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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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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계약 보고
  5. 4.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계약 보고
  5. 4.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고독사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여기서 다루는 조례상의 고독사 파악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장규권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매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금년에는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을 포함에서 고독사 4명이 보고됐고요. 그중에서 저소득층은 없고 일반 주민들이어서, 작년에 고독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3일 지나서 발견된 것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장규권 위원   홀로 사시는 분이 사망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그분들은 경찰서에서 와서 검안을 하고요. 저희 동복지플래너도 함께 참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진위 파악을 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면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이 없으면 저희가 무연고 처리 대행업체에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한 장례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기존에 있었던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에 비해서 지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가 좀 더 촘촘하게 예방과 홍보 기능이 되어 있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장규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예방 차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다른 복지시스템이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건 근본적인 원인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고립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이 조례에는 없지만 사실 기관이나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앞서서 실태조사 상황에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넘어서서 큰 범위에서 지원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 사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잘 챙기시고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잘 유지관리가 돼야 하고 실제적으로 한 번 파악이 필요할 겁니다.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지만 조례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한 다양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에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조례인데 중요한 것은 조례만 만들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듯이 통통나래단도 있고 복지플래너도 있고 동 방문간호사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다양한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속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원금이 확대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장애아가 출생 시 아니면 임신했을 때도 이미 장애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금천구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장애인가족에 대한 조례이긴 하지만 넘어서서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출산도 출산이지만 장애가정 같은 경우에는 낳아서 기르는 과정이 더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출산 이후에 지원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출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건 지금 조례에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고성미 위원   출산장려금 외에 양육과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게 현재는 없는 상황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장애아동수당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모자 그쪽에 산전 검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보건소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산전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하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의원님!
윤영희 의원   참고로 장애인 출산에 관한 것은 일반 출산하고 똑같이 다 들어가고 이것은 추가로 중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일반 출산한 아이들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그렇지만 장애인일 경우에만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계약 보고 

(10시1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검건탁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재위탁하는 10개 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요. 보육 정원이 20명, 96명 이렇게 있죠? 현원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구 전체 128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68%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은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0%에서 70% 내외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흥5동에도 가 봤더니 어느 한 시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계획이라든가 자치구 단위의 계획으로써 막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싶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 지원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부모수당 그리고 영아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시책을 펼치다 보니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아동들을 집에서 보육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감소가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서 좀 더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이제 국공립 이용률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아동들이 좀 더 안전한 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윤영희 위원   전체 68%라고 하면 정원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128개를 동별로 나눌 수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예.
윤영희 위원   동별로 나누어서 정원과 현원 데이터 좀 뽑아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가정 전환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구립어린이집으로 등록이 안 된 어린이집도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구립인데 가정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공립 확충 심의를 받아서 기존에는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그러니까 민간 가정이었는데 국공립으로 확충 심의된 그런 가정어린이집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인 거죠.
엄샛별 위원   그럼 가정어린이집 중에 아직 국공립이 안 되고 그냥 민간인 곳도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많죠.
엄샛별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그것은 국공립 확충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전환 의사가 있는 그리고 보육 환경이 우수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서울시에 국공립으로 확충해 달라고 심의 요청을 하고 시에서 심의가 통과돼야만 되는 겁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신청을 했는데 심의가 통과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금은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유보통합이 교육부 방침으로 1월 3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구립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하면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구립을 확충한다는 것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기존에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서울시에서 일단 큰 방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이미 짓고 있는 시설은 별하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는데요. 신설하는 방향보다는 아마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향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유보통합을 앞두고 계속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구립어린이집도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지연   지금 유보통합 얘기는 올해 초에 좀 나와서 큰 방향만 유보통합이라고 나왔지 아무런 방향 제시가 아직은 없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1~2년 정도는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대안이나 대책을 우리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냥 확충하거나, 이렇게 지금 위탁도 5년 진행되고 난 이후에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금천청소년문화의집처럼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활동들을 이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동아리 시설이라든지 동아리방 등을 고려해서 운영될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민간위탁 진행 시에 지원이 끊기거나 위탁이 끊기고 나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 공간에서 함께 하던 아이들도 사회적 관계망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우시겠지만 지역 안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있다면 고려하셔서 심사기준에 지역에, 금천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단체 중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가산점이나 우대를 할 수 있는 지원 마련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관계들이 지속되고, 단순히 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이후의 활동도 청소년 단계를 거쳐서 청년 단계에도 지역과 계속 유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저도 엄샛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민간위탁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법적 지침 안의 어떤 조건을 갖춘 그런 법인 또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조건은 갖추어야 하고요. 어쨌든 지역과 마을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계획은 세우지만, 모집공고에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라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청소년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추경에 와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이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이 늦어진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물건지가 생각보다 좀 빨리 발견이 돼서, 올해도 개관을 원래는 10월로 목표를 했는데요. 3~4개월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추경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일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독산동에 왔다가 지금 시흥동 지역으로 설립되는 것 같고요. 잘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많은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청소년문화의집이잖아요. 청소년들은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집 설립을 통해서 각 학교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아는 아이들만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계획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 윤정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고영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의원님답게 앞서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금천구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앞을 내다보고 작은 것이지만 금천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6조에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현재 초기 단계라서 아직까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 금천구에 국제회의 장소라든가 컨벤션센터 아니면 전시회 박람회 장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부족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시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구와 관련해서 시기상조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어떤 사업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손색이 없도록 이 조례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마이스 산업이 한참 각광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수많은 지자체들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컨벤션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꾸리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고양시도 그렇고 코엑스도 그런 상황이고요. 시기상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국제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서도 마이스 산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진행하려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산업을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G밸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젊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하루종일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하도록 부서에서는 잘 연구해서 이 조례가 살아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특성화시켜서 전시회를 연다든가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월 1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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