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제가 두 번 의원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안병도 전 과장은 금천구 둘레길을 완성한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그 분만큼 금천구민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둥산에 나무 많이 심었고요. 산림조성에 많은 노력을 한 안병도 과장의 노력에 23만 4,000여 금천구민이 마음 놓고 등산하고 편한 등산을 할 수 있었다고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룡 과장은 등산로를 재정비한 과장이었어요. 잣나무숲, 불영암, 한우물터 올라가는 등산로를 가서 보시면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노약자, 임산부도 등산할 수 있을만큼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배남현 과장은 두 분의 열정을 따라서 우리 구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제가 충언하자면 깔딱고개에서 불영암, 한우물터로 넘어오는 땅이 일부는 금천구 땅이고 일부는 안양 땅입니다. 이 부분 등산로를 데크 설치할 곳은 데크를 설치해서 등산로를 완성, 둘레길과 등산로 재정비가 완성된다면 배남현 과장도 많은 칭송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포부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게 된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서울둘레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전체 156㎞ 8개 코스를 10번 정도 돌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둘레길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금천의 공원녹지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녹지도 서울시가 1인당 평균 5㎡인데, 금천은 2㎡로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생활권녹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에 걸맞게 예산을 따오도록 서울시에 열심히 발품을 팔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깔딱고개 태극봉에서 한우물터로 들어오는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만 조정하면 안양 땅은 손대지 않아도 금천구 관내 땅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좋은 일이니까 안양 동안구청과 상부상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팀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 관내 등산로에 선녀벌레 해충은 발생했나요? 안했나요?

○자연생태팀장 이진호 자연생태팀장 이진호입니다. 관내 선녀벌레는 등산로 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비가 오면 없어지더라고요. 날씨가 계속 무덥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얗게 묻은 게 빨갛게 변하잖아요. 혐오감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 아무리 날이 더워도 우리 구민들이 등산하는 등산로인 만큼 선녀벌레 예방에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등산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는 체육공원, 감로천, 삼성산, 벽산아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시설이 바깥에 있는 지역들 감로천과 만수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는 배드민턴장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배드민턴장이 활동이 많다보니까 마사토가 많이 패여서, 오히려 패인 것은 문제가 덜 되는데 옆에 라인이 있는데 패이면서 라인에 발이 걸려서 부상율이 높아요. 금천체육공원, 감로천생태공원, 추가해서 만수천체육공원이 있어요. 아래쪽 말고 상록클럽이라고 위쪽에 배드민턴장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곳이거든요. 거기도 정비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살펴보시고요. 감로천생태공원 게이트볼장만 나와 있는데 그곳도 배드민턴장 마사토가 많이 패이기도 하고, 마사토가 제대로 안 깔리면 운동할 때 마사토에 미끄러져 다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에 현수막 설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자연을 잘 살펴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나무에다 치렁치렁 현수막을 많이 걸더라고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전체를 다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해서 공원 내 현수막게시대를봉 2개로 걸 수 있는 간이현수막게시대라도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공원에서만큼은 나무에다 현수막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압사쪽으로 데크로드 설치가 얘기되고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플레이트 설치하실 때 거푸집같은 것도 정상적인 공법으로 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크로드는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거든요. 기초플레이트 설치하면서 안전기반 다질 수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제가 오늘 낮에 현장을 가봤어요. 두 칸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조성하셔서 1칸을 더 설치해 주셔야 돼요. 양쪽에 유리문 있는데 2칸유리문 없이 목공하는 곳 2칸으로 되어 있는데 2칸밖에 설치 못해준다. 그래서 유리문에 한 칸목공하는데 1칸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유리문 있는데는 2칸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4칸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3칸으로 쭉 가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1칸 해서 하는 것 그것 유리문 쪽으로 1칸을 더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부서에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로천 생태공원에 화장실 간이설치입니다. 저는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것 보고서 조금 아쉬웠던 게 조금 더 세심하게 견고하게 깔끔하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만 덜렁 있고 그 바깥으로 수도를 하나를 빼놓았는데그 수돗물이 떨어지는 바닥이 맨흙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사용할 때 밑이 파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밑이 패이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손 씻고 세면하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비싼 것 아니더라도 청소하는 곳 보면 수도에 같이 연결하여 스텐물통 하나 해놓잖아요. 그런 것 하나만 설치해줘도 그분들이 간단하게 씻는 것과 주변 필요한 물받이로 쓰든지 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왕에 공사를 해주신 것 보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예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다면 주민의 불편은 훨씬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년도에 체육공원 마라톤운동장 환경개선공사를 했어요. 공원팀에서 알고 계시죠. 공사해 놓고 보니까 아직은 나무가 어려서 그늘이 적기는 해요.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경이 안 되어 있어 계절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계절별로 꽃이 피고지고 하는 게 있는데 조경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운동장에 휑하니 나무만 서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전에 스탠드 있을 때 꽃이 피고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 황량하게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옵니다.

○조경팀장 이병기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조경에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90페이지를 보면 단군 및 상록어린이공원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사진을 보니까 정비 전과 정비 후가 놀이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 같기는 한데, 89페이지를 보면 천편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만 새 것으로 바뀐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단군 및 송록어린이공원은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경가라고 해서 서울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그 목표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사실 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을 좋게 하고 빈 공간을 많이 남겨놓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사업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서 그 법에 맞아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조성사진을 봤을 때 10년 전과 차이를 못 느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91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LED등으로 교체해서 고효율 저용량의 성과는 얻을 수 있는데 혹시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빛공해가 있을 수도 있고혹시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메탈힐라이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누광이 많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옆에서 잠을 자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잠을 못자겠다. 그리고 식물들 생육환경을 파괴하고 하는데, LED등 단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빛위원회에 심의되는 것 자체가 환경부에서 제정된 인공조명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휘도라든지 광도 그런 것을 체크해서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시공할 수 있거든요. 도면이 완성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LED등은 공원에 몇 시까지 켜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형공원같이 사람 이용이 별로 없는 곳은 일정시간이 되면 꺼집니다. 그것은 남산에서 자동적으로 끄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지역은 밤새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밤새도록 켜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수정 위원 92페이지를 보면 만남의 광장 조성에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휴게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 단계로서는 보상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로 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커다란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때는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합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2018년 호압산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호압사에서부터 깔딱고개 구간과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아래표를 보면 2016년 호암산폭포부터 불영암 관리를 해왔잖아요. 저도 가끔 그쪽을 올라가다 보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라든지 작품이 조형물로 전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자연생태팀장 이진호 자연생태팀장 이진호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중간 중간 가다 보면 누군가 보라고 시를 해놓았잖아요. 어디는 칼로 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산행을 하면서 시를 한편 접하면서 더욱 더 힐링이 되고 무언가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삼성산 중간에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깔딱고개 이 부분으로 중간에 한 번씩 손을 봐줘야 하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산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시흥5동 복합생태공원이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곳은 굉장히 산뜻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시흥계곡 입구 소나무 밑 그 부분은 초라하고 내버린 자식 같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시간 나시면 탐방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그리고 나서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 나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제가 의논 드리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윤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환경과 6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금천구 기후변화대응 2020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기후변화대응 2020 종합계획을 지난 2011년에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52만 8000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6만 9000톤을 감축하였으며올해는 5만 5000톤 감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에 기후변화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제를 지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금천구환경위원회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등의 민간조직과 한국환경공단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의 외부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에 전국 최초로 구 종합청사를 활용하여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였으며반갑다 에코교실 홍보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청사를 보시면 요소요소에 친환경 체험시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기후변화체험계단을 비롯하여 지하 2층지하 1층청사 1층보건소 앞썬큰광장의 초록커튼옥상의 태양광 시설 등 청사를 활용한 에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반갑다 에코교실에 16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개인가족초·중·고생직장인어르신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기후변화대응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방법은 정기 지도점검과 외부기술지원을 받거나 민간합동점검을 통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주요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무허가미신고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며위반 시 고발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구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미세먼지 적정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로 건강취약계층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 비산먼지 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시점검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지하역사공공시설어린이집 등에 대한 미세먼지를 수시로 측정하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등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 전파는 물론 공공주차장 폐쇄 및 차량2부제 실시 등 비산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소음 및 비산먼지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이웃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간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음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공휴일이나 아침·저녁 등 취약시간대 소음을 집중관리하고 공사장에서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장뿐만 아니라 소음 취약지역에서 생활소음 발생원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 및 민간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택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7년부터 서울시 보조금 외 구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태양광은 전체 1673개소 5109㎾가 보급되었으며 이중 주택에는 1574가구에 1273㎾를 보급하였습니다. 주택 태양광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여 기존 설치 가구에 대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는 형광등 및 백열등과 같은 노후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소비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저는 벤츠도색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흥1동 주민들의 반대가 강하고 주말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계시는데, 저도 시흥1동에 살고 있는 주민 중의 한명으로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실 때 환경과에서는 벤츠도색공장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지, 의견을 내셨는데도 인허가가 그렇게 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아직 도장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요. 도장시설의 인허가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나중에 9월쯤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시설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신고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미리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자동차 관련시설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도장시설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수정 위원 그것에 대해 환경과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근에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도 관련 시설이, 사실 이쪽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다보니까 도장시설이 저희 구에 47개소가 있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KCC벤츠의 도장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미리 판단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시설이 들어오는데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환경과가 조금……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저희가 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도장시설은 신고사항이다.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주민들께서 미리 걱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이 다 되어 신고가 들어오면 관에서 신고사항을 처리 안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서류가 맞으면 신고처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공무원의 업무라는 게 귀속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안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여타 기존의 도장시설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있는 일들이고, 금천구가 지역적으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께서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KCC 도장시설 들어오는 것은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오는 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택가와 너무 가까워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집어줘야 될 부분은 집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는 만큼은 관에서 거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다라는 명확한 선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기는 하겠어요. 우선은 주민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일은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생각은 주민들과 부딪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심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해석으로만 보시지 말고 주민의 감성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의회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제안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얘기지만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 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나 우려는 누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조치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사실상 금천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2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께 어떻게 알리느냐주민들이 빨리 알아서 주민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도로변측정소가 새로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이 빠르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주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금천구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요?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맑은공기팀장 강진덕입니다.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취약계층 3,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요. 전화 오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올해 6,000개 보급했고요. 하반기에 8,000개 보급할 예정입니다. 8,000개는 시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마스크도 미리 지급해 놓았는데 사실상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시골에 가면 무슨 일 있으면 앵하고 사이렌 울리는 것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하면 애 깬다고 불만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봄이 되면 초미세먼지와 황사까지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지만 긴급하고 위험한 때에는 주민들께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사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사실상 마스크가 다 방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나가서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한테도 그런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것,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강수정 위원님과 이경옥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시흥5동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 주민들에게 전화문의가 옵니다. 그것은 도색시설 주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KCC도색시설 문제, 아까 얘기에 서류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장시설만이라도 다른 쪽으로 유치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구나 관계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많은 주민들께서 전시시설이나 판매시설은 원하는데 도장시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업체와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셔서 저희 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지만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계속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과 업체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경옥 위원님께서 집었던 부분입니다. 115쪽 마스크 문제, 상반기에 6,000매를 배부했고 하반기에 8,000매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공급했을 때 반응은 어떠셨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셨는지?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예보주의보 전에 1월 16일에 취약계층과 어르신들께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보급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먼저 받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이경옥 위원님이 작년에 500만 원만 편성해서 샀는데요. 더 샀으면 좋았는데 사실 모자랐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옵니다. 11월말 정도에 사서 12월 초순에 8,000개를 미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전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달합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각 동사무소 담당자들에게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면 취약계층 주민 미세먼지 대응 홍보캠페인을 연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성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같이 하는데요. 금천구에는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집라든지 바르게살기, 17개 단체가 시민실천단에 들어와 있고요. 서울시에서 정기캠페인을 월 1회 하라고 해서 시흥사거리와 독산동 홈플러스에서 4월, 5월에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서울시에서 6월부터는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는데 주민들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캠페인을 9월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7개 단체 캠페인 할 때 참여율은 어떤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저희가 캠페인 할 때 20분씩, 저희 직원 10명해서 30명 정도로 하고, 계속 참여할 수 없어서 단체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느 동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동별로 캠페인하는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실시할 때 동별로 같이 움직여보면 어떨까.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 앞으로 지속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캠페인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윤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시설물 관리번호 표준화 및 표지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번호가 각기 상이하거나 업소 관리번호만으로 시설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준화 관리번호 부여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12월에서 2018년 12월입니다. 사업대상은 가로등 외 10종 시설물 9459개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리물 번호부여방식은 시설물명도로명기초번호로 구성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현재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기반으로 시스템 구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시설물의 관리번호 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아래그림은 새로 부착될 표지판의 일종입니다. 다음 페이지추진실적으로 시설물 관리번호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11종 9458개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통합관리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11개의 시설물은 가로등분전함보안등공원등제설함모래함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민방위대피소무더위쉼터여성안심지킴이집입니다. 표지판 설치대상은 관리번호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는 시설물로 현장조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제외되는 1800개는 보안등으로서 벽면에 부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번호표지판 설치대상은 약 8000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 시설물 관리번호 표지판 설치예정입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약 1억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1만 2500원에 80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일제 조사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신설(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2월에서 12월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준점 908점입니다. 추진내용은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실시하고기준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신설·폐기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며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신설시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하고지적기준점 망실 원인행위자 조사 및 복구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대상은 908점으로 이중 올해 실적은 387점을 6월말 현재 조사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7월에서 10월까지 측량기준점 신설 및 성과고시를 하겠습니다. 2018년 10~12월까지 망실기준점 원인자에게 복구비 부과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거래불친절과도한 업소 간 경쟁과다 중개보수 징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현황입니다. 총 578개소에 공인중개가 509개소중개인이 51개소법인이 18개소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578개소 대상 중 1/2을 점검하겠습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은 토지관리팀장 외 4명 2인1조 2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고발 3건에 업무정지 2건을 하였습니다. 마을공인중개사 부동산 토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도 47개소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9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전세 사기허위과장광고 등 중점 지도점검하고부동산거래 즉시 신고제 정착을 계도하고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정밀 검증 실시하겠으며법령 위반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공평과세를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세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정평가사 검증을 조사대상 필지의 약 50%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 대상은 2만 29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합니다. 결정·공시일은 2018년 5월 31일에는 1월 1일기준 정기분을 결정고시하고2018년 10월 31일에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표준지는 695필지이고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6필지 처리하였고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만 9334필지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상담제 창구 운영하였고구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 운영하였으며2건의 제도개선사항 시행으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55만 8000원입니니다.

다음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상세)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우편택배 등 이용 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할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1만 615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86동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및 자연재해 등으로 망실·훼손된 안내시설물은 즉시 설치 및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상세주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및 직권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소요예산은 5672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현행 조례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현행 조례의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개정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규정하며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관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신설·반영하고 이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정원 163명에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1억 2.320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그중 일반회계가 85억 1937만 7000원이고특별회계가 116억 3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0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시안전과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생활맞춤형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24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확충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분기에 산불진화 및 피해수습훈련을2분기에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복합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 재난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통행정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만들기라는 부서 목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LED등과 차선분리대방호울타리 등을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설치하였으며이밖에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자전거이용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주차관리과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정비공영주차장 환경개선지역환경에 어울리는 동네 주차장 확대 추진교통약자를 우선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그린파킹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왔으며 2015년 독산4동 63면2017년 시흥5동에 21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그린파킹 22면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20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린 마을주차장 조성공공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건설행정과에서는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으며특히 안전과 보행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케이블 난립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1470본의 전주와 통신주를 정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보행자 안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도로과에서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벚꽃로 도로정비 등 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선제적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은 2021년 4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현재 건축물 철거 및 하수암거 공사 중이며 안양천 횡단보도 건설사업은 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벚꽃로 도로정비공사도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치수과에서는 현장중심의 풍수해 재난 안전대책 추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등 10개 주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구민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로 공단시흥저지가리봉 배수분구 등에 대해서는 2017년에 완료하였으며대림배수분구는 금년에 착공하여 202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펌프장 노후배수설비 개량하수도 준설 등을 통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금천을 만들겠으며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안양천 시설물에 대한 용역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물놀이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만들기라는 국 목표를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맛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해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부터 주민안전생활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향상 등 아홉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7쪽입니다. 협업과 소통으로 참여하는 재난훈련 사업입니다. 최근 재난의 복합·대규모화 하는 경향에 따라 재난발생 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협업이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주체 간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자치단체 주도형 훈련위주로 하는 경향으로 민간참여율이 저조하여 민간협력 및 참여형 재난훈련을 실시하겠으며훈련의 일회성행사성 추진으로 반복적·숙달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만큼 재난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실무자 위주의 반복적인 숙달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획일화 된 훈련방식을 탈피한 구민과 공동협력을 통한 수습·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역특성화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훈련유형은 가상 재난상황 설정에 따른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발표 및 토의로 진행되는 도상훈련가상 재난상황 피해현장에서 실제 재난발생 시 적용하는 재난수습 조치 방안 훈련인 현장훈련전문재난 훈련기관에서의 다양한 가상 재난환경 체험을 통한 실무자 중심인 체험훈련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봄철 산불진화훈련 등 4회에 585명이 참여하여 훈련을 진행하였고향후 3/4분기에는 생활안전과 4/4분기에는 지진 및 화재대피 훈련이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훈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재난훈련 계획 단계부터 유관기관이나 참여구민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재난훈련 결과 미흡한 점과 보완사항 행동매뉴얼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상훈련현장훈련훈련 전문기관 훈련 외에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화 훈련을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자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실전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의 진단과 등급향상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전년도말 기준 안전관련 7개 분야 통계로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말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지역안전지수 최근 3년간 평가 현황을 토대로 취약분야인 범죄안전사고자살분야의 안전지수 개선사업 발굴 및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현황입니다. 안전사고 4등급자연재해 3등급교통 2등급자살 4등급화재 2등급감염병 3등급범죄 4등급입니다. 안전지수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지표와 경감지표로 인해 감점요인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특히 안전지수의 등급하락은 가중치가 큰 위해지표 영향력이 절대적임으로 등급 상승·하락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위해지표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야별 취약분야 등급향상 목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4등급인 범죄안전사고자살분야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민·관 협력 분야별 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범죄와 안전사고자살분야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씩 향상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개선사업 발굴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정책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실무 TF 및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세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율 제고 사업입니다. 매년 주택 화재사고 대비 단독주택 화재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반면 소화시설의 보급률은 저조하여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대민 홍보전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주택화재 통계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 제고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추진을 연도별 20%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재난취약계층취약지역 소방시설 무상보급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연계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전기안전공사에서 341가구에 단독형 감지기 설치와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증개축 주택에 대한 승인부서인 건축과에서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하고 있으며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및 설치 순화교육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소방안전 주민협의체 등과 동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시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에 대한 홍보와 연령별성별 등에 따라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방식으로 화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요령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훈련 및 소방로 확보요령 훈련과 실제 화재발생을 전제로 한 소화기 분사시연 및 사용방법 습득화재 초기진압 방법교육 및 화재예방 가두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현황은 안전감시단 26명자율방재단 108명 등 134명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1회 안전감시단과 자율방재단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안전관련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구민 및 직원교육어린이집 32개소 및 초등학교 7개소금천구 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시 역할과 임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을 경찰서소방서 합동으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재난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국·공립민간어린이집관내 초등학교 학생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생활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 및 노후 생활시설로 인한 안전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2·3종 시설물 455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183개소 등입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홀몸노인 및 한부모 가족 등 630가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소방·가스분야 안전점검 후 정비 및 보수와 일상생활 전기사용 요령 및 절전요령 등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하고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하고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고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여섯 번째 우리 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추진 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16조 및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거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건축물 28개소의 내진보강 대책을 위한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용역대상은 총 28개소로 노유자시설 20체육시설 2도서관 3기타 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8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용역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곱 번째 생활맞춤형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405대수에 1만 9283명입니다. 최근 교육훈련 현황은 현재 민방위교육은 35회 5030명이 교육을 받았고 소집훈련은 38회 5111명이 소집훈련에 응소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20~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대원으로 각 4시간이며 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으로 1시간입니다. 민방위훈련은 6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11월까지 실시하고 2019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덟 번째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입니다. 구청에 67명동주민센터 20명사회복지시설에 160명 등 2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중단자는 현재 7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간 사회복무요원 배정 계획 수립·배치하고 소집해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친절 및 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복무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주민안전생활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향상 사업입니다. 용도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 480개소에 14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 시설 및 근무현황은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시설과 기타 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노후 41만화소 CCTV 및 비상벨 교체와 CCTV 신규 설치를 37개소에 하고 경찰청 방범용CCTV 7개소 이전 설치 및 자가통신망 22회선 증설과 통합관제시스템 카메라접속 라이선스 410조 업그레이드와 노후 무단투기단속 함체 20대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IP비상벨 26대를 증설하고 불법주정차단속CCTV 노후 전광판 17대를 교체하겠습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으로 관제시스템 자가통신망 및 CCTV 447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원입니다. CCTV를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1개소 6대를 설치하겠고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CCTV 기능 시설개선을 위해서 5월까지 1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사업규모는 경찰청 방범용CCTV를 7개소 이전 설치 및 자가통신망 22회선을 증설하였고 통합관제시스템 카메라접속 라이선스 410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층주거지역 방범용CCTV 신규 설치를 하겠으며 생활안전CCTV는 11월까지 신규 설치하겠으며 불법주정차단속CCTV 신규 설치는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13페이지 사업개요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 제고가 있는데 연차별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 설치 추진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말합니다.

○윤영희 위원 주택용이면 개인이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개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소화기의 수명이 언제까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무리이고 5년 정도가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 위원 주택에 소화기를 한 번 사놓으면 연도 구분 없이 계속 놓고 있거든요.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유효한지 몰라요. 계속 구비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지금 소화기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간과할 뿐이죠. 물론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화재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눈앞에 소화기가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특히 안전은 훈련과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방시설도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훈련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안전지수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이겠다는 목표가 설정된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하는 부분이에요. 저층주거지역은 늘 안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신데 소방에 관해서는 독산2동 같은 경우는 33평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각각 가정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소화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수도 직경이 20mm가 기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경옥 위원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수도배관 직경이 20mm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는 그 수도관이 없어요. 좀 떨어진 인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개인이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관에서 직선코스로 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적절한 위치에 소화전 하나 정도는 설치되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물론 있을 것이고 유사시에 큰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전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화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작년에 마을총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멈춘 상태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독산2동에 소방서가 건립되는 것은 주민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소방서가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은 금천구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니소방차 설치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려가 된 상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특화사업으로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거리에 소화기를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보이는 소화기도 있지만 사람이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못 할 수가 있어요. 군산 재래시장에 가니까 말하는 소화기가 개발되어서 소화기를 드는 순간 말이 나오는 소화기예요. 그것도 자료를 찾아서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교통행정과입니다. 35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건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등 불규칙적이지만 사망자수는 한 자리 숫자로 줄어 전년도에는 사망자수가 6명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보니 차 대 보행자 비중이 전체 67%인 36건, 차 대 이륜차가 13%인 7건 순으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36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횡단보도 주변에 LED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 시야에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사업과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점에 알리미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를 인지하여 주택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협치위원회에서 조사한 4개소에 2개소를 추가하여 LED조명을 추가할 예정이며, 도로과와 지역혁신과, 위원들과 협조하여 선정 및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망사고 발생구간과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금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본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독산1동 안천초등학교 앞 안양천로와 가산디지털1로 구로IC 인근구간에 차선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무단횡단과 불법U턴좌회전 등 사고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0쪽 사진을 보시면 설치 전 사진은 위의 사진이고아래사진은 설치 후 사진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사고 다발지역과 사망사고 발생지역에 금천경찰서에 시설물 설치협조 요청을 하여 벚꽃로36길에 중앙선분리대 및 시흥대로 일부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 번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이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에서 점차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2014년도에는 시흥5동 금하로23길을2015년도에는 독산4동 맛나는 거리를2016년도에는 시흥대로 63길을2017년도에는 독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독산3동 남문시장길 약 400m 구간에 도마포장 등 보행친화기법을 적용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사업구간 및 도로포장에 디자인색상결정 등 사업전반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관내 시설물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721동 1만 1690건에 대하여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 준비하고 있으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44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721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부과 후 실효성을 높였으며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반기별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나 차량충돌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훼손되는 볼라드휀스반사경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승차대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업무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보수재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추진실적은 도로반사경볼라드시선유도봉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휀스 등 시설물 설치 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독산1동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건설 등에 따라서 교통시설물이 증가하여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기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보수정비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및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은 자전거도로 16.9㎞자전거주차시설 43개소 1792대의 거치대와 공기주입기 14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전거도로 휀스 5개 구간을 보수하였고 방치자전거 33대를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 5100대의 자전거를 대여하여 주민이 이용하였으며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연간 50회 중 19회에 48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의무보험 미가입·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수사업무로 계속사업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피의자 출석요구 및 수사를 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무단방치차랑이 발견되면 현장조사 후 사전예고 및 공고를 거쳐서 강제폐차 후 수사 및 송치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수사는 425건을 접수하여 418건을 처리하였으며무단방치차량은 2건을 적발하였고단속은 120건 중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제사건 감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하고 주민홍보 강화를 통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지난번 저에게 이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신 시흥3동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혹시 구청장님을 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와 직접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흥3동 춘천닭갈비라고 유통상가 맞은편이거든요. 춘천닭갈비 대순진리교까지 도로변에 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춘천닭갈비 앞으로 들어와 인도로 지나 음식점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실은 사고가 났는데 이곳은 인도인데 차가 질주를 하고, 제가 저녁 6시쯤에 그곳을 나가봤더니 정말 진입로가 그쪽에는 없더라고요. 그 분 말씀은 음식점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음식점을 들어가려면 도로에서 그 음식점 앞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은 턱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도로 가서 본인도 사고가 났을 뿐더러, 주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차가 한쪽에서 들어와서 나가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뚝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음식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턱이 높으니까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순진리교는 진입로가 가까운 거리에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 아래가 하수박스 맨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차와 관계되는 것인데, 치수과 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주차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지만 진입로 해결부분은 하수박스가 튀어 나와서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윗부분에 턱만 하나 해주면 그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저하고 나가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나가 볼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직접 한번 가서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분 말씀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해결될 때까지 구청을 찾아오겠다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차량금지봉은 저희 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인도 사고를 한번 당했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계속 유발이 돼서요.

○장기환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하수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낮추려면 그것을 깨야 되는데 일체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깰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턱이 있어서 그 주변 여러 곳은 시멘트로 비슷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몇 곳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간 그 부분 한 곳에 이것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환 주무관 도로상에서 포장 면에서 바로 보도로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를 만들 수는 없고요. 보도 턱을 낮춰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면 저하고 한번, 저도 이제 배워야 될 입장이고요. 안 되면 그분에게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다시 찾아오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장기환 주무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치수과나 건설행정과, 보도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어쨌든 저희 국에서 종합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한테도 그렇지만 주민이 그것을 이해를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여기와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흥3동 18번지로 되어 있는데 황토사우나 샛길인데 새싹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로인데 분명히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그때 제가 6시 조금 넘어서 나갔는데 그 인도를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새싹어린이집 바로 옆제가 거기에 나갔을 때도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하시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좀 해결을 해달라고사고가 빈발하고 또 겨울이 되면 그 경사진 도로 중간 건널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할머니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건널목 표시된 부분이 미끄러워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저하고 한번 동행하시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되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주차단속하고 빙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윤영희 위원 네, 인도에 그냥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도로상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춘천닭갈비 앞도 그렇고, 다른 부분은 다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언제 한번 저하고 가봤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다른 재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LED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와 덧붙여서 모 지역에 가니까 횡단보도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볼라드가 일반볼라드가 아니고 빨강신호일 때 보행자가 앞으로 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뒤로 물러나라고 소리가 나와요. 이러한 첨단 시설들이 있는데 비용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비용에서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우선거리, 구청 앞 동흥관 길도 있고 맛나는 거리도 있는데 그 길을 점차 확대하시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러한 길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하는데 바뀌는 게 바닥 색깔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차들은 여전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차들은 여전히 다니고 있고 바닥의 색깔만 알록달록하게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물론 표지판은 붙어있어요. 주차금지 표지판은 있는데 이왕에 보행자우선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을 좀 강화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 길이 어떠한 목적 하에 설치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닥이 알록달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이든 하수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 무늬를 맞추지 않아서 길이 누더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도로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사용될 수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이나 제반적인 행정조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지정이 되면 일방통행을 하고 또 주차를 점심 때 외에는 거의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방통행도 안 지키고 주차하는 부분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부터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켜지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행정입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부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주차관리과는 불법주차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민을 생각하는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구민을 생각하면 과태료 징수가 없어야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없어야 맞는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경옥 위원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피할 길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62쪽 중간에 보면 주택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나대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약체결 후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없는 개인 조각 땅들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윤영희 위원 또 그런 주변에 허술한 집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매입해서 특히 시흥5동 같은 경우 주차난이 무척 심하거든요. 혹시 그런 자투리땅이 있고 그 옆에 낡은 주택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잖아도 저희 구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흥5동에 저희가 21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소유의 주택과 그것과 연접한 나대지 2개를 매입해서 지평식으로 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윤영희 위원 저도 아직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시흥5동에 LH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곳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하로 주차장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일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게 하고 위에는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나중에 몇 년을 사용한 다음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은 없나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현실인데 그런 땅에 건물만 올라간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법에 보면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사유지라 그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지상권만 가져오면 안 되고 소유권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사유재산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LH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도 안 됩니까.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주차시설팀장 남대기 그 사항은 LH공사가 하게 되면 그게 우리 관공서 땅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사유지이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도 해봤지만 개인소유의 땅에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구유지라든가 시유지에 LH공사가 건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낮은 현수막게시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지금 거의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경옥 위원 몇 개를 설치했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14개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현수막만큼 불법으로 여기저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특히 여기 금천구청 앞은 행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자리인데 현수막이 우리 미관을 많이 저해하잖아요. 여기에 행정현수막이 가장 크게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걸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합니다. 한 나무에 여섯 일곱 개씩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은행나무사거리는 특히 심해요. 거기에 낮은 현수막게시대를 왜 설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름 금천구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렁주렁 걸리지 않도록 미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이경옥 위원 다음 푸드트럭 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푸드트럭은 지금 완료가 되어가지고 4월부터 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활성화를 위해서 10월까지 월 2회 정도 공연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4대를 모집을 했었는데 1대는 포기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요. 나머지 세 분은 잘하고 있고 팀장이나 담당이 가서 물어봐서 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만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푸드트럭에 대한 재산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이고 허가나 승인 정도, 그 다음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 구청에서 하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예.

○이경옥 위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유지되고 운영되면 그 지역에 나름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상가와 부딪힘은 어떤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요. 보행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설득을 해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완료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음식이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 상가와 부딪힘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도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이왕에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서 수입도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71쪽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선 정비가 있는데 정비구간을 보면 독산3동 일대하고 독산4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지?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3개 구간 6개 지역에 대해서 1차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독산3동 24개 구간하고 독산4동 14개 구간을 한다는 뜻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런 민원을 접수했거든요. 골목에 있는 공중케이블선을 정비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잡혀 있네요. 지금은 두 구간이지만 혹시 이런 게 필요로 한다면 가능한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예, 연간사업으로 2개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난립된 케이블선을 정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산3동에 2개 빌라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케이블을 한 선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연 한전에서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 몇 개를 더 해줄 수 있을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그쪽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윤영희 위원 88쪽입니다. 도로차도 무단점용 예방관리인데 여기에 보면 건축현장 옆에도 그렇지만 일반상가 옆에도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흥5동에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지적하니까 두 분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도 말을 못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생기는데 우리가 봐도 지나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수시로 순회하는 계획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현장에 나가 보면 도로를 사용하도록 만든 것인지 상점에서 활용하는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치우고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시켜도 그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월 2회 정도 야간단속도 하고 있는데 상점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걸 방치하면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유발되는 부분이라서 더 심도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98쪽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사업에서 롯데캐슬에서 안천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보도교 설치하는 것 사진을 보니까 아래 돌다리가 같이 있는 곳이죠?

○도로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리 중간에 안양천변으로 내려가는 지점이 없어요. 끝까지 다 건너가야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안양천이 국가하천인데 점용허가 내주는 걸 꺼리는 실정입니다. 공모를 할 때 교각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2개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걸 임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영구적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시설을 하는 허가를 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105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에 20m도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산고등학교 있는 곳이 금천구에서 제일 끝 지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남문시장 인근까지 독산2동까지 가보면 보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영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어디고 인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오면 아이들이 건너가는 길 한복판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상황이더라고요.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독산로길을 보면 점자보도가 훼손되어서 일반보도블록과 구분이 안 돼요. 장애인들한테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맨들맨들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독산고등학교에서 20m 독산로로 이어지는 길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통학로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추경에 넣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20m 도로는 차도도 문제가 많지만 인도도 협소한 편이잖아요. 주변 상가에서 물건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차도로 걸어가기도 해요. 다른 지역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겠지만 도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독산로는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5,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경옥 위원 언제 끝나죠?

○도로과장 김경호 용역은 11월 초에 마무리됩니다.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0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흥3동 18번지입니다. 황토흙사우나와 새싹어린이집 경사로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는 도로가 균열되고 파손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차선이 있는데 인도와 차선 구분이 거의 안 돼요. 바로 어린이집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이라 위험성도 높아요. 노인들이 걸음이 늦는 상태에서 차가 오면 빨리 비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쪽에 탐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시흥유통상가 맞은편에 보면 도로변에 춘천닭갈비에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 대순진리교 앞까지도 바닥이 아스콘이에요.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아스콘 바닥이에요.

○도로과장 김경호 밑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와 함께 동행하면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위원님과 동행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분이 연세도 꽤 있는데 이틀 동안 전화를 주시고 3일째는 직접 찾아오셨어요. 현장답사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를 그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또한 현장에서 밀착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역류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주택가 쪽에서 냄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수도 준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설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치수과장 허원회 하수도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시장은 악취가 심하고 상가 주변에도 심한데 퇴적토가 쌓여 있거나 기름이 배출된다든지 물이 고여 있거나 하는 곳이 취약지점으로 악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뚜껑이 있는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맨홀은 방금 말씀하신 하부에 악취방지장치 트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악취 민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옥 위원 악취민원이 재발해서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지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안양천 편의시설 시계부분과 물놀이장에 대해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된 상태인가요?

○하수과장 허원회 위원님께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옥 위원 어제 주신 것을 봤는데, 물고기체험과 머드체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썰매장은 규모도 크고 눈썰매장을 만들면 두 달 쓰나요?

○하수과장 허원회 12월까지는 기온이 상온이라 1~2월정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구조자체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면 안양천과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오히려 커뮤니티센터 앞 지붕이 슬로프 같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놀고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1년 동안 물놀이장을 계속 사용하는 게, 사용하지 않아도 시설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사용해도 고쳐야 되니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1년 내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물놀이장이나 머드 활용하는 것은 있는 기존시설을 사용하니까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놀이장 슬로프 설치는 비용적인 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허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해 보니까 기존의 물놀이장 시설물을, 물놀이장 이외 기간은 폐쇄조치하거든요. 유휴공간으로 놓아두는데 구조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고요. 썰매장 같은 경우도 물놀이장 어린이구역 내에서 규모를 작게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옥 위원 썰매도 예전처럼 나무썰매 말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썰매로 우리 물놀이장이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 벽체를 훼손시키지 않은 썰매들이 있더라고요. EVA 비슷한 재질로 벽체에 부딪쳐도 돌을 훼손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들 안전에도 별 문제가 없는 재질들이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조금 전 이경옥 위원님께 하신 말씀에 제가 첨부를 한다면 하수구 냄새 나는 부분이 아래쪽에 무엇인가 고여 있어서 순환이 잘 안되어서 발생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제가 벽산아파트에서 서울대 쪽으로 나가는 곳, U턴해서 2단지로 들어오는 곳에 맨홀이 있는데 거기도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어느 지역 한곳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그 위에 그런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자세히 다방면으로 짚어주셔서 그 부분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허원회 서울시에서도 악취는 관심사항입니다. 박스라고 하거든요. 중간에는 맨홀로 덮여 있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유출입구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상수도 시설을 해서 스프레이식 시설을 하고 있고요. 악취부분은 서울시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악취 나는 지역을 지도 등 도면화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4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금천구 도시재생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구축·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주민안전과 공동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지시설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각각 구체화하여 도시재생 기반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이나활성화 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천구 도시재생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해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저해비밀누설자격상실 등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검토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대한 규정과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섰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주민의 삶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을 근거하여 규정되었으나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중복 기능이 우려되는 조항으로 판단되며안 제6조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규정하였으며법령상 취지를 살려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안 제7조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다만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며 안 제7조는 위탁할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안정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민·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주민협의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는 전담조직이 주민협의체와 연계하여 주민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운영실태에 따라 해산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12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와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우리 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2018년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예정 대상지로는 8개소가 있으며 사전 검토 및 준비단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9조를 보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주민협의체라면 몇 명 정도로, 조례에 몇 명 정도라고 명시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15명 이상. 동의라는 것 말고는 몇 명으로 따로 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15명 이상의 동의를 구한다. 15명이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둬서 1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근거라고 명백하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타 구 재생지원 조례 내용을 참고하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더 작게 잡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실제 주민모임을 하다보면 10명 안쪽으로 모이거나 그 이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격들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금천구에 인력들이 적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숫자가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매번 같은 인물이 여러 군데를 다 관여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산2동의 예를 들면 거기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15명이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도시재생에 관한 안건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몇몇 분 모이시는 그분들의 동의만 필요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이 협의의 의미로 가는 것 같아요. 도시 재건축이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 소프트한 면으로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주민다수의 총회라고 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분야별로 주민협의체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라는 공식명칭을 쓰고는 있지 않지만, 임시주민협의체 형태로 산업분야, 상인분야, 주민분야 이렇게 나누었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 있다면 그런 분야별로 주민협의체들은 여럿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협의체에 들어가는 인원의 숫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분히 여건에 따라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사안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요? 인구대비, 면적대비, 사업의 규모대비에서 약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 부분이 더 오히려 주민모임의 결속력을 잡기가 더 어렵고, 결국 협의체의 구성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운영회라는 것을 서울시 조례에서 두고 있는데 주민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꾸려가는 것 자체를 못해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3년, 4년 되어 가는데……

○이경옥 위원 사업시행을 위한 인원을 보면 최소의 인원수를 마지노선처럼 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이런 게 마을전체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면이 있고요. 이것은 맞닥뜨려지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의견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일인데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개체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살아가면서 주민들이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위탁이 들어온다 그런 사항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가 지역의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엄밀히 따지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조금씩 성격은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를 위탁받는 단체가 전혀 지역과 관련 없는 외부사람보다는 주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구성할 때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시 금천구 만들기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2017년 11월 서울시와 직급책정 협의를 통해 서기관을 단장으로 2018년 1월 1일 신설된 존속기한 1년의 한시기구로 현재 2과 6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경 그 동안의 추진단 업무성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존속이 가능한 한시 기구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 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약 87%인 2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17만 원이며구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활력도시 금천을 목표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금하마을복숭아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울시의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서울시SH공사주민협의체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18년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8800개이며소요예산은 국비시비구비를 합하여 총 280억 원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관련 자문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과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도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활력도시 금천과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독산2동 같은 경우 희망지, 그 다음 시흥5동도 진행을 했었지요. 독산2동이나 시흥5동이 지금 희망지로서는 사업이 끝난 상태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금천구에서 공모도 하고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금천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로 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거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거부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이 안 좋은 겁니다. 오히려 도시재생 이것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기네들끼리 한 것 아니냐, 그냥 도시재생을 활동쯤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인식을 같이 해나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의 특징이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많이 관여하지 않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보니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대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가면서 마치 그게 주민의 대의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다수의 주민들은 도시재생 저것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들어가서 지금도 거기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조차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민원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독산2동이나 시흥5동의 진행상황을 보시고 금천구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지향해야 되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로 희망지 사업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생각과 표현방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오해도 있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지 사업이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희망지 사업의 성격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어디까지 손을 뻗쳐야 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데, 지금 각각 마을총회에서 생각하는, 마을총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마을의제 사업,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사업의 한 소프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건축물 노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바운드 안에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지원정책, 예를 들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는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좀 더 생각을 한 부분은 주민들도 공동으로 건축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건축할 때 선뜻 마음을 먹기 어려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SH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접목하면서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같이 맞물려 갈 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아까 조례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은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주체적으로 끌어가느냐에 관심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독산2동의 경우에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서도 실행하는 주체가 주민하고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어그러진 상태인거고, 또 그 외 진행한 동네도 결국은 실행주체가 앞장서서 움직이는 것, 누가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아주 극명한 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한 곳이 몇 곳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희망지의 경우에는 독산2동과 시흥5동인데, 시흥5동은 주민모임이나 주민모임의 대표로 뛰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하는 과정에 넣지 못했고요. 지금 뉴딜사업이건 아니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건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건 이렇게 신청한 곳들은 우시장, 독산2동, 금하마을 이 정도입니다.

○이경옥 위원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금천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꼭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공모에 신청을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아이들 말로 금천구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전단계가 많이 어그러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잘 다듬어가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두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이거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책적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로도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한 분들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또 거부감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봉합해서 가야될 필요성, 또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 센터로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과정을 공모에 신청을 해놓았지만 대략 그림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될 것 같고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곳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시장 같이 많이 낡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독산2동도 그렇고요. 지금 어떤 기회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부분을 이경옥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시장이나 독산2동이나 금하마을 같은 그런 지역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거기에 앞서 아까 말씀하신 이경옥 위원님이 짚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과 관이 협치해서 힘을 모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서 말을 듣고 쓴 소리도 듣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을 회피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뿐만 아니라 관이 도움도 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힘을 써주시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26페이지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현재까지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금도 낮고 단기간에 끝난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생계지원에 도움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임금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출자기관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금천구가 금천구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 일자리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숫자적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만족하는 수준의 임금, 또 일하는 사람이 만족할만한 근로환경,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에서는 우리 재원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주식회사는 지향하는 방향이 금천구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출자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3년에 걸쳐서 약 3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그게 1명 채용당 약 1,000만 원 정도씩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다음에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 3억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도 공모에 우리가 응모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그게 양면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지원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금천구로 넘어온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지속 안하자니 하던 사업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계속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공모가 안 됐을 경우, 또 공모가 돼서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일정기간을 하고난 이후에 또 금천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생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래서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 카페라든가 분식점 등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보수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꾸준하게 일할 수 있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 선정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말씀듣기로는 그 3억에 공모가 되면 나름 종자돈처럼 사업개발도 하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 지원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임금도 주고 유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업종 선택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금천구에서 그러한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첫째 공모에 꼭 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공모에 꼭 되셔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 여성이나 청년 등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지금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추진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가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4.4%입니다. 그러면 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이지요. 우리 금천구가 벌써 고령사회가 돼서,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젊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를 땄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설립자본금 2억 9,000만 원이 우리 구 전액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3억?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최대 3억 원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심도 있게 구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다른 구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카페나 분식점 외 또 다른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는 우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직원들이든 주민들이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고 타당성 용역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젊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연세가 많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여기에서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말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평소에도 생각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잘 되어서 정말 첫 시도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정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38쪽에 일자리쉼터가 시비로 운영되잖아요.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 정상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걸 설치할 때 고민도 많이 하고 주변분들에게 홍보도 했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은, 왜냐 하면 지금 설치된 곳이 가장 인력사무소가 밀집된 곳이거든요. 추가로 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효율적이긴 해요. 이걸 접었다가 넣었다가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나름 좋은 인력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 한잔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분들 외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분들이 쉬었다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설치한 곳이 서울 쪽에서는 초입이에요. 시흥유통상가 그쪽에 하나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비면 예산을 세우겠는데 시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는 동절기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2개 자치구가 연중 하고 있어서 가능하며 우리 구도 연중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연중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2개를 신청했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이 있어서 금천구만 배려할 수도 없다고 해서 조금씩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경완 강수정 김영섭 이경옥 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23인)

도 시 환 경 국 장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전재선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환경과장직무대리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도 시 재 생 과 장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

자 연 생 태 팀 장이진호

조  경  팀  장이병기

기후변화대응팀장김성영

맑 은 공 기 팀 장강진덕

주 차 시 설 팀 장남대기

주     무     관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