쪽으로 되어 있는 보행자등은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등입니다.

○정병재위원   디지털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디지털산업단지 안에 많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짓고 있는데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원인자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위원회라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위원회할 때 조건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저히 도로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원인자에 의해서 한 차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까는 것도 원인자부담이고 확장하는 것도 원인자부담입니다. 가로등이설이나 증설하는 것도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을 한다는데는 조건부여를 했을 때는 되는데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증축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한 차로를 확보해 나가다가 증축한다고 해서 확보를 조건부여를 안 했을 경우는 차도 자체가 들쑥날쑥 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더라구요.

○정병재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지매입위원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지를 우리가 사들여서.

○토목과장 최영덕   도시계획시설결정권과 입안권 자체가 구청에 없습니다. 산자부 하고 공단본부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하도록 유도를 잘 해야죠?

○토목과장 최영덕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든지 서울시에 이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서부터 450쪽까지 봐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때 각종 맨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맨홀들을 인상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인 경우에 토목과 공사로 한 경우 돈을 토목과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도시가스라든가 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이진용   각 부서별로 돈을 받습니다.

○정병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452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연간단가)가 있는데 이것이 6억 1000만원이죠? 작년 본예산에서 4억 되고 추경예산에서 2억 1000만원 받았지요?

○하수과장 이진용   1억 4,000만원입니다. 총 5억 4,000만원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준설하는데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그 부분을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영식위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이번 구정질문때도 이이야기를 나온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진용   준설예산은 지난번 구정질의 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 개량이나 확대사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지 관리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과 같이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제설대책을 하면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 하수도관에 들어간다고 하면 비록 올 12월달에 준설을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봄에 또 준설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준설을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악지대라든지 주택재개발지역에서 토사유입이 된 지역이라면 또 한달 후에라도 준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하수도 원형관이라 암거라든지 총 연장이 229㎞입니다. 그 연장에 대한 것이 10%씩만 퇴적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준설하려고 히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하기 어렵고 그런 지역을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비록 관경이 크더라도 관구베가 좋다면 준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산동시흥본동시흥1동 이 지역은 해마다 준설해도 또 준설물량 발생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준설예산만큼은 계획성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이 똑같이 도급시행을 합니다. 다만 관거준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준설기 자체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준설하는 사람들 출근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도급시행을 하기 때문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안영식위원   이 사람들 몇 번 가봤고, 기계 다른데 며칠 갔다 세워놓고 거의 노는 것입니다. 일을 안해요

○하수과장 이진용   위원님 이 두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페이지 있었던 상용직상용직 인원이 10여명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각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 및 준설을 위한 상용직 인원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준설은 상용직이 아니고 도급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설한 물량을 정산해서 한만큼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보다는 양에 대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영식위원   저번에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는김에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을 보면 수해우려지역 감시체계시스템구축 카메라 3대인데 이것은 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삼천리빌라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진용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226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수해와 관련된 주요시설하면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역특성상 산악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삼천리빌라지역이라든지 시흥계곡소신연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현대아파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계곡수가 비가 오면 긴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저희가 녹지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침사지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비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나뭇가지가 쌓이거나 하게 되면 순식간에 도로로 물이 역류되어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 지역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안영식위원   CC-TV를 설치해놓고 보는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수과장 이진용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인근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변에 나가 있는 인부들에게 즉시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제거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거기가 있기 어렵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무실에서 원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안영식위원   잘 알았고요. 안양천변 시설물정비사업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라 해서 난간대 한다고 하셨죠? 사실 이 공사를 해놓고 자전거도로가 잘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양천을 생태화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천이라든지 몇 개 하천에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관리하는 구역이 여러 개 구청이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이 자의적으로 개발하고 연계가 안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양천만큼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천을 활성화해라 지침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사실은 올 추경에 이런 사업을 반영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하기 위해서 잠깐 사업을 보류를 해놓았고요. 기 설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뿐 아니고 ’95년도 이후에 체육시설도 설치해 놓고 한 것이 있는데그 이후에 유지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어서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의자가 부서졌다체육시설이 망가졌다 했는데 서로 설치를 해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누구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하천에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생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물들은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영식위원   자전거도로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 불평을 들어보니까 다리 밑에 가면 무슨 택배회사 차들이 자전거도로고 뭐도 없이 짐을 다 옮겨놓고 있어서 자건거를 타고 지나가지 못한데요. 이런 것도 시설을 하는 것보다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차원도 이 시설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하수과장 이진용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안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천에 각 주차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축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하천에는 차량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되면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꿔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윤장중위원님!

○윤장중위원   451쪽 빗물받이 준설, 작은 문제부터 보충하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다든지 누가 감시자인지 뒤에 맡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 작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받는 회사 사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십년을,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유은무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동에 들어오면 한 블럭에 몇 개인데 몇 시까지 하고 가라든지 그래야 작업이 되지 걸어놓고 하루종일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는 곳은 생전 준설이 안됩니다. 골목에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특대를 해야 준설합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하수도공사를 6군데 해놓았는데 잘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저는 주민들한테 혼나거든요. 우리 지역 아실 것입니다. 감독관을 민간인이 한 분이 하게끔 모셨는데 그 분이 하수관이 사실은 옛날에 콘크리트 그것 묻은 것은 탱크가 지나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준설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공사가 다 되었거든요. 먼저 하수과도 상당히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유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된것도 제가 대강 가 보았습니다. 전부가 관 묻힌 것은 좋은게 묻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 해야 돼요. 여기 틀림없이 해야 되요. 관이 처음에 구획정리할 그 당시에 묻어놓은 관이 현재그대로 매설된데도 이상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곳을 절대 못뜯게 하지요.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제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원들도 하수관을 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깨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폐단이 오니까 예산절감 덜하고도 어려운데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빗물받이 하수도공사도 역시 도급시행과 상용인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용인부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상 그 지역에 준설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밀려짐이 없도록 하도록 감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유은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 보여 드리지 못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수계획 관망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에다 표시해 놓았는데 ’98년도 서울시에서 작성해서 각 자치구에 나누어주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 도로에 따라서 하수관이 얼마가 묻혀 있고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얼마짜리로 확대를 해라또 그것에 대한 도면번호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도로 도면과 오버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도면상태가 복잡해지고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수관망도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망도에 의해서 ’98년도에 수립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우선은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에 의해서 필요하면 확대도 하고 노후되면 계량도하는 사업을 해마다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사업을 올리고 있고요.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지역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까 현장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나면 작년부터는 그 도면에다 이와 같은 확인도장을 찍어서 언제 공사를 했고누가 했고 하는 것을 전부 표시를 해서 사업명의 도면을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를 오픈하게 되면 그 안에 동판을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언제 누가 했고어느 회사가 감독했다는 실명제도 역시 수행을 하고 있고또 작년부터 GIS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하는 경우는 앞으로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장중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110억 공사를 재해대책으로 하잖아요. 물론 까르푸 앞이나 이런 곳은 하수도 냄새가 납니다. 시흥동하면 딱 표시가 나고, 독산동은 표시가 나거든요. 독산2동 군부대 하수도시설이 확장이 되면 안전하고 시흥동 50m도로 까르푸 같은데도 그 공사가 끝나면 냄새가 없지요. 지나가면 하수도 냄새가 무척 나잖아요. 지역이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4m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관이 마찰이 나는 것은 어느 동이든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욕먹는다 이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들 하수체계는는 우수와 오수를 같이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빗물받이나 하수관 맨홀을 통해서 나는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윤장중위원님께서도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신통치 않게 한다고 하니까 상용인부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용역을 주는데......

○하수과장 이진용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준설을 하는 것이 저희 상용직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에 긴급하게 준설기를 통해 준설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민간자본이전이나 이와 같이 도급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상용직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저희들과 같이 9시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다보니까 출퇴근도 안맞도 시간도 늦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급수행으로 하는 것은 물량정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물량을 산정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병재위원   물량정산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단가 1만 3,600개소인데요. 이 내역서를 제출하라면 한 트럭분이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는데, 이 1만 3,600개소는 아니더라도 1,360개소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은 언제 한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 빗물받이를 다녀보면 담배꽁초를 적체되어 있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저는 환경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준설해 놓은 것을 거의 본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잘 해주시고 아까 안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 시설물 정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억을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시설물하고 환경문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주차장은 이전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지금 주차장이 3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말까지 2개소가 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할 예정이고 1개소는 내년 말에 폐쇄해서 안양천에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제가 환경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군부대 군인까지 동원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군인들이 장화싣고 청소하고 그런 것을 보면 폐타이어 같은 것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하면 무엇합니까. 그 주차장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원을 벌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자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주차장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452페이지 하수암거 안전점검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암거 규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3만 5,840m정도가 있습니다.

○유은무위원   이 자료에 보면 독산동, 가산동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지금 452페이지 하수암거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올 여름에 가산동의 공단오거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도로가 구멍이 중간 중간에 여러번 났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하천을 위에 뚜껑만 덮어서 하다 보니까 속에는 썩어서 부식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구멍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오래된 하수암거를 전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시비를 받든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따른 조사비로 9,000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보수하는데 따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위원   가산동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되었나요?

○하수과장 이진용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도면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15년이상 20년정도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공사도면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서류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되면 폐기처분되고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기 이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은무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이진용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번 하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하면 상당기간 동안은 안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은무위원   가산동은 대형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해서......

○하수과장 이진용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암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빗물펌프장 예산을 보면 계속 보수·정비 등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만 쓰고 다시 고치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60쪽에 수문 보수, 모터펌프 정비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는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 고친 장비를 올해 또 고친다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계가 꼭 그곳이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고장날 수 있고 수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작사와 합동점검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다보면 그때마다 발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 보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1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한 3년 예산서를 보면 똑 같아요.

○하수과장 이진용   작년에도 수문보수라고 명칭을 해서 올립니다만 수문의 고장난 부분은 다릅니다.

○이종학위원   작년에 예산을 보면 7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똑 같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고장나면 우리 생활에도 큰 불편이 따른 것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일반적으로 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똑같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위원   45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빗물펌프장 및 수문가동 입회자 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저희들도 상당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은 관사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개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면 상당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을 안 해서 사고가 가중이 되었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에 펌프장에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냥은 잘 안 오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또 각 지역에 관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갖고 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 주려고 그렇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2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이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펌프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비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항공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비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있어 전문직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연간 1～2번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약 1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지금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정비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수문점검 42만원, 수문보수 5,000만원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점검을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펌프를 실제 가동하는 시점에서 작동을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실제 가동도 한번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측면에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일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사 관리체계하고 행정체계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문팀을 한번 구상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다음 박만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안양천 시설물 설치관리비, 먼저 안영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보수 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기아대교 부근과 시흥역 부근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및 보수, 정비상태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진용   저희들이 안양천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나오면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비는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장중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시흥역에서 넘어가면 자전거 타고 가면 들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시흥대교 그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어요.

○하수과장 이진용   시흥역 부근에 한 3군데를 했는데, 주민들 이용도를 봐서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대한전선 다리로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연결도로가 없는데 안양천을 아무리 좋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하수과장 이진용   안양천이 활성화되면 이용주민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넘어갈 수 있는 연계통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계획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오길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62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입니다. 46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전체 예산액은 52억 9086만 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7억 36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인 5억 548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44억 6912만 9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0억 68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인 4억 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중에서 증액편성한 비목 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2억 6075만원이 증가한 24억 999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9796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214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직원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이 1억 8000여만원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비 등으로 1900여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에 2억 6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2억 5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방역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역용 약품확보에 7600여만원을 방문진료의료환자 약품구입에 2300여만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소음상태가 불량한 전화기 교체 등 5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사액은 4억 5584만 1000원이고 전년대비 26%인 94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012만 2000원이 증가한 7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4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에 2억 7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이전 항목 중 모자보건 및 국가 암검진사업 등에 138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진찰용 초음파 진단기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에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4000만원을 포함해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임산부 영유아 약품구입 의료용품 구입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등 민간이전 항목에 1억 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3억 358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1.9%인 603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35만 8000원이 증가한 89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4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가 보조되는 보조사업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에 전년대비 5077만 8000원이 증가한 9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민건강을 위한 의료급여사업의 진료약품비 및 검사시약대 등에 9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건강한 삶을 위한 체성분 분석기 구입 등 8종 구입에 5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483페이지 지역방역활동비가 150만원씩이면 이 분들이 사용하는데 기름값 하고 전체가 방역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세구   아닙니다. 매월 25만원씩 활동비로 6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자동이체 시켜 줍니다. 유류비입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회장 명의로 자동이체 됩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역에서 방역을 왜 안 하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25만원이라면 매월 방역봉사대로 나간다면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매년 방역봉사대에 25만원씩 지급이 되면 저희한테 알려 주어야 그 분들이 방역을 안 할 때 추궁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자금이 없고 돈 안 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세구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25만원씩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기름하고 약품을 다 주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계로 돌면 쉽잖아요? 180만원 주고 한 대 사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세구   보건소에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가 더 있어야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49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전명철   있습니다. 구로구 당시에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이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길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학위원   506페이지에 보면 한방약품 및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방치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예, 아주 많으셔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외부 한의사회에서 한의사분들이 오십니다.

○안영식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의사 분이 월 2회 진료를 하고 계신데 사례금으로 1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자주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월 2회로 한 겁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원래 한의사회에서 못 한다고 하는 걸 저희가 억지로 사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한의사 사례금을 5만원 드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무슨 위원회 회의하는데도 7만원씩 주는데, 한의사님 모시고 5만원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한 10만원이나 15만원으로 올려드리고 이 진료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금천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아무 할 일 없는 위원회 한다고 모셔놓고 잠깐 모였다 헤어지는데 7만원씩 줘요. 한의사 선생님 모시고 하는데 이것 5만원 준다고 하면 잘못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증액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증액해 드리니까 사례금도 높이고 월 2회하는 것을 제가 봐서는 전번에 보건소 다녀오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종일 기다려도 진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채영   네,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니까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횟수를, 예를 들어서 주 2회 하든지, 아니면 주1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사례금을 상향조정해서 올려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그 시설을 하게끔 2대 때 했었는데, 상용으로 할 수 없는가하고 전번에도 구정질의 때 했었어요. 우리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수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주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설화는 못하시더라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다른 한방쪽의 압력 때문에 못하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원래 한의사분들은 상설화하는 것을 원했는데,저희가 장소도 그렇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병재위원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분들은 그것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것은 상설화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계수조정해서 금액을 올려주면 싫어하는 부서가 일감을 많이 준다고 싫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죠?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취지 가 관내 한의사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의사 회장이 관내에서 개업하신 회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에 진료하는데 나오는 날은 오전에 환자를 못보고 나오고 해서 자율봉사를 하지만 회원들이 좀 부담을 느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는 힘들 것 같다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하고 의약과장이 같이 그 분들을 만나 뵙고 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교통비그 분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식사비와 교통비정도는 저희가 가능한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의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의사 한 분 나오는 분하고 사무하는 여자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2만원씩 작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주에 한 번씩으로 간격을 늘렸지요. 올해는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수당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했는데안영식위원님과 정병재위원님께서 더 올려 주신다니까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한의사회도 의사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개업해서 대부분 횟수도 1년에 한 두 번꼴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전에 할 때도 이것을 연장하느냐 안하느냐 투표를 해서 다시 통과되었는데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수고비를 올린다도고 해도 횟수를 늘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보겠지만 제 판단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식위원   사례금을 현실성있게 드리고, 횟수를 주 1회는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주고 공짜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말은 못하고 열받지요.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현실에 맞게 드리세요. 그대신 금천구민들이 큰 혜택이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낳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제가 내일 한의사님 뵙게 되는데 안영식위원님과 정병재위원님,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만나보시고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들어가면 금액을 올려야되는데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알아서 바로 연락주시면 모레 계수조정할 때 끝나야 하거든요. 15만원이면 15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해서 곱하기 4해서 하면 되잖아요.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내일 의료보험공단 금천지사 일 관계로 관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회원들과 만날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뜻을 전달해서 의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정병재위원님!

○정병재위원   510페이지 보면 폐수보관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저장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정병재위원   교체 및 설치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자료에는 있는데......

○의약과장 정채영   예전에는 용량이 적어서 임상병리시설과 방사선실 두 군데에서 폐수가 나오거든요. 용량이 적어가지고 넘치고, 또 계량기가 없어서 그것이 넘치는지 안넘치는지 모르고 수시로 가서 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2.5톤정도짜리로 큰 것으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서 계량기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찼는지 볼 수 있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병재위원   기존의 것은 버릴 것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청사가 보건소 청사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는 동사무소로 설계한 동사무소를 저희가 임시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임상병리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간염이라든가 수많은 검사를 하고 X-ray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현상할 때 현상액 등 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오폐수를 자체에서 모아서 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동사무용 건물을 쓰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어서 현재 지하실에 임시로 그것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실에 오폐수를 담는설치할 장소가 너무 좁고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장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전에 있는 것은 폐기시킬 것입니까?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그 장소에 다시 폐수를 담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폐수는 어떻게 운반합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폐수는 저희가 전문용역회사에 계약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수거해다가 폐수처리를 합니다.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네, 유은무위원님!

○유은무위원   민원체혈대는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민원이 오면 앞에서 피 뽑고 하는 것이 낡고 좁아서 편안한 감을 주지 못해서......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층에는 임상병리실이 있어서 간염당뇨라든가 각종 피로 검사를 하는 의사의 처방이 나가면 5층에 올라오셔서 민원인들이 대고서 피를 뽑습니다. 거기 뽑는 책상이 오래되고 낡아서 들어올 때 이미지가 안좋아서 거기를 산뜻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의약과장 정채영   책상에서 체혈을 뽑고......

○유은무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책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를 다 개보수하다 보니까......

○유은무위원   그 장소까지군요. 그리고 치과의사도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채영   네,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당연히 치과의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유은무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길환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안의 심사를 끝으로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오길환     안영식     유은무     장창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21인)

생활복지국장이정문

도시관리국장전만수

건설교통국장김진환

보건소장엄주철

사회복지과장정진일

산업환경과장정해석

위생과장김정구

청소과장이상필

주택과장황선규

건축과장이한구

공원녹지과장김홍식

교통행정과장신봉호

교통지도과장고현담

토목과장최영덕

하수과장이진용

보건행정과장박세구

보건지도과장전명철

의약과장정채영

작업팀장임동팔

재활용팀장조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