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증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먼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요구액은 195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95억 7,100만 원 대비 2,800만 원 0.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매니페스토 전국 지자체 평가결과 전년도 B등급에서 올해 2021년에는 최고 S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민생지원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5,457억 원, 1회 추경 124억 원, 2회 추경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일상회복과 민선8기 출범을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구정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민중심 미래지향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주민체감 홍보에 주력하여 콘텐츠 평균 조회수 3,599회를 기록하고, 코로나19 재난홍보체계를 가동하여 예방접종 정보 민생지원 정책 등을 적기에 전파하는 등 구정 관심도를 향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SNS와 문자 등 주민체감 구정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통계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천구 브랜드가치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아동돌봄 로봇 신규도입 및 골목길 솔루션 확대 설치 등 스마트 도시 조성에 지속 노력하여 기술이 구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멘토링제를 지속 추진하여 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하며, 알기 쉬운 결산서를 배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세입목표 달성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 대형건축물 세원발굴, 세외수입 관리 강화,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구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종합안내 전자납부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수요자중심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착과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부동산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소통기획으로 ‘금천을 새롭게! 포용재정으로 주민을 든든하게’를 목표로 우리 구 정책방향에 맞춰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먼저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요구액은 195억 4,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195억 7,100만 원 대비 2,800만 원 0.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매니페스토 전국 지자체 평가결과 전년도 B등급에서 올해 2021년에는 최고 S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민생지원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5,457억 원, 1회 추경 124억 원, 2회 추경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일상회복과 민선8기 출범을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구정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민중심 미래지향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주민체감 홍보에 주력하여 콘텐츠 평균 조회수 3,599회를 기록하고, 코로나19 재난홍보체계를 가동하여 예방접종 정보 민생지원 정책 등을 적기에 전파하는 등 구정 관심도를 향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SNS와 문자 등 주민체감 구정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통계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천구 브랜드가치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아동돌봄 로봇 신규도입 및 골목길 솔루션 확대 설치 등 스마트 도시 조성에 지속 노력하여 기술이 구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멘토링제를 지속 추진하여 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하며, 알기 쉬운 결산서를 배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세입목표 달성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 대형건축물 세원발굴, 세외수입 관리 강화,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구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종합안내 전자납부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수요자중심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착과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부동산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소통기획으로 ‘금천을 새롭게! 포용재정으로 주민을 든든하게’를 목표로 우리 구 정책방향에 맞춰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6쪽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명색이 위원회라는 제도만 가지고 있어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주민 및 전문가 등 30명이라고 있는데, 전문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관심 주민은 속된 말로 선거를 많이 도와줬던 인맥을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문단이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단순히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정책자문단 이름에 걸맞게 정책분야에서, 물론 첫 번째로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민을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래야만 금천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에 민간인이 사회에서의 경험과 기술력을 접목하여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만 발전되는데 하나의 관심만 가지고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에 도움을 줬다 해서......, 지금도 그런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지양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금천구 발전에 도움을 주는 관심 있는 분으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줘야 되겠다고 지적하고요.
다음 12쪽 주민참여예산, 그동안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나 의제에 걸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산담당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것은 채택해줘야 한다, 예산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한 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승인해 줬는데 실패한 게 여러 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팀에서 참여예산 의제가 올라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금천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12쪽 주민참여예산, 그동안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나 의제에 걸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산담당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것은 채택해줘야 한다, 예산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한 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승인해 줬는데 실패한 게 여러 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팀에서 참여예산 의제가 올라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금천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분과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심사하면서 현장실사까지 적극성을 가지고 올해 임했는데, 염려하신 것처럼 선정까지만 주도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모니터링단이라는 분야를 조성해서 성과보고회뿐만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을 전부 모니터링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공무원이 예산을 거기에 맞지 않게 낭비했다면 경고라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예산낭비돼도 거기에 대해 문책할 길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실제 위원들과 미팅하고 회의에 참석해 보면 위원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주민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게 책임성 없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도 진짜 열성적이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제안부터 선정까지 굉장히 열성적이구나, 그리고 전문성도 많이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공무원 쪽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 더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민과 관이 잘 공조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도를 잘해야 되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 다년간 지났잖아요 그동안 실행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산낭비되지 않고 의제가 잘 이루어져서 금천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민·관이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내년에 구성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성안에 30명 내외의 자문을 구성할 것으로 그 안에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모실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지만 50% 이상은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관내 주민이 들어가실 것이잖아요. 저는 정책자문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균형 있게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연령별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남녀비율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도 안배해야 될 것 같고요. 구성원들이 관심만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금천구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어야 하잖아요. 그 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력, 전문가를 뽑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잖아요. 전문가는 진짜 전문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금천비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2016년도에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폐지된 것입니까?
다음 7페이지 금천비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2016년도에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폐지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협치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2016년 폐지될 때 새로 생긴 게 협치위원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중복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러니까 작년 것 평가해서 올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전년도가 B등급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예.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항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그 전년도 B를 받았을 때 놓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그 다음해인 작년에 보완해서 실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야가 있다면, 그때 새로 생긴 게 주민배심원제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주민배심원 40명이 우리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가항목 자체 중에서 구민의 참여도의 포지션이 커요. 그 전년도까지는 주민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배심원제를 운영하면서 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다른 분야는 그 전에도 낮지 않았는데, 한 항목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평가가 낮았던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갑자기라기 보다는 그 전년도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B와 SA라는 갭을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약이행 항목 중에 주민의 참여도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공약을 이행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기보다 해마다 평가항목이 다릅니다. 해마다 평가항목이 있는데, 소통분야는 얼마 했느냐가 중점인 것 같고요. 공약이행보다는 과정에 주민들의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합니다.
○강수정 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봤고요. 18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 이전은 따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공모사업의 개수, 금액보다는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금천구에 어떠한 기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반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얼마 전에 금천구에 구정인식여론조사 어떤 내용이었나요? 공약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매년 하는 그런 것인가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얼마 전에 금천구에 구정인식여론조사 어떤 내용이었나요? 공약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매년 하는 그런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매년 하고 있는 구정인식조사이고요. 설문내용을 알고 싶으셔서......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유선은 1,000명 대상으로 했고 온라인으로는 500명, 총 1,500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유선 1,000명은 집전화로 한 것이고 온라인은 휴대폰 모바일로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용역업체에 있는 일반적인 조사자원입니다.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전국단위로 등록되어 있는, 제가 어느 순간 동의된 게 등록되어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전화번호 관련해서 개인에게 정보동의를 얻고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여론조사기관에서 공통되게 관리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백정현 세부적으로 전체 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각각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개인한테 여론조사 참여를 권유하고 거기에서 동의하겠다,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을 듣고 싶은 것이잖아요. 균형 있는 여론을 듣고 싶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콜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균형 잡혔다고 볼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일반적으로 선거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랜덤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어느 분에게 어떤 식의 전화가 갔는지 저희는 대상을 잘 몰라요. 범위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만 알지. 사실은 특정인에게 갔다 안갔다는 것도......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동별 몇 명, 연령대별 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은 다 고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것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수정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연락이 가는 분들한테 계속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콜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 그것은 랜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번호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같이 여론조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기계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담원이 직접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안내원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문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AI가 하는 것과 단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문항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라고 단순한 것이면 AI로 해도 오차범위가 최소화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천구의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그러니까 문항을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대면이면 설명 필요없이 보시고 본인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유선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네.
○강수정 위원 “민선7기 금천구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금나래문화체육센터, 50+센터, 금천사이언스큐브, 금천뮤지컬센터, 리틀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선7기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민선7기에서 됐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약간 왜곡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어떤 왜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는 2021년도 구정인식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던 건이고요. 그래서 3+1 한번 조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구정 전체적인 현황은 아는데 정책평가 항목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사실 내면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체육센터면 체육센터, 50+센터면 50+센터, 아시는 분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알게 되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 사업 자체 평가가 아니라 알리는 것이죠. 사실은 금천구에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고려한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구정인식여론조사는 약간 객관성이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야 개선할 부분을 개선할 거 아니에요.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는 다른 데서 하고 여론조사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 개개를 홍보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의 조그마한 일환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인식조사를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그 사업을 얘기할 때 구정인식조사이니까 알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알아야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도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사실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저에게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론조사라고 해서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홍보 아니냐, 어디에서 하는 여론조사냐, 그러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요즘에 주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는 문항 하나하나 짤 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미흡한 게 있었으면 차년도 준비할 때 보완해서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11쪽 계획이긴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사업 발굴에 금천형 코로나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저도 몇 가지만, 11쪽 계획이긴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사업 발굴에 금천형 코로나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이것이 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성을 띤 건 아닌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는 코로나가 거의 2년 동안 지속되고 향후에도 이게 종결된다는 생각을 안했어요.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것보다는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정부나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나 소상공인들의 니즈(Need)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게 뒤에 가면 위드코로나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우리 구 투자사업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늘 하는 얘기가 지역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잘 안배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구 투자사업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늘 하는 얘기가 지역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잘 안배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13쪽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늘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주민의 참여를 위한 큰 대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차후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언젠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선정 기간 동안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매번 같은 요구를 받으세요.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자칫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테두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특정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단체 간에 굉장히 치열한, 그것은 경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의 한계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예산편성의 일부지만 직접참여를 하는, 지금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안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말그대로 사업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일부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영역 없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행정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1쪽 자치분권, 우리가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약간 왜곡된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상 이게 누구를 위한 자치분권인지를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대학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문제가 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교육에 비중을 두고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주민 인력풀이 너무 제한적이죠. 한정돼 있어서 이게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왔을 때마다 상품을 주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또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에만 참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 사업권을 받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교육이다 그러면 들어와서 5분 있다가 출석체크하고 가는 분 계시고,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와서 출석체크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다 교육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워낙에 주민들 참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유야무야 눈 가리고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교육의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이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육도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꾸로 교육을 받고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한 예로 서울시에서 교육 그냥 안 하더라고요. 5,000원, 1만 원, 5만 원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활동할 수 있는 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와서 그 시간 다 채워서 들어요.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해서 어떤 교육이 됐든지 간에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쪽 자치분권, 우리가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약간 왜곡된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상 이게 누구를 위한 자치분권인지를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대학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문제가 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교육에 비중을 두고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주민 인력풀이 너무 제한적이죠. 한정돼 있어서 이게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왔을 때마다 상품을 주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또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에만 참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 사업권을 받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교육이다 그러면 들어와서 5분 있다가 출석체크하고 가는 분 계시고,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와서 출석체크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다 교육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워낙에 주민들 참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유야무야 눈 가리고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교육의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이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육도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꾸로 교육을 받고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한 예로 서울시에서 교육 그냥 안 하더라고요. 5,000원, 1만 원, 5만 원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활동할 수 있는 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와서 그 시간 다 채워서 들어요.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해서 어떤 교육이 됐든지 간에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홍보디지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럴 예정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키움센터라든가 그런 시설 쪽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렇죠. 원래 아동 한 명당 하나가 있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1:1 코칭이라든지 1:1 감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고 대당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AI로봇의 특징이 단순기능입니다. 동화구연 해주는 음성안내라든지 이런 쪽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되는 걸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기능이, 그리고 아이 쪽에서는 로봇에 대한 호기심,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보육원도 들어갑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023년 8월까지 로봇을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끔. 그래서 단순기능이 아니라 인지기능도 있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돌봄공백이라든지 호기심, 창의성까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게끔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학습보조도 됩니다, 양치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6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보조도 가능하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타 자치구는 단순기능, 동화구연 읽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행하는 구가 몇 개 있는데 우리 구는 그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억 5,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그 회사에 직접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된 로봇이 구현이 돼서 승인판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023년 8월까지 로봇이 개발되고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 판정할 예정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금 감정노동자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민원업무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전화가 오면 사전에 그런 안내멘트가 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것은 일부만 되어 있고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각 부서별 의견을 들어서 멘트라든지 설정시간이라든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인들이 짜증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면하는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있고, 특히나 코로나백신센터나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욕받이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멘트만 하는 것 말고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녹음도 되고, 폭언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법적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니 처벌도 가능하다는 멘트도 들어갈 수 있지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감정노동자로 일하는 그 직원분들이 폭언이나 이런 것을 받고나면 다른 분들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앞서 강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아동돌봄 로봇, 이것이 현장하고 얘기가 됐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앞서 강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아동돌봄 로봇, 이것이 현장하고 얘기가 됐나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전문 로봇개발회사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저희들은 계획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로봇이 어쨌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1년 전인가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것을 도입하려다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분들이 본인들의 인권이며 여러 가지 현장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시행 못했어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청장님과 여러 번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행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도 똑같고, 1:1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장하고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에서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기껏 준비해 놓았는데 좋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봐, 염려하시는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금 작년에 시행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연령층이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좀 나아졌다고 보이는데, 단순히 투입되는 로봇의 기능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시설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협의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하게 놀잇감으로 끝날 수 있어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 다기능을 탑재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현장에 꼭 맞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동들, 또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시키셔야지, 단순히 이러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효과 가지고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2023년 8월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잘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현장, 아동, 부모님들 세 곳에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40쪽 스마트도시 금천조성. 이것을 계속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스마트도시, 왜 자꾸 이것을 행정에서는 사업으로 인식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것은 사업으로 인식해서 갈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40쪽 스마트도시 금천조성. 이것을 계속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스마트도시, 왜 자꾸 이것을 행정에서는 사업으로 인식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것은 사업으로 인식해서 갈 일은 아니지요.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 금천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안에 방향성을 풀어내는 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방향성을 따라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6개 분야 교통, 안전, 복지, 행정 이런 분야별로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되고 공유되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우리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나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특별한 게 하나 만들어졌네, 스몸비로 해서 뭐 하나 만들어졌네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금천이 그런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 하나 생기고, 새로운 것 하나 설치되는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잘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순 재무과장이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약 건, 특히 수의계약 건 부분에 대해 제가 다년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어느 특정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그 업체가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방면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 부서별로 특정업체에다 몰아주는 그런 예가 많았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았는데 2년 반 동안 한 곳에 80건을 몰아줬더라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지금 새로운 청장님께서 지침으로 특정업체는 몇 건, 장애인단체나 기업체는 몇 건이라고 제한했었는데, 이 제한 자체가 사실은......, 왜냐하면 지역경제에 외부든 내부든 골고루 혜택이 가야 업체들도 서로 간에 먹이사슬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어느 특정업체에서 다 몰아가면 나머지 업체들은 응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제한을 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자영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물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지 이런 것에 기준을 둬서 구매하잖아요.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직접 구매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자영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물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지 이런 것에 기준을 둬서 구매하잖아요.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직접 구매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종순 문제는 없습니다. 직접구매는 발주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바쁘고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연의 업무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박찬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3년 전 어느 부서에서 의자를 교체한 예가 있었어요. 의자 하나를 사는데 담당팀장님이 와서 이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그 제품과 똑같은 물품을 현장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반값도 안 되게 구매를 직접 한 예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예산절감하여 더 좋은 제품이나 남은 예산가지고 추가구매도 할 수 있을 텐데. 공무원분들이 힘이 들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재무과장 박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추진할 때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관급구매와 일반구매 할 때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사실 단가부터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가격을 주라는 정부의 뜻도......
○박찬길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마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옷을 하나 살 때 비싼 데 가서 옷을 사겠습니까? 어떻게든 발품을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질 좋은 것을 사려고 노력하죠.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일수 세무1과장 정일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세무1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정일수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정일수 금년도 8.9%입니다.
○박찬길 위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그것이에요. 누가 공시지가 올려 달라했느냐, 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저도 어차피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얘기가 듣기 거북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조정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민원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부드럽게 잘해야 되겠다, 물론 고지서 나가면 안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게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잘 대응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일수 이것 관련해서 저희 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잘 설명드리고 해서 이해하고 가시고 있고,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불만이 많아서 이의제기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있으면서도 귀찮아서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일수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동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동관입니다.
2022년도 세무2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무2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89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민원 최소화, 여기에 계속 걸리는 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이라는 게 툭툭 걸립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걸리는 부분입니다. 단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기는 하지만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락이 되는 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89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민원 최소화, 여기에 계속 걸리는 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이라는 게 툭툭 걸립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걸리는 부분입니다. 단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기는 하지만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락이 되는 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세무2과장 유동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유동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분들이 굉장히 옹색한 모습으로 하세요. 지하주차장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분들이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차량관리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공간을 별도로 크게 가질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 그렇게 옹색한 모습으로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주차장 어디 한쪽에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거나 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공간들이 많아서 딱히 커다랗게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유동관 자동차 번호판 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해당부서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어쨌든 세금을 내서 번호판을 가져가서 다시는데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은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2과장 유동관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저희가 맡아서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도로명주소는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저희 부서에는 그런 건 없고요.
○도로명주소팀장 김창수 도로명주소팀장 김창수입니다.
8m 이하 도로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건물번호 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상에서 8m 이하 도로 쪽은 LED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m 이하 도로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건물번호 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상에서 8m 이하 도로 쪽은 LED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어차피 번호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관련 부서에 전해 주세요. 그 업체가 설치해 놓으면 햇볕이 제대로 받아야 그게 충전되어 저녁에 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충전대를 자기 편리한대로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설치하면 크기가 30cm도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햇볕이 들어오게, 왜냐하면 뒷골목 같은데는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설치만 해놓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밤에 보안등이 비치니까 거기에서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한참 뒤에 불이 들어오는 예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설치했다면 제대로 설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있어야죠. 시커멓게 달아놓으면 뭐해요. 불 들어오게 해서 환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개발이익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는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민간인한테 간다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신문에서 보고 알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우리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개발이익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는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민간인한테 간다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신문에서 보고 알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우리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렇습니다. 5월 31일 계약분부터.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 계속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월세 30만 원 이상, 보증금 얼마 이상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이미 동에 홍보가 이미 되어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전부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어서요. 일단 리플릿같은 것은 저희 인쇄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따로 예산책정은 안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문과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임대계약도 직거래로 많이 하거든요. 직거래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은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강수정 위원님 질문과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임대계약도 직거래로 많이 하거든요. 직거래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은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주민센터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러한 방법적인 것도,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불편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들어간 쌈짓돈도 다 신고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잖아요. 특별히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연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잖아요. 특별히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연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계약에 변경내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성욱 만약에 계약금이 올라가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