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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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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7명에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2년 예산은 2021년보다 153억 1,400만 원인 10.8% 가 증가한 1,568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사무실 개폐방식을 지문인식방식으로 개선하여 효율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창의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금천구에 문화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문화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시흥행궁전시관 개관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행사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운영하며 대표도서관 건립을 통해 주민의 생활인프라와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마쳤으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흥5동 주민센터 개소, 독산1동 분소 신축이전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금천1번가, 협치회의 등 성숙한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교육지구 선도구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협치추진단, 교육청,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성과를 축적·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맞춤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관 건립, 금천의 과학교육의 핵심이 될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 공교육 진로진학지원 정책 추진,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으로 우리 구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실에 문학자판기 설치·운영을 통해 우리 구를 찾는 주민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신속·정확·친절한 고객맞춤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등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구현하기 위해, 또 참여와 협치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문화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송오섭 국장! 좋은 인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배치가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직원의 업무역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웃는 사람은 늘 좋은 말만 해요. 그 사람은 궂은 얘기를 해도 늘 웃어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반대생각을 해요. 즉, 사이코패스. 우리 직원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구의 인사정책, 초대와 2대 때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못 봤지만 민선3기, 4기, 5기, 6기, 7기 들어오면서 우리 구는 참 불쌍한 구이다. 하나 지적할게요.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분의 정책사업이 무엇인가? 그 정책사업에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사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모든 게 구청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겠지요. 부시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의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많은 반대를 했어요.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 해서 2만 명의 조직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부시가 성공했나요? 폭넓게 생각하면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구는 그렇게 큰 구는 아니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인구수가 22위에서 23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인사정책을 해바라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청장의 공약사업을 실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복지, 체육, 문화 딱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직렬을 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한번 여쭈어 봅시다. 모든 직렬을 짜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책임을 지는 국장이지요. 각 부서의 국장들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각 부서의 과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과별로 팀장이 있어야 되고, 팀별로 보면 주무관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해바라기 정치를 하면 그것이 무시돼요. 그래서 금천구가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운 것이에요. 맘이 일에 있어야 되는데 콩밭에 있으니까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오면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장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행정지원국장 송오섭 하면 행정지원과장은 누가 가장 적정한가? 청장 따라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1,115명의 금천구 공무원을 위해서 어떠한 인사정책을 가지고 청장하고 함께 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송오섭 국장은 길어봐야 2년입니다. 길어봐야 2년, 3년이라고요. 가버리면 끝입니다. 국장 가지, 과장 가지, 팀장 가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이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집행부가 계획을 가지고 짜더라도 집행부 수장 정도 되면 정책사업이라든지 자기 공약사업에 연연해 하고, 나머지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인사드래프트제를 해서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인사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딸랑딸랑 해바라기만 진급시킬 것이 아니라 진급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구로구청 이성 구청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저는 그 분을 1년에 두 번씩 뵙니다. 그분은 철학이 있어요. 세 분의 구청장을 지켜보면서 구로구는 참 행복한 구다. 이성 구청장 같은 구청장이 있는 구는 참 좋다. 여야가 없습니다.
괜히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올 수 있고, 집행부가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이제 구질구질하게 해바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인사정책을 잘 할 수 있는 구로 국장님께서 틀을 잡아서 업무보고 시간이 지나면 기틀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구청장, 일하고 싶은 금천, 구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나 반성을 하고요. 나름대로 조직이라든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민선8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참고해서 좀 더 나은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활입니다.
우리 부서가 제출한 6건의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과장!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무슨 시국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코로나19로 인한......
김영섭 위원   코로나19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비대면도 있고 대면도 있고......
김영섭 위원   생활체육 예산지원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본적이 있는지? 그 다음 무조건 나눠주기식으로 정산하고 단체장 혼자 가서 설렁설렁하고 있었는지 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섭 위원   모든 행사 체육회에 지원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19 2년차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많고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현재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어서 단체장 혼자 그 단체에 가서 행사에 참여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답하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지금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요.
김영섭 위원   지금 말고 전년도예요.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산이 마무리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예산 100% 다, 1원짜리 하나 다 맞게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일단 정산은 제대로 거의 맞았고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벚꽃축제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구민걷기대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인데 시기가 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12일에 처음으로 개최했고요.
김영섭 위원   걷기대회 한 의도가 뭐였죠? 봄나들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봄나들이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영섭 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야외행사는 299명이 총 인원인데요. 그것보다 약간 더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루 코로나가 몇 명씩 발견되죠? 오늘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35만 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35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테스트를 안 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있대요. 어차피 제재 받지도 않고 해봐야 일주일씩 자가격리 시켜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관변단체장이 선거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앞장서줘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래방,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와 우리 구가 무엇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12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이다. 잘못 사용하다가는 선거법에, 여기저기에서 벼루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부분 적절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비대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정말 우리 관내에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생활터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 식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민선8기 정책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 구가 독산4동 있잖아요. 독산4동 무슨 체육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구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옆 땅 있잖아요. 그 땅을 저희가 치수과에서 지하에 눈 올 때 제설제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 땅을 3~4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가 서울시 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주차장과 종합, 현재 체육센터가 수영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합체육센터로 그 일대를 현재 개발할 수 있다면 민선8기 정책사업으로 넣어서 어떠한 체육공간을, 첫 번째는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샀어요. 지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땅 안에 굴을 파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민선8기 정책사업으로 넣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체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 3년 전에 치수과에서 그 땅을 일부를 같이 샀어요. 주차장 옆에 담벼락 있잖아요. 산 일부를 다 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주차장을 넓히고 체육센터 재보수를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것일 거예요. 서울시 의원들을 잘 이용해서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제 노후화 됐잖아요. 노후화 됐고 쓸만큼 다 썼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구민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독산4동 체육센터 주변 땅의 문제는 여기에서 처음 들어서 죄송한데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아까 소상공인하고 행사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한다는 말씀, 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흥동 쪽에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문화재단, 시흥행궁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사기획이나 한우물터와 연결되는 우리 전통예술 연결고리이며, 얼핏 보기에는 어쨌든 문화예술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모아놓았다 해서 거기에 함축적으로 모든 걸 다 갖다놓지는 않겠지만 금천구 전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편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비대면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간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일체 못하고 그러던 중에 주민들이 마땅히 위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를 우리가 우습게 보자 이게 아니라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일을 하는 행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갖추고서 무슨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규모를 좀 작게 갈 수 있기는 하지만 너무 비대면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마을자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기충 과장님! 이번 구청장 지방자치선거가 몇 대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8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8대 지방자치선거가 우리 구에서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처럼 한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있다보니까 우왕좌왕할 수 있고, 여러 준비하는 부분이 세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토론회라고 각 동을 지정해서 다니나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옛날에는 주민간담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골목구청장으로 바뀌어 10개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부 구청장이 무슨 말로 첫 포문을 열죠?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현장에 따라서......
김영섭 위원   몇 군데 다녔어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7군데 다녔습니다.
김영섭 위원   7군데 갔으면 첫마디가 있을텐데, 기억이 안나시면 유튜브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첫마디가 무엇이에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현장에 따라, 청장님 말씀하시는 첫마디가 각 동마다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송오섭 국장님! 동장 인사는 국장 책임이죠?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예.
김영섭 위원   마을자치과의 주업무가 무엇이에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주업무는 각 동의 감독기관이고 상위기관으로서......
김영섭 위원   우리 구 10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장과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원활하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이 그 역할을 중추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마을자치과입니다. 맞지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잿밥에 어두워서, 이기충 과장도 인격침해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우리 금천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사람이 유튜브를 보냈거든요.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사전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만 하세요. 1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도 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선관위한테 이것이 정상적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해의 소지는 그만 하셔야지요.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저희들도 사전에......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잿밥에 눈독 들이지 말고 우리 구민에게 다가서라고 얘기하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이기충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주당 안과 정의당, 군소 정당들의 안이 구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겠다고 해서 4월 임시회에서 논의가 들어간다고 해요. 작년 10월에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 개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말입니다. 중·대선거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중·대선거구제를 할 확률이 50:50이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마을자치과장한테도 제가 두 번 정도 전화했을 것이에요. 이 부분이 실현되었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안을 올라간 것을 보니까 시의원 선거구 하나를 늘려서 1개 구를 분구해서 3인 선거구를 3개 만들겠다. 12명의 의원을 뽑겠다고 안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나 민주당 안대로 대선거구로 하면 4~5명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검토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적합니다. 사실은 제가 위에서 이 부분 관여했던 부분입니다. 50:50 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원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혼선이 가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월 9일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각 당이 4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해서 후보들을 어느 정도 추려낸다고 하니 그런 부분 한사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마을자치과장! 한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명 의원들도 신경 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전선거 한다든가 그런 부분 없도록......, 그리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구가 현 집행부를 견제하더라고요. 파파라치 조심하세요.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로 불쾌하게 만들지 말고 잘해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특히 공무원들 중립 잘 지켜서 이번 지방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쾌한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활동이나 이런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활동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천구가 선도적으로 마을자치나 마을행정은 분명히 앞서가고 있어요. 어쨌든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왔던 것까지 다 되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되니까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 배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협치플랫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협치에 대한 성과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일 수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에 관한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잘 살피셔서 업무할 때 효율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국장님! 구 독산2동 주민센터에 평생학습관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물론 위탁해서 짓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오섭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똑같아요.
박찬길 위원   어딘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 짓고 있는 부분도 중대재해법에 저촉되잖아요. 마을자치과도 있고 교육지원과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엄격하다보니까 어영부영하다보면 낭패 보는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속된 말로 공무원의 임기를 끝마칠 정도로 과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야 한다, 업자한테만 공사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우려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늘 심사숙고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와는 관계 없는 부분인데, 교육지원과이니까 학교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운동 이제 개방해 줘야 한다. 가뜩이나 토요일, 일요일 등교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을 전면 통제시켰다고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이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전부 관중 동원시키고 하는데 왜 학교만 유별나게 차단시키느냐 그런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아예 학생 등교 안 시키고 개방 안 한다면 모르지만 운동장을 개방 안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물론 학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원성도 반영시켜서, 우리 구가 체육시설 다 못해주니까 그나마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학교운동장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교육청이나 단체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도 건의해서 주민들이 활로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금천구는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초등혁신교육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혁신교육이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과정이 다르니까 또 따로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천구 내에서 초·중·고가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직업체험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업체험이 다양하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말그대로 체험이라는 말이 붙기는 하는데 그냥 특별활동 한 번 갔다오는 게 아니라 말그대로 아이들이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에 체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금천구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아이들의 학습부진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물론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는 하겠지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금천구 자체 내에서도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아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벌어져 있는 격차를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 설명에서 빠진 것인지. 언뜻 눈에 띄진 않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민원여권과장 김영섭입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권 연장시간,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2시간 연장한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과연 쉽게 인식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고는 계시는데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없으면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보통 관공서는 6시라고 생각하니까 일반주민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딱 하루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의아스럽다고요. 평소보다 실적이 나은 게 있었는지?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실적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여권 발급실적이 낮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은 편이고요. 연장근무한 지는 꽤 오래되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뉴스 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입국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홍보가 잘 되어 시간연장한 만큼 소득을 올리고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또 오는 사람도 시간연장을 잘 했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고, 물론 요즘 여행이 금지되다시피 하니까 여권발급 숫자는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할애를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나......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목요일 연장발급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되어 초창기에는 매번 소식지에도 나오고 막 뿌려서 대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요. 최근 2~3년 동안 여권발급이 줄어들면서 줄어들었을 뿐이지 많이들 알고 있고, 역시 신청하러 왔을 때 저희가 목요일 날 오후에 찾으러 오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 활성화도 되고, 빨리 벗어나야 함께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요즘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이경옥   주민들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기한이 좀 길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분명 있긴 한데 여기도 보니까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뒤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민원여권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과 16팀 일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97억 4,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5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35.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원인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방역활동,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 비용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정책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2년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은 완만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고 있고, 신규확진자 5명 중 1명이 고령층으로 확인되는 등 위험요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변이의 등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변이 대응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 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감염병 방역활동 강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산1동 복지시설, 공동홈 복합시설, 대형종합병원 건립이 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 소통과 협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비만, 대사, 금천아이맘 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촘촘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금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보건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흉부X선 검사가 2019년, 20년, 21년 검사건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코로나와 연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코로나와 연관이 있고요. 보건소가 진료를 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서 발견된 최소인원이나 굳이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겠다는 분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기간 동안 결핵 예방교육 횟수는 늘어났고 나름의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핵 역시 전파력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미크론 코로나 못지않게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고, 금천구는 외국인이 많아서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변화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보건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송현이 모자보건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자보건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송현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릴 모자보건팀장 송현이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중요한 업무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47쪽 청소년 다문화가정, 코로나 정국에서 내국인들도 제대로 정착 못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쪽은 더욱 더 관습 이런 부분 덜 익숙하여 본인스스로 답답함을 어디에 표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 더 발굴해서 다문화가족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도와주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생명존중팀장 남복심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식단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 고위험군들은 1:1로 관리하고 있고, 마음쉼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다문화 쪽이 더 어려움을 갖고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약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돌봐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코로나 발생 이전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 정국에 들어서면서 그 부분도 체크를 받거나 하는 주민들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관리 안 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의료수요가 증폭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사전대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편중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서히 관리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이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팀장 김미정   예.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이 모자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임정화   의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의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의약과장 임정화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금천구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지난 것, 교체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것이 조사되었나요?
○의약과장 임정화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게 2대 있고, 교체는 35대가 필요해서 총 37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향후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작년에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던 것은 서울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인가요?
○의약과장 임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37대, 대략 금액으로 하면 얼마죠?
○의약과장 임정화   1대당 보관료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얼추 7,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게 확정인가요?
○의약과장 임정화   저희가 계속 요청해 볼 생각이고요. 정 안되면 향후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올해 안에 교체가 필요한 것들이네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의약과장 임정화   예.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영식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식품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관리팀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식품관리팀장 김영식입니다.
위생과는 식품관리팀 포함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7개 사업 중 주요 2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받은 대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가면 홀이나 주방이 거의 다 오픈되어 있는데, 배달음식점은 꽉 닫아놓고 실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배달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위생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관리팀장 김영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배달전문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736개 업소를 받아서 지난주에 일단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감시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공무원들이 점검할 계획이며,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은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사실은 밀폐된 상태에서 배달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조리과정이나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관상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배달만 하는 음식을 먹기만 했지 조리 과정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관리팀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진단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교육과에서 하나요?
○식품관리팀장 김영식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것은 실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사실로 알고 있는 일이어서,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PCR검사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오미크론 무증상 감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증세가 경미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영업에 지장을 갖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 마음은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확진자가 알게 모르게 더 많이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제재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검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식품관리팀장 김영식   현재 그렇게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었고, 작년도에 한 번 음식점 종사자하고 영업자들 검사하라고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경옥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식품관리팀장 김영식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홍보해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적도 받아놓았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행정명령이나 내려온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식당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의 건강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금천구만 따로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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