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4일 (수) 09시5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신종식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감사팀장 신종식 3월 2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공지된 사항은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5등급까지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이면 금천구는 완전 바닥이잖아요. 저는 빨리 과장님 오셔서 일을 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있잖아요. 외부청렴도가 4등급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부청렴도가 그동안 계속 2등급, 3등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고객을 만족 못시키고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외부로 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로 갔어요. 많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무원 조직의 복리후생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일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부터 우선 잡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내부가 청렴해야 그게 외부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의 조직문화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페이지 보면 내부청렴도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점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밑에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부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그 부분을 우리 감사팀에서 잡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팀장 신종식 내부청렴도는 다년간 해서 1등급 상승했고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유지되고 있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 우리가 대상 민원인 중에 10% 정도를 설문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위 점수를, 설문문항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래를 주다보니 그게 외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강수정 위원 어쨌든 결과물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맞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문제점은 어쨌든 찾으셨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부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이 어르신장애인과인지 아니면 어떤 부서인지, 아니면 해당 직원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팀장 신종식 이것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그것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전체 민원인 중에서 10% 정도를 설문대상으로 삼아서 설문조사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해결이 쉬울 텐데 뭉뚱그려서 나와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팀장 신종식 맞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청렴도 자료를 보면 외부청렴도가 잘 못 나온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탈 행위가 많더라고요.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폭행을 한다든가 술 먹고 하는 트러블 등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과 관련된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한다거나 본인이 공직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행동을 조심하면 충분히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내부청렴도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다잖아요. 사실 민원인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고는 안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절충점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설득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것만 잘 응용해서 하면, 민원인 중에 몇 몇 사람은 성질대로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언어, 행동,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유화적으로 민원인을 대해 준다면 민원인이......, 그 중에 계약이나 향응을 받는다든가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 분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4~5년 전에는 좋았는데, 1등급은 못할망정 그것을 유지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한다는 부분은 대외적인 신용도에서나 우리 금천구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직자 본인의 신분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감사팀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요즘 환경이 대두되잖아요.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과도 있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우기 때 공해적인 것을 하수관으로 배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환경과하고 같이 종합해서 순찰을 잘해야 된다. 요즘 모든 부분에서 환경이 대두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충분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보이는데,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종식 직무대리가 답변하기 어려우면 주무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설명자료 11쪽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감사 실시, 2020년도에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를 6회 했죠?
설명자료 11쪽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감사 실시, 2020년도에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를 6회 했죠?
○감사팀장 신종식 예.
○김영섭 위원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자체감사하기 전에 매뉴얼은 누가 만들어요?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하려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신종식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을 하고요. 감사 착안사항을 정리해서 그 착안사항을 가지고 자체감사에 접근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착안사항으로 무엇을 주로 보는지? 이 부분 감사를 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부분에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계획이 있어야 그 감사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신종식 종합감사계획을 하기 전에......
○감사팀장 신종식 연간 감사계획 수립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완료 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체감사 실시에 12쪽에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감사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감사는 할 수가 없고요.
○감사팀장 신종식 일단 서면감사로 올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물론 현장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서면감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감사팀장 신종식 감사팀장이 감사반장이 되고요. 감사팀원은 5명입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1개 과에 5일을 잡았고요. 예를 들어 교통건설국이 3월 2일부터 시작되는데, 1개 과 5일씩 해서 5개 과이니까 25일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작년 2020년도 것입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지적사항이 나오면 관련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강계획이나 조치사항을 저희가 받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저희 상위기관이요?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 감사계획을 못 받아봤는데요. 종합감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고, 특정감사에서......
○감사팀장 신종식 예.
○감사팀장 신종식 감사원 감사도 올해는 예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감사원 감사는 1번 받았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저희가 문제됐던 게 호압사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아, 대한전선부지에 대해서도 개선통보가 있었고요.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 상위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의회에서 감사 받았을 때 정확히 문제점을 잘 개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다면 저희가 서울시 특별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까지는 가지는 않겠느냐고 제가 지적을 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시형에 따라서 감사를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 자체 감사가 시간 때우기 위한 감사가 아닌 정말 위엄 있고, 또한 개선책을 낼 수 있는....... 감사를 받는다면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늘 그것은 기분 나빠요. 좋을 일은 없어요. 감사를 할 때 피감사자의 마음은 감추려고 할 것이고, 감사자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보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자체 감사를 할 때 서로 의견차가 없어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개선해내면 상위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이 부분만 잘해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 자체 감사를 할 때 정말 우리 구에서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직무대리 답 한번 해 주세요.
○감사팀장 신종식 종합감사는 우리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국별로 보는데요. 작년 5월에 동주민센터가 종합감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동주민센터 감사는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동주민센터 감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에 못 했던 동주민센터 3개소 감사계획을 11월로 잡았는데 이것도 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건설국, 행정문화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주기별로 적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서류의 자체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투명하고 꼼꼼히 봐서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때는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저희 심사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평가계획을 만듭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네,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계획예산과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알겠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그것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저희 심사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개최합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행정문화국장님 이 두 분이 당연직이시고 나머지 열 분은 저희 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인원 8명 해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예.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구의회에 위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위촉직 시작부터 진행을 했죠.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매뉴얼을 못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사업부서가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첫 번째 사업부서가 자체 평가를 하고, 그다음 평가부서가 실적평가를 하고, 그다음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잖아요. 이 업무평가위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그 부분에 평가부서 실적평가라든가 사업부서 자체 평가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라. 그것이 주요성과 평가지. 이것 또한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평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책임회피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감사담당관에 이렇게 무거운 질책을 연초에 하느냐면 이제 민원감사담당관도 좀 바뀌어라.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게 공평정대한가, 내가 민원감사담당관에 근무하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편견 없이 내가 모든 평가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 때 아침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빕니다. 내가 오늘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어떠한 부분에 개선점을 낼 것인가를 계산해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과 엇박자날 수도 있지만 또 집에 가서 반성을 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자책도 해보지만 때로는 지난 10년을 지나보면 자체평가를 해보면 그게 아주 잘했다. 내가 의원으로서 지적사항을 내서 개선됐다면 그것은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되고, 질투심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좋은 시선으로는 안 봐. 그러면 좋은 시선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공평정대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신년 초부터 무겁게 지적을 합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잘 알겠습니다.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말씀하신 대로 업무평가를 하다보면 부서 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21쪽 관급공사 품질향상, 관급공사 품질향상 감사하는 것을 보면 사실 매뉴얼은 다 좋아요. 어느 시기에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되는 매뉴얼은 다 있어요. 그런데 관급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를 한 곳에는 뭐랄까 너무나 인색해요. 뭐라고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팀장께서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관급공사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명쾌하게 건설회사가 맞게 하자보수를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일반사업자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물품이든 뭐든 간에 관급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각오를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심사평가팀장 남충기 지난 회기 때부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대책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셔서, 공공건축물 하자관리를 총괄하는 건축과에서 하자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 업무에 협조해서 하자 제로(zero)화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술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 증액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말 접근하기 어려워요. 전기도면이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터파기부터 철근 엮은 것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감사관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면 비예산이나 작은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기술감사관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편할 것이라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감사팀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나 더, 신속한 계약심사 시행 및 역량 강화, 기술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기가......, 물품구매라든가 각종 수의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물가정보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얼렁뚱땅하는데, 그리고 원가심사를 한 부서가 제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로가 되면 회사가 적자를 본다는 것인데 그런 원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봐요? 총 몇 건인 줄 아세요? 2019년도에 77건이에요. 77건이 제로예요. 이런 원가심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낙찰 안 해야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시형이 아니고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조건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부서가 원가심사를 하고 수요에 맞게 계획서를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격타당성을 가지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다룰 것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때 타 견적만 제대로 한 장 잡으면 돼요. 타견적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인건비와 비교하여 얼마든지, 이익 부분은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타견적만 직접 받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것은 지시형도 안 통해요.
두 번째 이 사업자가 이 사업에 맞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어린이집을 개선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준 게 민원감사담당관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봤으면 원가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어려우면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물품구매는 타 구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비교견적이 나와요.
세 번째 이 사업자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내 업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또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 특허가 실용신안인지 의장등록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의장등록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실용신안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특혜를 주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 비하발언 아닙니다. 여성사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단체가 5,000만 원 미만 각종 수의계약할 때 그 사업자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하는지? 과연 이 사업자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고,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타 구는 몇 군데 정도 납품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전기1급 자격을 남자가 하게 되면 1,5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5,000만 원 미만 6,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여자를 사업자로 세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소득세를 안 내주면 여자가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년, 2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우리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 낸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에게 5,000만 원, 6,000만 원을 그것도 두 번, 세 번씩 계약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구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의회에서 질타를 안 받으려면 과연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고,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기하는 사람이 의정부 위의 어디에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러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두천에서 전기공사를 하려고 어떻게 여기로 사업하러 오냐고요. 그 회사를 제가 따져 봤어요. 사업자를 낸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구는 그곳에 1억 2,000만 원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한 계약심사 시행 및 역량 강화 업무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계약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무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목이 새도록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했어요.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잘 이끌고, 잘 관리감독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 없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시형이 아니고는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조건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부서가 원가심사를 하고 수요에 맞게 계획서를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격타당성을 가지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다룰 것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때 타 견적만 제대로 한 장 잡으면 돼요. 타견적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인건비와 비교하여 얼마든지, 이익 부분은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타견적만 직접 받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것은 지시형도 안 통해요.
두 번째 이 사업자가 이 사업에 맞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어린이집을 개선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준 게 민원감사담당관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봤으면 원가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어려우면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물품구매는 타 구 사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비교견적이 나와요.
세 번째 이 사업자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내 업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또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 특허가 실용신안인지 의장등록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의장등록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실용신안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특혜를 주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 비하발언 아닙니다. 여성사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단체가 5,000만 원 미만 각종 수의계약할 때 그 사업자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하는지? 과연 이 사업자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고,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타 구는 몇 군데 정도 납품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전기1급 자격을 남자가 하게 되면 1,5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5,000만 원 미만 6,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 여자를 사업자로 세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소득세를 안 내주면 여자가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1년, 2년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우리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 낸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에게 5,000만 원, 6,000만 원을 그것도 두 번, 세 번씩 계약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구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의회에서 질타를 안 받으려면 과연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내고,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기하는 사람이 의정부 위의 어디에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러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두천에서 전기공사를 하려고 어떻게 여기로 사업하러 오냐고요. 그 회사를 제가 따져 봤어요. 사업자를 낸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구는 그곳에 1억 2,000만 원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한 계약심사 시행 및 역량 강화 업무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계약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무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목이 새도록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했어요.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잘 이끌고, 잘 관리감독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 없어요.
○감사팀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없습니다.
○감사팀장 신종식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 그런 것 안 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이 부분을 주력해서 보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2021년 사업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종식 직무대리가 간단히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한번 주세요.
○감사팀장 신종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심사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식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2021년 보건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3과 14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5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132억 7,300만 원 대비 13억 1,300만 원 1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상시선별진료소, 방역 등 감염병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비용 등 입니다. 2021년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건강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 보건소는 금천감염예방관리센터 및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감염병 방역활동 강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 등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에 차질 없이 대응해가면서, 독산1동 보건분소 건립추진, 대형종합병원 건립지원, 독산보건분소 및 박미보건지소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예방 관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비만, 대사,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하고 꼼꼼한 개인 밀착형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달라지는 제도 및 세부 현안업무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3과 14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5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132억 7,300만 원 대비 13억 1,300만 원 10.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상시선별진료소, 방역 등 감염병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비용 등 입니다. 2021년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건강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 보건소는 금천감염예방관리센터 및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감염병 방역활동 강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 등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에 차질 없이 대응해가면서, 독산1동 보건분소 건립추진, 대형종합병원 건립지원, 독산보건분소 및 박미보건지소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예방 관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비만, 대사,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하고 꼼꼼한 개인 밀착형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달라지는 제도 및 세부 현안업무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업무에 많은 시달림이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독산1동 분소를 건립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성사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초에 우리 독산1동 분소가 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층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2층을 다니려고 하니 힘이 들었는데 1층으로 한다면 업무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당초보다 평수가 좀 협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저희들이 1층을 다 쓰는데 193.3㎡입니다.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공간을 빼고 실평수로는 58평이 나옵니다. 58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지금 계단이 다 빠지고 58평입니다. 전용면적이 58평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박찬길 위원 그 안에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염원하던 질 좋은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형병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지만 관내에 소규모 병원들, 의원들이 지장을 받지 않나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보신 게 있어요?
우리가 염원하던 질 좋은 의료혜택을 보기 위해서 대형병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지만 관내에 소규모 병원들, 의원들이 지장을 받지 않나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보신 게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14페이지상단에 보면 영향분석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할 때 지역병원들 간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의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상생 방향 쪽으로, 의원이 어느 쪽으로 특화한다고 하면 여기 병원에서는 안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일부 환자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생 협의를 할 겁니다.
○박찬길 위원 의사 분들도 개인사업자 내고 의원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 하나가 없어지므로 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던 주민들이 먼 거리의 의원으로 가야돼요.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에 가서 진료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서 없어진다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럴 수도 있는데 의원하고 병원의 수가도 차이가 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임대아파트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숫자를 확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점수제로 하지 않습니까. 점수제로 신청을 합니다. 노원 쪽에 있는 사람은 노원 쪽에 신청할 것이고 금천 쪽에 있는 사람은 금천 쪽으로 신청하고 그 순서를 시로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할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우리가 점수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강수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주민들도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금천구민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구에서 많이 노력해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전에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독산보건분소, 특이한 사업 같은데 유·초·중·고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발생 예방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독산보건분소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금천구 전체로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 건강 쪽으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기계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는, 유·초·중·고 장애인식 개선은 실제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넘어지면 팔이 부러진다. 아니면 난간 같이 위험한 곳은 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뛰어가지 말라든지, 하여튼 장애를 낼 수 있는 사고 이런 것을 예방을 하는 교육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들이 나가서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그렇지 않아도 예방접종도 있고, 마지막에 보고드린 것처럼 단계가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감염병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해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기존의 주민들의 건강관리도 역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구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때문에 못하더라도 분소에서는 상황이 될 때 먼저 시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찬길 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건강증진과는 우리 금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니 만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도 많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금천구민의 건강은 별 걱정 안 해도 되리라 보입니다. 보고하여 주신대로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동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상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로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충분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심리 상담도 제대로 되는 것이니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독감이다 아니면 감기약이다 이런 것은 그동안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는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해주시고, 특수약이다 보니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 해외뉴스를 보면 특혜성, 이런 것이 우리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원리원칙대로 매뉴얼 정해진 대로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잘 대응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백신 예방접종일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있고, 안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예방접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고요. 여쭤볼 게 백신을 냉동보관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다 구입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지금 먼저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냉장보관이 가능한 백신이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백신냉장고로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지금 7월 예정하고는 있는 화이자백신 같은 경우는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냉동고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인구대비 순위를 둬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강수정 위원 그리고 보면 56페이지, 코로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미비한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괜찮나요? 문제가 없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용비 중에서 일부를 감면해드리는 것이라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 3개소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뉴연세, 엠제이, VIP산후조리원 해서 3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산후조리원 측과 계속해서 협력이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라고 해서 그것은 자택에서......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니까 타 구 사례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칭으로 하는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출산율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면 구비가 들더라도, 어차피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큰 구비가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경제적 여유가 되면 굳이 금천구에서 안 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저희랑 상생하기로 한 산후조리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전화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3층에 올해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동량이 많이 감소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활동량이 적어서 비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로 우선 설명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1 1 상담, 체성분 측정이라든지 체력 측정을 통해서 대상자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자기의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섭취하는 음식량을 입력할 수 있게 해서 운동량 대비 어느 정도 칼로리 소모가 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산은 올해 500명 분 해서 저희가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이것은 저희가 한 3월 이후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체성분 측정 장비라든지 체력 측정 장비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팅되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조현병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 심리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자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55%면 아주 기록적이네요. 이렇게 되면 금천구도 자살율이 불명예스럽게도 상위권에 계속 있었는데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로 업무가 과중되고 하다보니까 그 이면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특별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천구 결핵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영등포, 구로, 우리 금천, 타 지방으로는 안산 이런 곳에, 결국에는 외국인들 때문에 많이 생겨나는데, 이게 사실상 제도권 안에서 걸러지는 분들 외에 불법적인 체류자들 때문에도 이 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딱히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퍼져나가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거니까 이 부분도 역시 코로나 병행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천구 결핵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영등포, 구로, 우리 금천, 타 지방으로는 안산 이런 곳에, 결국에는 외국인들 때문에 많이 생겨나는데, 이게 사실상 제도권 안에서 걸러지는 분들 외에 불법적인 체류자들 때문에도 이 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딱히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퍼져나가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 거니까 이 부분도 역시 코로나 병행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위생과장 박오임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인 식품접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강화 등 7개 사업 등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주요업무인 식품접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강화 등 7개 사업 등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 박오임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납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하면, 웬만한 골목만 가도 중국식품에서부터 동남아식품까지 있는데, 중국식품 쪽을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상 허가를 내거나 사업자등록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매년 33개라는 해서 매년 그 사람들만 지정해놓고 점검을 하는지,. 사실상 하면 수시로 다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오임 지금 34개소는 현재 있는 숫자고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을 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합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폐업하기도 하고, 신규로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웬만한 골목에, 예를 들어 남문시장 주변이라든가 시장 주변 골목, 주택가 쪽에 가면 거의 다 외국식품들 팔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94페이지 배달음식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을 많이 주문을 해서 드시는데, 여기에 집중적인 관리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봤을 때 매장도 있고 배달음식도 같이 하는 데는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손님들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음식이 조리되는지. 매장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배달만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을 나눠서 그곳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밖에서는 4인 이상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우려되는 게 많다, 신문 뉴스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해서 코로나 시기에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위생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접 관여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현재 기금 활용하고 있지요. 기금 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오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예.
○위생과장 박오임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운용할 때에는 묘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들 음식문화 그런 부분의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인력이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구민의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 5, 6, 7, 8월은 식중독이라든지 해서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 위생과에서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음식 무슨 협회 있지요?
○위생과장 박오임 외식협회.
○김영섭 위원 외식협회하고 상의가 되면, 물론 깨끗하게 음식하는 데는 깨끗하게 해요. 자체적으로 홀을 청결하게 청소 좀 하고. 봄이 오잖아요. 한번 대대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손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청결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위생검열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하는 사람들 중 나이도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음식은 손맛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외식협회하고 상의할 때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기금운용을 했을 때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끔 기금 운용을 하시되 회수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학교주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위생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위생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민원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약품 안전유통, 오늘 아침 뉴스에 대서특필한 마약 단속 관련해서 프로포폴은 누가 관리해요?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의료과 보건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남용이나 오용되지 않도록 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오·남용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마약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마약을 단체로 해서 다 체포되고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든 인력이 코로나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멍은 다른 데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건의료과장한테 지적해야 될 것 같지만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고, 세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접종 시작하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26일부터 시작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김영섭 위원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시설 입원이나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미만은 맞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치적인 논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면 예방접종을 할 때 그 사람이 적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의 신체조건이 백신이 맞지 않았을 때는 부작용이 날 수 있잖아요. 1,000명에 1~2명 나온다고 하니까 신뢰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것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과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접종 전에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서 사고 없이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7월에 화이자 백신이 또 수입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하기 전까지 화이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신뢰성이 더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격차 없이 공평정대하게,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가 1번으로 맞겠다고 하니까 절차상 맞지 않아 못 맞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위고하를 떠나서 모든 구민이 형평성에 맞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질문인데, 국장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민선3기, 4기, 5기, 6기, 7기에 종합병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구정질문을 6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
○보건소장 김수경 착공이 2021년 7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지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가 계속 있어서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민선7기의 결과물이 아니라 민선4·5·6·7기 15~16년을 지나서, 모든 우리 구민의 염원이에요. 이런 부분인 만큼 이 종합병원은 누구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모두가 고생을 했고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언제인가 우리 구청 청사 건물을 한번 봤어요. 이거 광고법 위반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합병원 건립한다고. 다 탈색이 됐어요. 지금 몇 개월째 붙여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보건소장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서 현재 플래카드가 붙여진 지가 몇 개월째 종합병원 건립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고법 위반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악용이 아닌, 정말 구민의 염원 또 민선7기 3+1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플래카드를 보면 너무 탈색이 돼서 흉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의원으로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각종 의약품 남용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백신을 접종을 할 때는 지위고하를 떠나서 모든 구민이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접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기금운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 주변에 음식점들 관리감독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청소 할 수 있는, 우리 봄도 오고 하니까 한번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아침뉴스에 접종을 하게 되면 8월부터 외국여행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 첫 뉴스예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코로나19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변종이 있잖아요. 변종은 지금 백신 가지고는 아직 불가하다 그랬어요. 누구도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단계 변종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까지 잘하셨지만 이러한 부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비상체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6가지 지적했는데, 소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각종 의약품 남용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백신을 접종을 할 때는 지위고하를 떠나서 모든 구민이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접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기금운용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학교 주변에 음식점들 관리감독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청소 할 수 있는, 우리 봄도 오고 하니까 한번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아침뉴스에 접종을 하게 되면 8월부터 외국여행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아침 첫 뉴스예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코로나19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변종이 있잖아요. 변종은 지금 백신 가지고는 아직 불가하다 그랬어요. 누구도 검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단계 변종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까지 잘하셨지만 이러한 부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비상체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6가지 지적했는데, 소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수경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잘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고요. 구청홍보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종 코로나 대비 비상체계 구축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숯불직화구이 업소, 금천구 관내 86개 업소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것에서 특별한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 주인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복건위에서도 환경과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거의 99%가 차단된다고 하는데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독산4동 맛나는거리 같은 경우는 주거가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1층에 식당 있고 2~3층에 살림집이 있는 상황으로 또 앞줄에 음식점이 있고 뒷줄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녁에 영업 시작하고 나서 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어디는 눈이 매울 정도로. 그게 닥트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날씨가 풀릴수록 문이며 다 열어 놓잖아요. 그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리만이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숯불직화구이 업소, 금천구 관내 86개 업소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것에서 특별한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 주인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복건위에서도 환경과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거의 99%가 차단된다고 하는데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독산4동 맛나는거리 같은 경우는 주거가 혼합이 되어 있잖아요. 1층에 식당 있고 2~3층에 살림집이 있는 상황으로 또 앞줄에 음식점이 있고 뒷줄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녁에 영업 시작하고 나서 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어디는 눈이 매울 정도로. 그게 닥트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날씨가 풀릴수록 문이며 다 열어 놓잖아요. 그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리만이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박오임 저희가 환경과와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저감시설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 하고 더욱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원으로 그치고 했었는데, 이 업종의 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제반적인 대비책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오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