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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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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25일 (화) 10시32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6. 5.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7. 6.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9. 8.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1. 10.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2. 11.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3. 12. 2004연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04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7. 1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과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7. 5.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8. 6.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 8.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11. 9.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2. 10.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3. 11.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4. 12. 2004연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5. 13.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6. 14. 2004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7. 15.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8. 1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4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보고 
  
○사무과장 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2003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12월 17일 이종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11월 2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4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유 혁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6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3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금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박만선의원과 김훈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저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여러 의원님께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이 발생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4쪽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저희들 당초 1,111억 43만원에서 49억 6,2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1차 추경에서 240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40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추경은 예산의 증감변동이 없이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116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1억 3,400만원에서 19억 6,5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1차 추경에서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9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예산의 증감 변동없이 명시이월액만 특별회계에서 3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 확정 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상금액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한 내용이 17쪽까지 연결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일반회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독산4동청사와 시흥본동청사 신축은 독산4동청사가 총 60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서 부지매입비와 건물철거비 설계용역비로 18억 6,200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시흥본동청사도 총 사업비가 64억 6,400만원인데 금년 본예산에서는 부지매입비 등 26억 2,200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2개 동청사의 신축부지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이전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거래시가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의한 토지매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 독산4동청사 18억 6,200만원, 시흥본동청사 26억 2,200만원을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서울시에서 4개년 계획중에 노인전문 특히 치매·중풍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 건립분에 한해서는 자치구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는 100% 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금년 1회 추경에 22억 5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최조 부지로 선정했던 시흥4동 4번지 일대는 인근주민들의 기피시설에 따른 주민반대로 2003년 11월 초까지도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건립비가 편성요구된 사항이므로 제2의 부지로 물색 추진중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부지매입이 지금현재 곤란하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한 예산 22억 500만원을 집행못할 것이 예상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면, 시흥본동 광장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20억 4,300만원이 드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익시설이 미약한 시흥동 지역에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금년 1회에 추경에 50억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도시시설결정을 위해 제반절차 이행 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003년 11월 26일경에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연기되어 12월초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후 기 확보된 예산액 50억원과 병행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부득이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사비로 금년 본예산에 구비 9억 7,000만원을 편성한바 있고, 시비로 8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보상비가 2002년도 사고이월로 확보한 14억 1,900만원보다 6억 5,9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금액은 구비로 확보한 공사비 예산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완료는 2003년도 12월 15일로 전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의 지원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본사업으로 건설공사비로 확보한 예산중 11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도 2002년 사고이월한 보상비 18억 5,000만원은 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건설공사비로 구비를 본예산에 철거비 1억원과 1회추경 포괄비 10억 8,900만원을 합한 11억 8,900만원과 시비 9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총 21억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사지역의 특성상 지하철골 구조물 등이 인접건물의 안전확보 등 적합한 철거공법 등의 검토를 위해서 설계용역결과에 대한 기술자문회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건설공사 발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집행액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20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제반여건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중 일반회계에 4건, 독산4동청사 신축, 시흥본동청사 신축, 구립노인정 전문요양원 건립, 시흥본동 광장건설 그리고 특별회계 2건,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는 약 5% 내외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내년도 예산편성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항을 고려해서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는 긴축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능률성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392억 5,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4%인 1,03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6%인 86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18.8% 인 220억 1,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305억 6,000만원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2.9%인 429억 3,5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이 54.6%인 113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이 0.9%인 11억 7,000만원, 보조금이 13.7%인 15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305억 6,0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저희구는 27.7%인 361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경상비가 51.9%인 678억 5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19%인 247억 9,500만원, 예비비가 1.4%인 1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86억 9,000만원 중에 의료급여기금이 5,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8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 투자사업은 80건에 297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도로개설 부문 5건에 7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정비 부문 5건에 21억 6,000만원, 도로조명 5건에 11억 6,000만원, 치수하수 17건에 37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원녹지부문 13건에 10억 1,600만원, 사회복지부문 10건에 1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환경 2건에 5,600만원, 도시정비 부문 4건에 6억 6,000만원, 교통부문 4건에 7,800만원, 문화체육부문 2건에 2,900만원, 일반행정부문 7건에 74억 8,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건에 4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현황을 보시면 투자사업의 주요편성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에서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에 기 투자한 부문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27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신설부문으로 시흥동 886-10~886간 도로개설에 2억 7,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관악벽산타운 2·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번지 도로개설에 20억원, 시흥유수지~기아대교간 도로개설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로 시흥3동 937번지 일대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는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3억원을 편성하고, 가산동 505-3~12외 1개소 도로정비에 3억 3,000만원, 그리고 가산동 238-77~33외 1개소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다음 독산3동 234번지 주변 도로정비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시흥4동 823~823-66호외 4개소 도로정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부문 5건은 연간단가계약인 가로등 정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제1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 그리고 제2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부문에 총 3억 4,000만원, 가로등 선로 지중화 공사에 2억원, 디지털산업단지 가로등 개량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수하수 분야는 연간 단가계약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에 7억원, 빗물받이 준설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독산1동 1001-4~998-2간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에 3억원, 독산1동 152-2~152-11간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독산3동 950~960-9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에 3억원, 다음에 독산3동 974~179-24간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시흥4동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에 1억 6,000만원, 시흥본동 896~907-7간외 1개소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에 2억 4,000만원, 다음에 하수암거 안전점검에 9,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에 1억 8,000만원, 수문 정밀점검에 4,000만원, 유수지 준설에 1억 1,000만원, 수문 보수에 5,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복구에 5,000만원, 수해우려지역 감시체계 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그리고 안양천 시설물 정비에 2억원,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인 하수도 준설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13건인데 이 중에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에 3억 5,6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원, 공원내 휀스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쪽을 보시면 공원시설물 도색에 6,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1억원, 가로수 가지치기에 1,000만원, 벚꽃십리길 녹지대외 1개소 왕벚나무 식재에 3,500만원, 도로변 임야절개지 넝쿨장미 식재에 2,000만원, 녹지대 정비에 1억 5,000만원, 위험수목 제거에 2,000만원,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 보수정비공사에 7,000만원에 편성했으며, 임야내 등산로 주변정비에 3,000만원과 약수터 주변 정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건으로 이중에서 노인공동작업장 개·보수에 4,5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6,000만원, 그리고 방과 후 교실설치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2억 4,800만원, 그리고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신축 토지매입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2건입니다. 금천자원재활용 처리장 환경개선 3,600만원, 금천자원재활용 처리장 오·폐수 배관정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분야는 총 4건으로 군부대이적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1억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금천구 장기발전 구상계획 수립용역에 2억 5,000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분야는 4건입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비와 도로표지판 등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는 2건입니다. 구립도서관 노천열람실 비가리개 설치공사 1,000만원, 구립도서관 덤 웨이터 증축설치 공사 1,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는 7건으로 구청사건립기금 363억 6,400만원이 현재 기금이 있는데 내년도 기금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수련원 부지매입비 4억, 다음 독산4동 청사신축 18억 4,200만원, 시흥3동 청사신축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시흥4동 청사신축 25억 4,600만원, 시흥본동 청사신축 14억 6,400만원, 금천구 재활용센터 내부수리 공사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6건으로 독산2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철거비 6억 4,900만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시흥5동 공영주차장건설 공사비,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Green Parking 2006"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1,057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 3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각 부서별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간주처리 사항과 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안별 상세한 사업내역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6.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7.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8.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9.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0.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1.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2. 2004연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3.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4. 2004년도도로굴착부구기금운용계획안 
15.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도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숙고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12월 12일 제8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3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을 발의하신 이종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이종학의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 구정질문 등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84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구정업무 추진사항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종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종학의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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