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1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졍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졍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307만 6,000원 보다 1,673만 원이 증액된 1억 9,98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담TF팀 신설에 따른 운영사업 관련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이자비용으로 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8,307만 6,000원 보다 1,673만 원이 증액된 1억 9,98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담TF팀 신설에 따른 운영사업 관련 1,6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네방네 행복지킴이 운영사업 관련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이자비용으로 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전담TF를 운영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로 종료가 됩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전담TF를 운영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로 종료가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특정해서 올해 연말까지라고 목을 박은 건 아니고요. 독산동 지역에 접수된 민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TF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되고 이해와 설득을 거쳤다고 했을 때 TF팀을 종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민원이 독산동 부분에도 있지만 아마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운영에 관한 비용을 하셨어요. 재심의 검토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용역 같은 것이라도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현재 상태에서 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등이 있으면 갈등지도 제작을, 관내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갈등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청장님의 1호 결재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잘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주민갈등 해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보면 업무추진비가 잡혀는 있는데 예산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좀 더 충분하게 하셔서 주민들 만나서 소통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방문하시고, 많이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염려해서 다음 예산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주은경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주은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 853만 원입니다. 2025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565만 원과 2025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2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 853만 원입니다. 2025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565만 원과 2025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2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소통담당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영사업 발굴을 위해 전 부서 대상으로 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접수를 거쳤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된 금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육성‧보호 및 구민의 문화‧예술 증진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금지출계획의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은 당초 2억 4,371만 7,000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2억 2,371만 7,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영사업 발굴을 위해 전 부서 대상으로 사업 공모 및 제안서 접수를 거쳤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된 금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육성‧보호 및 구민의 문화‧예술 증진이라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금지출계획의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은 당초 2억 4,371만 7,000원에서 2,000만 원 감액된 2억 2,371만 7,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향사랑기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해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 지방기금법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세 가지 호가 나옵니다. 1호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호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호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해서 기금에 대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 지방기금법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세 가지 호가 나옵니다. 1호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호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호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기존 지출계획이 없다가 지출계획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변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2022년 설치 당시에 3년간 기금을 조성하고 3년 이후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했었고요. 그 3년이 2025년까지였고,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도래됐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추진되다 보니, 올해 본예산 사업이 다 마감되고 제출된 상태에서 심의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내년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본예산에 반영할 당시에 사업발굴이 안 되다보니 추경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물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한 내용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의 증진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예비심사니까 나중에 더 얘기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3억 3,832만 6,000원에서 71억 7,666만 원이 증액된 1,645억 1,49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36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7,743만 4,000원이 증액된 1,257억 8,65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3,815만 9,000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8,0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5억 7,569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2,16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구민 발굴포상 3,5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2,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5,504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2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2,34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4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5억 8,882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9,227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45억, 금천과학축제 개최 432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172만 8,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3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천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4,74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520만 원, 기본경비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3,441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4,02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및 한파 관리비 1,160만 원, U-통합운영센터 운영비 8억 원, 보조금 반환금 2,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0만 원 증액된 8억 7,429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1쪽에서 327쪽, 2026년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32억 2,569만 6,000원으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1억 2,278만 3,000원, 교육지원과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5억 381만 5,000원, 주민안전과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 등 5억 9,9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3억 3,832만 6,000원에서 71억 7,666만 원이 증액된 1,645억 1,49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36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7,743만 4,000원이 증액된 1,257억 8,65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3,815만 9,000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8,0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5억 7,569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2,16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구민 발굴포상 3,5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2,0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5,504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2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2,34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4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5억 8,882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9,227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45억, 금천과학축제 개최 432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172만 8,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6,3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천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4,74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520만 원, 기본경비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3,441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4,02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및 한파 관리비 1,160만 원, U-통합운영센터 운영비 8억 원, 보조금 반환금 2,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0만 원 증액된 8억 7,429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1쪽에서 327쪽, 2026년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32억 2,569만 6,000원으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1억 2,278만 3,000원, 교육지원과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5억 381만 5,000원, 주민안전과 서울시 안전보안관 운영 등 5억 9,9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다음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이 되면 시행일자는 1월 1일자로 추진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예.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1월 1일자 시행합니다.
○이은영 위원 아직까지는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인데, 사무공간 이전비나 구조변경비, 집기비를 지금 집행하게 되더라도 추후에 요청하신 그 예산에서 다시 재작업해야 할만한 위험의 요소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지금 추경예산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남기지 않게끔 해서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작년 본예산 했을 당시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는 다른 것이었고요. 작년 본예산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시설비를 조금 하려고는 했었는데 작년 예산상황이 좋지 않았고, 딱 조직개편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비비성도 있을 수 있어서 부기로만 되어 있는 구조였고, 사실 지금 추경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은영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예비군 민방위 관리 부분에서 7,000만 원 증액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관리 장비별 단가수량과 기존 보유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셔서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직장예비군 민방위 관리 부분에서 7,000만 원 증액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관리 장비별 단가수량과 기존 보유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셔서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이번에 7,000만 원 올린 것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경상보조는 4,000만 원이고 자본보조는 3,000만 원인데, 210여단 저희 관할 예비역에 대해서, 경상보조는 주로 예비군 수송버스비, 유지관리비, 각개훈련 물품지원으로 4,000만 원 들어온 것이고요. 3,000만 원은 드론, PC교체, 핸드폰, 무선 핸드토키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210여단에서 동작, 관악, 금천 3개 자치구를 맡고 있는데 210여단에서 자치구를 퍼센트별로, 저희가 9,000명의 정도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관악 같은 경우는 3억 원, 동작구는 2억 8,000만 원, 저희는 2억 원 정도로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본예산을 편성 못 해서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한데 다른 자치구별 대비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이 적었던 사유와 그쪽에서 유지관리나 드론, PC교체, 무전기 같은 것을 거기에서 자료만 받고 추경 신청하신 거잖아요. 상세내역 같은 것 따로 보고 받은 것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상세내역도 받기는 하는데, 군용품이지만 다른 구와 비교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물건에 대해 그런 것까지는 못 하지만 그것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은영 위원 현재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구와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는 정확하게 물품목록을 확인해서 필요한 선에서만 추경이 발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자치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추경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민선9기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청사가 협소한데 청사공간을 따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민선9기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청사가 협소한데 청사공간을 따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부서별 말고도 사무실이라든지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열심히 물색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들의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구청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시설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선9기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공간을 물색해서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필요한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물색 중에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부서 재배치는 인력 재배치,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를 같은 공간, 같은 구역에 재배치할 생각이 있고요. 외부시설에 부서를 이동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 안의 다른 시설들, 가령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물색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거기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비 3,000만 원, 이사용역 3,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직원들에게 따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내부 직원들은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비공개문서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새로 개편이 되면 부서를 묶고 나누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어차피 민선9기가 시작되면 어쨌든 한번은 조직개편 일어났을 것이고, 예산은 부족했었지만 그래도 미리 예비적으로 잡아놓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훈 그것에 맞게끔 예산편성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행정안전국 전체를 열어놓고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하는 것이 편하시다는 것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뒤로 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행정안전국 전체를 열어놓고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하는 것이 편하시다는 것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뒤로 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웅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천구민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조성, 구청 1층의 리모델링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라고 하더라도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추경 통과 후 3개월가량 남았는데 그사이에 디자인업체 선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천구민상 수상 관련 기준이나 명예의 전당 등재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천구민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조성, 구청 1층의 리모델링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라고 하더라도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추경 통과 후 3개월가량 남았는데 그사이에 디자인업체 선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천구민상 수상 관련 기준이나 명예의 전당 등재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현재 1층에 나눔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부자들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상이 금천구에서 주민들께 드리는 상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예우해 드리는 상인데, 그분들도 같이 등재를 해서 이분들의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드리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 저희도 고려해서 반영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10월에 구민의 날이 있는데 저희가 마침 민선9기가 출범되었고 이왕 시작할 것이라면 민선9기 첫 구민의 날 시작에 맞춰서 그동안 타신 분들과 앞으로 타실 분들 등재하는 난까지 같이 조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인데, 3개월도 채 안 되죠. 구민의 날에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업체에 견적받아 보면서 저희가 디자인만 빨리 고민해서 나오면 견적받은 업체로부터 설치하는 것은 10월 20일경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대웅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및 주민자치 활동 홍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6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24년도, 25년도에 추진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추진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박대웅 위원 또한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회관 물품 긴급교체 대비로 1,000만 원 추가편성인데 사전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물품이 있는지? 현재 교체가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교체가 필요한 물품이 일부 정리되어 있어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 2,000만 원은 시흥2동 헬스장에 들어갈 장비인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전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노후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품들은 다 조사를 하고, 사전에 예측되는 것은 반영을 합니다. 당시 본예산 때 올해 긴축재정을 펼치다 보니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시흥2동이 추가된 사유는 시흥2동이 2025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우수혁신프로그램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타시면서 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흥2동 주민자치회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드리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 그 수요로 체력단련실의 노후장비 교체를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총 8종의 장비가 시흥2동 체력단련실에 들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13년에 구매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중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4종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요. 내용은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다보니 그 조달단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대웅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도 교체됐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안전한 순찰 지원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구입 개수가 200개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명단은 278명인데 기존 예산에 있었는지? 아니면 적게 해놓은 것인지? 자율방범대 대원은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도 교체됐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안전한 순찰 지원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구입 개수가 200개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명단은 278명인데 기존 예산에 있었는지? 아니면 적게 해놓은 것인지? 자율방범대 대원은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은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저희가 이 예산을 파악할 때 받았던 명단에서는 한 230명 정도로 명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외국인 방범대나 현재 독산3동의 세 번째 방범대는 당시에는 11명이었는데 현재 네 분으로 최종명단이 들어왔어요. 이탈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상의한 결과 200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대웅 위원 19페이지 구성현황을 보면 연합대 포함 15개 단체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개만 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것이라면 안 주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 단가 5만 5,000원 맞춰서 200분 했고,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대량구매라 5만 5,000원의 단가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200분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박대웅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들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한 것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페스티벌 2,500만 원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금액인데 반드시 올해 꼭 개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대웅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들도 있는데 그래도 준비한 것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페스티벌 2,500만 원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금액인데 반드시 올해 꼭 개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던 사업이긴 한데, 올해 워낙 재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추경이 가능하면 그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팀과 조율했었고, 본예산에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박람회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페스티벌과 같이 겸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 박람회 예산이 본예산에 일부 잡혀있어 행사는 10월에 예정하고 있고 하던 프로그램이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대를 갈구하시고 동마다 경연의 장을 해마다 원하시기 때문에 박람회 때 같이 겸해서 매년 하던 행사를 같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10월에 행사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금액이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넣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 본예산으로 추진하시고 올해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 정책 목적이 훼손되는 것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박람회 예산이 일부 있고, 자치회관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편성해주시면 광장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박람회는 별도로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매년하던 것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매년하는 것이라 해도 저희 현재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같은 것들 중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페스티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27년 본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 구정 슬로건 교체·정비 2,000만 원은 현 시설물을 기능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교체시기를 다음 본예산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구정 슬로건 교체·정비 2,000만 원은 현 시설물을 기능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교체시기를 다음 본예산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슬로건이 거의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로건이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빠르게 교체하면 더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가도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범을 하고 민선9기가 몇 개월 지난 상황이니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맞춰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세 번째 질의는 박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예의 전당 3,500만 원 1층 리모델링 건입니다. 굳이 9월에서 12월에 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말씀은 해주셨어요. 이왕이면 구민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첫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 같이 시작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이왕이면 같이했으면 한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긴급하다는 생각은 들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명예의 전당에 구민상 후보자들이 반영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본예산 때는 본예산 편성 재원이 더 어렵고 더 타이트 하고 더 많은 사업을, 신규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도 기존 경상적경비 인건비며 시설의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이 추경보다 훨씬 재원편성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 그래도 재원이 있을 때 반영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렇다면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기존 것도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항목을 같이 등재 시키면서 예상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최대한 디자인에 기존 타신 분들 반영하고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등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 낭비 없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 상황과 중요도 부분에서 시급함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범통장 문화시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문의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상과 단가, 형평성 기준이 명확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 상황에서 적절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통장 문화시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문의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상과 단가, 형평성 기준이 명확한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 상황에서 적절한 행사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모범통장 문화시찰은 매년 통장님들이 동과 행정의 중간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든 민방위통지서든 전입조사든 현실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하루쯤 힐링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맞다고 판단했고요. 이 사업도 매년 편성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 했었고요. 현장에서 통장님들은 올해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 기존에 가셨던 분들은 대상자에 올해 연속해서 반영되지는 않고요. 대상이 겹치지 않고 통장님들 간에 서로 불신 없고 ‘올해 가실 분이 차례가 됐구나’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로 동별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께서 행정상에 도움과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저희 집행부 쪽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주민들보다는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저희 예산 부분을 그분들께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들을 어느 정도 통장님들께도 공유시켜서 그분들이 함께하시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어렵다는 부분도 한 번씩 명시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일단 자치행정과의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스티벌이나 구정 슬로건이나 명예의 전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함이나 당장 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여기서 생각하고 있기가 힘들어요. 방금 본예산에 검토하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회의 시작 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여기서 생각하고 있기가 힘들어요. 방금 본예산에 검토하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도병두 계수조정 시간에 따로 금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맞는데, 그 부분 계수조정에 상정시킬 것인지는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외람되지만 질의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이은영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시급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올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2026년도 예산을 짤 때 2010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만큼 재정이 엄청 좋지 않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도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에 준하는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도병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실질적으로 결산한 다음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편성하자고 해서 미뤄 놓은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026년은 민선9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정부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슬로건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가장 와 닿게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페스티벌이나 통장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개청 이래 크고 작고, 예산의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구정에 협조하기 위한 활동들이라든가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정의 감사, 격려사업들이거든요. 격려하고 함께 화합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했는데 민선9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예산을 짤 때 2010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만큼 재정이 엄청 좋지 않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도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에 준하는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도병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실질적으로 결산한 다음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편성하자고 해서 미뤄 놓은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026년은 민선9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정부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슬로건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가장 와 닿게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페스티벌이나 통장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개청 이래 크고 작고, 예산의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구정에 협조하기 위한 활동들이라든가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정의 감사, 격려사업들이거든요. 격려하고 함께 화합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했는데 민선9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 위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시급하고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만 이왕 하는 것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말씀하신대로 계속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감액이 됐었고 감액하면서 나중에 추경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하자 이런 논의가 오고갔던 것들은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본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시급했고 이것은 꼭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야 했는데 계속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십니다.” “할 때 하면 좋지 않나요.”라는 식의 답변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제가 아까 발언에 시급성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왔을 때 제가 다 여쭤봤어요. 그냥 듣고만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요?” 저는 상세히 물어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다음부터 보고가 왔을 때는 정말 왜 필요한지, 이것이 왜 빠지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의 설명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판단할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확한 부서별 설명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감액이 됐었고 감액하면서 나중에 추경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하자 이런 논의가 오고갔던 것들은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본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시급했고 이것은 꼭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야 했는데 계속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십니다.” “할 때 하면 좋지 않나요.”라는 식의 답변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제가 아까 발언에 시급성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왔을 때 제가 다 여쭤봤어요. 그냥 듣고만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요?” 저는 상세히 물어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다음부터 보고가 왔을 때는 정말 왜 필요한지, 이것이 왜 빠지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의 설명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판단할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확한 부서별 설명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답변의 취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위원장 도병두 이 의제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안이고요. 저는 아이디어 형태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모범구민 발굴 포상 금천구민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1층 민원실 앞에 고액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이 있는 부분을 새롭게 고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안이고요. 저는 아이디어 형태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모범구민 발굴 포상 금천구민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조성 신규사업 관련해서, 1층 민원실 앞에 고액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이 있는 부분을 새롭게 고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예.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디지털도 고민했었는데 내용을 나눔과 구민상 수상자 같이 담는 게 디지털화도 만만치 않게 금액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했고요.
○위원장 도병두 그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났나요? 검토는 해보셨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화시켜서 차라리 반응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구의회 1층에 가보시면 의원들 이름을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연도별로 눌렀을 때 구민상을 누가 받았는지 나올 수 있게 그런 반응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다면야 이렇게 하는데 시급하지 않다면 좀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1층에 디지털벽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가끔 그 앞에서, 짧고 반복되는 것을 계속 봐서 안타깝지만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화면이 아니더라도 반응형 디지털벽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요.
아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1층에 했었던 그 예산을 알고 있는데 많이 들더라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슬로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슬로건이 뭐예요?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아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1층에 했었던 그 예산을 알고 있는데 많이 들더라도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슬로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슬로건이 뭐예요?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아직 발표가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관련을 수합해서 추진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소통담당관은 안 올라와서요.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선9기가 출발했고 슬로건이 바뀌었고, 바뀌는 건 맞는데 동주민센터 말고 바꿔야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벽면도 있고 차도 래핑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왜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부서별로 소관이......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계수할 때 우리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소통담당관과, 저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사실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장미순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그 부분은 소관 부서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 금천과학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 편성기준에 부합된 것으로 토요일에, 다음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경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편성 안 한 이유와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공무원을 행사 차출을 위한 경비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동원 인원 36명으로 축제 안전관리 및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행사로 안전관리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인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 공무원 외에 안전이나 위험, 응급, 비상상황 대비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 해당 인력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제는 금요일, 토요일에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토요일 휴일근무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렸는데, 2025년도 당시 구 재정악화로 인해서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안전관리용역을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관리용역이 확보되어 있고, 안전에 대해서 응급이라든지 경찰, 간호 외부인력으로 차출한 경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확보해 놓았습니다. 직원 것만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구 재정 악화로 인해서 25년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주말에 차출되는 경비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웅 위원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공사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으로 공사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한지? 대형공사의 경우 공사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바 신중하게 추계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그다음에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등이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여부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센터 건립을 위해서 올 연말 안에 시공사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 65억 원이 필요한데 상반기에 20억 원을 이미 외부재원 국비, 시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부족분 45억 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그 예산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테리어비는 27년도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공사착공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28년 말입니다. 29년 상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위원 답변 중에 총금액 65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상반기에 확보하셨고, 45억 원 부족액을 확보해야지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5억 원 확보가 되면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25년도를 보시면 특교금 집행잔액 19억 원 정도 포함해서 추가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확보된 재원과 구비 추가분이 있잖아요. 사용 순서를 알 수 있나요? 기존의 재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부터 사용이 될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기존에 19억 원이 있습니다. 19억 원을 지정재정잉여금으로 보관했고 그 포함한 금액이 45억 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같이 사용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예.
○교육지원과장 차희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추계 같은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 같은 데에 가급적 잘 투입을 시켜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안전과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관련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안전과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 관련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차현 총 1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전액 시비 4억 원 확보한 상태이고, 이번에 구비 4억 원을 해주시면 시비 4억 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12억 원으로 300개소에 대해 보안강화를 하고 통신장비 교체를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차현 남으면 추후에 반납해야죠. 저희가 정확하게 다 쓰기에는, 계약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위원 올해 예산액으로 300개소 아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이 돼서 실제로 추경 이후에 설계나 공사를 거쳐서 연말까지 작업된다고 하면 연말 안에 설치될 예상 수량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차현 말씀드린 총 300개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차현 상반기에 4억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100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안에 추진완료가 될 것 같고요. 추경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다 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차현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액보다 58억 6,200만 원 증액된 36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 3,900만 원 증액된 194억 4,100만 원으로 예비비의 40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2,300만 원 증액한 72억 8,9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공모사업의 시·구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그리고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금을 위해 1억 원과 금천공공배달앱 땡겨요상품권 시·구 매칭 발행을 위해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800만 원 증액된 77억 9,100만 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주요내용으로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연계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900만 원을,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확정에 따른 서울동행일자리사업 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1억 4,500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추경에 따른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에 19억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일자리청년과는 취약노동자 구제 상담, 노동자 노동법 교육 등에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세무관리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로 7,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액보다 58억 6,200만 원 증액된 36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 3,900만 원 증액된 194억 4,100만 원으로 예비비의 40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2,300만 원 증액한 72억 8,9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공모사업의 시·구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1억 원을, 그리고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금을 위해 1억 원과 금천공공배달앱 땡겨요상품권 시·구 매칭 발행을 위해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800만 원 증액된 77억 9,100만 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주요내용으로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연계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900만 원을,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확정에 따른 서울동행일자리사업 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1억 4,500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추경에 따른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에 19억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일자리청년과는 취약노동자 구제 상담, 노동자 노동법 교육 등에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세무관리과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로 7,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로 할까요? 부서별로 할까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전체로 할까요? 부서별로 할까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박대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의 인수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여부, 인수위 운영기간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은 과도한 집행으로 보이는데 인수위가 1,500만 원 사용한 것인지, 인수위 예산에 부서 경비를 추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위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의 인수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여부, 인수위 운영기간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은 과도한 집행으로 보이는데 인수위가 1,500만 원 사용한 것인지, 인수위 예산에 부서 경비를 추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수위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작년 26년 예산편성할 시에 인수위 관련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기관공통경비로 집행을 했고 사용된 내역이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드렸습니다. 사용내역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을 보면 4월에 결과발표로 되어 있는데 결과 발표 후에 용역예산이 모두 지급된다고 하면 이월해야 하는바, 지금 시점에 용역을 수행해야 할 정도로 용역이 긴급한 것인지? 용역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특히 공공시설 재배치 복합화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대로 시행할 예정인지, 결과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 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공이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본예산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더 시행이 느리게 됩니다. 현재 민선9기에 들어서의 문제점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유공간이라든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들에 대한 기능개선, 통폐합, 폐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용역으로 시행을 하게 됐고, 1억 원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용역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이행력을 부서에 두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예산을 효율화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성, 이용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용역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1억 원을 총사업비라고 해서 추경 신청하셨는데요. 9월에서 12월 추경으로 꼭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2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1억 원을 총사업비라고 해서 추경 신청하셨는데요. 9월에서 12월 추경으로 꼭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27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답변일 수 있는데 1억 원 정도의 용역은 정책을 시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에 6개월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27년 본예산으로 잡아서 실시할 경우에 그것을 발주하는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의 통폐합, 기능개선, 폐지 이런 부분을 이행하게 될 시기도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잡아서 원인행위가 되니까 사고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과거에도 분야별로 시행한 부서별 자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복되는 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이은영 위원 지금 연구라고 했는데 3개월이면 개인적으로 빠듯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양과 질이 우수한 연구결과를 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 자료나 공공시설 관련된 연구와 중복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자료가 서로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추경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을 용역 착수할 때 초대하셔서 공간 자체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과업을 많이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을 용역 착수할 때 초대하셔서 공간 자체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과업을 많이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위원님과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착수할 때 꼭 불러주셔서 과업을 많이 받아주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기관운영비가 올라와서 저는 전 부서의 기관운영비를 올려주는지 알았어요. 보니까 기획예산과만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기관운영비가 올라와서 저는 전 부서의 기관운영비를 올려주는지 알았어요. 보니까 기획예산과만 올라가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기관공통운영비 올렸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수위원회가 없더라도 다른 재선이나 3선 되신 데 보면 정책기획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기획단 같을 것을 운영하셔서 비용을 사용하십니다. 4년 뒤에 인수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년도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기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그런 사유가 핑계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때 예산의 특수상황으로 4년 뒤에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 수고하십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 편의시설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공사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한지,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바 신중하게 추계하여 편성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등은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 편의시설 설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공사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한지,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비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바 신중하게 추계하여 편성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등은 2027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3억 3,000여만 원은 실제로 실시설계용역이 지난 6월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예산으로 가용자원 대비 3억 3,000만 원이 모자라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인 건축, 전기, 소방 정식 설계내용에 있었던 공사내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테리어나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제 설비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해야 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은행나무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다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또 일부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다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또 일부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면 예산에 발주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공사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사이고 사고이월은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구조입니다.
○이은영 위원 금액 관련돼서 명시이월로 나눠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총으로 해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명분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원인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발주해서 계약하는 단계거든요. 실제로 계약이 된 공사 건은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된 그런 계약 건은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이 공사 건들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발주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영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행사 관련해서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가능하지 않은지, 왜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올해가 3회 차인데요. 처음 개최할 때 2,400여만 원 들어갔고 재작년에 2,000만 원 들어갔어요. 올해는 예산 여건상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기획을 하다 보니 반려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안전이라든가 기본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커버하다 보니 반려행사의 기본적인 취지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반려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위원 행사운영비 내용을 보시면 청결미용, 건강상담 등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스를 제외하고는 줄일 생각이 없으신지, 추경을 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차 반려동물 축제를 진행하는데, 축제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최소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도 2,000만 원, 다른 자치구 대비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 전에 2,000만 원으로 이상으로 했다가 줄여서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올렸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올린 것 대비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를 안양천에서 합니다. 부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동물들에 대한 뭔가를 할 때 기본적인 부스운영에서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유지 정도로 했을 때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3회차인데 당초에는 이런 부스까지 있었는데 하다보면 그 절반으로 돼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1회차, 2회차 그 수준까지, 민선9기에 더 크게 해드리고 제공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으로 된다면 반려동물 축제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저감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추경 1,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차 반려동물 축제를 진행하는데, 축제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최소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도 2,000만 원, 다른 자치구 대비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 전에 2,000만 원으로 이상으로 했다가 줄여서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올렸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올린 것 대비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를 안양천에서 합니다. 부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동물들에 대한 뭔가를 할 때 기본적인 부스운영에서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유지 정도로 했을 때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3회차인데 당초에는 이런 부스까지 있었는데 하다보면 그 절반으로 돼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1회차, 2회차 그 수준까지, 민선9기에 더 크게 해드리고 제공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으로 된다면 반려동물 축제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저감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추경 1,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24년도에는 1,000명이 참석해서 2,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5년도에는 500여 명이 들어가서 2,0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26년 행사에서 여기에 작성돼있는 행사 말고 어떤 부분이 추가됐고 변경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크게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2,000만 원 수준으로 했거든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정도의 수준 정도로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2024년도에는 1,000명에 2,400만 원이 들었고 25년도는 500명에 2,000만 원이 들었어요. 단가로 치면 25년도에 좀 더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물가상승률인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운영내용에서의 차이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26년도 예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대비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24년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처음 개장하는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을 하다보니까 경품후원도 받고 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작년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라 만승아울렛 주차장 쪽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하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명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다시 반려견놀이터로 가고. 작년에는 시간 타이밍을 오후 시간에만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지역경제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말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 전액 삭감했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다시 원복 됐었던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청년축제도 사라지는데 반려견 축제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행사성 예산을 줄여나가려면 반려견 축제도 한 번 쉬고 내후년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더 좋게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 예산으로 진행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라도 반려견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차라리 그 행사비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동물 주인분들을 교육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 말고 교육하는 예산 있잖아요. 운영하는 예산 그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확답을 저에게 줬던 건, 이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구 예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많이 받았던 예산이고 그런 예산을 다시 이렇게 올린다, 제가 이번에 청년축제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획하는 단계가 어려워서 사실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부근거를 봤는데 그때 당시 행사 사회자사례비 80만 원 없이, 그러니까 사회자를 80만 원으로 잡아두셨는데 제 느낌에는 아나운서로 생각하신 거 같아요.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작년에 그런 원칙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고민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들을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명시장 증발냉방장치 공모로 받으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말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예산 전액 삭감했었던 예산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다시 원복 됐었던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청년축제도 사라지는데 반려견 축제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행사성 예산을 줄여나가려면 반려견 축제도 한 번 쉬고 내후년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더 좋게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 예산으로 진행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라도 반려견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차라리 그 행사비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반려동물 주인분들을 교육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 말고 교육하는 예산 있잖아요. 운영하는 예산 그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확답을 저에게 줬던 건, 이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구 예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많이 받았던 예산이고 그런 예산을 다시 이렇게 올린다, 제가 이번에 청년축제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획하는 단계가 어려워서 사실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부근거를 봤는데 그때 당시 행사 사회자사례비 80만 원 없이, 그러니까 사회자를 80만 원으로 잡아두셨는데 제 느낌에는 아나운서로 생각하신 거 같아요.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작년에 그런 원칙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고민이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들을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명시장 증발냉방장치 공모로 받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도병두 이것이 혹서기를 대비하는 예산인데 올겨울에 설치를 해두면 내년 여름까지 잘 유지가 돼 있겠죠? 국장님이 확신의 눈빛으로 저한테 맞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 완료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는 벌써 잡혀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시비가 내려와 있고 매칭사업이라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준비를 해야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연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웅 위원입니다.
금천일자리주회사 연계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두 달 만에 연구용역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계획인지? 미리 업체가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계약 및 용역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두 달 내에 마무리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월 등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짧은 시간 안에 용역의 결과 도출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자체 사업에 비해 공공사업이 과하게 많은바 용역 결과를 통해 자체사업과 지역 연계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 실업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결과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상시 고용 가능여부 확인 및 불가능하다면 향후 상시 고용 추진 및 요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일자리주회사 연계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두 달 만에 연구용역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계획인지? 미리 업체가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계약 및 용역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두 달 내에 마무리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월 등이 발생할 수 있을지? 짧은 시간 안에 용역의 결과 도출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자체 사업에 비해 공공사업이 과하게 많은바 용역 결과를 통해 자체사업과 지역 연계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 실업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 결과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상시 고용 가능여부 확인 및 불가능하다면 향후 상시 고용 추진 및 요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주식회사는 2020년 8월에 설립했는데요. 설립할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21년도보다 2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일자리 수는 3배가량 증가했고요. 영업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고 사업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공매출, 공공용역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도 일자리주식회사에 혁신방안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추진할 때는 빨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2월까지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이은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2월 말까지 정도면 사고이월로 해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년도 10월경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따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66명 이런 식으로 많은데, 그분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50명 정도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든 중간포기자를 다시 신규배치하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21년도보다 2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일자리 수는 3배가량 증가했고요. 영업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고 사업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공매출, 공공용역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도 일자리주식회사에 혁신방안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추진할 때는 빨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2월까지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이은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2월 말까지 정도면 사고이월로 해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년도 10월경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따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66명 이런 식으로 많은데, 그분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50명 정도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든 중간포기자를 다시 신규배치하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위원장님, 노동자 플랫폼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도병두 그것은 질의는 아니었고요.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제가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꽤 됐어요. 매년 매칭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다변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안전장구 지급인데, 그것 말고도 인식개선도 계속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 말고도 더 넘어가는 뭔가가 필요한, 아니면 배달플랫폼 종사자에게 전기자전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각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용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227억 6,809만 원에서 22억 5,779만 원이 증액된 250억 2,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76만 원이 증액된 39억 2,43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 3,369만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 2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8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695만 원이 증액된 120억 6,77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10억 7,342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43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8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 978만 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400만 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산·한내보건지소 운영 1,802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6,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756만 원, 3개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700만 원, 서울형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7,412만 원과 기본경비 2,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7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1,150만 원이 증액된 82억 2,92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378만 원,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336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3,000만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5,529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9,448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5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4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아이맘 건강센터 운영에 4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95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59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92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56만 원이 증액된 8억 452만 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4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보건소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9쪽에서 413쪽입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예산은 총 27건 6억 5,651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5억 8,880만 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건강 통합돌봄 지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등 4,634만 원, 의약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HIV신속검사 운영지원 등 2,1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227억 6,809만 원에서 22억 5,779만 원이 증액된 250억 2,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376만 원이 증액된 39억 2,43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 3,369만 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 2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8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3,695만 원이 증액된 120억 6,77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10억 7,342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43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8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 978만 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400만 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산·한내보건지소 운영 1,802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억 6,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756만 원, 3개권역 건강장수센터 운영 2억 5,100만 원,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700만 원, 서울형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7,412만 원과 기본경비 2,9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7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1,150만 원이 증액된 82억 2,92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378만 원,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336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3,000만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5,529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9,448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5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4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천아이맘 건강센터 운영에 45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95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59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92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56만 원이 증액된 8억 452만 원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4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보건소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9쪽에서 413쪽입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예산은 총 27건 6억 5,651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5억 8,880만 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건강 통합돌봄 지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등 4,634만 원, 의약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HIV신속검사 운영지원 등 2,1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보건소 전체로 진행할까요?
(“전체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보건소 전체로 진행할까요?
(“전체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난임부부 지원 증액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신청 대기 지원자 건수가 증가된 것이 반영된 수치인지, 아니면 예측한 수치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난임부부 지원 증액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신청 대기 지원자 건수가 증가된 것이 반영된 수치인지, 아니면 예측한 수치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26년 8월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이 87%고요. 이후에 중간수요조사 시행을 했습니다. 자치구 간에 조정이 있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이번에 변경내시해서 증액된 것까지 해야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5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미지급금이 약 1억 원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외에도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폐지되고 다시 난임부부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증액된 건입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금액 중에서 미지급금이 작년에 1억 원 정도 있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실제 이번 추경을 미지급금 반영이 돼서 7,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맞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번에 1월부터 폐지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난임부부로 통합이 돼서 사업이 더 확장이 됐고요. 중단 의료비 시술이 예전에는 제외됐었던 해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이 횟수 차감 없이 비용지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원금이 더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은영 위원 작년에는 미지급금이 발생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의약과 자체적으로 사업이 확장된 것이잖아요. 추경 7,200만 원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추계하신 금액이 넉넉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빠듯하게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난임시술 출생률이라든지 그것과 대비하여 추계하는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난임시술 임신성공률이 1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과 추계해서 된 것이고요. 이번에 8월까지의 출생아 수와 미숙아 수 이런 것을 다 추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2025년도처럼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부분 잘 책정하셔서 난임부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대웅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대웅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먼저 세출 내역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구민 발굴 포상 시설비 3,500만 원 감액, 자치회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자치회관 운영행사 실비지원금 500만 원 감액.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먼저 세출 내역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구민 발굴 포상 시설비 3,500만 원 감액, 자치회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자치회관 운영행사 실비지원금 500만 원 감액.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대웅 위원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5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앞서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대웅 위원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5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