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 (수)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8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인 293억 7,772만 8,000원보다 4억 4,198만 원이 증액된 298억 1,9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198만 원이 증액된 132억 29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비 2억 1,103만 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비 2억 3,095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8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인 293억 7,772만 8,000원보다 4억 4,198만 원이 증액된 298억 1,9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1쪽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198만 원이 증액된 132억 29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비 2억 1,103만 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비 2억 3,095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2개의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비 일부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기정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611억 7,495만 6,000원에서 126억 946만 원이 간주처리되어 4,737억 8,441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30억 8,719만 4,000원이 추가경정이 되면 최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56억 9,665만 4,000원이 많은 4,768만 7,161만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 편성 예정이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해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에 변경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직 제1조 외에 예산서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9억 9,21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4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6억 6,760만 5,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3억 2,454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8,560만 5,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8,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보고서 5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9,504만 8,000원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파악된 추경가능금액 중 일부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경편성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가능액은 전년도 결산 결과 확인된 초과세입 237억 141만 6,000원과 집행잔액 458억 5,116만 원을 합한 695억 5,257만 6,000원에서 당초편성, 즉 2019년도 예산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266억 3,612만 6,000원을 뺀 429억 1,64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추경가능액은 404억 8,340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3,000원의 약 5.18%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이 20억 9,50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9억 9,214만 6,000원 등 모두 정책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4,637억 6,124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3,531억 3만 1,000원, 재무활동 6억 9,73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099억 6,382만 9,000원입니다.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아래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 관련 5개 사업 9억 3,569만 1,000원, 생활SOC 4개 사업 9억 1,900만 원, 미세먼지대책 7개 사업 3억 6,090만 2,000원, 보조금 및 공모 9개 사업 5억 9,673만 5,000원, 기타 현안이 7개 사업 2억 7,486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6쪽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5개 부서 15개 사업 16억 620만 4,000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 1개 부서 4개 사업 4억 4,198만 원, 행정문화국이 3개 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000원, 보건소는 1개 부서 1개 사업 3,260만 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의 표7과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억 4,198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억 1,103만 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억 3,095만 원,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한 4,950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계획 및 지자체 조기 추가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확인된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원의 약 5.18% 수준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SOC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기정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611억 7,495만 6,000원에서 126억 946만 원이 간주처리되어 4,737억 8,441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30억 8,719만 4,000원이 추가경정이 되면 최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56억 9,665만 4,000원이 많은 4,768만 7,161만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 편성 예정이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해 우리 구 2019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에 변경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직 제1조 외에 예산서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9억 9,21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4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6억 6,760만 5,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3억 2,454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8,560만 5,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8,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보고서 5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9,504만 8,000원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파악된 추경가능금액 중 일부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경편성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가능액은 전년도 결산 결과 확인된 초과세입 237억 141만 6,000원과 집행잔액 458억 5,116만 원을 합한 695억 5,257만 6,000원에서 당초편성, 즉 2019년도 예산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266억 3,612만 6,000원을 뺀 429억 1,64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추경가능액은 404억 8,340만 3,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3,000원의 약 5.18%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이 20억 9,50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9억 9,214만 6,000원 등 모두 정책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4,637억 6,124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3,531억 3만 1,000원, 재무활동 6억 9,73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099억 6,382만 9,000원입니다.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아래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 관련 5개 사업 9억 3,569만 1,000원, 생활SOC 4개 사업 9억 1,900만 원, 미세먼지대책 7개 사업 3억 6,090만 2,000원, 보조금 및 공모 9개 사업 5억 9,673만 5,000원, 기타 현안이 7개 사업 2억 7,486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6쪽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5개 부서 15개 사업 16억 620만 4,000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 1개 부서 4개 사업 4억 4,198만 원, 행정문화국이 3개 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000원, 보건소는 1개 부서 1개 사업 3,260만 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의 표7과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억 4,198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억 1,103만 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억 3,095만 원,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한 4,950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계획 및 지자체 조기 추가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확인된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원의 약 5.18% 수준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SOC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18쪽에서 121쪽까지, 설명자료 17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시고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18쪽에서 121쪽까지, 설명자료 17쪽에서 23쪽까지 참고하시고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상인회에서 다른 시장을 벤치마킹 다녀온 다음 상인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모를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녀보았을 때 미세먼지와 더울 때, 길기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에 미세먼지와 온도 저감에 여러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상인회 쪽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예.
○박찬길 위원 이게 상반된 것입니다. 가동하면 안쪽은 시원하다고 해도 실외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실외기가 좋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없고, 대안으로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녀오신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공모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검증된 부분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양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는데 마리당 얼마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동물병원 측에만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길고양이, 양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것인지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는데 마리당 얼마하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동물병원 측에만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작년에 논의가 있었는데 문제점으로 길고양이 TNR 수술하는 곳이 저희 관내에 있지 않고 타 구에 있어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동물위원회가 4월에 구성될 예정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숫자에 의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요.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사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공사할 때 상호를 부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요.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책상같이 공사에 포함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은 집기를 벽에 붙이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 있고 물품은 전체 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제가 산출을 정확히 보고 오지 않았는데요. 상인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칸막이까지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보시면 교육장을 칸을 막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집기는 전부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 집기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것은 상인회에서 어떤 집기가 필요한 것인지, 에어컨을 한다든지 사물함을 할 때 책상이 아닌 벽에다 붙일 수 있는 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물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자체에서 요구할 때도 공사비까지만 했고, 물품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리모델링비 48평 5,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집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칸막이만 하는 리모델링비만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세히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선정은 되었지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술 위원 조금 전에 박찬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증발냉방장치,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다시 TNR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병원을 양천에서 금천으로 옮겼지요? 한 마리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에 15만 원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신고자라든지 수술자, 포획자 이렇게 구분이 될텐덴......
제가 다시 TNR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병원을 양천에서 금천으로 옮겼지요? 한 마리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에 15만 원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신고자라든지 수술자, 포획자 이렇게 구분이 될텐덴......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포획자는 없고요. 쉽게 말해 고양이를 데리고 간 사람은 없었는데, 양천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있었던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진행하고, 특히 이번에 동물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인과 같이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기간 동안에 TNR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안에 TNR을 집중적으로 했다.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캣맘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포획하는 곳과 캣맘들이 스스로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TNR수술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구성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4,9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포획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포획자가 찾아다니면서 포획할 일은 없고, 신고자가 분명히 있어서, 신고자에 의해서 포획할 것이란 말입니다. 포획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잡을 것이고, 고양이가 나잡아 주십시오 하고 신고하면 출동을 몇 분 안에 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귀를 약 1㎝정도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방사를 하면 그게 털이 자라서 중성화수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다시 잡아오면 중성화수술이 돼있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사진만 찍어놓고 수술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관내 동물병원 의사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내로 함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고양이에 대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오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도 집중적으로 고양이가 많이 운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이 캣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포획틀 일부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포획틀을 먼저 주고 잡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데는 전화를 해서 양쪽으로 포획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양천에서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물병원에서 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병원으로 선정을 했고 그 문제점을 관내 병원 의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에서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았었거든요.
○김용술 위원 왜 더 의심이 가느냐 하면 금액이 4,9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다 지급이 됐어요. 부족할 수도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확히 맞춰서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획을 하면 중성화수술이 돼있는 고양이는 몇 건이나 나왔으며, 이런 데이터도 없잖아요. 어떻게 잡은 것이 다 중성화수술이 안 된 고양이만 잡았을까요. 내가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이 안 된 고양이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울어대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발정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김용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로 병원이 지정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질의를 하니 정말 철저히 감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포획을 해보니 중성화수술이 돼있는 고양이가 몇 %인지까지도 데이터를 갖춰 놓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전통시장 같은 경우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제출을 했는데 올해 1월에 선정됐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시장에 대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은행나무시장 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그 땅을 왜 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보면 몇 대 주차할 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자기네들 시원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시장에 롯데 이런 데서 몇 억씩 줘서 상인조합에 돈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내 가게 고쳐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해 보지는 않았어요? 꼭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육장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시장 회장님들이 한 번 하면 지금은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에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영향력이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내가 보기에는 고객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실무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저는 증발냉방장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신규로 추경에 잡아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 회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갈까 하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상인들 협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서 지원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3~4군데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자기네가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만 남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 야채가게를 보면 거의 다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현찰만 받고 카드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카드기를 설치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도 팔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면 세무서하고 연계를 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한국 사람들은 조그맣게 해도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전부 현찰로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금천구만 해도 하루에 몇 억씩 됩니다. 지금 보면 골목에서 야채가게를 크게 하는 곳은 거의 중국 사람들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불가피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학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공간이 협소해서 교육할 수가 없고 사무를 보는 곳 정도밖에 안 돼서 임원들 회의장으로는 몰라도 교육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전세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시설비로 뽑았나 봐요. 4개 시장 중에 남문시장을 구청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아무래도 오래됐기도 했고 또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백승권 상인들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 또 그만큼 노력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설을 해놓으면 더 이상 저희들이 들어갈 돈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하는데 그 외에 다수의 단체, 다수의 주민들 모임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한 곳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모든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회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역경제과의 모든 투자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 단위가 크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도 그런 것은 우리 자산취득이니까 크게 이의는 제기하자 않지만 아까 조윤형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 땅을 매입할 때는 좀 제대로 된 땅을 매입해야 우리가 나중에 혹시 매각을 하더라도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지난번 도면을 보니까 반듯한 모양이 아니던데 그런 땅은 주차면수를 몇 대 확보할 수 없어요. 버리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고 물론 상인들을 위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26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21억 455만 5,000원에서 11억 3,162만 4,000원이 증액된 1,532억 3,61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부터 127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6,097만 7,000원이 증액된 966억 40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접점 공간 공기청정기 설치 836만 7,000원, 건축안전센터 사무공간 공사 1,650만 원, 드림스타트팀 이전 공간 공사 470만 원, 대강당 LED현수막 설치 공사 2,000만 원, 36인승 대형버스 구입 등 2억 1,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2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4,500만 원 증액된 210억 5,10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1억 7,600만 원, 공립 참새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1억 4,000만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2,564만 7,000원 증액된 76억 7,74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998만 1,000원, 독산3동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등 1,566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26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21억 455만 5,000원에서 11억 3,162만 4,000원이 증액된 1,532억 3,61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부터 127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6,097만 7,000원이 증액된 966억 40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접점 공간 공기청정기 설치 836만 7,000원, 건축안전센터 사무공간 공사 1,650만 원, 드림스타트팀 이전 공간 공사 470만 원, 대강당 LED현수막 설치 공사 2,000만 원, 36인승 대형버스 구입 등 2억 1,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2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8억 4,500만 원 증액된 210억 5,10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1억 7,600만 원, 공립 참새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1억 4,000만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2,564만 7,000원 증액된 76억 7,74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998만 1,000원, 독산3동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등 1,566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2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개 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통합민원실 공기질 개선 등 5개 사업 2억 6,097만 7,000천원, 문화체육과의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3개 사업 8억 4,500만 원, 마을자치과의 마음놓고 숨쉬는 주민센터 조성 등 2개 사업 2,56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10, 12쪽 하단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2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개 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통합민원실 공기질 개선 등 5개 사업 2억 6,097만 7,000천원, 문화체육과의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3개 사업 8억 4,500만 원, 마을자치과의 마음놓고 숨쉬는 주민센터 조성 등 2개 사업 2,56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10, 12쪽 하단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26~133쪽까지, 설명자료 31~41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26~133쪽까지, 설명자료 31~41쪽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본예산에는 부서에 예산한도가 있어서 항상 제외가 되었습니다. 차가 노후하여 중간에 차량이 정지되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 여름 횡성 아이들이 왔을 때도 에어컨이 고장 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담보된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정지하여 차량을 교체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었다면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맞다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부서별로 사정도 있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차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산에 선순위를 두다보니까 밀려났다고 보이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긴박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득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30~40명 타고 가는 차량이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든지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미리 사전 점검해서 반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2억이 넘는 차량 아닙니까? 큰 단위인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받았습니다. 1,540만 원에 견적이 들어왔는데 전기공사 포함해서 2,0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12년 되었잖아요. 12년 되었는데 주행거리는 4만 1,000㎞입니다. 보니까 월 290㎞ 탔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행을 못했지요?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12년 되었잖아요. 12년 되었는데 주행거리는 4만 1,000㎞입니다. 보니까 월 290㎞ 탔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행을 못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전에는 직원 통근버스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직원들 특혜준다 해서 중단되었고 행사위주 차량운행 협조 배차요청하면 지원하다보니까 4만㎞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45인승과 36인승이 있는데, 45인승은 연한과 몇㎞ 탔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어요. 12년 차량이 4만 1,000㎞ 나누기 하면 월 299㎞, 1일 10㎞입니다. 1일 10㎞를 못 탔어요. 월 290㎞면 운행을 거의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45인승으로 교체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운행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차량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제약사유가 있다보니까 차량을 바로 지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부 단체에 배차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할 때 차가 고장 난다든지......
○김용술 위원 차량 교체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운행 빈도수가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구입 해놓고 운행 안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에서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저촉되어 운행 못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운행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점 부서에 우선적으로 소량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임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임대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기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대여시에는 월 대여비가 4만 7,000원 정도로 필터교환금액과 기기값을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기기값이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성능이 좋아지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조윤형 위원 다 설치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더 오염될 것 같은데, 가정집에는 자기네들 몸 생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추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건축과 앞에 구정지원단 사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곳은 건축안전지원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것은 별개입니다. 건축상담실에 4개가 있는데 그 2개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건축안전센터를 7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행정지원팀장 백경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갑자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어 건축과에 팀이 하나 생깁니다. 상담실이 4개 있었는데 2개 상담실과 공간을 합쳐서 추경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요. 구정연구단은 저희가 기존에 잡은 예산으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갑자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어 건축과에 팀이 하나 생깁니다. 상담실이 4개 있었는데 2개 상담실과 공간을 합쳐서 추경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요. 구정연구단은 저희가 기존에 잡은 예산으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직원휴게 공간은 12층에......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2층은 하고 있고요. 이것 끝나고 바로 12층 베란다쪽에 휴게공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구정연구단이 운영됩니다. 석·박사급으로 서울시에서 2명을 채용해서 저희 구에 지원되고요. 자체에서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확보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곳은 원래 소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공간으로 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없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견적해서 방침을 따로 받은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그쪽에서 이만큼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받았습니다. 추경으로 편성되면 공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우리은행 옆에 기록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쪽 전기공사도 있고요. 배치 관련해서 구성 비용이 들어가서 잡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설치하면서 부수적으로 수리할 부분들이 강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적은 1,54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더 하는 부대비용으로 더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상황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질문할 필요 없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1억 7,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단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있는 문화재단을 밖으로 빼려는 것이죠? 빼야 되는 이유와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가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문화재단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청사에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회의실로 이용하던 것을 문화재단이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본예산까지는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시설공간에 대한 얘기를 과에서도 많이 설명했듯이 전혀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일단 저희가 시설공간에 대한 부분이 구청사에 있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1차적으로 별도로 임대료가 사용되지 않은 구 공유재산을 4~5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활용용도가 맞지 않고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임대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사한 지역은 구청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정 거리 안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신축, 기존 상가건물 대상으로 약 6군데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알아본 대상지 중에 가장 비싼 데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텐데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보증금은 높고 임대료는 낮은 그런 지역을 새로 물색을 해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아서 공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내 8개월로......
○조윤형 위원 현재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청사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5동사무소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멀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앞에 얻어서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여기 50m 대로변으로 나가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고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0m 대로변은 저렴합니다. 어차피 얻어서 나갈 거면 그쪽도 깨끗한 건물이 많은데 비어있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좁아서 꼭 나가야 된다면 그런 곳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공간이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과장님이 연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담당하는 가산동에 옛날에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현재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 리모델링비를 과잉투자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해서 요청한 사유는 사실 노인회 금천구지회 사무실이 현재 약 24평 공간으로 호암복지관에 있는데 향후에 노인대학이라든지 전체 회장님들의 회의라든지 할 때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24평 외에는 공간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소외계층인 어르신 및 어린이전용 체육을 짓는다고 확정이 되니까 그쪽 지회에서 요청 온 것이 어차피 어르신을 위한 체육관이 건립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사무까지 합쳐지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도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 증액을 좀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할 때 증액해서 노인지회까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노인지회가 가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고 효율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증축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투자예산은 사전에 타당성조사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임시적 시설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했던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잡은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8개월 사용하는데 새로 리모델링했다가 철거하는데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8개월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으로 잡아서 8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공간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문화재단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 무리한 금액을 책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금년 예산을 8개월로 잡으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 특교를 받아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다면 8개월 안에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8개월 내로 향후에 다른 진행상황이 벌어진다면 원상복구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재는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재단에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그런데 현재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독서문화팀장 주은경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책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여기 음향기기 박스 정도의 크기입니다.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도서관별로 다른데요. 참새도서관의 경우 5,000권이 넘습니다.
○독서문화팀장 주은경 한 번에 약 20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책을 주로 하게 되고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가정에서 칫솔 소독하듯이......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마을사서 두 분하고 관장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하는 소독은 아니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어르신들 노안 때문에 확대해서 보는 장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조달청에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박찬길 위원님이 조달청 금액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무용 의자가 30만 원씩 올라왔어요.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10~15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여기 보니까 30만 원씩 2개가 올라 왔어요. 이 금액도 조달청 금액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다양한 의자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보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우리가 구매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용술 위원 지금 보니까 사물함도 30만 원씩 4개가 올라왔는데 어떤 사물함인지 몰라도 이렇게 비쌉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내가 지적한 것 외에는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온 것을 보면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조달구매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작년 연말 본예산에 조직개편하면서 의자와 탁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의자를 사진으로 보니까 과거에 제가 구입한 의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구매 나라장터 금액으로 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지 독산동 가구거리 광명 가구거리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라,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반값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부서 주무관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약 23만 원으로 올라온 의자가 11만 원, 21만 원으로 올라온 것이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삭감한 예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23만 원을 주고 구입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현지 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주고 사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법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물품을 구입할 때 시장가격을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8년 전에 LED등 8W 짜리 전구가 아직도 조달에는 1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 3,000원이면 구입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한테 아무 전파사나 가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3,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 때문에 지역경제과 다시 한 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 비용이 50만 원 꼴인데 지역경제과는 100만 원 꼴로 잡혀있어서 다시 한 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 제출하라고 하세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2층 사무실을 쓰면 똑같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 때문에 지역경제과 다시 한 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 비용이 50만 원 꼴인데 지역경제과는 100만 원 꼴로 잡혀있어서 다시 한 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 제출하라고 하세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2층 사무실을 쓰면 똑같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사무실하고 다목적회의실을 2층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사무실은 25평 정도이고 크게 한다면 약 30평까지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재는 24평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다목적강당으로 쓰고 있대요. 그 공간이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회장님이 70~80분 정도 되시고, 모이면 총 100분 정도......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무공간과 옆에 다목적회의실까지 노인지회장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좋으시다고......
○위원장 백승권 새집으로 이사 가고 독립된 곳으로 가시니까 좋으시다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노인회장님 100여 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규모가 사무실 공간 빼고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일단 2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회의공간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 백승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좀 더 완벽하게 다시 해서, 좀 더 들어가더라도 두 번 손 안 대게끔 제대로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면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백승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실 2층이면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리프트 정도는 설치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해 봐서 좀 더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대로 추경은 하되 용적률 등을 따져봐서 주차장면이 나올 수 있으면, 지금현재 관에서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급하게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고, 우리가 10년 전 주민센터 지어놓고 지금 예상을 못해서 주민분들한테 공간을 내어드리다 보니 동장님이 앉아서 조용히 얘기할 공간도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괜히 별 얘기도 아닌데 둘이 차 한잔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오해도 사니까 방문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은 하되 좀 더 검토해서 늦추더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공간에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재단에 대해 다들 말씀하셨는데, 임시적이라면 지금까지 고생해 왔으니까 좀 더 공간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하다고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다음 부터는 8개월 정도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8개월 예상을 했다면 차라리 안올라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4월 2일 법원에서 불러서 1차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결국 금액협상이거든요. 노래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저희는 배석을 했었고 저희를 대표해서 변호사가 답변했는데 협상할만한 가치가 없는 금액이라고 해서 19일날 2차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쪽에는 아무 권리가 없다 계속 지속되면 본인들이 불리하다 그 얘기를 확실히 주지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작년부터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6월에 시작한다고 했지요. 6월에 시작하려면 지금 양도가 되어야 해요. 그 사람과 조정도 되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6월에 시작이 될는지 의문스럽고,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관리실처럼 조그맣게 쓰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사비 정도 금액을 얘기해서 2차 조정때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이사 나가는 정도로 하는 것은 저희 대표하는 변호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조윤형 위원 이사비용을 줘서라도 빨리 보내고, 지하실 노래방은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사람은 조정이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해서 집행해야지 그 사람과 협의해서 하려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사업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판사님도 그 분한테 그것을 주지시켜 줬고요. 아무 항변권이 없는 사람이다, 당장 나가야 한다, 더 시간을 끌면 불리해진다 충분히 주지시켜 줬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2억 얘기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아예 하나도 안줄 각오로 해서 조정이 붙었는데, 그 사람에게 영업보상권 배정했던 것 정도만 보상하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판사도 주지시켰고 본인도 변호사나 이쪽으로 문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현실적으로......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 사람 말로는 본인도 법조계에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같이 협상할만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번에 가보고 다시 협상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일정이 있으니까 2차 조정 때 어느 정도 확정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안되면 법원에서 판결로 갑니다. 판결로 가면 저희가 100% 승소를 하거든요.
○조윤형 위원 저희가 생각에는 미리미리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변호사한테 얘기 들어봐서 안 되면 빨리 조치해 달라. 우리 사업의 차질이 막대하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해서라도 빨리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행정지원과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동청년과 드림스타트팀이 독산3동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구청 우리은행 옆쪽으로 이동하고 동에서도 계속 주민자치회관이 좁다, 회의공간도 없다는 요구가 있어서 빼려고 했는데 구청에 공간이 없어서 못 뺐습니다. 4월에 빼는 것으로 해서 작년 예산 못 잡은 부분이라서 빠지면 그쪽을 일부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드림스타트팀이 쓰던 공간이 13평 정도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 상담실 비슷하게 어린이놀이방처럼 되는 공간이 3평 정도 되거든요. 같이 전면적으로 다하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희가 그렇게 공간이 나오는 곳은 동장실을 별도로 해드리고, 나머지 동장님이 빠진 자리는 재배치해서 민원실이 찾동하면서 직원들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일단 그런 게 가능한 동부터 파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시흥1동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흥1동은 덜해요. 시흥4동이나 이런 곳은 직원들이 식사하고 어디 가서 앉아있을 공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흥1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가 있어서 커피숍이라도 있고 금빛공원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아까 문화체육과할 때 나왔듯이 동장님은 공간을 권위적으로 예전처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조용하게 상담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것이죠? 미세먼지 쪽으로 활동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판단해서 보니 차량을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없지요?
하나 더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 것이죠? 미세먼지 쪽으로 활동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판단해서 보니 차량을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없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위원장 백승권 운영비로 해서 차량구매하고 물탱크와 시설 갖추는 게 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할부로 사야 되겠지요? 지금현재 사무국장 급여까지 플러스해서 회비에서 충당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 지회장님 사퇴하신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이죠?
또 하나는 새마을 지회장님 사퇴하신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이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신변상 이유라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만나서 말씀을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내가 볼 때 연회비가 많다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가 없다 보니, 사실 예전 같으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여도 하고 해서 가능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밑에서 하시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올려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 몇 개구는 지급해줬던데, 어쨌든 그곳은 우리와 근거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골목의 미세먼지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36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123억 5,855만 5,000원보다 3,26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115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비 3,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활용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36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 123억 5,855만 5,000원보다 3,26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115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비 3,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자원활용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의료과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건입니다. 추경예산은 3,26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의료과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건입니다. 추경예산은 3,26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표1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6~137쪽까지, 설명자료 44쪽을 참고하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36~137쪽까지, 설명자료 44쪽을 참고하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으로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마창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으로 보건행정팀장인 제가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관내 장애인이 1,1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등록장애인 559명 정도로 약 5% 정도 됩니다. 작년에 혼자 물리치료사가 방문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장애등급이 1~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혼자 1,004명을 했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식으로 돈이 6개월치가 나와서 2명을 더 뽑아서......, 중증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누워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 두 분들이 나가서 고관절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 동작운동, 관절구축예방운동을 해줄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관내 장애인이 1,1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등록장애인 559명 정도로 약 5% 정도 됩니다. 작년에 혼자 물리치료사가 방문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장애등급이 1~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혼자 1,004명을 했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식으로 돈이 6개월치가 나와서 2명을 더 뽑아서......, 중증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고 누워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 두 분들이 나가서 고관절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 동작운동, 관절구축예방운동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마을자치과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마을자치과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이상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문화국,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