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식비라는 단서를 써주셔야지, 무엇을 이렇게 4번씩을 하는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김미희예.

○윤영희 위원 이런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통통희망나래단에 대한 교육을 1년에 4번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보통 저희가 그동안 두 달에 1번씩은 해왔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교육을 하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회에서 4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직무관련교육도 하고.

○윤영희 위원 그래서 4회로 책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통통나래단도 약간씩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교육받는 대상이 같은 대상일 거예요. 교육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교육내용은 계속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결핵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교육내용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통통나래단에 대해서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년 해왔는데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접어야 될 때가 아니냐 하셨는데, 복지도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가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사실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존치여부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 폐지하는 부분보다는 개선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통통나래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기보다는 안부확인과 자원연계 발굴, 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동행지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하고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 의제발굴을 한다든가 해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가져보려고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옛날은 통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동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분들도 또 이런 역할을 해요. 과장님, 국장님은 이 안에 계시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니, 뭐야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람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운영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면도 많고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을 8년 해왔는데 정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동복협의체도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통장님들도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자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쪼개고 쪼개서 겹치게 하지 말고 통통나래단하고 동복지협의체하고 어떻게 조절도 해보시고, 통장님들도 통장님들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고 전에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굉장히 통장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 그런 것을 떠나서요. 올 지나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국장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제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사회복무요원이 235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윤영희 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봉급은 23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비도 똑같이 나가는데 피복비는 왜 145명만 나가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피복비 같은 경우는 신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봉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235명 중에서 신규가 145명이라고 하면 내년 신규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는 나가고 이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러면 이게 1년씩이네요. 우리 복무요원은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씩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22개월 정도.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약 145명은 해마다 신규로 들어온다고 보고, 그만큼은 나간다고 보는 건가 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예.

○윤영희 위원 그다음에 23쪽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195명이잖아요. 시립에는 10명이고 구립은 1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시립시설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고요. 그다음에 금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2군데가 시립으로 잡히고 나머지 61개소는 다 구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쪽, 작년에 야심차게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명예의 전당 환영식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나눔의 전당으로 명칭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등재될 대상이 계시는데 저희가 행사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12월 중에 추가등재에 대한 헌액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여기 등재대상은 1개 기업이 있고 나머지 4개 기업은 이번 따듯한 겨울나기 동안 성금·품을 지원을 해 주면 추가로 등재가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정도가 추가로.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지금 12월 의회 끝난 이후로.

○윤영희 위원 코로나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희 그래서 이것은 행사의 의미로 보시는 것보다 당사자, 기업, 대표 정도가 와서 그냥 본인들이 거기 올라갔다는 것 정도만 저희가 안내하고 감사장 정도만 전달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쪽에서 587쪽설명자료 40쪽에서 71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미순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다음은 예산서 588쪽에서 617쪽, 설명자료 72쪽에서 146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616쪽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2020년도 사업성과는 많이 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처음 시작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조윤형 위원 다중이용시설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주공13단지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20개소 했고요.

○조윤형 위원 이쪽에서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총 78개소를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내년에는 3,750만 원이 증액됐는데 몇 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많이 늘지는 않고요. 기존 했던 것은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스텐리스로 재질을 바꾸고 개소를 많이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게 공공시설에만 해당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공공시설 위주로 저희가 하는데 도로점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시흥1동 병원들도 많고 일반건물이지만 공공시설에 준한 정도인데, 거기 문턱이 높아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건물에 병원이 많은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5400만 원으로 목적이 WHO 고령친화도시인데 WHO 같으면 보건분야 UN 전문기구이잖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저희가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그 인증이라는 게 3년 동안 노인친화도시를 위한 계획들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해서 3년 동안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종합계획 의미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술 로드맵을 만든다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 올라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김용술 그 주민참여예산은 과에서 검토를 다 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검토 중에 혹 불필요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다 연락을 하고 해봤는데, 처음 주민참여예산을 심의 할 땐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제가 정밀하게 보니까 하면 괜찮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처음에 생각할 땐 불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김용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비품 쪽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게 50+센터 비품구입 3,854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뭘 구입하려고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50+센터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온라인 스튜디오 기자재가 2,5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하기 위해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하려고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위원장 김용술 세트장을 만드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아주 거창하지는 않지만 카메라 등 소박한 수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금천어르신복지센터도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도 2,500만 원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어르신복지센터는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구매비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79쪽 시니어클럽 시설비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6,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이렇게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시니어클럽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것은 2019년도에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사무실이 전에는 어린이집이었다가 택배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무실이 안 좋아서 그 사무실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니어클럽을 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외지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장소가 좁아서 저희가 시흥4동 기존에 있는 공동작업장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자. 그래서 기본적인 칸막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500만 원 같은 경우 그렇게 조성함으로 해서 비품을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기존에 있는 용품은 거의 다 가져오고요. 거기에 파트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 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책상, 의자 이런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89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등 운영을 못하고 대신 밑반찬 배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식이 7회로 4,000원이 잡혀 있어요. 7회 특식은 언제를 말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주로 연말연시, 추석, 명절, 어버이날, 이런 때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른 때는 3,500원인데 그때는 500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영양사가 5명인데 여기 기관이 7개 기관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영양사는 일정한 기준이 되는 곳에만 파견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7개소 중 5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호암복지관, 한내, 청담, 금천누리, 제일성경교회 이렇게 5개소만 영양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다른 구에 물어봤더니 동작구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계속했는데 그것을 다 잡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구의 모든 예산이 5억, 15억, 4억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신 분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기관에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분한테 이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면서 이 사업을 이 금액정도로 할 기관을 공모하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올라온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건비가 얼마라든가 이런 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해서 뭔지도 모르겠고, 앞으론 그런 쪽으로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변화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쪽 목적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라고 했는데, 노인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을 65세부터라고 하는데, 어디는 65세 이상 어르신, 여기는 60세 어르신인데 우리가 개념을 짚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사업 특성에 따라서 65세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60세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안하신 분이 60세까지 하고 싶다라고 해서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하면 되지 어르신이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윤영희 위원 다음 102쪽 금천50+센터 운영 성인지 예산으로 2020년에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물품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비품이 필요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이제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윤영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를 방문했잖아요. 너무 좋게 했더라고요. 10개 보다 20개가 있으면 더 좋고 30개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거기보다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거기는 신식이고 좋은데 이런 부분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윤영희 위원 114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총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 114쪽을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약 7억이 들어가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그런데 시비가 90%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비인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직원이 13명입니다.

○윤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6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공모절차는 미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부모연대에서 가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윤영희 위원 되어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올해까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연장되는 것을......

○윤영희 위원 부모연대 금천지회에다 준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공모절차를 미실시가 됐어요. 그 얘기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다 다시 하더라도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에서 648쪽설명자료 147쪽에서 22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672쪽설명자료 223~266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안전체험이 이번에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구조 활동을 하는 신규 사업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할 만한 교육장이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긴 한데요. 관내 청소년센터 안에 체험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해양안전체험 관련해서 예전에 세월호 이후에 청소년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 관내에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윤정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 46억 5,801만 1,000원이며 2021년 수입은 8억 3,040만 1,000원이고 지출은 4억 4,232만 원으로 3억 8,808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21년 말 조성액은 50억 4,609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구세,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54억 8,841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69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46억 5,801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6,34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청소행정과 선별진료소 이동식 화장실 운영비 2,980만 원, 지역경제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지원금 1억 1,652만 원, 치수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과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50억 4,60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

[/부록]○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술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5~7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얼마 대출이 나갔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2020년에 10월 기준으로 총 대출이 528건에 123억 9,400만 원이고요. 3개월간 평균이자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9,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해서 1억 1,6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대출이 업체당 최대가 1억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1,000~3,000만 원까지이고 이율은 1.2% 내외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코로나로 인한 재해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현재도 쓰고 있고요. 올해 추경해서 63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59억 정도를 썼습니다.

○조윤형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어질 텐데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적립을 해놓으면 관련 부서에서 발생 사유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59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내년 4월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전까지는 대비해서 물론 여러 군데에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수혈되지만 이런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투입해 주고 그 다음에 적립할 수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은 총 140억 4756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2억 19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국 2021년 총 예산안의 구성은 정책사업비로 119억 3689만 7000원행정운영경비는 13억 4372만 원재무활동비는 7억 6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75~682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억 47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1876만 원공동주택 지원에 1억 8444만 원공동주택 활성화에 4488만 원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에 800만 원공동주택 안전관리에 53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83~695쪽 안전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1억 47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8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1억 3420만 원민방위역량강화에 5억 612만 원U통합안전도시망 구축에 15억 5733만 원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6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96~70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9억 72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4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2억 562만 원도시경관 디자인 개선관리에 9억 2335만 원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에 7억 7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03~70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58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민원행정관리에 8016만 원위법건축물 예방관리에 6134만 원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1억 5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10~75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1억 221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5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원조성관리에 35억 8174만 원도심녹지공간 조성에 11억 8913만 원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8억 7235만 원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5억 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2021년도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국 정책목표인 조화로운 도시공간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준비하여 편성했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75~682쪽 설명자료 269~285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따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세요?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 기획예산과에 자료 냈고요. 바로......

○김경완 위원 빨리 보고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79페이지 금천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원 2개소에서 29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재근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군데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4군데......

○김경완 위원 내년 계획에는......

○주택과장 정재근 내년에는 2군데......

○김경완 위원 관내 유지가 2개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4개소예요? 2개소예요?

○주택과장 정재근 올해 4개소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는 2개소가 맞습니다.

○김경완 위원 올해 안했죠?

○주택과장 정재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재작년은 했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재작년에는 1군데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미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참여아동들의 호응도가 높고 확대요청에 의해서 계속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대요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시범사업으로......

○김경완 위원 시범사업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2개소만 할 계획인 것이죠?

○주택과장 정재근 예.

○김경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했죠?

○주택과장 정재근 예.

○김경완 위원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까요?

○주택과장 정재근 내년에 상반기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는 4군데를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하반기에 한 2군데 정도는 실시를......

○김경완 위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2군데만 하고 올해 당초 계획이 4군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2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본 위원 생각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이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주택과가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하고, 건축과, 도시안전과 여러 과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재근 맞습니다.

○김경완 위원 내년에 백신이 나올지언정 코로나는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는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시긴 하지만 각 부서마다 제가 발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부서 다 전체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작년에 층간소음 동영상 제작 올해 안 했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했습니다. 작년에 층간소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저희가 유치원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세요. 내년까지는 어쨌든 그것으로 대체를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까지는 비대면으로 그런 것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년 정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조금......

○김경완 위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만에 하나 1%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술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금천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김경완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두 번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주택과장 정재근 올해 4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로.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2개소 하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경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가서 좋아진다면 실시도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저희가 상반기는 못할 것 같고 하반기에 2개소 정도.

○윤영희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실시하려고 세우신 것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좋아지면 하반기도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 조금 고민하고 만약에 예산을 올해는 4번 잡았는데 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로 일단 2번만 잡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4번이라면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을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가 금방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아예 삭감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안전해야 되고 위험에서 지켜져야 되는 곳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하반기에 혹시 좋아지면 2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 한번 생각해보죠.

○주택과장 정재근 내년 코로나 상황에 마감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꿈을 갖고 살잖아요. 좋아지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2번은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운영희 위원님 그것은 김경완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9일날 계수조정 때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윤영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8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용역 신규 사업이잖아요. 정비사업 활성화 용역이 548만 원씩 4개소로 잡혀 있잖아요. 4개소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정재근 독산2,3,4 시흥5동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인데 저희가 찾고 있고요. 8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한 4개 정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소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85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 계속 사업인데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이 9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용역이죠?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가 철거하기 어려운 데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 예산도 사실은 고지서하고 봉투 제작비용으로 올해는 같이 썼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어떻게 썼다고요?

○주택과장 정재근 저희 고지서하고 봉투 제작비용으로 이게 수용비에 같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힘든데 용역으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고지서봉투 제작비용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용역비를 봉투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그래서 내년에도 예비로 잡아놨는데 혹시 철거용역에 집행을 못하면 저희 고지서 봉투 제작비용으로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렇게 유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봉투제작비로 올려서 예산을 잡는 것이 낫지 철거용역비로 잡아놓고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재근 철거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저는 이것 전액삭감입니다. 차라리 봉투제작비가 필요하면 그것을 별도로 올리세요. 용역비로 잡아놓고 용역비로 안 쓰고 봉투 제작하는데 쓰고 그렇게 유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재근 일반 수용비 안에 같이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가 급하게 철거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가, 이게 용역비인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주택과장 정재근 일반수용비 안에 예비비로 꼭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아무튼 저는 전액삭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용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는 철거용역으로 90만 원씩 2번을 잡았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정재근 예.

○윤영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일반 수용비로 대처할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정재근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면 굳이 이것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정재근 그래도 긴급히 철거용역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몫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수용비 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에서 695쪽설명자료 286쪽에서 312쪽까지 안전도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 자율방재단 성인지인데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가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방재단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처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소양교육은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소규모로 해서 소양교육은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도 강사료는 이게 36만 원씩이 고정으로 정해져서 그것은 변동이 없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1급, 2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작년에는 37만 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36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이 총 121명입니다. 2회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위원장 김용술 지금 방재단이 121명으로 버스임차료가 65만 원에서 3대가 잡혔어요. 121명이 다 갔을 때를 예상을 해서 3대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김용술 그런데 2020년도에 버스임차료사용 못했죠? 작년에도 올라왔죠?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2020년에 처음 예산을 잡았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추경에 방재단 회의를 해서 지역방재 활동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방재활동 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내년에는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올해 워크숍은 하반기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2021년도에도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의 100만 원은 주로 무엇을 임차하죠?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워크숍 가게 되면 교육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장비라고 하면 음향기기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그런 것도 있고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 마네킹 같은 것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런 장비......

○위원장 김용술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쪽에서 703쪽설명자료 313쪽에서 32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316쪽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도시학교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이 사업은 작년을 제외하고 그전에 이미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약간 아쉬었던 부분은 2040에 대한 것을 수립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쉬었고요. 올해 2040이 대체적으로 다 수립이 되게 되면 주민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도시계획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학교를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대상은?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대상은 일반인입니다.

○윤영희 위원 일반인 몇 명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신청자는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재작년 같은 경우는 4~5회 정도의 500명 정도로 기억을......

○윤영희 위원 4~5회라고 하면 작년에 몇 월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작년이 아니고요.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윤영희 위원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기억이 제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4~5번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강사료가 일반인 36만 원은 1급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1급 4명이고 2급 10명인데 이렇게 강사들 많이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저희가 5회 운영을 하는데요,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급강사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1급 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강사들이 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기준 자체가 기준에 따라......,예를 들겠습니다. 김현아 현 국회의원 그런 분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분이시니까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초빙하기가......

○윤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1급 강사가 36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도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5회를 하잖아요. 강사분이 이렇게 주 강사가 4명이고 보조강사처럼 일반 2급강사잖아요. 강의를 할 때 이분들이 10명씩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가 총 14회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윤영희 위원 14회요? 여기는 5회로 잡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5회인데 타임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강의 1시간은 전문가가하고 하고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그다음 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5회지만 예를 들어서 3시간일 경우는 주강사가 1번 보조강사 2번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윤영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저희가 동 별로 10개동을 순회해서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횟수는 조정을 해서 모아서 할 계획이고요. 시간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면 약 2시간 정도......

○윤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1급 강사가 2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시간당 36만 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윤영희 위원 2시간 정도라고 하면 일반강사가 2시간을 다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일반강사 10명이 다 필요합니까? 아무튼 이것은 신규이고 5회를 세웠는데 316쪽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설명자료 329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데, 우리 구에 맞는 구심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다시 하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구단위계획은 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각 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5년 단위로 개발하는 과정에 따라서 인구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부지가 되어있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그 지역은 빼고 일부 면적 필요한 부분만 재정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이것도 7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몇 년 가다보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천구에 맞게 실효성 있게 구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현재 저희가 종합병원하고 대한전선 부지에 약 998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공기부채납을 약 24% 받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주변 도로 15m, 20m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7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땐 우리 구에 맞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4쪽에서 709쪽설명자료 330쪽에서 341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설명자료 332쪽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닿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진원 주민참여 건축행정 예산은 총 5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와 체험 건축 탐방 등이 있는데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 위주로 하고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건축 탐방은 진로라든가 건축에 관련된 지식을 알려주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사업은 저희 건축민원실에서 매일 건축관련 법률 문의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사업이고, 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는 저희들이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매주 화·목요일 관내 건축사들이 상주하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민들한테 상담료는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건축과 직원도 가지만 건축사와 대동해서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건축민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초등학생들은 아주 어리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인지 의구심이 가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주민참여 사업들을 동네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추상적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인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333쪽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주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올해는 몇 번이나 실시되었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현장 건축민원 상담은 약 350건 정도 했고요. 건축사 무료상담은 약 1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찾아가는 것은 약 30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보겠습니다. 현장 민원상담제 상담건축사 수당이 29만 4,000원 40회로 잡혀있네요. 그리고 또 상담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현장 민원상담제는 현장에 나갔을 때를 말씀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상담 건축사 수당은요?

○건축과장 이진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저희 상담실에 건축사가 상주합니다. 그분들 수당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2회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하는데 1년 52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영희 위원 그런데 현장 민원상담 건축사 수당은 40회이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것은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걸로 해서 40회를 잡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해결된 부분들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관련 전문건축사가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윤영희 위원 그분들에게 이 수당은 약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350회라고 했는데 40회만 수당을 드렸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350건을 말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상담하는 것은 40회를 잡고 52주를 잡아서 52회로 잡았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술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0쪽에서 753쪽설명자료 342쪽에서 42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용술 윤영희 김경완 조윤형 류명기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3인)

복 지 가 족 국 장송오섭

도 시 안 전 국 장이기배

복 지 정 책 과 장김미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임미경

여 성 가 족 과 장엄창식

아 동 청 년 과 장윤정희

주  택  과  장정재근

안 전 도 시 과 장김영섭

도 시 계 획 과 장이원희

건  축  과  장이진원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기초생활보장팀장경미순

자 활 주 거 팀 장이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