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윤영희 위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몇 곳 있나요?

○공동주택팀장김찬수그것은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공모사업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그러나 이러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아파트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아파트를 3년4년5년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3년 정도하면 다른 아파트로 돌려서 구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잘 하는 곳은 방법을 아니까 신청을 계속 한다 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미루어볼 때 부족한 단지도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이게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팀장님은 운영해 온 현황을 저한테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3년 이상 잘 운영해서 그 아파트에 소통이 잘 되고 발전되는 결과를 창출한 아파트에는 포상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단체가 없었나요?

○주택과장 박재완 포상계획은 없습니다. 잘 하라는 의미인데, 잘 한다고 해서 포상을 줄 수 있겠지만 공모할 때 조건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하던 곳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귀찮아서도 안하려고 하고......

○윤영희 위원 귀찮은 면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완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내할 때 신규 신청한다면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안 되어도 그럴 수 있지만 누구말대로 귀찮아서......

○주택과장 박재완 잘 되는 아파트도 잘 된다고 끊어버리고, 자체 재원으로 하다보면 하던 사업을 끊느냐 하는 항의도 있을 수 있고......

○윤영희 위원 그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금아연이라는 아파트연합회 단체가 있는 것 아시죠. 그쪽과는 소통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재완 그곳도 개별적으로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은 금아연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과 소통을 하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를 잘 이끌어오는 대표들한테는 표창도 하고 역량을 키워주고 있더라고요.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잘 추진해 오고 있는 단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안하셨다면 앞으로도 안하실 것인가요?

○주택과장 박재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필요할 같지 않고......

○윤영희 위원 상장 하나 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성의 문제지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연말에 공동체사업 잘 하는데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타깝게 저희 구에서는 탈락해서 못 받은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구 자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말씀드린 것은 시는 시이고 구는 구입니다. 그것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15쪽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벽산1단지 실태조사 행정처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12월 20일까지 의견열람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2월 20일 지나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적출한 건수는 25건입니다. 지금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료 2건, 시정명령 4건, 행정지도 18건, 환수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법적 검토를 해서 과태료 위반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윤영희 위원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이루어 가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서 비고란을 보면 무지개아파트가 건축재심의를 의뢰했잖아요. 여기가 빨리될듯 하면서 지연이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재완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지금의 롯데캐슬처럼 높이 지으려고 했는데, 창조적 도시공간 모델로 지정되었잖아요.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시에서 당초 요구하는 것은 울타리형태로 바깥쪽 부분은 낮게 조정하라고 그런 줄다리기 과정이 있습니다. 전망을 높게 하면 가운데 아파트는 안보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한 게 있고, 제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조합측에서도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이런 과정에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민원이 대체로 언제 되는 것이냐, 추진하는 것이냐 이런......

○주택과장 박재완 어렵사리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은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율해서 올리고, 심의과정에서 토론되어 통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초에 상정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관계자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가 구에서 빨리해 달라, 왜 안해주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공동주택과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만나 랜드마크나 똑같은 아파트니까 신경 좀 써달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6쪽 금천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 예산이 1,284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업과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비예산인가요?

○주택과장 박재완 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야 합니다. 필요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은 안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답을 해야 정상적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건의 신규사업 중 유성훈 7대 집행부 100대 과제에 들어있는 사업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도 부스별로 안한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없었는데, 국장님 새로 오시면서 시스템을 전환하자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 국에서 빠져나가는 과도 있는데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반응이 좋아서 한 것이지 그것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기구개편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우리 국에서 빠져나가는 부서가 있더라도 하는 사업은 하는 게 좋으니까 하자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얻어진 효과를 예측하나요?

○주택과장 박재완 말씀드렸듯이 직접 나가서 부모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당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포커스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해요. 신규사업 한다고 해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고,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편성만 한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 때는 사업개요와 사업진행과정의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책정해서 일을 추진해도 나중에 결과가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신규사업 자체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과장이 2년, 3년, 5년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들도 팀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유야무야 될 확률이 있으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지원이것 성인지 예산이죠?

○주택과장 박재완 성인지 예산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알기로 성인지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인데 오늘이 11월 28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은 15일밖에 없습니다. 2019년 집행률이 몇 %인줄 아세요?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기정예산은 2,700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 집행률이 몇 %인지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 집행률은 90% 이상이고요. 전문가 자문단 수당은 약 88% 집행해서 추가로 들어온게 있어서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지적할게요. 현재 이것은 서울시와 구의 매칭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정예산 2,732만 3,000원을 짰어요. 그런데 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추경에서 증액했는데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더 내려왔든지 어찌되었든 기정예산에서 400만 원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증가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132만 3,000원의 예산이 짜졌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74%밖에 안돼요. 내년 예산을 보면 3,729만 2,000원으로 6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놓았어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따져야 할 문제인데, 왜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날짜가 없어요. 시비는 쓰다 남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팀이나 과장이 업무보고 하면서 집행률을 90%라고 하는데 현재 74% 집행한 거예요. 총 2,318만 4,080원을 썼습니다. 내년예산에 600만 원 증액되었다면 예산심의 때 여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철저히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4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이 사업 역시 구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4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구비·시비 매칭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기정예산이 579만 원이죠? 위반건축물 이달에 부과할 것이죠?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예.

○김영섭 위원 이미 예산 쓸 만큼 썼잖아요?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김영섭 위원 현재 예산 얼마 쓴 줄 알아요?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300만 원 집행잔액 중에서 현재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120여만 원 지출 예정이고, 나머지 180만 원 정도는 철거용역비로......

○주택과장 박재완 공공성이 크게 저해되거나 할 때에는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기적으로 대응 못하니까 매년 편성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집행액은 338만 9,500원을 썼어요. 집행잔액이 이백몇십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연내에 다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팀장 김찬수 180만 원만 제외하고......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기적으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이라고 공문도 내려왔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날짜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 정부시책에 따라서 과에서는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정리하자면 내년 2개 신규사업의 개요를 정확하게 찾아서 예산이 편성될 부분이라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짜서 신규사업이 헛되지 않게 사업개요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10개 과목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편성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사업내용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도시계획과는 팀이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7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현재 10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실행방안입니다. 그동안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계속적인 행정계획으로 머물렀던 부분을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 실행계획을 구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2021년도에 선도사업에 대한 구상 및 확정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1년도에 2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독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기존 독산동 1030번지 일대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만 6000㎡를 추가 편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하는 목적은 주거지역에 대한 중심성 강화가 되고현재 동서간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 현재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시비가 교부되면 바로 용역발주계약을 해서 2021년까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3억 138만 원이 되겠고시비와 구비 매칭 50:50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금천구 전 지역에 대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내년도 11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일 용역을 착수해서 어제 구민계획단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 27일 주민계획단 워크숍 이후 내년 1월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에 대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합치는 계획으로 내년 11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370만 원 중에 금년도에 50%를 집행하고 나머지 2억 8680만 원은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입니다. 독산2동 1054-8번지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행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산)에서 하고구로소방서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2018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착공식은 하지 않았으나 공문상으로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금천구에 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39쪽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토지규모는 1만 8000㎡이고 전체가 코레일 소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1월 27일 금천구코레일LH가 MOU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8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중에 고명산업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주거와 고명산업 간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일부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2월 정도에 용역계획 수립을 하고 8월까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역사 현대화사업은 2022년도까지청년주택사업도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724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진행되겠습니다.

43쪽에서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 주변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15만 5000㎡이고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울의 서남권 관문지역으로서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는 관문에 대해 소외되었던 부분들새롭게 재조명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경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행정24를 만나고 금년 2~3월에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해서 3단계였던 부분이 1단계로 조정되어서 금년 8월 23일자로 서울관문도시 조성 1단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출입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 업무협의를 해서 안정적인 재원이나 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군부대 이전입니다. 공군부대는 독산1동 486번지 일대 12만 5000㎡의 면적입니다. 소유는 국방부이고 현재 공군부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의 국방부에 이전부지가 없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업무적인 한계 부분이 있어서 투트랙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에 대한 이전부지를 계속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계속 설득하고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반면이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개토론을 같이 대응하는 방안으로 일부전략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2020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9쪽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본 법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가 되고 2020년 7월 30일자로 새롭게 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 대한 조명관리부분은 현재 전 지역에 대한 인공조명이 1만 42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빛 조명에 대한 부분은 야간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인1조로 해서 야간근무가 있어서 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들의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기준치를 확인하는 부분도 관련 부서들과 협조를 거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적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51쪽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내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인데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단계로 지금현재는 계약심사 중에 있고12월경에는 용역발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G밸리 내 유니버셜디자인의 공공가로통합 안내사인공개공지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도 순조롭게 11월까지 설계가 진행되겠고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정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28억 2000만 원입니다.

53쪽가산동 23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29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제그제 주민설명회를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는 부분과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수립필요성으로는 첫 번째는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되면 새로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G밸리 배후기능으로서 필요합니다. 저희 구에서 이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대규모 필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공원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부채납받지 않고 광장형 공개공지를 설정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충돌되는 공장과 주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서서히 동네가 좋게 만들어지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서울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충분히 해서 주민민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도시계획과가 과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용역이 굉장히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용역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요. 34페이지 도시종합관리계획용역이 2019년에 못끝나서 명시이월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러지는 않고요. 원래 2년을 잡았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에 용역준공이라는 게 그때 끝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내년 12월 23일 준공입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이것과 30페이지에 있는 실행방안과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3번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후조치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실행할 수 있는 담보로 1번 부분에 실행계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관리,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안전건설국에 도로조명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도로조명팀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에 대한 인공조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빛 공해는 사유건축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연계가 같이 되는 것이죠? 도로조명팀에서는 밝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셨더라고요. 여기서는 빛공해에 포커스가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보시면 너무 조명이 밝다든지 조명세기가 강해서 인체에 해를 주는 기준들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부조명에 대한 조도세기를 낮추어서 허용기준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내년도 7월 30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수정 위원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도시종합관리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어제 했지요. 제가 참여를 못하고 자료만 받아봤어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특별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쭉 지켜보니까 큰 그림보다도 행복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내가 살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행복을 어떻게 행복을 가져야 되는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은 주민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1월 정도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말고 올 초에 주민들 토론회한 것 있었지요? 또 지역별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게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천구에서 도시계획과 아니어도 금천구 전체 발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디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끄집어내고 전문가가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그러한 부분은 이미 많이 끄집어내져 있어요. 1차, 2차 워크숍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부서에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민들과 함께 했다는 나름의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그러한 제스처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와 면밀하게 조인해서, 30페이지를 보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못 보던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용역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1억짜리 보고서, 5,000만 원짜리 보고서 형식에서 그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말을 행정에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결과를 내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과정 자체에서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아직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계획이 나오겠지만 2030, 2040 뭐가 다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제 2차 워크숍 자료를 보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했던 워크숍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본인들이 생각해서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쪽소요예산이 7240만 원인데 여기에서 고명산업 용역비가 얼마를 차지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7,240만 원.

○이경옥 위원 그게 다 용역비인가요?

○도시재생상임기획단장 김영진 7,000만 원이 용역비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다시 한 번 애기가 나오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소방서, 소방서는 시에서도 결정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주차 5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유공간, 주민들 편의시설, 그게 정확하게 배치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건축심의할 때 확인해보니까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차 5면, 편의시설 60㎡.

○이경옥 위원 어디에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사용용도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경옥 위원 공간만 확보해서, 몇 층 어디에 확보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뒤쪽에서 보시면 1층입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아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다시 한 번, 긁어부스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서에서 요령껏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범안로가 시흥대로를 축으로 해서 서쪽동쪽으로 있잖아요. 서쪽은 우시장쪽이고 동쪽은 저층주거지역 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범안로 확장은 서측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동측도 살짝 거론하셨어요. 동측에 대한 개발은 용역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범안로 서측부분은 서울시에서 타당성용역 있는 부분이고요. 금번 지구단위계획 편입된 부분은 기존 범안로 용역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인 부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범안로 동쪽도 도로폭 확장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께서 계속 있었어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독산동에서 20m에서 들어가서 우회전하는 기점을 보면 출근시간에 차가 상당히 막히거든요. 퇴근시간에는 오히려 덜 하는데 출근시간에는 굉장히 막혀요. 그쪽으로 해서 도로확장 얘기도 있었고, 교통행정과나 서울시와 얘기해서 신호를 가변으로 하든지 차선을 가변차선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개발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35쪽,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조금 아까 이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주민들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전문가집단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총 50명인데요. 30명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했고, 20명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20명 선출한 부분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총 50명을 선정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모집할 때는 전문성 있는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주민들은 전문가는 아니고 내년 1월에 전문가 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관심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50명을 선정하였다고 주민들 입에 오르내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3명씩 해서 30명, 이쪽에서 선정한 20명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대표성을 띌 수 있는지, 이런 중장기 계획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구성이 되었으니까 회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업무를 전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밖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들어오신 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활동하는 이 분들이 위원이잖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 2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례상 제한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여기는 위원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각 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많이 선정되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을 3회로 제한했습니다. 도시지역주민계획단은 순수 주민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그 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이번 워크숍을 끝으로 실질적으로 의견이 마무리가 되고요,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 법정절차를 거치면서 주민공감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잠깐 모임......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논란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적으로 골목골목을 못찾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34쪽,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과 2019년도 도시종합계획수립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 6억이 이 용역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6억 중에 올해 예산 얼마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35쪽을 보시면 ’19년도에 현재 50%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0%가 내년도 집행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예산 짜는 것은 예산편성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2억 8,600원을 쓰겠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47.88% 썼잖아요. 올해 얻어진 성과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올해 예산은 용역발주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50% 정도 선급금이 나간 부분이고요. 용역의 공정은 30~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현재 2040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이 부분 수립했을 때는 집행부의 짧은 생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2030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보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대로 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2030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했지만 앞의 건물도, 그 옆의 건물도 2030 무지개아파트, 대한전선, 군부대, 공군부대 전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계획안대로 실행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화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용역에 초점을 둬서 얻어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얼마든 지원해 줄테니까 전문가로 구성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보다 2040 금천구 도시계획안을 제대로 수립하고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 금천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물론 그게 불가능하겠지요. 이원희 과장이야 몇 년 후에 그만두면 끝이고, 다른 부서로 옮기면 끝이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안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누군가가 시대적인 사명감, 금천구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도시용역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도 예산을 50%, 45%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줬잖아요. 진행과정을 보면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오늘은 업무보고잖아요. 올해 6억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서 45%의 선수금 줬고 도시계획안의 기초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안 부분에 대해 시간을 가지라고 업무보고하는 것보다 오늘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부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내 안타까움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용역을 하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신규사업이 2개 있지요? 2040 도시종합계획 실행방안독산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수립 2가지인데 민선 7기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시행하나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방금 지적하셨던 2040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실행방안에 대해서 내년 2021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2021년 예산 2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내부에서 했듯이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자세히 보시면 축은 독산역이고, 독산역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중심성을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밖에 없습니다.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금천구 주민이 멀리 가서 돈을 쓴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 설명한 게 2040 도시종합계획 실행방안이라는 것은 내년 구비로 용역비 2억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1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본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만 계획상으로는 2021년 예산편성시에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더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8억이네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정도라면 책임 있는 용역을 해야 할 것이다. 용역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금천구 미래비전을 제시하라고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도시학교디자인학교 운영기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이 예산을 도시종합부분 1265만 원 중에 817만 5180원을 썼어요. 64%밖에 시행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년 11월까지 디자인학교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G밸리 상징가 조성과 더불어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3억이 추경예산이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018년 10월에 시비 30억을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총 12억으로 산단공에서 4억을 받고 서울시에서 8억을 받아 총 12억입니다. 구비는 현재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1단계로 4억, 30억, 원인행위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30억 중에서 2억은 실시설계용역비에서 11월까지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지금현재 계약심사를 거치면 12월에 최종 시공하는 업체에 공사발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억 공사는 12월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시비가 투입된......, 1억, 2억도 아니고 30억입니다. 이러한 부분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뜻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연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불용처리하면 다시는 이 예산이 우리 구에 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30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 충분히 과에서는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이다. 주택과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적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데 아직도 앉아 있다면 문제가 우려된다.

한 가지 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과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과장이 대답하든 국장이 대답하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 추진 누가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는 토지소유주가 코레일입니다. 저희 구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에 대해 역사에 대한 복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화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사업시행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 이 사업 추진 주체가 누가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원래는 금천구 요청으로 코레일이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애초부터 코레일과 민자역사가 되었든 유성훈 구청장이 3+1사업에 집중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주체가 금천구인가요? 국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실질적인 토지소유권이 코레일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애초 제안자가 누구냐고요? 누가 이 사업을 하자고 코레일한테 얘기했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천구청역사 부분은 워낙 낡아서,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김형석 과장 때부터 우리 구가 추진한 것 맞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말만 엮고 발만 담갔다가 자기가 사업한 것처럼 의정보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해 고발조치하려고 해요. 11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시흥역에서 금천구청역, 서남권 관문도시 입구는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과장한테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만났든 누구를 만났든 간에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양 입구에 금천구라는 조형물이 있었고 해태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라고 판도 바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해태상을 없앴어요. 육교에 여기는 금천구입니다도 삭제했어요. 이 부분 예산집행은 민선3·4기 때 국·시비 투입되어 육교를 새로 증설한 것입니다. 안양에서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 육교는 우리 서울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나중에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발만 담그고 국토부 가서 얘기했다, 뭐했다 의정보고를 보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내면 제가 고발조치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서남권 관문도시인 저희 구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관문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특히 경부선과 시흥대로의 중요한 교통에 대한 진입로가 발생하면서 저희 구 입장에서 3단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최대한 빨리 관문도시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도록 1단계로 건의드렸고, 서울시에서 1단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관문도시 조성에 대한 방향이나 사업방식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금천구에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되도록 하는 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장,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도시계획에 왜 열정을 가지고 지적하느냐면 2040 도시계획은 우리 금천구 미래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고 책임 있는 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우리 구가 주체인 금천구청 민자역사 추진사업은 유성훈 구청장이 하기 전부터 구청 역사를 김형석 과장 때부터......, 저도 구정질문을 2건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광장도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느날 보면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발만 담그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치적으로, 대표적으로 우시장 375억 있잖아요. 지금도 플래카드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375억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어느 놀이터에 붙어 있어요. 사진도 예쁘게 붙여놓았어요. 아직까지 플래카드 안 뜯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노력해야 하고 시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 구의원도 많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체는 분명히 가지고 해라. 이러한 부분 엇박자 나지 않게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는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코레일과 MOU 체결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행시기는 어느 정도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고명산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고명산업도 코레일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7,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산을 3번을 편성했는데, 역사 앞 금천구청광장, 대한전선 부지라든지 이 앞의 건물이라든지 역사 앞에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2번 했어요. 한번은 3,000만 원 주고 했고, 한번은 2,000만 원 주고 했어요. 5,000만 원을 들여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역사광장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지적을 하고요. 충분히 민자역사가 들어오지만 정조왕행차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를 하려면 그러한 장소가 없잖아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역사 앞 광장이 말해주듯이 광장이 있어야 역사가 빛나잖아요. 우리 금천구도 자랑할만한 광장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개발분담이익금을 돈으로 받지 말고 땅으로 받아서 광장을 넓히는데 총력을 다해라. 충분히 용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현재 광장은 M타워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일부 조성되었고요. 부영에서 2024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면 일부분이 나옵니다. 전체 역사 앞쪽에 큰 광장이 생기면 금천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광장이 생기면서 중심축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금천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 더, 무지개아파트와 필승아파트, 민간주택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도로망 형성을 해야 돼요. 개발분담이익금을 도로망 형성해서, 만약에 광장이 생기면 버스가 이쪽으로 다닐 수 없어요. 롯데캐슬 뒤로 U턴해서 돌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안에 충분히 담아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광장 만들어놓고 버스 다니면 행사를 못잖아요. 무지개아파트와 필승아파트와 민간주택 부분, 도시계획 심의할 때 충분히 도로망 확충을 해놓았어요. 5m 정도 도로망을 확충해 놓았는데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해서 2m50㎝ 설정해 놓았잖아요.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는 방향, 도로망 확충이 경찰서 앞으로 차가 U턴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멀리 생각해야 돼요. 광장 생기는데 광장 앞으로 차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광장 주변으로 교통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40 종합관리계획수립 관련해서 구민계획단 워크숍 개최했는데 하루짜리입니까?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어제로 1차, 2차 워크숍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도시계획자문단은 1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전문가 부분은 저희하고 용역수립할 때까지 자문해주고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주민들은 선정되어 활동이 다 끝났고, 전문가 집단인 정책자문단은 내년에 다시 구성할 예정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1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구민계획단 현황 좀 알려주시고 구민계획단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문서로 가져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공군부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문제점으로 국방부가 이전부지가 없다고 해서 도심형 부대로 추진제안을 하고 있어서 추진이 더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이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금천구 입장자체는 제가 도시계획과장이기 전에 주민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판단의 원칙은 전면 이주가 맞다고 봅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다면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 구 입장은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이주이고요. 만약에 이게 남느냐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완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선은 전면이전을 위해서 땅도 찾고 이런 작업도 계속 열심히 해서 원래 목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도심형부대로 남겨야 한다면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여지는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사실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것이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산동 23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착수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보고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내부적으로 용역사가 국장님과 저에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이때 알려줘야지 엊그제 화요일에 처음 알았어요. 지역구 의원이신 박찬길 의원 포함해서, 6월에 착수보고가 들어갔으면 그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엊그제 보고회 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갔는데 과장님께서는 같이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팀장님만 있을 게 아니라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그 상황을 주민과 대면을 하고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다음 보고회 때는 참석해 주셔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억 4000만 원 정도가 시비 보조금 교부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공모나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신청하고 발표해서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각 자치구가 경쟁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한 가지 더, 설명회를 다녀와서 보니 주민들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는 일부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의견이 많고, 이것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데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했다고 해서 나중에 발표해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 따라주면 유명무실하고 하나마나한 것이잖아요. 2억 5,000만 원 용역비까지 들어간 것인데 과장님 잘 챙기셔서, 만약에 과장님이 반대하는 주민분들 설득을 못하거나 하면 갈등여지가 많습니다. 주민들 의견일치 안 되면 취소나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재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건축과장 이형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2020 금천 Best 안전관리상 시상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2020 금천 Best 안전관리상 시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연중 실시하고 대상 사업으로는 2020년 2월부터 8월 중에 착공하거나 착공예정이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입니다. 선정방법은 2월부터 11월까지 10월 동안 건축지도원 및 외부전문가가 현정점검하고 점검표점수 평균값으로 3개 공사장을 선정하겠습니다. 시상내용으로는 감사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입니다. 최근 빈번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안전관리의식 제고가 필요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구축이 기대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장을 매월 점검하고 평가해서 12월 중에 점검결과 우수한 3개 공사장을 선정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추진효과 및 공사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안내문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건축사의 한국건설기술원협회 등 외부 단체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공사장을 시상함으로서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축안전분야에 대한 수준이 향상되어 우리 구에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이 기대됩니다. 2020년 예산으로는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총 5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팀장직원 2명필수전문가로서 건축사구조안전기술자 5명입니다. 12월 2일자로 신규직원이 1명 배치되면 조직구성이 완료됩니다. 19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기존 4개 팀에서 5팀 1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건축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 총괄지진 및 화재 등으로부터의 건축물 재난관리업무 총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여 건축안전센터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추경으로 예산확보해서 차량 및 안전진단장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건축사 1인 임명되었고10월 1일자로 구조분야특허기술인이 임용되었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77만 원입니다.

62페이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선행해야 될 대상으로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16층 이상연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등 분양대상건축물입니다. 건축소위원회심의로서는 구조분야굴토분야철거분야가 심의 착공 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토심의는 깊이 5m 이상 굴착공사지하 1층 이상 굴착공사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심의를 득해야하고지하 1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은 철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건축위원회 심의는 총 11회에 걸쳐 총 82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원안의결 5건조건부의결 63건재심의결 14건입니다. 건축소위원회는 총 22회에 걸쳐 82건을 했는데심의결과 원안의결 2건조건부의결 77건재심의결 3건입니다. 2020년에도 올해와 같이 월 1회 이상 건축위원회 개최하고월 2회 이상 건축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으로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 상담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에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과 담당팀장 및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건축 관련 법률상담건축 인·허가 절차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 12명이 건축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와 인허가 담당자가 민원인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건축물 보수 보강 등 안전확인 요청이웃간에 건축분쟁 발생시에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실적은 417건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실적은 98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실적은 22건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건축인·허가 과정은 관련 법령이 많고 이해관계도 첨예하여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홍보디지털과와 협업하여 지역 언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실시하고 반기별로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공간 확충으로 따뜻한 금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시흥·독산권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의 장인 복지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시흥동 113-142 외 1에 지상 1층지상 6층연면적 2229㎡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7300만 원입니다.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은 독산로54길 279에 지상 2층 연면적 500㎡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는 2019년 2월에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공사완료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은 2019년 8월 설계공모해서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착공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등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동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소규모체육관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공간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300만 원입니다. 어울림복지센터가 2020년에 31억 1300만 원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이 13억 9000만 원입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운영자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해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복합문화공간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가능하게 할 복합문화 체육공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독산동 1148번지이고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8332㎡입니다. 총 사업비은 287억 원이고공사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체육관헬스장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마감공사나 시운전 등은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일상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체험 등을 위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구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조성에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는 공단운영비로 17억 3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운영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더불어 행복한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으로 30년 경과된 낡은 현 시흥5동 청사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자치·복지·행정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시흥동 910-5 외 3필지이고건립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연면적 2872㎡입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1월에 설계공모 시행해서11월에 설계용역 준공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해서 2021년 10월에 공사완료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치활동과 다양한 문화공간 및 주민공유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9700만 원입니다. 협업사항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71페이지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여러 건축물 점검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점검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상에 위반 건축물 기재를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서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점검 대상별 점검 계획이 상이하여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부 소유자·관리자가 담당공무원 점검 시 건축물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3회 이상 반복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 건축물 점검 추진실적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대형건축물중형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점검하였고하반기 중에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건축선 후퇴점검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소형건축물 교차점검반기별 공개공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과 유사하게 상반기 중에 대형건축물중형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대상 건축물 점검건축선 후퇴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분기별로 소형건축물 상설점검공개공지를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입니다. 정기적인 공개공지 점검 시행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일제점검 시행으로 지속적인 행정을 지도하였고공개공지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 25개소 설치하였고2019년에 2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후 공개공지 개선 지원 공모사업 시행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노후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건축주 개인부담금이 50%여서 신청자가 없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유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개공지 점검 기준 및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 신설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공개공지 내 위반사항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건축주 및 입주자가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위반사항이 2019년에 상·반기에 각 2건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개공지 이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개공지의 시설 불편 등으로 인해 이용이 감소하여 방치되는 공개공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노후 및 미설치된 공개공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5월에 상반기10월에 하반기 공개공지 일제 점검할 예정이고 내년에 공개공지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민간 소유주의 안전의식 결여로 시설개선에 소극적이고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C등급 173개소D등급 6개소로 179개소입니다. 준공 후 40년 경과된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78년도에 준공된 413건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과 중·소형공사장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연 2회 실시하고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경과 조적조건축물 13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형 굴토공사장 및 철거공사장은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5428만 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70쪽, 시흥5동 청사 번지가 몇 번지죠?

○건축과장 이형재 시흥동 910-5입니다.

○김영섭 위원 동청사를 지을 때 정조대왕 능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땅을 매입하지 못했잖아요. 910-5가 차도 입구입니다. 여기가 11평 정도의 기부채납 땅이에요. 이 기부채납 땅도 조감도 땅에 편성되었는지? 코너집 뒤를 보면 910-5 진입로가 실평수로 11평 정도 돼요. 그 땅도 건축물 행위할 때 사도 입구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 편입을 했는지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진입로를 어느 쪽에 했지요?

○건축과장 이형재 진입로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주출입구 진입로는 사거리에서 봤을 때 우측......

○김영섭 위원 코너집 오른쪽?

○건축과장 이형재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망 확충을 하다가 보상해 주고 약 37평이 남아있어요. 주차장 진입로가 옆의 빌라 주출입구가 돼요. 주차장 끝부분은 도로망에서 들어가게 해줘야 할 것이고, 주출입로는 구 땅이잖아요. 구 땅을 편성해서 동사무소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과장께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건축과장 이형재 부지확보는 주관 부서에서 확보하고, 저희과는 확보된 부지에 설계......

○김영섭 위원 설계를 했으면 용적률이 있을 것이고 설계했으면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37평 플러스 11평 플러스 이 땅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조정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 진입로가 정조대왕 능행차 때 무대설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도로망 옆 부분이 공터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제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 공개공지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원인행위가 전혀 없어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이미 계약해서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까지 못하고 11월에 한 이유?

○건축과장 이형재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발령 받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10월에......

○김영섭 위원 2019년 예산 편성시에 이경옥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던 공개공지 부지에 대한 표시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12월에 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10원도 쓰지 않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물론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고 각 부서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 제때 제때 써서, 한꺼번에 제작하려고 하지 말고 업자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지가 공개공지 부분이니까 이 부분 공개공지 표시판을 해주라고 지적하면 그때그때 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총 예산 1,000만 원 있는데 공개공지 부지가 15건 있다. 15건 표시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충분히 계약조건을 따져서 충분히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요.

또 하나 65쪽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상담 운영제이것은 우리 구가 위법건축물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증축이라든지 개축 이러한 것을 할 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보기 어려워요. 우리 구에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건축민원 전문상담 운영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있거든요. 이것이 구민우선 사람우선이고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하는 것입니다. 돈 몇 십억몇 백억씩 용역하면 뭐합니까? 이러한 부분 지역주민들이 접근성 있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상담료라든지 건축 민원인들의 협의사항을 위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의견?

○건축과장 이형재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다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불법건축물소유자라 할지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운영해 주면 공무원들이 덜 피곤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현재 예산보다 증액해서 이 부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할 때도 건축사는 안 해줍니다. 가도면 하나 뽑아주고 안 해줘요. 잘 알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 우리 구민에게 정말 좋은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이러한 건축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어떻겠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설계도를 해달라는......

○김영섭 위원 설계도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A라는 민원인에요. 그런데 건축설계사가 없어요. 모르니까 설계사무실에 가면 대답을 안해줘요. 우리 구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러한 위법건축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 면담해 주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몇 ㎡가 오버되어 안 되니까 돈을 내고 안 쓰려면 정리해라. 두 번째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증설해서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된 시기가 있었다. 5년 동안 불법건축물 부과하게 되면 양성화시켜서 주는 예가 있었는데 몇 ㎡ 정도는 양성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몇 ㎡는 돈을 내고, 몇 ㎡는 철거해라. 그런 것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회에 전화해요. 저한테도 그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줍니까라고 하면 내가 건축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리 의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답을 못해 주잖아요. 이러한 부분 주민의 고충민원, 즉석민원실부터 이게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팀장은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상임위원에게 의견제시를 해라 그러면 증액하겠다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요? 그것을 고려해서, 혹시나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예결위 때, 물론 김영섭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려야겠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70쪽,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12월이면 공사가 발주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미뤄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에라도 발주할 수 있게......

○윤영희 위원 노래방과는 해결이 다 되었나요?

○건축과장 이형재 그곳은 주관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까지 해놓고 실제 착공여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 때문에 착공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형재 12월까지 해결한다고 했는데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또 한가지 아까 37평 초입 건물 때문에 청사의 건물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거든요.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건축과장 이형재 설계도는 검토했는데 그 부분까지 미처 제가 고려 못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예민하고 대답하시기 힘들고 질문하기도 힘든 부분인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시흥5동청사가 이번에 지어지면,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특히 구의원인 저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아니에요. 이것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방법이 없을까......

○건축과장 이형재 지금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 한번 저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개공지 공공성확보, 말 그대로 공개공지는 공공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이잖아요.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형재 소유자는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건물주로 되어 있지요. 어떤 배려를 해주면 공개공지로 우리가 받은 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실시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공개공지 부지인지 그 사람들 것인지,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곳이 우리 금천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이형재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것 중 상당수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알텐데 제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공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달인데 다음달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형재 12월 중순쯤에 가림막 다 치우면 어느 정도 형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마감공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보면 추진실적 계획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 다음달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데 문서상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내년 2월에 완공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형재 예.

○위원장 김경완 계획상 시운전이 내년 2월인데, 시운전은 내년 4월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시운전까지 해서 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시운전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이형재 설비를 실제 돌려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안에 인테리어공사도 끝나고 시설도 다 들어간 상태에서 시운전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예.

○위원장 김경완 운동기구든 다......

○건축과장 이형재 인테리어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인테리어 없이 운동기구 없이 시운전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그것은 마감쪽으로 시운전과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시운전이라 함은 보일러나 에어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형재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마감공사 다 끝나고 인테리어까지 끝난 다음에 시운전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형재 그것은 아니고요. 마감공사는 없더라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보일러를 시운전하나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기 전에 시운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일러도 가동해보고 에어컨도 가동해 보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형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장 마감 다 끝나고 도배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 특유의 인테리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마감은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일반적인 마감공사는 다 끝난 상태에서 시운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하기 전에 독산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사용자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다음에 인테리어공사를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독산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온도표시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수천만 원 들어요. 알아보니까 바닥에 센서를 깔아야 하는데 그게 수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센서 같은 것은 공사할 때 미리 했으면 몇 천만 원씩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의견청취를 많이 하셔서 공사할 때 어느 정도 수용한 다음에 차후 운영할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고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리고 시흥5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형재 실질적으로 2월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설계는 다 끝난 상태죠?

○건축과장 이형재 설계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 들어 올 여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형재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요?

○건축과장 이형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운영자가 들어오면서 의견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설계변경 들어올 때 얼마나 공사비용이 추가되는지 안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반영해서 설계변경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것은 주민과의 신뢰에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센터처럼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다음에 사전에 인테리어나 마감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공개공지 단속이나 안내판 설치 중요하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 허가 낼 때 여기가 공개공지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곳에 공개공지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 안쪽이나 뒤쪽에 공개공지가 위치하면 일반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전문가들도 공개공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특히나 가산동이나 독산동 쪽 공장이 많은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신축이나 증축할 때 법적기준으로 녹지공간이나 나무 몇 그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도로밖이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세요. 특히 염려스러운 게 독산로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완공이 안되었지만 주변으로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건물 안쪽으로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하는 게 훨씬 좋지요. 나중에 관리도 편하고. 지금 봤을 때는 가산동이나 준공업주택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줘야 마을이 살거든요. 그래야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공개공지인지 주민들이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좀 염두에 둬서 관리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20명으로 현원은 19명입니다.

주요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 바람길숲(하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양천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7.6㎞이고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내 찬공기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와 도시열섬의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안양천 우안은 1960~1970년대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유통단지가산디지털단지 등 공해 유발시설이 집중 배치되고 서울시 3대 준공업지역 중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타 지역 대비 집중 배치되어 미세먼지 유해성이 높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산과 안양천에 녹지량 확충을 통해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관리계획은 사계절 예초사업교목 전정거름주기병해충 방제를 하여 밀도와 제 숲의 기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관리형 관리방안입니다. 기술적 방안은 급수·제초작업의 기계화 및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물적 방안은 하천환경조건과 식물의 특성 고려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방안은 저관리형 조성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연상태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내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구에 시달되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위치는 가산동 145-1 등 2필지10여개 후보지의 조건을 검토했을 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보된 곳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46.3㎡ 1개소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영업권 손실보상공원 조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06억으로 보상비 97억조성비 9억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가산동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0.2㎡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원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상지 선정과정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가산동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7년 11월 6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선정원칙은 접근성공원희소가치이용 잠재가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론화 과정인데2018년 4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2018년 5월에 구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건물 보상을 실시하고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공원조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9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시흥계곡 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삼성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시흥5동 산76번지 외 9필지부터 면적은 8700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기반자료를 확보하고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옛 물길의 역사성상징성 구현 방안경제성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흥계곡(삼성배드민턴장 포함) 주변 사업범위 설정과 사유지 보상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배드민턴장 정비 후 재정비 방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활권 내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 및 활용하여 시흥계곡 옛모습을 재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배드민턴장을 실외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하여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흥계곡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토지주와 협의 가능시 협의보상을 우선 추진하고협의 불가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옛모습 재현을 통해 금천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불법배드민턴장을 정비해서 합법적인 시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노후된 관리초소 재정비를 통해 시흥계곡 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2월까지이고2020년 운영방향은 현재는 체험 위주의 주말농장을 운영했다면2020년도에는 체험과 레저를 겸한 캠핑형 주말농장 운영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텃밭조성생태교실운영공동체 활성화공동체 텃밭고부가가치 텃밭 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시농업 조성현황으로 2017년부터 점차 증가해서 작년대비 올해는 78세트 12%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도시농업 초창기 조성한 스쿨팜옥상텃밭자투리 텃밭 등 노후 텃밭 재정비 필요한 상황입니다. 텃밭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농업을 통한 여가선용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체험위주의 주말농장에서 나아가 캠핑을 겸한 도시텃밭 체험학습장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새로운 레저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사업예산은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와 시비 50:50 매칭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 연중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작물 재배와 캠핑을 겸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2750만 원입니다. 안양천 텃논 조성입니다. 기아대교~광명대교 일부구간에 모심기 논을 조성하여 우렁이와 미꾸라지가 숨쉬는 텃논을 조성하여 구민과 함께 경작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자투리텃밭 조성옥상텃밭 조성학교텃밭 등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텃밭 유형별 각 3개소 이상 신규조성 및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태투어 및 수확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금나래하늘텃밭 생태교실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태투어는 6~7월 중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확체험은 모내기 등 벼농사밭작물을 시기별로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 친환경주말농장 생태교실 운영입니다. 생태교육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힐링텃밭은 보건소와 연계 자살 위험군 대상 마음나눔텃밭 상담실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4억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집행률 자료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가 10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제 날짜로 했을 때 56%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라든지 10월에 배정된 게 8억이고 시비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으로 배정이 늦어진 사업이 있고요. 재무과에 서류는 넘어갔는데 집행하기 위해 절차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저희 과는 81%의 집행률을 목표로 지금 36건 정도 되는데 사실상 예산집행이 되는 시점이 공사가 끝나고 준공서류가 넘어가야 집행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갭이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사업비 교부가 늦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것과 82페이지 바람길숲 조성, 주민들이 이동하는 곳의 경관을 예쁘게 만들 예정이신 것이죠? 83페이지를 보면 경관형성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로 가는 안양천쪽이 밤에는 걷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조성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이 밤에 산책하고 돌아다닐 수 있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싶고요. 89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불법배드민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외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는 게 같은 곳을 바꿔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시흥계곡에는 삼성배드민턴장인데, 현재 8면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분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문제될 것 같아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보상비가 8억 3,1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조성비는 없습니다. 8억 3,1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조성비가 없어서 8면 중에서 하천을 깔고 있는 4면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면은 사유지에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매입해서 보상하고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92페이지, 고부가가치 텃밭작물에 인삼재배라고 되어 있어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청사 앞을 보면 올해 보일러를 설치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그것이 관심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

○강수정 위원 텃밭에서 인삼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텃밭이 아니고 구청 앞을 보면 유리온실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보일러시스템을 갖춰서......

○강수정 위원 보일러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갖추어진 것을 활용해서......

○강수정 위원 93페이지 주말농장, 주말농장 체험학습장은 광명에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 밑에 금천친환경주말농장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구청 주변에 하늘텃밭이라고 있습니다. 생태투어나 수확체험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체험학습장은 광명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금천구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땅을 알아보려고 공원용지에도 주말농장할 곳을 알아보았는데 비오톱 문제라든지 그런 게 걸려서 마땅히 없는데, 금천구에서 가까운 곳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자리는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정 위원 금천구 사업인데 광명에 가서 주말농장을 하고 체험학습장까지 한다는 게 걸려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시흥계곡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삼성배드민턴장 정비, 사유지가 있고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가 2010년도 태풍 곤파스가 와서 물난리가 한번 났었고요. 우면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흥계곡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복원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뚝방도 설치했는데,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흥계곡에 뭘 하겠다고 해서 예산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시흥계곡의 배드민턴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인지, 개인땅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임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는 모든 행정이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제제기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키포인트가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우리가 금천구 공원녹지과 헷갈린 것인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과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만큼 우리 구가 행정을 주민우선이 아닌 어영부영하는 행정을 계속 지속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추후문제는 구정질문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시흥계곡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게 시의원이 발의해서 서울시 예산 15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5억은 의원발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5억에다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체예산은 25억입니다.

○김영섭 위원 25억 원 중 땅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공시지가에서 3배를 계상했을 때 7억 정도 나옵니다. 배드민턴장 지역은 살 수 있는......

○김영섭 위원 사서 실내배드민턴장을......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실내배드민턴장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김영섭 위원 노면 고르는데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노면이 아니고, 시흥동에 기류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그 지역이 옛날에는 발도 담그고 하는 명소였다고 합니다. 계곡의 물길을 복원하면서......

○김영섭 위원 전에 시흥계곡 하천공사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가재도 있었고, 웅덩이가 파져 있고, 강우량도 많고, 요즘처럼 집중강우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네덜란드처럼 비가 자주오고 조금조금 와도 충분히 계곡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급수 당시 가재도 잡고 피라미를 잡고 하는 시절을 재현한다는 것은, 물이 100% 공급되지 않은 한 상수도물이든 하천물이든 펌핑해서 자연배수가 아닌 청계천처럼 강제배수하지 않는 한 복원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예산만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생각도 좋고 상상은 좋은데, 물이 계속 지원되어 1급수가 되어 가재도 가져다놓고 1급수 사는 물고기들이 자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계곡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없어요. 또 배수가 되도록 하수공사를 하고 뚝방도 설치했다 말입니다. 물이 갇혀 있을만한 곳이 없어요. 제가 수십 번 시흥배드민턴장에 대해 연구해 봤는데, 이 부분은 탁상행정입니다. 지금도 내년 신규 사업이든 뭐든 하면서 의원에게 의회심의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상적인 소설책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책임지고 그러한 사업이 복원사업이 맞는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예산만 소요되고 예산만 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내용을 보면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 타당성조사하면 용역비가 먼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상상해보면 그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시흥계곡에 가면 봄에 잠깐 도룡뇽이라든지 두꺼비알 같은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는 시기가 짧다는 것입니다. 물이 어느 부분에서 물을 가둬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 저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류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계곡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원은 어렵습니다. 과거 옛날에 있었던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복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원은 아니지만 자연형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천구에 상징성 구현을 위해서는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류조에 있는 물을 가져다 여과시켜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안산선에서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파이프관이라든지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지하수 심정을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환경사업 중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생태전문가들이 와서 의견을 내서 사업신청을 하면 당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가능성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김영섭 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역행하고 있는 답변을 계속할 게 아니라 산사태가 일어나 하천보수공사를 해놓은 그 자리란 말입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 투입된지 아세요? 뚝방과 저수장을 단계단계 2006년도에 물난리 나서 다리가 꺼져 한 달 동안 공사 다시 한 것입니다.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해 놓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과장 생각대로 추상적인 것보다, 과장 생각에는 전문가도 있고 타당성 있게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구민이 원하고 과장께서 원하는대로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물론 서울시 예결위원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70~80%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드민턴장 4면을 위해서 이 공사를 했던 많은 돈들, 우리가 저류조 물 절대 못 끌어옵니다. 왜 못 끌어오느냐 하면 관로를 다시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산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지하관정을 뚫는다고 하는데 지하관정 뚫기가 쉽습니까? 거기가 그만큼 관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호압사, 불영암, 한우물터 물도 말라서, 장치를 해도 비가 안 오면 그 물도 마르는데, 그런 부분 현실적인 접근해라.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면 강행을 하고 우리가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가 온다면 이 사업을 해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쉼터를 만들어 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 지금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과연 공원녹지과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예산들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시겠어요? 벌려놓은 것만 수십 가지입니다. 마무리된 게 없어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원 주민참여예산 1억 아직 원인행위 못했지요?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내놨어야 된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불용시킬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가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스마트공원 건립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김영섭 위원 사업계획대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가 됐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다음 무장애숲길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 4,300만 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용역비인데 용역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11월 30일날 준공계를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면 집행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2억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산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서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국비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경에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특별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니까 왔지, 무조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특별교부금 신청은 예산과에서 일괄조사를 했을 때 해준 것인데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부가 조기집행하라고 공문도 왔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특별교부금을 안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불용시킬 겁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텃밭조성 운영 예산 2,000만 원 사용하지 않은 이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텃밭조성도 실질적으로 일은 다 했는데 서류가 넘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외상으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김영섭 위원 언제 계약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원인행위는 들어갔고요.

○김영섭 위원 이제 원인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이 원래 필요 없었던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만 준비를 해왔는데요.

○김영섭 위원 업무보고이지만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일만 벌이면 되겠느냐는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산림해충예방, 방재단 장비 예산만 편성해놓고 못했어요? 뭘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용을 못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차량 같은 것은 구매를 해가지고 집행이 완료 됐거든요.

○김영섭 위원 190만 원 뭘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구입을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아까 강수정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20건이 넘은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만 잔뜩 해놓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정당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 과는 특별히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업무 하달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원팀장!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공원팀장 이준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우리 금천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광차가 몇 백대씩 외부로 등산을 하기 위해 나갑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어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 29.1㎞를 8시간에 걸쳐 혼자 완주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금천구도 이런 자락길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임산부, 노약자 등 모든 사람들이 걷기 편한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 엊그제 개장했던 능솔길 연장선까지 12년에 걸쳐서 지금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태극기봉, 거기에서 호압사 한우물터까지 등산로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1월 1일날 해돋이 하려 올려가는 태극기봉 등산로 정비, 지금 현재 조잡하게 바위 몇 개 깨가지고 정말 보기 싫게 했던데, 차라리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뻔 했는데, 앞전 집행부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이 예산편성을 위해 청장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는 뭘 요구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안면도에 가면 대왕참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약 600~700평 정도인데 대왕참나무가 뿌리박이를 하면 1년에 1m 50㎝를 자란다고 합니다. 그곳에 바람이 부니까 피아노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도 걷고 싶은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께서 관악구와 금천구 등산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관악구는 등산로에 수목 변경을 구간 구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보면 비료포대 같은 걸로 계속 물을 줘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한 그런 흔적이 많잖아요.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도 본 위원이 떠드니까 독산3동 감로천에다가 예전 안병도 과장이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불필요한 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이제는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서울시 땅 일부분이라도 100m라도 테니스장에서 팔각정까지 가는 길에 대왕참나무 능솔길을 만들어보자, 청장도 2억이 되든 4억이 되든 예산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정당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년 신규 사업에 이것을 편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봉에서 불영암 있잖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장애숲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봤습니다. 태극기봉에서 불영암까지 그쪽에서 해맞이 행사할 때 저희 구는 관악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시비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보고서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참나무 있는 곳은 사실상 시공원입니다. 시공원이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시에서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공원구역으로 바꾸어가지고 보상을 지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감로천공원이라든지 공터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 행사 나오셨을 때 그때 보니까 공터가 많던데 그쪽에 대왕참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팝나무 군락지는 우리 구만큼 잘되어 있는 구가 없어요. 내가 5월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안병도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영감! 당신이 정말 멋진 과장이었다. 지금 내가 산에 올라보니 이팝나무 꽃이 밤을 너무 아름답게 하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병도 과장 왈, 당신이 노력했으니까 오늘날 금천구 등산로가 이만큼 완성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이고 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교류와 교감을 하잖아요. 예결위원회 의원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태극기봉에서 한우물터까지 등산로 연결이 되면 그 부분에서 안양으로 가고 또 관악으로도 넘어가고 얼마나 우리가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롯데캐슬이 지어지면서 벚꽃십리길이 꽃이 안 피었어요. 2~3년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꽃이 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진 찍고 싶은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예산만 투입했지 남겨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안 좋아요. 우리 구가 등산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서 보세요. 처음에는 몇 사람밖에 안 다녔어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노약자들도 쉽게 등산할 수 있는 거리가 됐어요. 그래도 관악구는 수목개량해서 등산로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한테 강력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걷고 싶은,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등산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관악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보면 팔각정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페인트칠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업무보고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지적을 해야 페인트도 칠합니다. 관악구는 페인트도 잘 칠해서 팔각정 관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주위를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구는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그것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면 등산로 확보와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각 정당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안건인데도 다 무시하고,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했으면 과장이 그 사업을 추진 안했겠어요. 구청장도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면서 참 좋네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좋은 신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뭐로 할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산이라든지 그 쪽이 시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포괄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시에서 본예산 말고 간간히 주는 게 있습니다. 절박함을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는 등산로는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이젠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면도 대왕참나무 군락지를 갔는데 정말 빨리 자라면서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롯데캐슬 앞에 대왕참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5년만 가면 배로 자랍니다. 이제는 수목개량도 해서 청담대가면 나무가 멋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짧으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 묘소에 가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약 2㎞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울창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구도 이러한 등산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역설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삼성배드민턴장 정비 사업은 서울시가 우면산사태로 인해 계곡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과연 거기에 물을 강제 펌핑을 할 것인지, 그 물은 어디에서 보급을 받을 것인지, 신안산선에서 펌핑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펌핑을 하려면 청개천 복원사업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강제 펌핑했을 때 1년에 몇 톤정도 강제 펌핑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찾아서 사업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원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25억을 들여서 배드민턴장 땅 사는데 7억, 나머지 18억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일단 지금 하천을 깔고 있는 4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도를 막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지형적인 복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엌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연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하저류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류조 물을 끌어오는 관로라든지 펌프라든지 그런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도 들어보세요. 저류조에 물이 차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왜 저류조는 잠시 잠깐 물을 받아서 순간 물을 저장하여 조정해서 나가는 저류조이지 물을 저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해서 어디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배드민턴장하고 저류조하고 거리가 약 150~200m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안 가 봐도 그쪽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저류조를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저류조를 뚫어라고 할까요. 그 물을 가둬서 한다면 그 안의 물이 계속 순환이 안 되면 비가 안 오면 빗물인데 썩지 그 물 가지고 순환해서 복원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친환경도시농업인데. 팀장친환경도시농업이 광명시보다도 금천구에 땅을 지정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농업팀장 윤성환 그 땅에 토지주가 여러 사람입니다. 대표되는 토지주를 만나서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관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개 아파트 몇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언제까지 관이 민에게 비위를 맞추는 행정을 할 것인지.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를 주말농장으로 한다면 되잖아요. 금천구에 그만한 땅이 없어요. 삼성배드민턴장 거기는 자연생태계잖아요. 좋은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말만 몇 번 해보고 안 한다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팀장이 저한테 약속하기를 죽어도 해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구청장도 본 위원한테 그랬어요.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광명시에 1년에 3~4억씩 임대료를 줄 게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왜 못 하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도시농업팀이 공원녹지과에 맞나요. 마을자치과 사업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트렌드가 먹거리정원이라고 해서 도시농업은 정원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 마을자치과로 전환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이번 조직개편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도시농업이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 마을자치과로 가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옥상텃밭을 할 때 잔해 처리도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텃밭 정리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봤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하는 기준이 주변의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만 중점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1,2,3순위 후보지가 나와 있는데 그 후보지대로 하게 되면 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주변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는 공원이 있어도 거기는 슬럼화 우범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선정 원칙에 접근성도 고려가 되어 있긴 한데 가산동 주민들의 이동 경로가 많은 곳을 중점으로 해서 선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력 후보지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원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흥계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 8면이 있는데 4면은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실내 배드민턴장은 개발제한구역법상 거기에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야외 배드민턴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휀스 정도만 설치한다면 구역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위원장 김경완 주민들 입장에서 8면 중에서 반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민원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주말에 세 번 정도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외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설명했고요. 배경도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100% 수용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시흥계곡 25억 예산 중에 배드민턴장 조성은 얼마이고 시흥계곡 복원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토털로 해서......

○위원장 김경완 토털로 25억인데 배드민턴장 조성비 빼고 시흥계곡 복원비만 예산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0억 이상은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저수조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신안산선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신안산선 거리가 굉장히 머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하수를 펌핑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문가 타당성조사를 거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타당성조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배드민턴장 8면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기 전에 그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사전에 타당성조사는 안 했지만......

○위원장 김경완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25억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얼토당토않았다고 하면 시도 자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업은 취소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취소될 일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완 타당성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타당성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사업을 접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당연한 거죠. 용역 결과와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물을 끌어들이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수조에서 끌어 쓰는 것 신안산선에서 끌어 쓰는 것 지하수 물을 끌어 쓰는 것인데 지하수 물을 끌어 쓰는 것은 중요해요. 산에도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용역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하수로 했을 때 생태학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결과가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과업 내용에 그 사항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저수조에서 물을 끌어 쓰는 것과 신안산선에서 물을 쓰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물을 끌어 썼다가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구조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건 지적을 받을만한 사업 구상이에요.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타당성조사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복원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섬세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계획으로 올해 신청만 하면 나무를 심어주고 예산을 주는 사업을 알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금천구는 거기에서 받은 사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군데 정도 올렸는데 선정이 된 건 7군데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100% 서울시 지원인데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내년에도 더 많은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저류조 내부에 다른 부서하고 들어가 봤는데 따로 물을 가두어 두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저류조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그 물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용량이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도 들어가 봤는데 계단식으로 되어서 높은 부분은 물이 없고 낮은 부분은 물이 있는데 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과장치하고 별도의 탱크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을......

○이경옥 위원 그 물을 쓴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농업이 타 자치구에는 공원 관련 부서에 속하지 않고 지역경제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농업팀이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3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도시농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텃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을 많이 해주어야 하거든요. 노인일자리와 많이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구청 내에서만 활발하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여요. 부서 이동에 있어서는 다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서 몇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타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때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는 없는데 사유지 있잖아요. 사유지가 공적으로 쓰여지는 도로들이 있죠. 골프장 옆에 사유지 도로 얼마 전에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천구도 보니까 개인 땅인데 인도에 편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관리 안하면 일반주민들이 도로처럼 사용하는 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어떤 규정 때문에 관에서 손질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위험하게, 보도의 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독산동에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다행히 독산2동 있는 곳은 정비하셨더라고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빈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이나 위험요소가 있다면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정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2020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2명현원 22명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30 로드맵 구축입니다.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의 달성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었고 작년 7월에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2011년에 금천구 기후변화대응2020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행평가와 더불어 국가계획 등과 연계한 우리 구만의 2030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에너지 소비현황과 지역 여건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와 서울시 계획과 연동해서 건물수소폐기물시민참여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분야별 실현가능한 연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G밸리 지식산업센터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여건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연차별·분야별 저감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변화예측을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과제를 수립합니다. 기후변화대응방안 과제추진에 따른 부문별 대응실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에 저희 구에서 수립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 종합 계획에 따라서 4대 분야75개 중점 과제가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36.7만톤 감축되었습니다. 내년 2020년까지는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2030 TFT 구성과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기존 2020 TFT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구청 25개 부서로 구성된 TFT입니다. 각 부서에 과제를 부여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일조를 하였는데요. 2030계획과 아울러 2030 TFT로 확대 개편해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기후변화가 아닌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라는 인식을 고조시켜서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시민실천단 등 민간자원과 연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천구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을 통하여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금천구청 종합청사는 금천에코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천에코센터는 전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환경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올 한해도 주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에코센터에 기후리더님들이 계십니다. 리더님들이 2009년에 양성되신 분들입니다. 10년이 되셨는데 전문심화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되신 분들입니다. 직접 교육강사로도 활동하시는데요. 기후환경에너지정책을 주민들께 미리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리더들의 확대 양성을 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환경교육을 활발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표는 5개년동안의 교육현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상식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콘텐츠를 개발했는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재를 에코센터 코디선생님과 기후변화대응리더께서 주도하여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미세먼지 보드게임 교구도 제작했는데요. 일선 교육현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외부기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 구가 청사를 활용해서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대응 10개년 계획을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또 프로그램 수준향상들이 환경부로부터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닥터에코녹색에너지를 탐색하다도전 새내기 다이어트라는 학생프로그램에 이어서 올해는 한내생태탐방 프로그램이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안양천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학습입니다. 대내·외 환경교육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도 13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역시 문제점은 강사의 부족입니다. 신규리더양성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금천에코교실에서 알쓸기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알쓸기잡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변화와 그린잡이라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인데요. 내년 2020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전환됩니다. 학교현장에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들에게 환경윤리와 녹색직업을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8개 중학교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연계해서 우리마을지키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취약계층 등을 위한 대책발생오염원 관리 강화 및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구만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과 발맞추어 대처하고자 합니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동북아의 협력과 국내에서는 산업수소발전 등 부문에 포커스를 맞추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한·중·일 공동으로 대기오염물질 이동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처음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그게 100% 다가 아니라 중국의 원인이 32%라고 발표를 했고나머지 60%는 국내에 있다라고 한 내용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국내에 원인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내년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4조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발생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텐데 저희 구도 발생원 관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업계획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자동차 운행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25%의 원인이 있고난방과 발전이 39%로 제일 많은 원인이 있기는 하는데요.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공문이 오늘도 내려오고 이번주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다음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시즌제가 운행되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차량2부제가 강제로 시행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차량 2부제의 실시시즌제 때 운행되면 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상향할증이 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들어갑니다. 적극적인 난방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자동차 운행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변 비산먼지 청소자동차 배출가스의 비디오 단속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노후보일러 교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올해 저희 구도 700가구가 신청하셔서 각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노후보일러 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인 경우에도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구가 금천구 범안로 일대 독산동에 도장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3개 구씩 확장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구가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경우를 말합니다. 범안로 일대 저희 구 현황을 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이 76개소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14개소로 총 90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린이집 6개소노인시설이 5개소초등학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오늘 부터 주민의견도 수렴을 받기도 합니다. 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기오염도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상시측정하고대기배출사업장은 지원하고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에어샤워나 식물벽이라는 다양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물청소 부분도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는 어감이 그 지역에 낙인감이 있을 수 있다는 서울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꾸어 미세먼지안심관리구역어린이집을 안심형어린이집인 것처럼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추진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계속 보급될 예정인데요.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건물은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등 유휴부지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태양광 설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활용 확대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촘촘한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배출업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국·시비로 9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사업장에서는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방지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도장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47개소가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29개소가 신청해서 현재 방지시설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영세도장시설에서 쓰고 있는 페인트가 유성페인트입니다. 그 유성페인트도 2021년부터는 수성페인트로 쓸 수 있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인데요.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체계적인 점검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 정기점검수시점검특별점검민·관합동점검아니면 안양천유역합동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수질오염도와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KCC 도장공장 관련해서, 금천구 도장관련 시설의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현재도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금천구 전체의 문제라고 보죠. 그런데 가산동이나 독산동쪽의 주민들은 그쪽에 도장시설이나 유관시설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쪽 지역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쪽에서 꾸준하게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그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사업장이 지난여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장 있는 동안 많은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만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시험의뢰를 하셔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경옥 위원 그 개인 민원인은 문제를 표면화시킨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시한 것도 있지만 인근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금천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다거나 기본적인 장비가 있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를 합니다. 민원인의 주택을 방문했더니 공장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사실 그 분의 주장이 맞을 수 있다는데 공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곳이 준공업지역과 주택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저희 구만의 안 좋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경옥 위원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일종의 케이스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노출이 되어 있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중에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쪽 지역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민원이 제기됐는데 즉각적으로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배출사업소 촘촘한 관리를 한다고 불과 300만 원도 안 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나가서 바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서 가시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자치구에서 구입을 해서 갖출 수 있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방진시설 교체해주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를 보셨다는 주민에게 저희가 바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해서 어떤 결과치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분의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까지의 환경과 행정을 보면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러니한 게 우리 금천구에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살기 어렵다고 이것 걱정 안하잖아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하게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다른 구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그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쓰여지는 곳 보면 그 예산보다는 금천구 밖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극을 걱정하는 그런 것에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에 그만큼의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좀 더 가까운 금천구 주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더 많은 예산을 써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을 부서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계속 아파서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극곰을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번 구정질문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주민을 챙기는 행정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산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력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다른 대체 장비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부서에서 얘기하는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기점검,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한 번 보고 채취해서 보내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해소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간 쭉 보면 주민들은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워낙 이게 범위가 크고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역할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도 환경과를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아니라, 일단 문제를 수습하는 쪽에 방점이 더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윤정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무래도 그 분야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고가의 장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서의 인원 한 명 늘리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에 작은 측정기 하나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측정기는 아닙니다. 간이측정기라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비교하는 정도의 수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옥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환경과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금천구는 몇 년간 환경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네, 지적 달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사업에서 어린이집하고 어르신시설, 공공시설 등 260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윤정희 작년에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구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측정은 법정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정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26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린이집 있잖아요. 실내공기질 개선을 하려면 초기단계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환경과장 윤정희 각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진망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은 내용입니다. 이게 청정기와 방진망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창문에 환기시스템을 달아서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실내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환기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방진망 설치한다고 예산 8,250만 원을 편성했고 4월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약 1억이 넘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과장께서는 방진망이라든지 청정기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시스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화된 공기를 흡입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높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가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내 부서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시책이 바뀌면 거기에 빨리 부응할 수 있게 환경과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환경과장 윤정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잖아도 여성가족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취약시설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기시스템 설치 부분도 논의가 된 부분으로 점차 확대될 때 예산편성은 같이 논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예산, 그것도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해가지고 2억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지만 부서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요. 106쪽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활성화 추진 사업,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 비교시찰을 가서 제가 상당히 많이 역설을 했던 부분인데요.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 부분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 사업은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면 미니태양광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3㎾, 몇 장씩 붙여서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서울시 지원도 있지만 자가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추후 7년 후에 미니태양광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 이상을 설치했을 때, 제가 설치하는 사업자한데 물어봤습니다. 7년까지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12시에서 3시 일조량이 가장 많을 때 이득이 있지만 평상 시에는 별로 이득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걸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 있더라고요. 어느 선까지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환경과장 윤정희 지원금이 없는 것은 제가 몰랐고요.

○김영섭 위원 저는 이 정부가 태양광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생각이 다른 게 미니태양광 보급이 어디까지 가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고, 현 정부가 끝났을 때 이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요.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태양광 전지판을 폐기처분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대책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매년 7,000만 원씩을 들여서 미니태양광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은 사용을 하고 1,500만 원은 아직 사용을 못했어요.

○환경과장 윤정희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시대의 흐름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선진국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 대열에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문제는 환경과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필요하다면 금천구의회,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환경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4개 팀현재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규 사업 2건과 계속 사업 7건입니다. 연번 1은 신규 사업으로 토지분할 한 번에 처리업무이고 연번 2번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이며3번은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업무이고4번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업무이며5번은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이고6번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이며7번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업무이고8번은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업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업무 토지분할 처리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연중하겠습니다. 대상은 분할측량을 수반하는 지적공부 정리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분할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분할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할측량과 성과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신청인이 신속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의 처리 절차 개설 후 민원인이 2회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14일 정도 걸리던 것을 민원인이 1회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약 6일 정도로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분할측량의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원스톱 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측량기준점 929점입니다. 추진내용은 측량기준점의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근점 신설 시에 세계측지계 성과를 산출하겠으며 기준점 망실에 대한 원인행위자를 조사하여 재설치비를 부과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측량기준점 898점에 대하여 일제 수시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폐기 및 재확인 측량을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신설은 지적도근점 85점이고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재확인측량은 지적도근점 28점입니다.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측량기준점으로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입니다. 부칙 내용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언제 어디서나 현장에서 모바일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누구나 쉽게 기준점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측량기준점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측량기준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7월에서 10월까지는 측량기준점을 신설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망실기준점 원인행위자에게 국고비를 부과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개업소 610개 업소 중 305개 업소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소 지도점검을 하여 업무정지 2건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678명에 대한 결격 사유를 일제정비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토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전세 사기허위 과장광고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법령 위반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토털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업무입니다.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 조사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검증대상으로 통보된 부동산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를 30건에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상시 검증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조사사항으로 허위신고 및 증여 의심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조사 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9989필지이고 조사기관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결정공시일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29일이고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은 10월 30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표준공시지가 695필지를 조사하였고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만 9294필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7필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상담제창구를 운영하였고 구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65인터넷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입니다. 현황입니다.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행위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발생 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조사는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인허가 처리 전에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여부를 협의하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 통보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 발생 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인허가 시 미협의에 따른 부과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조사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업무입니다.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의무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본의 측량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 변환구역으로 하여 1만 9918필지를 변환하여 성과 검증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변환구역에 대한 성과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면적 검증 및 위치 검증변환 성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변환 성과 미부합 시 좌표 재전환 또는 변환구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 관리업무입니다.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건물 내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1만 6281개의 아래 시설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 6013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2300만 원의 시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이면도로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국어 표기 도로명판 등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205개 동의 상세 주소부여 신청 독려 및 직권 부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상세 주소부여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것 그대로 프린트해서 갖다 준 것이고요. 하나의 내용의 자료를 두 개로 각각 프린트만 해서 편의적으로 해왔어요. 전달도 의회 직원에게 전달했고 제가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도 시스템에 있는 문서 그대로 프린트만 해서 첨부자료도 이름도 공개 안 할 것이면 이름도 공개를 못 할 자료면 개인정보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주민번호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름마저도 의회에 공개를 못 할 것이면 공개모집은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오늘 회의진행하면서 팀장이 답변할 때 의원님이 궁금해서 팀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 일어나서 무슨 팀 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과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의는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과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경완 강수정 김영섭 이경옥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환 경 국 장신동권

주  택  과  장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공 동 주 택 팀 장김찬수

도시재생상임기획단장김영진

공  원  팀  장이준근

도 시 농 업 팀 장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