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10시09분
- 의사일정
- 1.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2.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3.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4.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5.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 6.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7.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9.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0.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 11. 2004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 12.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12.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4.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2.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 3.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4.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5.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 6.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7.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9.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0.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 11. 2004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 12.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12.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4. 2004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유은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유은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유은무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은무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은 26만 금천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여년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나머지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결실을 위하여 2002년 12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 3월 4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는 26만 금천구민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로 조속한 군부대이전과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우리의 결의를 탄원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이우재의원이 제시한 군부대이전 후의 구청사건립계획안과 집행부측이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과 갑론을박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30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구청 관계관과 의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육군본부 공병감으로부터 군부대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구의 입장과 우리구민의 바램을 간곡히 표명하였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부측의 신청사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보고와 함께 집행부측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2003년 6월 28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는 유고 중인 간사를 재선임하고 군부대이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를 시설폐지하고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와 함께 한인수 구청장님의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개진과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며 본 위원회 활동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내실있는 위원회활동이 불가피하다 사료되어 활동기간을 2003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의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3년 9월 4일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육군도하단내 중앙부근에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로 시설결정한 부지를 폐지하고 국철 시흥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흥동 113번지 일대 평화자동차 학원 부지와 인접 군부대부지 일부토지를 포함하여 새로이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로 시설결정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본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2003년 9월 29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된 군부대추진 및 구청사건립에 대한 보고를 듣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본 위원회의 존속여부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본 위원회 구성원 8명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위원정원조정 및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하고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3개 정당 위원장의 고견을 듣고자 초청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사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이목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최규엽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 초청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고견과 함께 구상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잣대와 이해득실 등으로 구민의견 결집을 위한 방향설정에 한계가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9일 제8차 본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산184번지 외 27필지 5,203평에 대한 구종합청사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요청을 하였다는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와 집행부측의 구청사건립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부대이전은 구청사건립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전 구민의 중지를 모아 군부대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률적인 의견과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간사의 종합적인 보고와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8년여동안 추진해 오던 구청사건립이 이제야 서서히 주춧돌을 쌓아가는 발판의 전기를 마련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은 구청측에 일임하고 구의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은 26만 금천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여년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나머지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결실을 위하여 2002년 12월 28일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에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 3월 4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는 26만 금천구민과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결의로 조속한 군부대이전과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우리의 결의를 탄원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이우재의원이 제시한 군부대이전 후의 구청사건립계획안과 집행부측이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과 갑론을박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30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구청 관계관과 의장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육군본부 공병감으로부터 군부대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구의 입장과 우리구민의 바램을 간곡히 표명하였습니다.
2003년 5월 7일 제4차 본 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집행부측의 신청사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보고와 함께 집행부측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며 2003년 6월 28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는 유고 중인 간사를 재선임하고 군부대이전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를 시설폐지하고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와 함께 한인수 구청장님의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개진과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며 본 위원회 활동기간이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내실있는 위원회활동이 불가피하다 사료되어 활동기간을 2003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의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3년 9월 4일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육군도하단내 중앙부근에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로 시설결정한 부지를 폐지하고 국철 시흥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흥동 113번지 일대 평화자동차 학원 부지와 인접 군부대부지 일부토지를 포함하여 새로이 구청사건립 예정부지로 시설결정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본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2003년 9월 29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된 군부대추진 및 구청사건립에 대한 보고를 듣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본 위원회의 존속여부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본 위원회 구성원 8명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위원정원조정 및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하고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3개 정당 위원장의 고견을 듣고자 초청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제7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사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이목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최규엽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 초청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고견과 함께 구상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잣대와 이해득실 등으로 구민의견 결집을 위한 방향설정에 한계가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29일 제8차 본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산184번지 외 27필지 5,203평에 대한 구종합청사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요청을 하였다는 도시관리국장의 보고와 집행부측의 구청사건립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군부대이전은 구청사건립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전 구민의 중지를 모아 군부대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일률적인 의견과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간사의 종합적인 보고와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8년여동안 추진해 오던 구청사건립이 이제야 서서히 주춧돌을 쌓아가는 발판의 전기를 마련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은 구청측에 일임하고 구의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유은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의 진행을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구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이전 및 구청사건립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식 간사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식 간사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최대의 관심사업인 만큼 집행부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하기로 심사보류하였으며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응급 조치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강화 및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복잡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제공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현장실시조사를 병행하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대여해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여타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운용 및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관내에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적립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활용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대학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대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복구 공사와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 각 유관기관과 공사계획 협의를 통하여 복구 후 곧바로 또다시 도로가 파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긴급한 재해상황 발생시 즉시 기금을 투입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획된 안으로 안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적기에 기금을 투입,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 심사보류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한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평상구입 예상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대책방안 마련과 신청사건립 부지매입에 있어 토지매입 단가를 최대한 낮게 산출하여 저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하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최대의 관심사업인 만큼 집행부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하기로 심사보류하였으며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응급 조치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강화 및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복잡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제공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 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현장실시조사를 병행하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대여해 주고 있는 사업이므로 여타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운용 및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관내에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적립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재활용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환경미화원 대학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대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복구 공사와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 각 유관기관과 공사계획 협의를 통하여 복구 후 곧바로 또다시 도로가 파헤쳐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긴급한 재해상황 발생시 즉시 기금을 투입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획된 안으로 안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은 적기에 기금을 투입,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3일 심사보류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한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평상구입 예상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대책방안 마련과 신청사건립 부지매입에 있어 토지매입 단가를 최대한 낮게 산출하여 저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하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영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과 같이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2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은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한건 한건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안영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과 같이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2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은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한건 한건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원회 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401억5,508만 4,000원 중 116억 8,9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 94억 6,358만 3,000원 중 32억 1,2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명시이월하고자 심사한 예산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독산4동청사와 시흥본동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동청사 이전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의 지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거래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의한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03년도에 확보한 독산4동청사 신축비 18억 6,200만원과 시흥본동청사 신축비 26억 2,200만원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명시이월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지매입 선정에 있어 기피시설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건립비가 편성요구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내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비로 확보한 예산 22억 55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미약한 시흥동 지역에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휴식·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시흥본동 광장건설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특별교부금 교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제반절차를 이행 후 특별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사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추가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50억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비는 2003년도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건설비 8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본사업에 건설공사비 확보한 18억 4,500만원 중 집행예정액 6억 5,900만원을 제외한 11억 8,6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또한 서울시에서 건설비 9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지역의 특성상 인접건물의 안전확보 및 적합한 철거공법 검토를 위한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연내 건설공사발주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예산 21억 4,400만원 중 집행예정액 1억 1,8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20억 2,6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총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한 집행부측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위원들이 있었으므로 차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측에서는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에 대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401억5,508만 4,000원 중 116억 8,9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 94억 6,358만 3,000원 중 32억 1,2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명시이월하고자 심사한 예산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독산4동청사와 시흥본동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동청사 이전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의 지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거래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의한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03년도에 확보한 독산4동청사 신축비 18억 6,200만원과 시흥본동청사 신축비 26억 2,200만원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명시이월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지매입 선정에 있어 기피시설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건립비가 편성요구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내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비로 확보한 예산 22억 55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미약한 시흥동 지역에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휴식·체육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시흥본동 광장건설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특별교부금 교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제반절차를 이행 후 특별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사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추가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50억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업비는 2003년도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건설비 8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에 따른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본사업에 건설공사비 확보한 18억 4,500만원 중 집행예정액 6억 5,900만원을 제외한 11억 8,6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또한 서울시에서 건설비 9억 5,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지역의 특성상 인접건물의 안전확보 및 적합한 철거공법 검토를 위한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어 연내 건설공사발주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예산 21억 4,400만원 중 집행예정액 1억 1,8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20억 2,6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로 편성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하여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총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한 집행부측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위원들이 있었으므로 차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측에서는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에 대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간사님 수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8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부서별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동안에 걸쳐 전체적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금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305억 6,001만 9,000원과 특별회계 86억 9,032만 4,000원으로 총 1,392억 5,034만 3,000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05억 6,001만 9,000원 중 19억 7,21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1억 9,2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억 7,937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억 9,03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액 변동이 없이 일부 사업비를 증액 및 감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수정안 중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20만원 중 40만원을 감액,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해외자매도시 초청 1,400만원 중 400만원 감액,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3,800만원 중 1,800만원 감액, 방위협의회 간담회 1,00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 1,200만원 중 700만원 감액, 신년구정보고회 1,000만원 중 400만원 감액,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실 재배치로 7,200만원 중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비교시찰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을 감액, 직원가족장기자랑 출연자 사례금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금천구수련원 부지매입비 4억원 중 2억원 감액,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92만원중 84만원 감액, 국민운동유공자 산업시찰 3,080만원중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주민등록일제정비 홍보용 현수막 288만원중 144만원 감액, 모범구민표창 2,100만원중 600만원 감액, 동청사 집무환경개선비 1억 2,514만 5,000원중 2,51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864만원중 432만원을 감액, 여론동향 운용 현수막 4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현수막 120만원중 60만원 감액, 구정도우미 여론채택에 따른 시상품 480만원중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2,0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관리 안내홍보물 제작비 2,544만원중 508만 8,000원을 감액, 사업체기초통계조사현수막 42만원중 21만원 감액,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컴퓨터 4억 3,440만원중 1억 4,480만원을 감액,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프린터 9,845만 6,000원중 1,9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반상회보 금천소식지 발간 1억 8,127만 2,000원중 6,22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벚꽃축제 현수막 156만중 120만원 감액, 구민의날 현수막 156만원중 120만원 감액,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현수막 84만원중 72만원 감액, 생활체육교실 현수막 240만원중 120만원 감액, 소극장 영화 및 연극공연 현수막 480만원중 240만원 감액,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5억 5,765만 9,000원중 1,3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 현수막 22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세무2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 현수막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지가조사 현수막 72만원중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사회복지연찬회 개최 현수막 24만원중 12만원을 감액하고 구립어린이집 개·부수 2억 4,800만원중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교실운영 현수막 105만원중 84만원 감액, 자원봉사센터운영 현수막 84만원중 77만원 감액, 시민알뜰장운영 현수막 192만원중 144만원 감액, 요리솜씨 경연대회 현수막 35만원중 28만원 감액, 여성정책세미나 현수막 35만원중 28만원 감액, 청소년 건전육성 현수막 144만원중 120만원 감액,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 7,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현수막 120만원중 60만원을 감액하고 금천의제21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중 168만원 감액, 창업지원센터 현수막 28만원중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 예산안으로 무단투기단속 모형카메라 구입 2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현수막 210만원중 105만원을 감액, 각종 홍보물 500만원중 250만원 감액,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 간식비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우리골목청소운동 우수참여자 산업시찰 1,760만원중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꽃묘구매 3,900만원중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 3억 5,600만원중 5,600만원을 감액, 가로수식재 및 보식 1억원중 2,000만원 감액, 녹지대 정비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 감액, 식목일 및 무단경작지 수목식재 2,955만원중 1,000만원 감액,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 7,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임야내 등산로주변정비 3,000만원중 500만원 감액, 약수터주변 정비 3,5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홍보물 제작 등 36만원중 24만원 감액,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4,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하였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제설대책 홍보물 제작 168만원중 84만원 감액,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13억중 3억 감액, 가로등 정비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제1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중 3,000만원 감액, 제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중 3,000만원 감액, 디지털산업단지 가로등 개량 5억원중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7억원중 1억원 감액, 하수도 준설 6억 1,000만원중 6,000만원 감액, 수방홍보용품 156만원중 144만원 감액, 빗물펌프장 정비 1억 8,000만원중 3,000만원 감액, 수문보수 5,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수해우려지역 감시체계시스템구축 감시카메라 3대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안양천 시설물 정비 2억원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 95만원중 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 제작비 60만원중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9억 7,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문위원 입법조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12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직원 가족장기자랑 우수자 시상금 240만원을 26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동정관리업무추진비 1,440만원을 증액신설하고 자율방범대운영 유류비지원 1,560만원을 1,560만원 증액하여 3,120만원으로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제2회 벚꽃축제 사물 및 국악팀 학교 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하였고 구민의날 사물 및 국악팀 학교 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구립합창단 연주회 사물 및 국악팀 사례금 100만원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주민교양대학 일반운영비 2,192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주민교양대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신설 증액, 주민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금천장애인 한마음의날 지원 245만원을 105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하였고 장애인 극복 및 장애인 복지 기여자 시상금 160만원을 16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400만원을 4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오염배출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168만원 증액하여 528만원으로 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 864만원을 864만원 증액하여 1,728만원으로 하였고 무인카메라 무단투기 감시용 6,000만원을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2,700만원을 9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하였고 공원내 휀스 설치 3,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각각 조성하여 신설 및 증액 총액은 1억 9,27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Green Parking 2006” 조성사업 31억 5,000만원중 6억원을 감액하여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원을 신설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86억 9,032만 4,000원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84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부서별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동안에 걸쳐 전체적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금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305억 6,001만 9,000원과 특별회계 86억 9,032만 4,000원으로 총 1,392억 5,034만 3,000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05억 6,001만 9,000원 중 19억 7,21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1억 9,2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억 7,937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6억 9,03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액 변동이 없이 일부 사업비를 증액 및 감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수정안 중 감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20만원 중 40만원을 감액, 해외지방자치단체 연수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해외자매도시 초청 1,400만원 중 400만원 감액,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3,800만원 중 1,800만원 감액, 방위협의회 간담회 1,00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 1,200만원 중 700만원 감액, 신년구정보고회 1,000만원 중 400만원 감액, 행정기구 개편시 사무실 재배치로 7,200만원 중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비교시찰 1억 3,500만원 중 4,500만원을 감액, 직원가족장기자랑 출연자 사례금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금천구수련원 부지매입비 4억원 중 2억원 감액,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92만원중 84만원 감액, 국민운동유공자 산업시찰 3,080만원중 1,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주민등록일제정비 홍보용 현수막 288만원중 144만원 감액, 모범구민표창 2,100만원중 600만원 감액, 동청사 집무환경개선비 1억 2,514만 5,000원중 2,51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864만원중 432만원을 감액, 여론동향 운용 현수막 48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현수막 120만원중 60만원 감액, 구정도우미 여론채택에 따른 시상품 480만원중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2,0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관리 안내홍보물 제작비 2,544만원중 508만 8,000원을 감액, 사업체기초통계조사현수막 42만원중 21만원 감액,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컴퓨터 4억 3,440만원중 1억 4,480만원을 감액,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프린터 9,845만 6,000원중 1,9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반상회보 금천소식지 발간 1억 8,127만 2,000원중 6,22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벚꽃축제 현수막 156만중 120만원 감액, 구민의날 현수막 156만원중 120만원 감액,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현수막 84만원중 72만원 감액, 생활체육교실 현수막 240만원중 120만원 감액, 소극장 영화 및 연극공연 현수막 480만원중 240만원 감액,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5억 5,765만 9,000원중 1,3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 현수막 22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세무2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홍보물제작 현수막 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지가조사 현수막 72만원중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사회복지연찬회 개최 현수막 24만원중 12만원을 감액하고 구립어린이집 개·부수 2억 4,800만원중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교실운영 현수막 105만원중 84만원 감액, 자원봉사센터운영 현수막 84만원중 77만원 감액, 시민알뜰장운영 현수막 192만원중 144만원 감액, 요리솜씨 경연대회 현수막 35만원중 28만원 감액, 여성정책세미나 현수막 35만원중 28만원 감액, 청소년 건전육성 현수막 144만원중 120만원 감액,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 7,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현수막 120만원중 60만원을 감액하고 금천의제21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중 168만원 감액, 창업지원센터 현수막 28만원중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 예산안으로 무단투기단속 모형카메라 구입 27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현수막 210만원중 105만원을 감액, 각종 홍보물 500만원중 250만원 감액,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 간식비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우리골목청소운동 우수참여자 산업시찰 1,760만원중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꽃묘구매 3,900만원중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 3억 5,600만원중 5,600만원을 감액, 가로수식재 및 보식 1억원중 2,000만원 감액, 녹지대 정비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 감액, 식목일 및 무단경작지 수목식재 2,955만원중 1,000만원 감액,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 7,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임야내 등산로주변정비 3,000만원중 500만원 감액, 약수터주변 정비 3,5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홍보물 제작 등 36만원중 24만원 감액,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4,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하였고 토목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제설대책 홍보물 제작 168만원중 84만원 감액,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13억중 3억 감액, 가로등 정비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 감액, 제1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중 3,000만원 감액, 제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중 3,000만원 감액, 디지털산업단지 가로등 개량 5억원중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7억원중 1억원 감액, 하수도 준설 6억 1,000만원중 6,000만원 감액, 수방홍보용품 156만원중 144만원 감액, 빗물펌프장 정비 1억 8,000만원중 3,000만원 감액, 수문보수 5,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 수해우려지역 감시체계시스템구축 감시카메라 3대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안양천 시설물 정비 2억원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 95만원중 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안내 홍보물 제작비 60만원중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9억 7,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문위원 입법조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12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직원 가족장기자랑 우수자 시상금 240만원을 26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으로 동정관리업무추진비 1,440만원을 증액신설하고 자율방범대운영 유류비지원 1,560만원을 1,560만원 증액하여 3,120만원으로 도서구입비 주민자치센터 3,600만원을 1,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제2회 벚꽃축제 사물 및 국악팀 학교 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하였고 구민의날 사물 및 국악팀 학교 사례금 2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구립합창단 연주회 사물 및 국악팀 사례금 100만원을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주민교양대학 일반운영비 2,192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주민교양대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 신설 증액, 주민교양대학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금천장애인 한마음의날 지원 245만원을 105만원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하였고 장애인 극복 및 장애인 복지 기여자 시상금 160만원을 160만원 증액하여 32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400만원을 450만원을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오염배출단속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168만원 증액하여 528만원으로 하였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 864만원을 864만원 증액하여 1,728만원으로 하였고 무인카메라 무단투기 감시용 6,000만원을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2,700만원을 900만원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하였고 공원내 휀스 설치 3,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각각 조성하여 신설 및 증액 총액은 1억 9,27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Green Parking 2006” 조성사업 31억 5,000만원중 6억원을 감액하여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원을 신설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86억 9,032만 4,000원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간사님 심사 결과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 예산편성 절차 문제에 따른 구청장님의 양해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 예산편성 절차 문제에 따른 구청장님의 양해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한인수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세부적인 설립준비를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친 후에 의원님들께 예산안을 상정하였어야 하는데 지역의 열악한 개발의 남다른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서두른 감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초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부터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 차근차근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 1억 9,279만원 신설 및 증액부분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6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발회계세출예산안에서 1억 9,279만원의 신설 및 증액부분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6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 1억 9,279만원 신설 및 증액부분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6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발회계세출예산안에서 1억 9,279만원의 신설 및 증액부분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6억원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대영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제84회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부의안건 심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가운데 어느덧 계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한층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을 의원님과 함께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 연시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3년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제84회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부의안건 심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가운데 어느덧 계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여 구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한층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을 의원님과 함께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 연시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3년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