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9월 10일 (수) 10시01분
장 소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감액 건이 있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관련 감액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 질의나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안전과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2,000만 원 감액 의견인데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추가로 주셨어요. 처음에 8개를 자료에 잘못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적으로도 16개를 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57개소도 모두 다 신형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도 신형 설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특별히 신형은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8개소에 설치한다는 목표로 이번 연말까지 해 보시고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감액 건이 있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관련 감액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 질의나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안전과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비 2,000만 원 감액 의견인데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추가로 주셨어요. 처음에 8개를 자료에 잘못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적으로도 16개를 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57개소도 모두 다 신형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도 신형 설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특별히 신형은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8개소에 설치한다는 목표로 이번 연말까지 해 보시고 추가로 더 설치할 것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이 2023년부터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해서, 전에는 소형이라고 불리는 형태였어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이것을 설치해 줄 수 있다고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과 예산은 반 있는데 설치할 사람들만 설치 가능하면 설치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16개소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야 하니 그렇게 해서 다 잡아보자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취재하러 올 때 꼭 이런 것을 따집니다. 당신들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도 반만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16개소로 목표를 잡은 사유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현재 16개로 안 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특별조정교부금 다 시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구비로 신청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었어야 했는데 1차적으로 안 한 것이고,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구비로 다 한다는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로 다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4,000만 원이 다 소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신형으로,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치해야 하면 소형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입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 관련해서 올해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면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한 것이고요. 올해 8월에 민방공 대피훈련하면서도 TV조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은 시비로 한 것은 올해 750만 원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과 나머지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시 입장도 100% 어려움이 있지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시의 입장은 앞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 완료하는 것까지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신다는 의견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미 2023년부터 이것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고, 2024년 2025년에는 건수가 설치개소 4개소 6개, 2개소 2개소 24개 이렇게 올해까지 소극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구비로 많이 편성해 버리면 구에 부담을 주면서 계획적으로 안 하신 것이잖아요. 앞으로 3~4개월 남았을 때 계획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설치 못 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장소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제까지 안 되던 것이 갑자기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치하시면서 개선하셔야지 어떻게 100%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다, 만약에 대형이 안 되면 소형으로 해서라도 설치를 저는 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도해 보시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추경 잡을 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타가 난 이유도 보고드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당초 100%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00%를 못 한 것에 대한 질책도 제가 했었고, 이제 다른 핑계가 없다, 저라도 무조건 나가서 다 같이 하자고 하면서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년도도 아니고 3년째인데 여태 뭐 했냐고 제가 민방위팀장님한테 엄청 뭐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저희가 16개를 올렸을 때 예산팀에서 똑같은 상황을 저희한테 의견을 줬어요. 그러면서 상황도 이렇고 재원상태도 이런데 8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다시 검토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요. 그동안 완성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지만 비상용품이라는 것은 사실 16개소 어디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득 가능한 곳부터 하는 것은 당연히 순차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설득을 못 해서 불용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질책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비상대피를 위한 상황은 100% 완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산팀에 이것은 그냥 원대로 해주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물론 불용할 수도 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100%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올해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16개 편성하는 데 11월에 설치완료는 8개 이런 오타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 챙긴 것은 우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예산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처럼 많은 우려를 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올해는 비상용품에 대해서는 100% 완수하는 해로 하자,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0%는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이것은 올해 100%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처럼 많은 우려를 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올해는 비상용품에 대해서는 100% 완수하는 해로 하자,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0%는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이것은 올해 100%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제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로 하던 것을 갑자기 구비 4,000만 원을, 지금까지 2023년도에 2,496만 5,000원, 2024년 1,500만 원, 2025년 5,500만 원, 이 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를 잡고 예산 집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구비로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지금까지 57개소, 여기에 설치수량도 신형, 대형은 거의 없어요. 여기 다 소형으로 설치했는데 굳이 나머지 16개를 신형으로, 이제까지 설치가 어려웠던 곳을 다 신형으로 설치하겠다? 목표는 정말 훌륭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형으로 맞춰서 하시고요. 가능한 데만 대형으로 하시면 2,000만 원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53개소 93군데에 설치하는 데 2,4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4,000만 원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2,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제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로 하던 것을 갑자기 구비 4,000만 원을, 지금까지 2023년도에 2,496만 5,000원, 2024년 1,500만 원, 2025년 5,500만 원, 이 정도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를 잡고 예산 집행해 오던 것을 갑자기 구비로 4,000만 원을 잡았어요. 지금까지 57개소, 여기에 설치수량도 신형, 대형은 거의 없어요. 여기 다 소형으로 설치했는데 굳이 나머지 16개를 신형으로, 이제까지 설치가 어려웠던 곳을 다 신형으로 설치하겠다? 목표는 정말 훌륭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형으로 맞춰서 하시고요. 가능한 데만 대형으로 하시면 2,000만 원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53개소 93군데에 설치하는 데 2,4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4,000만 원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2,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대피시설이요? 대피시설은 저희가......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다 했는데요. 다른 곳은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다 충족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곳이 독산2동입니다. 독산2동은 기본적으로 빌라, 연립 위주로 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독산2동의 충족률이 49%, 50% 되고 나머지 동은 다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2동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큰 건물이 없어서 독산2동에 대체 대피소로 해서 독산4동, 시흥4동, 독산1동 경계 쪽에 있는 건물들을......
○정순기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 같으면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어서 내년에 해도 되는데 끊어진 사업이잖아요.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11월에 비상용품 구매 및 설치가 8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2,000만 원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 됐건 반쯤 받는 것과 다 받는 것은 달라요. 공사든 뭐든 비용처리가요. 제 생각에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게끔 예산 올라온 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재동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3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아닌가요? 제가 윤석렬 정부 때 갑자기 아침에 경보가 울렸었어요. 그때 제가 구의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이야 남북관계가 어떤지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면 굉장히 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것은 아직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관리가 부족했다, 약품뿐만이 아니고 비상용품,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비치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제 의견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2,000만 원을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타 당하실 만한 것도 인정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시비와 매칭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비와 매칭으로 했는데......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시비로 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시에서는 마무리하는 것은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윤영희 위원 저는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대형, 소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같은 곳은 크니까 대형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빌라 같은 곳은 소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대피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대피소로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형태를 바꾼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대피함이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저희가 소형으로 넣고 간이로 넣고 하는 데도 전에는 있었는데, 누가 가서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에 그 정도 항목으로 해서 충분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취재를 하셔요. 그것이 또 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일단 250만 원짜리를 했다는 것이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함 크기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이 충분히 있고, 거기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추가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그 형태로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될 수 있는 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같은 것이 있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원장 고성미 위원님들이 지금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16개를 대형 250만 원짜리로 설치했을 때 필요한 것이 4,0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023년도에 53개소 93군데 설치하는 데 2,4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2024년도에 1,500만 원, 2025년도에 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특교와 시비로 한 것이고요. 저희 구비 4,000만 원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2023년도에 특교로 해서 93개 설치한 것은 그때는 소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기본형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약 2,500만 원으로 93개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대형으로 같이 설치하면서 단가가 거의 10배 오른 상태로......
○위원장 고성미 다시 반복되는데 그래서 대형으로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16곳은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반대, 관리인 부재 등이기 때문에 설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것이 해소가 안 되었잖아요. 해소가 안된 상태에서 대형으로 설치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구비 4,000만 원을 갑작스럽게 올리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소형으로라도, 저는 의욕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못하던 것을 갑자기 4,000만 원 올려서 갑자기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동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동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시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재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재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먼저 세출내역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18억 8,422만 8,000원을 감액하고, 6억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흥 진로진학지원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예비비 17억 5,622만 8,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무이자 융자 지원 1억 2,300만 원 감액.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억 2,800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먼저 세출내역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18억 8,422만 8,000원을 감액하고, 6억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시흥 진로진학지원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설비 500만 원 감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예비비 17억 5,622만 8,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무이자 융자 지원 1억 2,300만 원 감액.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관련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억 2,800만 원 감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재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1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재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1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