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0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은 12월 9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안과 예산안은 12월 9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1월 25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1월 25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188억 3,194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8억 5,6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환경국 2020년 총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 171억 6,235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6,650만 원, 재무활동비 3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434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억 1,8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2,459만 원, 공동주택 지원 1억 4,207만 원, 공동주택 활성화 5,840만 원, 공공주택 안전관리 5,542만 원, 금천꿈나무도시공간 체험교실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441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 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흥지역생활권실행계획 수립 7,120만 원, 연탄공장 부지 개발계획 수립 7,120만 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3억 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446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3,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건축민원행정 관리 3,082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6,226만 원, 특정대상관리시설 안전점검 9,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4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52억 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1,42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원조성관리 114억 148만 원, 도심녹지공간 조성 7억 4,217만 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5억 7,203만 원, 삼림자원 보존관리 14억 1,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7~498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4,7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1억 3,913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9억 107만 원, 대기소음 환경개선 1억 798만 원, 에너지 관리사업 1억 9,4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9~50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2,5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6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및 통합민원처리 1억 992만 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3,362만 원, 도로명주소관리 5,9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환경국 정책목표인 살기 좋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188억 3,194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8억 5,6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환경국 2020년 총 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 171억 6,235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6,650만 원, 재무활동비 3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434쪽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억 1,8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에 2,459만 원, 공동주택 지원 1억 4,207만 원, 공동주택 활성화 5,840만 원, 공공주택 안전관리 5,542만 원, 금천꿈나무도시공간 체험교실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441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 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5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흥지역생활권실행계획 수립 7,120만 원, 연탄공장 부지 개발계획 수립 7,120만 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3억 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446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3,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건축민원행정 관리 3,082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6,226만 원, 특정대상관리시설 안전점검 9,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4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52억 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1,42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원조성관리 114억 148만 원, 도심녹지공간 조성 7억 4,217만 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5억 7,203만 원, 삼림자원 보존관리 14억 1,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7~498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4,7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1억 3,913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 9억 107만 원, 대기소음 환경개선 1억 798만 원, 에너지 관리사업 1억 9,4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99~50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억 2,5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6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 및 통합민원처리 1억 992만 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3,362만 원, 도로명주소관리 5,9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환경국 정책목표인 살기 좋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427~434쪽, 설명자료 515~530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완 시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책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마다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예, 세대 수를 비례해서 시에서 매칭이 되는데 2020년도에는 2018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서 전기를 아끼려고 비상구등까지 꺼놓는다는 민원을 많이 듣는데 비상계단 탈출구마저 꺼져 있어요. 화재가 나거나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지원이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르신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박재완 LED 교체 비용도 6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주택과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금천꿈나무도시공간 체험교실인데 다양한 층간소음이 문제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관내 유치원 2개소 6개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보여주기 식 같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요?
○주택과장 박재완 6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일단 두 군데를 넣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라서 예산을 늘려주시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일시에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봤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해서 효과를 보면서 폭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조금 더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양한 교육 중에 층간소음 교육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곳을 잡았는데 몇 곳을 더 잡아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526쪽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학교 강사료가 있잖아요. 다른 강사료는 20만 원 곱하기 2명인데 찾아가는 건축학교 강사료는 23만 원 플러스 12만 원입니다.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526쪽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학교 강사료가 있잖아요. 다른 강사료는 20만 원 곱하기 2명인데 찾아가는 건축학교 강사료는 23만 원 플러스 12만 원입니다.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주택과장 박재완 건축사께서 오시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2시간 초과하면 더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예.
○윤영희 위원 519쪽,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아파트에서 이걸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을 때는 아파트에 많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느껴요.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죠?
○주택과장 박재완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4년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금천구의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혜택인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모 아파트에는 3가지 공모가 다 가버렸어요. 그게 1년이 아니고 3~4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 실시할 때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추진되는데 한 번 해보고 그런 게 어렵다면 프로그램을 바꿔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공동체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소통과 단합을 위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주택과장 박재완 사업만 신청이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본인들이 짜서 오거든요.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자랑이냐, 그 개념을 단정적으로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처음에 그 과정......
○주택과장 박재완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올려서 하거든요. 국한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국한해서 어디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모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가 벽산5단지예요. 거기는 주민 숫자도 많고 해봤기 때문에 방법을 알지만 하고 싶은데 모르는 아파트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에 좀 해서 다양한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꿈나무도시공간 체험교실이 이 계획대로라면 강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문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확산성은 없어요. 층간소음은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금천구 아동들에게 얼마나 하겠어요. 사업비만 무한정 들어갈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아이들 위생에 관한 것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포를 해서 각 원에서 교사들이 지도를 하면 확산성이 클 것으로 생각해요. 처음 비용은 이것보다 많이 들지만 배포를 하고 중간에 방문을 병행해서 한다면 사업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재완 애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분들이 방문하면 일회성이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면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만들어달라고 했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441쪽, 설명자료 531~544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설명자료 536쪽, 연탄공장 부지개발계획이 용역비인데 이쪽 지역은 용역이 계속 겹치거든요. 광장 조성한다고 용역 했었고, 복합역사 개발한다고 용역 했었고, 벚꽃로 확장도 곧 용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연탄공장 부지가 넓은 부지도 아닌데 용역이 너무 비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연탄공장 용역은 현재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검토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경옥 위원 여러 곳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지역이 계속 들어가요. 이미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들어가서 용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텐데. 비단길 조성하는 것도 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에서 용역은 필수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건 필수는 아닌데 현재 복합역사에 대한 용역이 코레일과 LH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코레일 소유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고명산업 부지는 2단계로 개발합니다. 이것을 용역하는 목적은 고명산업이 떠났을 때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이경옥 위원 용역을 분석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용역 과제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용역비를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설명자료 539쪽, 공공디자인 발굴이 2018년도에 독산2동 올해는 시흥동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하려고 하나요?
설명자료 539쪽, 공공디자인 발굴이 2018년도에 독산2동 올해는 시흥동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하려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동별로 시행했는데 이제는 전체 동을 놓고 소외되었던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별개입니다. 금천구에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한 게 74곳인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보수가 필요한 곳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시설물을 조사해 보니까 15개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해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주민 설문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소화기를 저희가 직접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야간에 후미진 곳에 벽화라든가 고글조명을 통해서 범죄예방 등 사전적인 조치도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 금액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짧은 구간만 시행합니다.
○이경옥 위원 기우인지도 모르겠는데 금천구에서 조금씩 해놓은 것이 타 부서에서도 여러 사업이 있어요. 100원을 들여서 이만큼 해놓았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100원도 낭비가 되는 거죠. 사후 관리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소화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갔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과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7,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3,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시비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019년에는 독산지역생활권에 대해서 했는데 2차적으로 가는 부분이 시흥생활권입니다. 시흥생활권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끌어내서 서울시비를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 용역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연탄공장도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살펴보면서 왜 이런 용역비가 계속 나오는지 의아했어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544쪽,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잖아요. 신규입니다. 구로고가차도 철거가 언제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은 도시가 계속 변화되는 부분을 반영합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도 재정비시기가 5년이 도래되어서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손을 다 봤어요. 그런데 5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5년이 되어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5년이 되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G밸리에서 나오는 부분이 공개공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G밸리에서 나오는 협소한 부분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해소가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잘못하면 주민에게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용도가 불일치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계속 변화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면서 가는데 용역비가 어렵다고 하면 금천구는 슬럼화로 갈 겁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면 좋은데 직접 하면 논란도 많고 전문성도 없고 외부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용역비가 오히려 적게 잡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가장 큰 예산이 30억이 있습니다. G밸리 유니버셜 디자인 때문이고요. 용역이 금년에 발주해서 실시계획용역이 마무리되어서 12월에 28억에 대한 공사발주를 진행해서 계약이 되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약 70%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용역이 이번 달에 종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용역비는 코레일과 LH가 분담을 하고 전체적인 전문가 자문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주민설명회하고 전문가 자문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연탄공장 부지는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 사업성을 내세워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부분인데 이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일부만 벚꽃로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김영섭 위원 일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간선도로가 문일고등학교 체육시설 있는 곳까지 연결되는 도로예요.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 부분 용역비를 7,000만 원을 들여서 뭘 얻고자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고명산업 부지는 폐저유소 부지보다 훨씬 큽니다. 코레일 입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하려면......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도시계획안에도 있고 2030도시계획안에도 전부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은 장소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기보다는 도시계획안에 준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시도 때도 없이 예산을 용역에만 쓰는 건 지양해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446쪽, 설명자료 545~557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형재 현재 1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예. 각 동별로 현장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불법으로 쓰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예.
○건축과장 이형재 1,5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이번이 13회 차입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기획상황실에서 이번에 처음 개최했는데 보니까 위원별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그건 아니고 구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위원들과 구청 간에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예, 내년부터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위원이 30명인데 총액 75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이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551쪽,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온 것 중 불신을 가진 예산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에요. 2018년에 공개공지를 오롯이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것에서 공개공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공개공지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금천구만의 똑같은 표지판을 붙이자.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50%를 했어요. 그 당시 사업을 진행할 때 금천구 공개공지가 80여 개 되니 올해 2,000만 원으로 50%를 하고 내년에 50%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어요. 2019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얼마 했냐고 했더니 그때서야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2018년에 2,000만 원 2019년에 2,000만 원이면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금천구에 공개공지가 16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왜 또 올라오냐고요. 공개공지 표지판이 몇 개가 부착이 된 거예요?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안내표지판이 부착형이 있고 지주형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단가가 25만 원인데 올해는 지주형으로 바뀌어서.
○건축과장 이형재 그건 아니고요. 안 된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25만 원이고 부착형도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동일하게 해준 것으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예산 인정할 수 없고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 때 공개공지 표지판 원인행위를 안 했잖아요. 현재 표지판을 제작해서 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표지판을 발주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하고, 80개를 다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남는 공개공지라든가 신축 건축할 때 공개공지 부지가 매년 생산되잖아요. 남문시장이나 독산1동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개공지가 생산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형재 예.
○김영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이경옥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초에 이경옥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공개공지 표지를 해서 모두가 공개공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아직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원인행위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공개공지가 4~5개 더 생겼죠?
○건축과장 이형재 예.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때 건축민원상담 수당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개보수 증축 부분이 일반인들이 했을 때 법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실에 가면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지역민원이 왔을 때 건축법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건축과 앞에 상담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건축사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민원도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현실화해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은 건축사 수당은 36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하면 대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량의 불법 건축물 설계비도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밀접하면서 주택법을 잘 모를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고요. 건축사들이 상담할 때 주민들이 고마워서 밥을 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업무추진비를 같이 증액해서 일반주민들이 밥을 산다든가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형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0여 곳입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100개를 50만 원씩 잡으면 5,000만 원인데 현재 2,000만 원까지 집행했고 3,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요. 내년에 공개공지 용역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용역을 하면 정확한 실태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할게요. 공개공지 유지관리 중에서 표지판 설치 사업이에요. 아까 2,0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2,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에요.
○건축지원팀장 김효식 2018년에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형재 올해 같은 경우에 1개에 약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올해는 10개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평균 10개로 잡읍시다. 2018년에 보고 받을 때 80여 개 정도였어요. 한 해에 40개하고 한 해에 40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올라온 비용이 넉넉잡아도 20~30개예요. 그런데 지금 계산은 안 맞잖아요. 지주형이든 부착형이든 간에 이미 부착된 것이 있는데 공개공지 유지관리로 해서 범위를 크게 잡아서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이건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업비만 잡힌 거예요. 결산서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알아요.
○건축과장 이형재 공개공지 표지판이 시일이 지나다 보면 파손도 되고......
○이경옥 위원 2년 전에 붙인 게 파손되면 표지판은 왜 붙여요? 공개공지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요. 파손된 건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신설하겠다는 개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손된 게 왜 나와요. 파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 포함해서 전체 공개공지가 80여 개, 동일한 디자인으로 해서 다 바꾸겠다고 한 예산이었는데 이건 파손과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486쪽, 설명자료 558~62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인공암으로 폭포가 조성되어 있는데 균열이 가고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26억 정도 투입됩니다. 거기에 인공등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휴게소라든가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된다, 현재 그대로 놓아두어도 욕을 먹고 그것을 개선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추경엔 없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펌프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 고치는데 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맞게 썼습니다.
○김영섭 위원 폭포수 안에 바위 모형의 플라스틱 조형물이 금이 가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 심의 때 설명하지 않았나요.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모터 펌프 고치는데 2,000만 원을 썼다고요?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과장의 답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26억이라고 했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지역이 시흥대로가 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도로 옆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 조경과 예산에 해당됩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공원은 구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시비를 요구할 것이고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면 교부금이나 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폭포수를 해서 1년에 두세 번 쓰고 문화원 건설을 하면서 그 부지에 폭포공원을 만들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폭포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도에 안 맞게 암반을 설치해서 추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일은 더 이상 지양하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다음 564쪽 생활권, 어디에 뭐 할 거예요?
그다음 564쪽 생활권, 어디에 뭐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하고 노후 공원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하고 음수대 전기시설 유지관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내년 유지관리 예산으로 한 사항인데 현재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두 명입니다. 유아숲 지도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올해 1차적으로 정비는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원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것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시설 조성을 해주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흥계곡은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정비하는 예산이 9억 6,1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코트 조성비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상하수도 그리고 하천 복원 내용이고 또 토지보상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토지주가 8명입니다. 외국으로 가서 확인이 된 사람은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소지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소지가 파악된 사람은 우편물을 보내서 답이 온 곳이 있고 안 온 곳이 있습니다. 4명은 협의보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원시취득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폭포공원은 활발하게 사용하기엔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돌리지도 않는 것 같고.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단위사업 하나인데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 보고 감액을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역비 산출은 국토표준품셈이 있는데 내용은 전체 현황 분석을 하고 대안을 작성하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이 추진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는 평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568쪽, 금천폭포공원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폭포공원이 생길 때 금천구에 처음이라서 기대가 많았는데 암벽이 너무 어둡다는 말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폭포공원인지 숲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 금천폭포공원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폭포공원이 생길 때 금천구에 처음이라서 기대가 많았는데 암벽이 너무 어둡다는 말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폭포공원인지 숲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이 폭포공원은 이번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4쪽, 가산동 생활권공원조성이잖아요. 그쪽이 공원이 없는 지역이라 조성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846.3㎡라고 하면 평으로 하면 250평 정도 되는데 이 공원이 필요하고 소외지역이니까 좋은 계획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624쪽에 보겠습니다.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 조성이잖아요. 여기도 10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하고 가산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땅 값이라든지 토지구입비가 차이 나지만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10억 갖고도 시흥동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100억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공시지가 338만 원 또 290만 원 여기서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조율이 안 되나요?
그리고 574쪽, 가산동 생활권공원조성이잖아요. 그쪽이 공원이 없는 지역이라 조성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846.3㎡라고 하면 평으로 하면 250평 정도 되는데 이 공원이 필요하고 소외지역이니까 좋은 계획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624쪽에 보겠습니다.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 조성이잖아요. 여기도 10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하고 가산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땅 값이라든지 토지구입비가 차이 나지만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10억 갖고도 시흥동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100억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공시지가 338만 원 또 290만 원 여기서 그대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조율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감정을 두 군데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동이나 가산동이나 금천구에서 공원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594쪽과 595쪽을 보겠습니다. 594쪽은 친환경주말농장이고 595쪽은 캠핑농장이잖아요. 주말농장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어디죠?
594쪽과 595쪽을 보겠습니다. 594쪽은 친환경주말농장이고 595쪽은 캠핑농장이잖아요. 주말농장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두 군데 장소가 똑같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 안에 일부 구획을 해서 캠핑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소가 광명시 하안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금천구에 합당한 곳이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595쪽, 주말농장도 하고 그 근처에 캠핑농장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설비가 8,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끝나고 금천구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시인데 캠핑농장을 하는 건 좋은 구상인데 이 시설비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들여서 그곳에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 재료비가 있는데 퇴비는 계속 들어가겠지만 곡괭이 물조리개 100만 원 잡혀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주말농장에도 똑같이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주말농장 하는 분들이 농사짓고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590쪽에 재료비가 있는데 2020년만 하는 게 아니라 2019년에도 하고 2020년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료처럼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재인데 2019년 할 때도 이렇게 들었을 텐데 2020년에도 이런 자재가 계속 필요한지.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재활용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말농장하고 캠핑장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계수조정에서 약간의 삭감을 생각합니다.
598쪽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고부가가치 텃밭 운영에서 어떤 농작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598쪽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고부가가치 텃밭 운영에서 어떤 농작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인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설은 작년도에 설치되었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구청 청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인삼을 재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목표한대로 성과가 나왔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 서울시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곳 중 한 곳이 이곳이고 4면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빗발치는데요.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조성하려고 하는데 10억이잖아요.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삼성배드민턴장 주변만 정비하는 비용이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은 계류의 물길을 살리는 사업인데 5,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흥동 쪽에는 체육공원이 없어서 삼성공원이나 다양한 공원이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도 잘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금천폭포공원이 꼭 폭포공원이어야 하나요. 암석들이 원래 암석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라 균열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원래 암석으로 바꾸면 금액이 든다고 했는데 굳이 폭포공원으로 해야 하나요. 다른 공원으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수정 위원 생각을 해보니까 금천폭포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흥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지 않아요. 밤에도 어두컴컴한데. 어차피 용역을 할 거면 다른 가능성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꼭 폭포공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고 하니까 다른 공원으로 바꿔서 시흥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조언을 반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 조성비는 나중에 공사비는 최대한 외부 재원을 끌어들여서......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가공원제도나 사례를 알아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30억 정도는 되는데 이런 막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중상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학교텃밭이나 옥상텃밭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에요. 시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양천 텃논 조성 있잖아요. 1,800만 원이에요. 전액 구비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죠?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200㎡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구체적 계획은 없는데 상자텃논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앙천 텃논을 조성하면 아이들보다도 계층을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3년도에 독산3동 모 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시텃밭을 만들었어요. 모내기 체험도 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했고 우리 예산도 4,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분명히 신규사업을 하려면 유치원생을 위주로 할 건지 지역주민을 위주로 한 건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위주로 할 건지 사업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이 예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올해는 구청 내에서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해서 하라고 지적하고요.
친환경주말농장인데 우리 구에 대체부지는 없나요?
친환경주말농장인데 우리 구에 대체부지는 없나요?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주말농장을 소규모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큰 땅이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귀한 땅에 농사를 짓느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몇 군데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독산4동 체육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설제를 보관하는 창고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 땅이 우리 구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요. 생태공원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말농장 때문에 부영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몇 년 하다가 끝났는데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원칙이고 임대사업으로 할 부분이라면 광명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천구에 땅을 찾아야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광명시에서 한 게 2년 차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우리 도시농업팀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주말농장입니다. 넓은 부지의 땅이 있으면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옥상텃밭하고 학교텃밭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봉구나 강서구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상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498쪽, 설명자료 627~651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487~498쪽, 설명자료 627~651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정희 해마다 지출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체납정리할 때는 80~90%로 올라갑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증감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2020년 예산안에 오타가 났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대기배출시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97% 집행을 했고요. 평균 98%가 됩니다.
○강수정 위원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받은 것은 30%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왜 증액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올 한해 환경민원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소음민원입니다. 소음민원 부분이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장 주변에 아파트가 있거나 주택이 있는 경우 주민 소음감시단을 내년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비해 내년에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계도하고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하는 걸로 끝났는데요. 내년부터는 주민들께서 직접 감시단으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단속권한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하고 같이 공사현장에 가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소장님하고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계 형성하는데 목적을 가지려고 하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그런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진 않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맞긴 한데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시간대가 또 있으십니다. 불편을 느끼는 시간에 저희가 집중해서 한다는 차원이고요. 정기점검 나가는 시간대는 소음이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저희가 점검 나가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불시에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저도 잘 모르기는 한데, 적발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잘 지키고 있어서 적발률이 낮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생활 거주자 분들하고의 오해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8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8회 이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8회를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오히려 이것 보다는 타 부서를 보면 금연단속반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분들이 상시 몇 분이 돌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연계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몇 회,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봤을 때 별로 유효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상시점검이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금천구의 소음이 얼마나 줄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물질 배출업소 그 중에서 특히 대기물질, 무허가 도장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네,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 된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되지 않은 사항까지는 사실 파악은 안 됐겠지만 신고 된 사항까지는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그러니까 신고 된 공장 외에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옥 위원 신고 된 곳은 몇 곳입니까? 실질적으로 무허가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요. 작다보니까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천구가 지금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 비용을 산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감시단 활동비용입니다. 그것과 소음측정기 일부 추가구매하는 비용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3대는 기존에 2대가 있는데, 내년에 소음민원주민감시단 활동을 하는데 측정하고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3대를 추가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3대를 추가하여 5대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취약계층 고효율조명(LED) 교체사업인데요. 내년에는 한내복지관 외 5개 복지시설 6개소, 즉 가정건강지원센터와 어린이집 2개소, 장애인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가구도 신청을 받아서......
○환경과장 윤정희 한집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한번 교체해 놓으면 오랫동안 이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윤정희 신청 들어온 가구도 있는데요. 100가구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일부는 임의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입니다. 10년 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 공공시설은 관공서 건물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은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예산이고요.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
○윤영희 위원 생산은 무공해지만 실은 이것은 만들 때 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수명을 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할 때 환경오염이, 지금 환경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시책이 참 그래요. 정부에서 한다고 안 하는 집까지 쫒아다니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날 밤 9시에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이것 신청하라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폐자재를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 전체 제품을 하나로 봤을 때 그 중에서 폐기하는 양은 10%이고요. 90% 정도는 재생가능합니다. 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생가능하기 때문에 10% 정도가 폐기대상인데......
○윤영희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리방법도 없어서 외국으로 판단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보지만 외국도 지구촌으로 볼 때는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 작년에 비해서 1,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싶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삭감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달라져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임종훈 이 시설을 함으로써 6개소 시설에 전기료 감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유지가 되고 앞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에서 505쪽, 설명자료 602쪽에서 62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에서 505쪽, 설명자료 602쪽에서 62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9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36억 5,197만 2,000원이며 2020년 수입은 7억 6,986만 3,000원 지출은 3억 원으로 4억 6,986만 3,000원이 증가되어 2020년 말 조성액은 41억 2,183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구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2020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44억 2,183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91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6억 5,197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6,094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치수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과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41억 2,18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05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안의 주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36억 5,197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094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91만 5,000원으로 총 7억 6,98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등 총 3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사업의 대상 금액의 적정성 등은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기금의 운용을 통해 각종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83~9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구 금고 금리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은행이 우리 구 금고 지정을 하면서 연 2%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 금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라든가 안양천 정비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지출액이 늘었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라든가 안양천 정비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지출액이 늘었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건지?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침수방지시설은 매년 조금씩 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반지하 같은 경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역류되는 곳에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김영섭 위원 역류되는 곳은 기금을 사용하기보다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할 때 상습적으로 역류되는 지역은 독산동 1041번지 일대는 유턴했던 물을 일직선으로 뽑은 뒤로는 지하로 역류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수과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지하 쪽에 물이 역류한다면 기금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원천적인 그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요. 안양천 침수장비 교체는 내년 계획이 뭔가요?
○치수과장 허원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제방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집중 호우 시에 침수가 되면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시비·구비가 매칭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타 구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10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10억 9,834만 3,000원이며 2020년 수입은 1억 5,900만 원 지출은 1억 1,720만 원으로 4,180만 원이 증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14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2억 5,734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834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매 설치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반자동화 6,650만 원, 금고 예치금 11억 4,014만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설치한 기금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주 재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억 9,83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과태료 6,000만 원으로 총 1억 5,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구매 설치비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6,650만 원으로 총 1억 1,72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3~10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간판개선사업도 해당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그건 기금에서 하지 않고 용역비로 사용합니다.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블록이나 일정 구간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심의 시간에 그 정도는 알고 왔어야죠. 예전에는 300여 곳 정도 되었어요. 기금 운용을 잘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명백해야 되고 또 LED간판 예전에 가산동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독산동 맛나는 거리는 100% 다 해줬나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맛나는 거리는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시흥대로는 성당에서 석수역 구간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석수역은 위가 금천이고 아래가 안양인데 한 블록이에요. 불과 몇m 사이에요. 거기도 띄엄띄엄 있어요. 거기는 전부 LED간판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철재상가에서부터 시흥3동까지는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천구 첫 관문인데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상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금이 용도에 맞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옥외광고는 12년 의정활동하면서 두 번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을 부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단속은 계속 해야죠. 과태료도 징수해야 하고요. 김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맛나는 거리가 이미 간판개선사업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셨나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그 이후에 불법 광고물이 계속 생겨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지난번 광고심의회의를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2년 단위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간판개선사업이 구역단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구역을 찾아서 공모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존 구역은 유지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11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13억 383만 2,000원이며 2020년 수입은 8억 6,325만 원 지출은 10억 8.100만 원으로 2억 1,775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608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1억 2,708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 회수 13억 384만 2,000원, 예치금 이자 3,125만 원, 원인자부담금 8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일반운영비 1,1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0억 7,000만 원, 금고 예치금 10억 8,60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사업은 도로굴착복구 불량맨홀정비 등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억 383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125만 원과 일반부담금 8억 3,200만 원으로 총 8억 6,325만 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10억 원, 불량맨홀 정비 7,000만 원으로 총 10억 8,1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은 도로굴착 복구,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5~11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75억 3,054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5억 9,3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5,3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9억 3,7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국 2020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 233억 4,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3억 3,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8억 4,94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522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23억 4,2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관리에 1억 6,483만 2,000원, 시설물 안전점검 2억 2,441만 2,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4억 9,783만 8,000원, U통합안전도시망 구축 6억 4,3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8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53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7억 2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개선에 3억 958만 원, 자동차등록관리 1,231만 9,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8,744만 2,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666만 9,000원, 교통사법 지원 8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541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5억 2,9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32억 5,362만 원, 손실보상관리 464만 3,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7,960만 7,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92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55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51억 4,6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3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8억 5,036만 원, 도로유지관리 10억 1,775만 6,000원, 제설대책 체계구축 2억 1,12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7억 9,20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5억 7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569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7억 3,5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6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에 9억 1,944만 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관리 6억 6,313만 8,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4억 1,950만 2,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10억 4,19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7~88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119억 3,7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전출금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36억 8,891만 5,000원, 주차환경개선 7억 9,719만 8,000원, 주차시설조성 및 관리 54억 8,442만 9,000원, 교통문화개선 2,391만 3,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4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7,818만 6,000원, 견인료 및 보관료 반환금 2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긴축하여 편성했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522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23억 4,2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관리에 1억 6,483만 2,000원, 시설물 안전점검 2억 2,441만 2,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4억 9,783만 8,000원, U통합안전도시망 구축 6억 4,3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7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8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533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7억 2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개선에 3억 958만 원, 자동차등록관리 1,231만 9,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8,744만 2,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666만 9,000원, 교통사법 지원 8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541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5억 2,9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에 32억 5,362만 원, 손실보상관리 464만 3,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7,960만 7,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92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55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51억 4,6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3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8억 5,036만 원, 도로유지관리 10억 1,775만 6,000원, 제설대책 체계구축 2억 1,12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7억 9,20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15억 7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569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7억 3,5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6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에 9억 1,944만 원, 풍수해 대책 등 치수관리 6억 6,313만 8,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4억 1,950만 2,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10억 4,19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7~882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총 119억 3,7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전출금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36억 8,891만 5,000원, 주차환경개선 7억 9,719만 8,000원, 주차시설조성 및 관리 54억 8,442만 9,000원, 교통문화개선 2,391만 3,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4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7,818만 6,000원, 견인료 및 보관료 반환금 2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안전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긴축하여 편성했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09~522쪽, 설명자료 665~690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처음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그동안 자율방제단의 요청도 있었고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지리에 밝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재난안전분야에는 그동안 민관협치가 부족했습니다. 타 구 자료도 파악해서 자율방재단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위크숍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강수정 위원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672페이지에 폭염 및 한파관리인데 그늘막트리는 사업 전에 삭감을 요청하고요. 안전건설국이고 도시안전과잖아요. 이게 과와 맞는 사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그늘막을 이용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겨울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올해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훼손한 경우가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넣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1월......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그늘막에 전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요 지점에 유동인구가 많고 구 경계지점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민간기술사 점검수수료가 2019년에는 평시만 잡혔는데 국가안전대진단하고 3종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3종시설물 관리 법령이 개정되어서 3종시설물이 추가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기술사 민간전문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애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9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공시설물 내진용역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벽돌 구조물일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벽돌 구조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고 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올 4월에 서울시에 이것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10월에 이 돈을 내진 관련 다른 곳에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서 그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대피소가 옥외가 39개 실내가 22개입니다. 이번에 두 개는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학교 정문 쪽에 설치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소화기 보급은 750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수수료가 인상되었고 가스도 인상되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홀몸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까지 곁들여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682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있잖아요. 보상금이 4,80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682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있잖아요. 보상금이 4,80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봉급이 올랐습니다. 월 36만 6,000원에서 48만 8,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피복비는 신규 인원만 해당되고 봉급하고 중식 인원 차이 나는 것은 보건소 3개 과하고 공원녹지과는 따로 잡는데 중식비는 저희 과에서 우리 과에서 다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내년에 1차적으로 750가구를 잡았고요. 저소득층 전부 다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영섭 내년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750가구를 선정했는데 소화기는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543쪽, 설명자료 691~71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설명자료 69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예산에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용역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데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금천지역자활센터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방치 자전거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시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1,6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개인 소유물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건이 들어온 데는 저희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승차대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마을버스가 이면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겹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인도폭도 있고 해서 설치가 거의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신청 들어오면 설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저희가 그때 끝나고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구로하고 동작이 하고 있고요. 지방에는 남양주, 남원, 제주, 홍성 등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호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장 교통흐름은 좋아졌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구간을 한시적으로 한 건데 그 이후 도로를 보면 여전히 양면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양쪽을 다 주차를 못 하게 하자가 아니라 한 쪽 면은 주차가 가능하게 해서 한쪽면만 하자라고 했어요. 그 구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올해 추석 때 그쪽으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못 해서 우회를 했거든요. 당직자들하고 버스기사가 직접 우회안내문을 붙이고 20m도로 독산동길 쪽으로 돌았습니다. 남문교회에서 80m 정도 구간이 승용차만 한 대만 다닐 수 있게 양쪽으로 다 주차했어요. 부서에서 그쪽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전 구간 박아볼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주통학로 개선사업인데 정심초등학교 주통학로를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통학로를 색상을 칠하든 분리대를 만들어주든 학생들이 편안한 도로망 확충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교통법에 아무나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민과 대화 때 정심초등학교 주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 뭐였냐 하면 20m도로에서 정심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가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태권도도장도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애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물론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은 거기도 주통학로예요. 난곡중학교 독산고등학교 학교 가는 학생들의 보행로는 맞아요. 이 보행로를 정비해서 가는 방향으로 찾아야지 주정차가 문제면 그쪽에 주정차 하지 말라고 붙이면 돼요. 집중단속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몰제가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주통학로를 정비하는 것은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 몇 년 만에 완성했잖아요. 국악예고 벽산초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뭉쳐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울중학교 있는 곳은 CCTV도 놓고 다 정비했잖아요. 그런 정비를 해달라고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법규에도 없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초등학교 앞에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통학로 정비를 했는데 도색으로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도색을 했고요. U형볼라드도 24개 표지판 1개 이렇게 이쪽 길은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 가운데에 분리대를 20m도로도 한 때는 분리대를 만들었다가 다 뜯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어요. 구 도로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개운치 않고 모 정치인이 우시장 375억이라고 플래카드 47개를 붙여서 땅값을 40억 넘게 더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 우리 구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신안산선 역사 하나를 만듦으로써 금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산동 독산3동 독산1동 독산4동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수요조사를 안 하고 넥스트레인에서 사업자 입맛에 맞춰서 소방서 옆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선이 바뀌어요. 물론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만 이런 것을 의원발의하라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땅 부지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땅까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독산역은 새로 그 부근에 하나 신설되었으면 좋겠다. 민선3,4기 때는 현재 독산4거리 하나은행 거기에 역사를 신설하겠다고 꼭지점을 찍어 놓았어요. 민선5,6기 때는 우체국 근처에 설치하겠다고 독산1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곳 양옆에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선7기에 와서는 넥스트레인에서는 소방서 옆으로 가버렸어요. 동측 사람들은 전철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6만 명입니다. 국장이 어설픈 답을 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개운치 않고 모 정치인이 우시장 375억이라고 플래카드 47개를 붙여서 땅값을 40억 넘게 더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 우리 구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신안산선 역사 하나를 만듦으로써 금천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산동 독산3동 독산1동 독산4동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수요조사를 안 하고 넥스트레인에서 사업자 입맛에 맞춰서 소방서 옆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선이 바뀌어요. 물론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만 이런 것을 의원발의하라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땅 부지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땅까지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독산역은 새로 그 부근에 하나 신설되었으면 좋겠다. 민선3,4기 때는 현재 독산4거리 하나은행 거기에 역사를 신설하겠다고 꼭지점을 찍어 놓았어요. 민선5,6기 때는 우체국 근처에 설치하겠다고 독산1동주민센터 들어가는 곳 양옆에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선7기에 와서는 넥스트레인에서는 소방서 옆으로 가버렸어요. 동측 사람들은 전철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6만 명입니다. 국장이 어설픈 답을 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했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처음에 실시계획승인안을 보고 당초보다 역사가 많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달했고요. 주민들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넥스트레인하고 국토부에 공문도 전달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안이 공법이 변한 것은 주민들이 알 이유도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사가 많아지고 지하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매입하면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건 사실입니다. 넥스트레인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터널형공법이다 보니까 역사가 지하 60~70m 깊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배를 잡아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추가하게 되면 저희도 넥스트레인과 똑같이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해서 역사를 연결해서 넥스트레인이 뚫은 역하고 지하도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파악하고요. 부족하다면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해보고 자부담으로 해서 가능하고 그쪽과 연결하는데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착공은 안 한 상태니까, 착공도 역사가 보상 되는대로 시내 구간은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하고 아니면 용역이 가능하면 용역도 포함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은 시기와 때가 있어요. 지금도 늦었어요. 구청에서 11월 15일 설명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넥스트레인 부회장이 뭐라고 했어요. 역사 신설은 원인자 자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 못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책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고 역사 하나가 금천의 가치를 뒤바꿀 수 있어요. 그쪽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동선이 바뀌면 상권이 바뀌어요. 국회의원을 왜 뽑아요? 똑바른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사람이 이것을 국비로 하면 돼요. 우리는 땅만 지정하면 돼요. 지하도 뚫어서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서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전철을 뚫은 곳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다 했어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전철역 부지예요. 공사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해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독산역에 대한 것만 구구절절 얘기를 합니다만 땅을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조사 각 동장들한테 해서 자료 받아서 해놓은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넥스트레인과 상의를 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하면 돼요. 모 정치인이 본인이 한 것처럼 우체국 앞 4거리에 지하도를 50억 투자하겠다고 자료 들어온 거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독산역에 대한 것만 구구절절 얘기를 합니다만 땅을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조사 각 동장들한테 해서 자료 받아서 해놓은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넥스트레인과 상의를 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하면 돼요. 모 정치인이 본인이 한 것처럼 우체국 앞 4거리에 지하도를 50억 투자하겠다고 자료 들어온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자료는 아니고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역사로 내려가는 길은 아니고 통로만 만드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주민을 비아냥거리는 행정은 그만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타당성조사를 하든 용역을 하든 여기에서 반대할 위원은 한 명도 없어요. 적극 대처해서 역사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민석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특별회계 865~882쪽, 설명자료 714~731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4쪽. 특별회계 865~882쪽, 설명자료 714~731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10개 동에 2,284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100면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지원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올해는 19개소에 25면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가끔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입로를 가로막는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죠. 작년에 조례가 하나 바뀌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한 사람은 낮에 쓰고 한 사람은 밤에 쓰고 서로 나누어 쓰는 거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올해 530~540명 정도 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기충 주간 선택이 있고 야간 선택이 있고 주야간 선택이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기충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그린파킹을 조성할 때 공유를 잘하려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이것이 비어 있는지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것을 웹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협약식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견인보관소가 가산동 배수펌프장 옆에 974평 정도가 있습니다. 민원 중에 하나가 견인되어 있는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수출의다리 통행할 때 교통량이 심해서 주민들한테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흥1동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 빗물펌프장 있는 자리에 견인하는 곳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지하에 센터를 관리하는 통제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일부를 같이 시흥1동으로 옮겨서 거기에 배치된 인원과 견인보관소 인원을 매칭 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견인차량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견인을 제대로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견인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순찰차량은 차량에 설비를 장착하고 차가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계도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저희는 근무시간에 하고 민간견인업체는 주야간 하지만 야간에 주로 견인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석 이것은 부서에 행정파트가 있고 민원을 받는 팀이 별도로 룸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격한 손님이 많아서 항의가 많아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541쪽, 설명자료 732~74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541쪽, 설명자료 732~74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독산로 지중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제 구정질문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할 때 용역을 해서 이면도로 특화거리 전통시장 주변의 전선지중화사업을 요구하겠지만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전선정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용역비는 편성되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타당성조사까지는 그렇고요. 거기가 골목길에 전주도 불편하고 공중선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혼잡합니다. 면밀하게 용역을 하려면 4,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20m나 50m도로는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맨홀 부분은 건물주와 상의해서 불편을 주면 안 돼요. 보행자 불편을 주어서도 안 되고. 이면도로는 박스를 못 만들어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전선지중화가 안 되면 광명시만 가도 전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 광명시만 있지. 용역비가 4,000만 원 편성되면 특화거리나 전통시장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한전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아직 과제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과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통상 용역을 보면 4~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면도로 전선지중화와 공중선 정리 부분에서 한전에게 맹목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전에 전통시장이나 특화거리의 전선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용역비로 예산 4,0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아직 과제 선정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렵습니다만 4~5,000만 원 정도로 하면......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저희가 초안 검토한 게 있으니까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임율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556쪽, 설명자료 744~782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진학성 가산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10년 이상 되어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민원도 들어왔고 2018년도에 보도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도정비대상계획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블록하고 난간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요.
○도로과장 진학성 예산은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난간......
○도로과장 진학성 600m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전체 가로등이 1만 1,000개 정도 되는데 41% 정도 교체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도로과장 진학성 시도는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별로......
○도로과장 진학성 가로등이 등주하고 등기구 램프 이렇게 되는데 램프는 개당 10만 원 미만이고 등기구는 비싼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주로 램프 교체를 많이 하고......
○도로과장 진학성 등기구 1식이 LED와트수가 25 75 100 이렇게 있는데 평균 잡으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기존 등기구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수명이 다해요. 그런데 LED는 5년이 더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진학성 그렇게 지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 25% 정도 교체하는 조건에서 LED를 많이 교체한다고 했어요. 이수일 팀장 때는 예산을 많이 썼어요. 이 예산은 연간단가 유지보수도 있지만 LED전구 바꾸는 부분도 자료 요구를 하니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7~569쪽, 설명자료 783~799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7~569쪽, 설명자료 783~799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허원회 전기검사수수료가 지난해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었고요. 1,07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증액되었고요. 빗물펌프장 관사정비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내부 직원이 거주하는데 장판이나 도배를......
○치수과장 허원회 2개소에 2,500만 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싱크대도 갈아야 되고......
○치수과장 허원회 지난해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모든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하천 연장이 6.3km이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물 등 많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그대로 승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시설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발주해서 계약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계약을 해서 매번 작업지시를 문서로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올해보다 1,000만 원 늘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시켰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두 달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시설 유지관리비는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번 구민이나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안전사고 측면에서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