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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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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09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예비비 내역은 행정지원과 2건, 마을자치과 3건으로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편성된 기간제 운전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3,173만 6,000원과 직원마스크 구매비 1,98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마을자치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18억 1,990만 6,000원 중 16억 8,870만 3,926원을 지출 1억 3,120만 2,0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행정문화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49쪽 및 결산서안 167쪽부터 184쪽입니다.
행정문화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18억 2,471만 3,450원으로 이중 2,065억 6,490만 3,606원을 지출하였으며, 133억 8,056만 1,6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10억 1,940만 2,2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08억 3,131만 3,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산업재해 예방, 예비군 육성지원 등 933억 1,429만 6,151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 및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6억 7,16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1,571만 1,4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332억 6,314만 8,810원 중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광 및 문화재 보존 사업, 구민체육시설 환경개선, 도서관 운영 등에 240억 8,706만 2,971원을 지출하였고,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SOC 사업, 다목적체육센터,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등 40억 2,716만 1,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7,707만 5,2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862억 197만 3,80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지원, 금천1번가 운영, 생활안전 CCTV 설치,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787억 8,309만 6,542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지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가산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 생활안전 CCTV설치 등 58억 9,563만 8,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126만 5,6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201억 9,744만 8,840원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금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 나래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91억 3,519만 6,782원을 지출하였고, 금천형 과학관 조성 및 운영,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 등 27억 8,609만 6,5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4,977만 2,0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082만 9,000원 중 통합민원실 환경개선,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12억 4,525만 1,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57만 7,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재명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 소관)(검토보고)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문화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67쪽에서 169쪽, 예비비 263쪽, 심사보조자료 150쪽에서 15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151쪽 시설비 낙찰잔액이 2억 1,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200만 원은 저희가 시설비 지하층 방화문 교체공사 등 총 3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9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제품을 이렇게 낙찰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기계라든가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는지에 대해 여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모든 시설의 기계라든지 설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이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주에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원청업자가 준 가격대로 제대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재하청을 줌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되어 결국은......, 부실한 데에 원인이 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기계를 설비한다든가 했을 경우 낙찰을 다운시켜놓고......, 정상적인 제품으로 충분한 마진을 가져야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저희들에게 제공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다운시켜 응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말씀하신대로 관리,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재하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이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 제품의 성능, 계약할 당시 정상적인 제품인가 아니면 진짜 어느 메이커가 좋은 제품인가를 우리 집행부 재무과나 민원감사담당관,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낙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낙찰을 다운시키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음 153쪽 맞춤형복지제도, 어떻게 복지비가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도 어떤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생겼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은 저희가 복지포인트, 직장단체보험 가입비라든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액 사유에 대해서는 휴·퇴직된 직원의 결원이 발생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행률은 95%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직원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단체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업주하고 계약을 하면서 직원단체보험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음 155쪽을 보면 인력운영비(기간운영) 보수에서 51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이것은 공무원 급여와 현원기준 예산편성 당시에 휴직인원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잔액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 공무원 급여를 지출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휴직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데이터를 좀 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제가 6개월 동안 보니까 휴직 발생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에 휴직할 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예비로 조사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맞출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5억도 아니고 51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는다면, 다른 예산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왜냐?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덜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국장님, 행정문화국이 전체적으로 명시월, 사고이월 금액이 조금 많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올해는 조금 이러한 금액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크잖아요. 집행잔액이 큰 것을 보니까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운영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휴직을 할 때 직원들이 유예기간이 없이 그냥 내일부터 휴직할래요 하면 휴직이 바로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아니요.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타당한 사유가 발생을 해야,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남편휴가라든지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구청에서 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일하실 때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 60억 이러면 금액이 너무 큰 것이잖아요. 이것은 추경할 때 조금 정리하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명심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54페이지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어떤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당초 저희가 국제화여비를 감추경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감추경할 것을 예비해서 잔액을 남겨놓았는데 결국은 작년에 발생 안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떤 취지로 되어 있는 금액인 것이에요? 이게 해외로 나갔을 때 여비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58페이지 예비비에 직원 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에 면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어쨌든 작년에 구청에서 구입한 마스크가 종류도 여러 가지, 가격도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 많았잖아요. 여기 있는 지출금액은 면마스크를 구입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1인당 면마스크 5개고요. 2,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1,800원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면마스크 하나에 1,800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1,800원, 2,000명에게 5개씩 준다고 계산해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면마스크가 어쨌든 일회용으로 쓰지는 않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필터가 있는 면마스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직원분들이 그 면마스크를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청소행정과장을 할 때에도 이게 계속 청정부지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살 때에도 어디 싸게 파는 곳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작년에 마스크 가격이 출렁출렁했어요. 보면 1년 동안 마스크 가격이 천자만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일회용을 쓰시지 면마스크는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감할 때 전체적으로 마스크 관련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면마스크는 그때 이 금액을 들여 구매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다 사용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때 소진하고 끝난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예.
강수정 위원   마스크 관련 해서는 나중에 따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57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시설비 22억 1,642만 원 중에 1억 884만 5,000원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 계약 예정 후 계약을 12월에 못해서 이월했잖아요. 무슨 사업이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2020년 12월에 계약했고 1월까지 작업했고요. UPS 무정전 전원장치로 구매 설치에 6,528만 5,000원이 들어갔고 소방약제 4,365만 원에 구매설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저희가 화재사고가 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계약했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1월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UPS 무정전 전원장치를 1차 추경예산으로 잡았었지요? UPS 무정전 전원장치는 의회업무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12월에 계약해서 이월한다는 것은, 그때당시 과장께서 안계셨지만 이러한 부분 행정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지연시켜 사업자를 선정 못했을 경우, 이월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은....... 2020년에는 코로나 정국이므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라는 행안부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다, 기술적으로 소방약제 구입이 늦어서 못했다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인데 늦장을 부렸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반을 갖춰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것은 제 기억인데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심의 때 이것을 지적했든지 추경 때 예산 올라왔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과장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연내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인력운영비(기관운영) 직급보조금에서 3,871만 9,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서 3,871만 원을 증액했나요? 지금 현재 3,871만 9,000원을 불요불급하게 전용했는데, 전용한 사유가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국민건강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급을 하다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산출한 내역보다 상향된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기관에서도 부족분으로 직급보조비인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예산을 전용했다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이용은 삼가하라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직급보조금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 추후에라도 예산을 이용·전용한 사례는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측할 때 몇 % 더 예산을 편성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2019년도에 6.46%로 편성했고, 2020년도에 6.67%로 편성했습니다. 기관부담금을 약 3.3% 상향시켰는데 갑자기 0.21%이 더 인상되어 통보된 바람에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분담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과장 여기 안계셨지요? 국장도 안계셨고요. 이러한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이용·전용한 사례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 3,173만 6,000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 도입에 사무실 관리 1,982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국장 이 부분 예비비를 써야될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작년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보건소에서 5~6개월 동안 환자들을 실어나르는 기간제운전원 1명 채용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통으로 쓰는 행정문화국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사업이든 뭐든 간에 공통적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는 예산......
○행정지원과장 김만순   국 전체 공통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제가 그 예산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답을 못하는데, 의료보험 분담금이 증액되어서 3,8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제가 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구가 예비비 지출할 만큼 불요불급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3,8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5,000만 원 정도는 행정지원국에 돈이 있어요. 그것을 잠깐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비비라는 게 불요불급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지만 인건비란 말입니다. 인건비 가지고 얘기할까요? 공무원 인건비 몇 % 더 편성해 놓았나요? 급여에서 20% 이상 예산을 더 편성해 놓았지요. 이런 부분에서 잠깐 전용해서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빼서 쓰는 게 맞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란 말입니다. 전용·이용해서 쓸 때에는 불요불급한 목적에 전용해서 쓰라는 것이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성격상 아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잘못되었는지. 행정지원과의 인건비 총괄을 보면 이 정도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의회가 문제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문제가 있지. 행정지원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요. 아까 이게 뭐냐고 해서 제가 설명드렸지 이것을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 좀 더 규정에 맞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은 충분히 전용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0쪽에서 174쪽, 심사보조자료 159쪽에서 17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작년에 문화체육과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은 거의 못했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못해서 지출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계속 살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축제를 못해서 예산이 죽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지출하셨어요. 이런 것이 뒤에도 몇 건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는데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행사가 실시가 안되었는데 업무추진비만, 작년에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위원님 말씀 맞고요. 행사를 안했어도 일부 행사와 관련해서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던 상황들이 몇 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행사가 감소되면 업무추진비도 감액되는 게 맞고, 지출되더라도 일부 지출되는 게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셨던 같아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3페이지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이것은 우시장 입구 기부채납된 공원에 상징물 관련되어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기부채납되었다가 다시 달라고 소송한 그 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 건입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반환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반환소송이라서 소유권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현재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진척사항은 보고해 주시고요.
173페이지, 전에 과장님한테도 몇 번 보고 받았는데요. 제3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어찌되었든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잖아요. 이것 명시이월해서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시설비로 받은 것은 타당성용역비입니다. 올해 준공되면서 5,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강수정 위원   명시이월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반납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비 돌려도 되는데 진행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수정 위원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에 어르신 전용 사무실공간 확보로 인한 면적증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금천노인회사무실이 2층에 들어갑니다. 면적들을 서로 조율하다보니까 너무 좁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던 상태입니다.
강수정 위원   면적이 좁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준공은 다 되었고 개관식만 남아 있는데 당초 면적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당초 면적보다 조금 늘리느라 예산변동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보조자료 170페이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서 시설비 18억 6,500만 원, 감리비에서 13억 7,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금나래체육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나래라고 명명되기 전에 저희가 다목적문화체육센터라고 했고요.
박찬길 위원   시설비 18억 6,500만 원, 감리비 13억 7,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남게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남아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이것은 준공 전에 집행하고 남은 돈들입니다.
박찬길 위원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절감은 아니고요. 입찰하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찬길 위원   처음 공사비에서 아니면 기계설비에서 남은 잔액인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18억, 13억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찬길 위원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송오섭   위원님께서는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은 내역이 궁금하신 것인데, 과장과 팀장이 올해 발령이 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길 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기계를 들여놓았을 때 절감했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덜 해서 했는지 그 사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 독산고등학교 전용체육관 활용프로그램 운영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집행 잔액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이것은 금빛나래 탁구후원회가 유아탁구교실 이렇게 등 탁구 저변확대를 위한 탁구교실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 해서 좀 남게 된 겁니다.
박찬길 위원   말하자면 활동을 못했다 그 얘기죠. 거기에 나가야 될 돈이 활동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
○문화체육과장 유민석   맞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추경에 감추경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5쪽에서 178쪽, 예비비 264쪽, 심사보조자료 175쪽에서 190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181페이지 자치회관 운영에서 시설비는 어떤 게 해당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작년에 시에 공모해서 시흥2동하고 시흥3동에 대한 자치회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각 5,000만 원씩, 시흥2동 5,000만 원, 시흥3동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시흥2동하고 시흥3동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강수정 위원   시흥2동에 개보수할 시설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개보수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 구와 2개 구가 됐고요. 프로그램을 행정하고 분리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공간에 대한 개선을 조금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5,000만 원 줘서 그 예산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된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이것은 작년 12월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상반기에......
강수정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주로 개선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흥3동 같은 경우는 CCTV라든지 바닥을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시흥2동 같은 경우 동선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개보수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동선을 어떻게 개보수......?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별도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방음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큰 공사는 아니고 안에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1억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다 집행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187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내·외부 쉼터 조성을 위한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에서 물품구매를 또 할 게 있었어요? 이전에도 부엌이나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4월 1일자로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내부도 물품이 필요했지만 외부 쪽에 의자라든지 주민들이 앉아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을 자산취득 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설명에는 이동식 파티션, 책장, 공유부엌 주방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커뮤니티센터 이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지 않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있는 걸 또 산 거예요? 이전에도 커뮤니센터가 직영으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부엌도 있었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약간 보강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유부엌 같은 경우 요리대가 훼손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구매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쓸 사안이었나 싶어서, 그렇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나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 밑에 협치지원관 인건비 필요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일단 퇴직금이 6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협치지원관 한 명이 퇴직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협치지원관의 임기가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기간제입니다.
강수정 위원   기간제인데 퇴직금은 얼마 이상 근무하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근무하다가 나가셨는데 퇴직금을 정산하게 된 거예요?
○주민참여팀장 허정아   한 1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수정 위원   15개월 근무하고 나가셔서 퇴직금이 600만 원 정도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금천1번가팀장 황현혜   금천1번가팀장입니다. 퇴직금 플러스해서 2020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유급휴일이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만 있었는데 이제 변경되면서 기존 플러스 법정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확대됐습니다. 이 비용이 기존에 책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보수 플러스 퇴직금이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전용하게 된 겁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퇴직이 발생해서 전용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금천1번가팀장 황현혜   맞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176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2,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출은 63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 부분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통·반장 관련해서 고등학생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타 단체 같은 경우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 장학금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1학년 9명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3학년은 무상으로 학교에서 나갔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무상으로 다 고등학교까지 진행이 되면서 별도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길 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래서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 쪽으로 장학금 지급을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끔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짚어봤고요.
그 다음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조금에서 지금 잔액이 5,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나?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가 383명의 통장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석인 통장님들이 열한 분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통장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알미늄 자리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통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단독주택과 다세대를 연결해서 통장님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공석에 따른 통장님들에 대한 활동비가 미 지급됐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여러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 지역을 돌다보면 요즘 원룸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상 통 면적단위에 비해서 세대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불만을 가져 통장응모에 응하지를 않는다. 저도 그걸 느껴요. 안내도 어렵고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면적단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수로 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인구단위로 저희들이 통 구분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 구분이나 통 구역정리를 다시 해서 동의 의견과 통장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지역만 있는 통장님들을 다세대주택과 연계해서 통장님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다시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너무 힘들지 않게 해줘야 빨리 응모도 하는데, 너무 과다한 의무가 주어지면 당연히 응모를 안 하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협치 관련한 것은 거의 스톱이네요. 보조금도 100% 거의 다 반납하고, 서울시 보조금하는 것도 행사실비같은 것도 다 반납하시고, 금천1번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납하고, 작년에 협치는 스톱인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사성과 관련된 사업들일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모일 수 없는 사업들만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이월한다든지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은 작년에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협치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빠졌다는 게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극복이 안 돼서 사업이 안되는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과 공론의 장의 기회가 없다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올해 사업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충분하게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을자치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천구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좀 더 주력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마을자치과 뿐만 아니라, 주민은 어떻게 보면 마을자치과와 많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마을자치과 일을 전체 행정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반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9쪽에서 182쪽 심사보조자료 191쪽에서 205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보조자료 194페이지요. 모의직업체험장 운영이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온라인으로 돌려서, 초등학교에는 2개 프로그램, 중학교는 18개 프로그램, 고등학교는 2개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변환해서 최대한 진행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원래는 오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돌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올해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현재까지는 온라인이고요.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그 부분은 오프라인이 가능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작년에 온라인으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혜택으로 본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작년 1년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모든 제공을 온라인으로 하니까 스마트기기의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부정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기는 위험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온라인으로 돌리신 게 많잖아요. 어차피 이제 백신도 맞고,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조정할 수 있게 대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9페이지 이것이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온 것 같은데 4차산업에 문을 여는 창작공간 매니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지금 현재 무한상상스페이스가 금천과학형 리모델링 진행중이어서 평생학습관 제4강의실에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것도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예.
강수정 위원   매니저분들이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수정 위원   말씀하세요.
○평생학습팀장 문승복   평생학습팀장 문승복입니다. 뉴딜매니저 인원이 3명 와 있는데 그분들은 3D라든지, 우리가 9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4차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신 게 3D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팀장 문승복   용어가 어렵긴 한데, 앞으로 미래산업에 쓸 수 있는 기초과정들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 수업을 듣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평생학습팀장 문승복   자격증 취득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강수정 위원   아이들 대상은 아니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팀장 문승복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없어서 우리가 강좌를 열면 마감이 바로 됩니다.
강수정 위원   서울형 뉴딜일자리니까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네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문승복   예.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1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 3,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 예산 잡을 때 얼마를 학교에 보조금 주겠다고 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만 원   친환경급식인데요. 작년에 온라인수업으로 학교를 가지 않은 수업일수가 있어서, 만약에 평상시에는 177일 급식을 하는데 13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6일 감해 연간 계산했을 때 잔액이 9억 3,700만 원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박찬길 위원   식사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6쪽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에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액의 45%밖에 집행 안 되고 55%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기타 보상금 강사선임과 관련해서 강사료를 집행해야 되는데 6,5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600만 원 남은 것은 강사료를 집행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간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사유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코로나입니다.
박찬길 위원   성인문해 같은 경우는 교육의 심도를 높여서, 코로나가 풀리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3쪽에서 184쪽, 심사보조자료 206쪽에서 208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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