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일 (화) 10시02분

그때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11월 15일자로 금천구를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우리한테 내용을 회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경관지구해제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우리 시흥지역출신 시의원이신 유재운의원님께서도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결과 이명박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를 시흥동 지역의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서울시도시계획국과지역균형발전추진단간에정책결정기준에차이가있음을우리가확인하고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구청장님께서부구청장님하고저하고서울시장님을면담했습니다.이때시장님께서는금년말까지시계경관지구를해제이때는뉴타운지역을발표하기전입니다.해제하고내년3월까지시흥3동을추가지정하겠다고약속을하셨습니다.그런데그와동시에서울시실무팀에서는내년9월까지시계경관지구해제를위한용역을마무리하고내년12월까지3차지정예정인10개지역에금천을포함시키겠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관련되시는 주민들께서도 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원성만 더 사는 이러한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시 11월 26일 한인수 구청장님과 제가 서울시장님과 행정제2부시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과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지역발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지역을 신시가지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계종합발전계획지구로 결정하고 즉시 계획용역에 들어간다. 그 용역이 나오는대로 개발을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공식적인 통일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실무팀에서는 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뉴타운 지역을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차로 지정된 12개 뉴타운 지역을 일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년 9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12개소에서 완료를 하고 12개 중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정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 그러니까 투기자가 많은 지역은 합의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개발의 시급성이나 형평성 자치구와 해당 주민간의 추진의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사업시행지구 3내지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내년부터 바로 개발에 착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시흥3동 지역은 시계종합발전계획지구로 개발됨으로 뉴타운 12개보다도 더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는 왜 그 지역이 빠졌느냐 상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8월 28일 말씀하시기를 용역이 진행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용역은 구로 온수동 하고 그 쪽을 모델로 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서남권 지역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석에서 행정제2부시장님도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구로동 지역의 용역이 나오면 시흥3동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뉴타운을 지정하는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라고 테스크포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그게 아니고 시흥3동 지역만 별개로 시계경관지구해제하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저한테 밝혔듯이 도시계기획국과 지역균형발전단간에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계종합발전계획지구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장순노의원님께서는 금동 초등학교 입구 도로상에 잡상인을 단속하여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벽산아파트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벽산아파트가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기부체납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벽산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상인을 강제 철거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역길 확장계획이 취하된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대책이 뭐냐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어제 보고드린대로 단속은 하지만 자꾸 재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불법광고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지를 뿌려서 얻는 효과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불법전단을 뿌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주들이 업소나 이런 것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해서 가 보면 이미 사무실 소재지에 그런 업소가 없다거나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바로 소재를 이동하기 때문에 체납시켰을 경우 강제징수 등이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난 10월달부터는 청장님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대형광고주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계속 되풀이해 나가겠고 또 조그만 광고물은 공공근로자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일제제거일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제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만선의원님께서는 시흥3동 천부교 일명 신앙촌이라고 하는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시흥3동에 있는 신앙촌 허가는 2002년 12월 14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천부교를 불건전한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인근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천부교 관계인과 주민대표 그리고 저희 건축과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흥3동에서는 주민들은 소위 사이비종교로 이단시하다 보니까 상대 종교단체도 감정을 가지고 자꾸 감정이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니까 천부교 측에 우리에게 땅을 팔아라 또는 개인에게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라 하니까 지금은 자기들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팔 의사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종교단체에 대한 허가가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본인의 동의나 이런 이유없이 허가를 최소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갈등으로 번져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양보하고 자리를 같이 하자고 여러번 종용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양 당사자간에 변호인이 있으니까 변호인끼리 한번 만나자 그러면 감정없이 순수하게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 주민대표들에게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만선의원님께서 양측 대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달라는 말씀은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니 종교가 옳으냐 내 종교가 옳으냐 사이비다 아니다 이런 싸움이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재의원님께서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해서 주민 반대여론이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사 부지선정과 군부대이전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초에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의 주민이 구청사건립이 군부대이전보다 선행되어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천구 신청사를 여기다 추진하는데 타당성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인데요. 거기다가 의뢰한 결과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한 508명을 대상으로 청사부지가 여기로 선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78%가 시흥역 앞 이 지역이 적합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좀 가까이 지어 달라는 이해관계나 또는 어떤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관여되어서 반대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간 주민의 각종 대소모임이라든가 구 동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교육이나 집합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잘못 하시는 주민에게는 확실하게 이해시켜 나가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길환의원님께서 산기슭공원내 지하수를 설치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원에 독산3동 목화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독산2동 무지개어린이공원에 지하수를 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투자비만 들어가고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놓아 두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방화용으로나 쓸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냉큼 투자를 앞세우기보다는 보다더 과학적으로 그 지역의 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을 거쳐서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조금 아까 협진로에 대해서는 서면을 답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5만여건을 적발해서 처벌도 했는데 범법행위는 가려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구청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지 20～30장씩 바닥에 뿌리고 다녀요. 그것도 구청 앞 골목 뒷 골목으로 뿌리며 다녀요. 이러한 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오길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길환의원   약수터 그러니까 지하수개발을 해서 오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해 봐야 알지 그 전에는 방법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접수를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공을 가지고 와서 200m 이상 뚫어서 물이 나와서 그 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수맥을 봐야겠죠?

그래서 수맥이 있다고 했을 시에는 대공으로 뚫어서 200m 이상 들어가면 물이 나왔을 시에는 제가 볼 때는 200m 들어가면 오염될 수 있는 물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그만한 공원이라면 어디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를 설치해서 주위의 주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가 되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수맥을 보고 수맥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정병재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의원   시흥3동 뉴타운 미지정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상당히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경관지구를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온수동이나 궁동 쪽에 시계경관지구를 해제를 하면 우리 것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해제되어서 함께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고,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전에 시장님, 구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시계종합개발지역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이 끝나면 시계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기 뉴타운지역 지정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는데, 그것이 2004년 12월까지는 지정이 되는데 시계종합발전지역으로 되면 그 안에 빨리 착수할 때 그 뜻이죠. 결론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못했던 것은 서울시의 얘기만 듣고, 구로동 온수동 건이라든가 그 정도로 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시계경관지역을 해제하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신청사부지 여론의 건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면에서 독산1·2동 같은데는 반대가 많고 시흥1동같은 데는 찬성하는 쪽이 좀 있을 것이고, 독산4동 같은 경우는 중간정도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회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술을 먹는 자리또 당적으로 당인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자리그런 분들은 당적인 면에서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안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욕을 먹어가며 설득을 했어요.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지요. 많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그래서 독산4동쪽은 여론조사를 하면 긍정적으로 가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를 비추어 그렇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꾸준히 인내를 참고 설득하고물론 어떨 때는 화도 나기도 하겠지만그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지나면 많은 분이 긍정적으로 가면 삽질할 정도되면 거의 다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뜻에서여론수렴과 꾸준히 그분들 설득작업과 이해를 시키고Task Force Team 그런 인력을 그쪽에 집중하는 형석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만선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만선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그러면 일괄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먼저 이종학의원님께서 범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답변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카바레 같은 데서 저녁에 뿌리고, 어느 배우가 나왔다고 10여장씩 붙이는 것 이런 것은 최고 300만원까지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소가 홍보물 내용을 바꾸었을 때는 한 달에 2번도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지난 10월서부터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길환의원님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번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저희가 용역작업을 통해서라도 사전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조사해서 오염이 되었으면 못하는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뉴타운 지구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냐염려를 해 주셨는데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해주겠다고 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라는데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었고사실 정책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류동을 모델로 만들어서 서남권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그것이 끝나는데 지금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추진단에서는 그것가지는 안된다개별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해서 정책판단기준이 2개 조직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피해자가 되다시피 했는데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짓말한 꼴이 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시장님도 그러면 안된다빨리 그 쪽을 개발하라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받아 낸 것입니다.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저희는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를 꾸준히 노력해 주신 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서 오신 분들도 본 업무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사안이 17개의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원하신다면 휴식을 받아들이겠고강행을 하겠다면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쉽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순노의원님께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시흥대로까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데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흥2동 벽산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벽산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방면 통행을 위한 금천길의 교통량 분석을 통해 관악농협앞 삼거리서울은행앞 사거리시흥사거리 등 주요 신호교차로의 신호체계 조정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완료하였으며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로 규모의 금천길이 소화할 수 있는 교통량이 한계가 있고 호암길을 이용하여 관악방면과 안양방면으로 통행하려는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금천길과 주변 도로간을 연결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오거리와 시흥4동 남부여성발전센터간 도로를 건설 중으로 내년 4월에 1차적으로 은행나무 오거리와 순응안씨 묘소앞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도로와 벽산아파트 1·2단지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며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 오거리간 20m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도로건설 계획이 완료되면 금천길의 교통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이며금천길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교통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교통혼잡을 완화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이 11개 동에 건립되어 있고 시흥2동만 유독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시흥2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 지역은 지난 2002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2004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구투자 심의에서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충분치 않아서 2004년도 본예산에는 시흥2동 주차장 건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산아파트 3단지에서 구 현대아파트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의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벽산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서간 연결도로망 체계를 보완하며시흥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2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노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산아파트 3단지에서 구 현대아파트 그리고 시흥4동 양지연립까지 총 공사비 150억원의 예산으로 연장 920m에 폭 10m의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후에 2003년도 11월 19일 금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심의를 했으나 도로개설의 타당성 검토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심의·보류되어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도시계획)의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정삼품묘길에서 시흥동 천주교 대로변까지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차원에서 시흥계곡 우회도로의 미개설 구간인 시흥3동 정삼품묘에서 천주교성당간 연장 400m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도로확장을 계획했으나 2000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백산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학교쪽 반대민원 등으로 심의가 보류되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면서도 확장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노선안이 결정이 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박만선의원님께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간 총 연장 27.3㎞를 4차선에서 6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8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관내 통과구간은 3·4·5공구로써 광명대교에서 안양천을 따라 기아대교를 경유해서 시흥동 경계까지 약 8.5㎞ 구간으로 당초에는 안양천 동측지방에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서부간선도로 하부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또한 2000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전문가의 자문회의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2001년 12월부터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완료되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또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공청회가 오는 2003년 12월 8일 14시부터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등에서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유통공구상가 앞 속도제한감시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무인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구 시흥대로 구간에는 서울 방면으로 상행구간 박미삼거리 지점과 안양방면 하행구간 말미고개 지점에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일괄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또는 관할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이나 또 속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선별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질의하신 시흥3동 유통상가앞 지점에 대하여 속도제한을 위한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는 남부경찰서 및 경찰청과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훈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불법방치된 차량의 견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치자동차란 노상의 고정시켜 운행예외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주택가공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방치자동차로 확인이 되면 즉시 견인하고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행기간20일 공시송달기간 14일추가로 이행기간 20일 등 전체이행에는 20일에서 54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 견인보관소는 방치차량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견인로도 차량손괴를 사유로 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견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순찰을 통해서 423대의 방치차량을 적발해서 105대는 강제처리로 완료했고 134대는 자진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184대의 차량이 처리진행 중에 있고 필요하시다면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등으로 해서 방치차량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해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흥2동·5동 주민이 이용하는 안양 신림동 방향의 대중교통 노선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버스노선 연장은 서울시에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작년 12월 5일에 구에서는 25번25-1번289-1번 버스를 안양 관악역으로 연장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경기와 협의를 한 바 있으나경기도에서는 관악역 삼거리의 도로연건이 대형버스 유턴에 부적합하고 상시교통체증 지역으로써 노선연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다시 2003년 2월 14일 재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경기도와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별장산 우회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장순노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2동 우방아파트 앞과 시흥계곡 입구간 도로는 연장이 200m이고 폭이 10m인 양방 2차로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의 양측에 100여대 규모로 주차가 가능하여 주변 시흥2동 및 시흥5동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가드휀스 설치시 100여대의 차량이 주택가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 측면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가드휀스 설치 등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초등학교 주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주 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내년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관내 초·중·고의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토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학교내 여유공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레 학교측과 협의를 했으나학교측은 수업에 영향이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따라 운동장을 개방하기는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운동장의 가장자리라든가 학교 건물과 건물 또는 담장사이 빈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포장 및 주차구획 설치하여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공간으로 개방할 경우 1개교당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이 가능함을 홍보하는 등으로 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적극 유도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기슭도로를 20m 도로확장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문성골간 산기슭연결도로는 폭 10m연장 1600m의 도로로써 차량의 순환기능을 확보하고 연계도로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98년 12월에 완공하여 차량통행중에 있으며일부 도로선형이 불량한 문교초등학교 입구 가각을 정리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도로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15m이상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는 서울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며무엇보다도 도로선형 등을 감안할 때 삼성산 공원용지 훼손으로 인한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하거나 주태가쪽으로 확장하여야 되는 바현재 진행중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전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도로확장이 필요할 경우 용역시행대체공원용지 확보방안 등을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구간별 폐지안 미시행에 대해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방통행 구간은 142개 구간으로 이중 38개 구간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 해제를 요청했으나 금년 1월에 해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과 10월에 일방통행 관련 시설 및 민원사항을 전수조사하여 11월에 남부경찰서로 시흥4동 12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37개 구간의 일방통행 해제를 재 요청하였고 경찰청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해제가 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일방통행 해제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경찰청에 심의를 빨리 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일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단속 시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일초등학교 앞 등 우리구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조 3개조가 시흥대로독산동길금천길산기슭도로를 07시에서 09시까지 단속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17개소 주변도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도 2회이상 단속을 하고 퇴근시간대인 17시에서 21시까지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흥일초등학교 앞 도로는 산기슭도로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도로로써 출·퇴근시간에 차량 혼잡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은행나무에서 산기숡공원까지 10m 도로 2차구간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기 개통한 산기슭도로와 금천로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계도로망을 확충하여 독산동길의 교통량을 분산처리 함으로써 차량소통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2000년부터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까지 연장 1460m 대하여 폭 10m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오거리에서 순흥안씨묘 후문까지 연장 700m폭 10m의 1단계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2004년 4월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순흥안씨묘 후문에서 순흥안씨묘 정문 부근까지 연장 180m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25억원 예산으로 보상 및 추가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신흥초등학교 어머니회 민원으로 보류된 380m 구간을 재검토해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시설결정이 1차적으로 예상이 되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까지 10m 도로 확정계획 또는 구 유경약국 앞에서 시흥사거리까지 10m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금천구 독산동과 관악구 난곡동을 연결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1998년부터 군부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경유하여 관악구 난곡동을 연결하는 연장 2300m 대하여 폭 15～20m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향후 군부대 이전문제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사업절차 등을 거쳐 도로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주차장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 주차장건설사업은 서울시건설안전관리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에 1971㎡로 12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서울시투자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고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2월 9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공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건설교통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관내의 방치차량의 미조치 사유와 방치차량의 대수 및 방치기간 등을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차량이 184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184대가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7～8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지다보면 약 90억정도의 투자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대수를 184대가 지금 자리잡고 있는데 즉시 처리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이러한 방치차량을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시흥5동에 별장산 우회도로에 보면 아직도 제가 발견한 7대, 그 중에는 약 3대정도가 지금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2대는 거의 파괴상태까지 놓여있고 무려 지금 8개월동안을 방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주민의 신고가 있음에도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 직원들의 직무유기 보다는 직원의 숫자상 아마 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6대를 이 시간에 신고를 드리면서 즉시 처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림동 방향 연결 대중교통의 노선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장산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방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정삼품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6개월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보행자도로와 안전망 설치를 하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 오길환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의원   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 50m 도로까지 난곡하고 연결된 공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난곡하고 같이 공사를 복합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린대로 구청사가 머지 않아 지어지면 이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20m 도로, 은행나무에서 산기슭으로 해서 난곡으로 가는 10m 도로의 교통량의 순환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라고 보기 때문에 10m나 20m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산동에는 지금 번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삼립빵 입구하고 YWCA 여성회관 입구에 보면 그 사이는 버스정류장 1개 사이로 50m 도로로 연결된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를 지나서 시흥사거리로 나가는 도로는 버스정류장을 5개를 지나야만 시흥4거리 50m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발전센터에서 군부대 앞 50m 도로까지 가다보면 거기는 사실 보상비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 유경약국 앞 184번지, 113번지 내에서 시흥4거리로 뚫으면 거기는 큰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기 이 문제를 구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벽산3단지에서 시비가 76억, 구비가 76억 152억입니다.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도로 2개중에 1개만 뚫어준다면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152억 공사보다도 몇배가 효과가 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망이라든지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흥일초등학교의 주정차는 제가 두 번을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심야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은 지금 하고 있는 단속으로는 단속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이라도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제가 견인 한번 해가는 것을 못 봤어요. 20m 도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견인을 해가는 것을 봤는데 그 학교 앞은 견인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심야단속이라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단속을 장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 정병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   산기슭도로의 확장 건은 제가 중기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하고 은행나무길까지 도로개설 보상문제라든가 공사비가 있어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 익명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독산지역의 서울시의원인 장영호의원께서는 충분히 자기가 가능하고 예산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오히려 시의원한테 시 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언질을 줘도 구청에서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구청 측에서 보면 좀 귀찮겠지요. 그냥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공원용지로 대체도 해야 되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해서 그냥 아무 시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무 때라도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하겠다. 국장님 떠나신 뒤에라도 할 때가 되면 할 것이고 지금 그런 답변인데 제가 한 질문은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내가 질문할 때는 순수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좀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다면 시의원도 좀 만나 보시고 우리 구의원들과 시의원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 안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내년 정도는 중기적인 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먼저 김훈의원께서 방치차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불편을 없애고, 방치차량 자체가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사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연장문제는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휀스문제는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쪽에는 제가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시흥2동 하고 5동 하고 겹치는 입구쪽 문제는 저희가 장순노의원님도 있고 해서 두 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쪽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우리가 10m 도로에 일부 휀스를 쳤습니다만 학교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도로에 휀스를 친다는 것은 도로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화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 문제 그런데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길환의원님께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일 초등학교 앞은 심야단속을 해서라도 견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과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산기슭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확장하던 간에 확장에 따라서 대체공원을 지정하려면 대체공원을 먼저 지정할 곳을 찾아 놓고 도시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확보만 먼저 가능하다는 것은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봐서 예산확보를 먼저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 쪽에 중장기적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추가질문 정병재의원 해 주십시오.

○정병재의원   국장님 말씀은 제 얘기를 조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데 저는 아까 본질문을 하면서도 그랬고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예산문제를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어요.

시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볼 때 아직 예산반영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지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가져야 내년에라도 그것을 사업시행규모가 나오고 중기적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아까 시설공단 얘기하고 맞물린 겁니다.

그 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그것을 금년 본예산에 넣으려면 올초에 그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6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다 끝내 놓고 우리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넣어야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프로젝트가 크니까 금년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정도에라도 놓고 시와 협의가 들어가면 2005년 정도에 예산이 잡혀진다든가 저는 그런 뜻에서 미리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큰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구에는 구청사건립이나 군부대이전을 짓고 나면 큰 프로젝트가 별로 없습니다. 오길환의원님이나 김훈의원님 골목 넓히는 일이라든가 그 보상문제 그러면 바로 이게 연결사업이 산기슭도로 20m 확장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타부터 은행나무길간도 또 20m 들어가야 됩니다.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물론 주변 땅값 보상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제가 힌트를 얻은 것은 시설공단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구에서 밀어 붙이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어야겠다 해서 따지고 보면 제가 일감을 프로젝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발사업들은 하고 하고 또 해도 끝이 없는 개발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구민건강에 관심을 갖고 보건소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예산 48억 5985만 8000원 중 11월말 기준 집행액이 40억 8811만 2000여원이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은 5억 3318만 9000원으로 불용예산액은 2억 3850만 7000원으로 예상되며 과별 예산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42억 182만원으로 11월 중에 3억 2501만 6000원을 추가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4억 804만 9000여원으로 불용예정액이 3억 6369만 7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료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불용예정액은 8270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액의 감소로 6500여만원이재료비 중 500만원이 태풍 등 재해대비 방역물품구입비로 책정하였으나 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불용예정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은 보건소에서는 1년에 두 번 보건복지부에 환자현황만을 보고할 뿐 보건복지부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편성을 합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의한 예산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천구 관내 36명을 예상하고 1년동안 1인당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액을 668만 8555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관내의 만성신부전 환자는 50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현재 예상으로 12월말까지 이 분들 1인당 평균 의료비지원액을 계산해 보면 375만 5536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혈우병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내 5명 1인당 1년동안 지원액은 901만 4400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관내에는 혈우병 환자 5명 12월말까지 1인당 800만원 정도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육병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내 2명 1인당 461만 9000원을 예상했으나 우리 관내에는 현재 3명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연말까지 119만 4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1명 의료비 지원액은 637만 4000원을 예상했으나 현재 관내에는 다발성경화증 환자 2명이며 연말까지 1인당 234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약 6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가 내시한 환자 44명 보다 실제로 수혜를 받는 환자수는 60명으로 16명이 많지만 환자분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1인당 의료비 지출감소로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언제 중환자실 등에 입원하는 상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관내 어떤 환자는 입원 등의 사유로 3700여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 환자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연말까지 약 195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액은 3억 8140만원으로 11월 중에 4646만 6000원을 추가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액이 6475만원으로 불용예정액이 4638만 4000원이며 이 중 민간이전 및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이 불용예상은 380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독감 등 예방접종약의 개당 구입비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올해 5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실제 올해의 구입가는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본뇌염은 2918원 독감은 3997원 장티프스는 3976원 등으로 여기서 발생한 3400만원의 절감분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04년도에는 올해의 실제 구입가격을 참고하여 일본뇌염 3100원 독감 4000원 장티프스 4000원 등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 예산액은 2억 7661만 8000원으로 11월 중에 640만 7000원을 추가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집행예정이 6039만원으로 불용예정액은 4944만 7000원이며 이 중 민간이전 및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의 불용예정예산은 3816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성병의 검사횟수가 국립보건원 지침에 의거 4월부터 1주 1회 검사에서 2주 1회 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시약값에서 3200만원의 절감과 자산취득비 중 560만원의 낙찰차액 등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에는 해당 검사시약값을 이에 맞추어 예산을 감액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월동모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모기는 따뜻한 건물의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등에서 월동한 후 날씨가 풀리면 산란하여 서식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바 근래에 들어 평균기온 상승과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해마다 높은 서식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11월 12일 수립한 월동모기 특별방제계획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 215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월동모기가 서식하는 지하 보일러실 및 주차장 정화조 등에 대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11월 12일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1차 방역소독결과를 확인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모기 성충이나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경우 2차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 12월 1일현재 월동모기 서식처를 조사한 결과 28개소 시설물 중 2개소에서 월동모기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30개 내지 40개소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관내 30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22개소와 취약지역인 안양천 유수지 4개소 어린이집 17개소 적환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월동모기와 유충제거를 위한 살충소독을 실시하여 월동모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한 분 의원님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즉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5시44분)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신 바른선거시민실천모임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김대영     유은무     안영식     장창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한인수

부  구  청  장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  무  국  장정영모

생활복지국장이정문

도시관리국장전만수

건설교통국장김진환

보  건  소  장엄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