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0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시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시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8쪽이며 설명자료 39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8쪽이며 설명자료 39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185쪽부터 198쪽까지, 설명자료 39쪽부터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018년 33억 5,471만 원보다 5.3%인 1억 7,889만 원이 감소한 31억 7,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대비 주요 감소사유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사무집기,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6,080만 원, 4층 의원실 재배치 및 방송 케이블 포설 공사 5,200만 원, 연금요율 감소 반영 및 수당 예산편성 현실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소분 6,700만 원 등이 감소사유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 대비 487만 원이 감액된 8,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회운영 비품구입비 100만 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15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자치구 분담금 100만 원, 구 의장단 월례회의 지원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홍보용 종이백 구매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89쪽 열린 의회 운영은 의정모니터 현장시찰에서 사무관리비를 20만 원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20만 원 감액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9쪽부터 190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금년대비 696만 원 증액된 9,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 홍보료 400만 원, 미디어보드 홍보료 1,546만 원, 의정백서 발간 8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의회수첩 제작비 550만 원, 제8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완료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0쪽에서 191쪽의 구의회 청사관리는 금년 대비 1억 3,251만 원이 감액된 6,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전용 승용차 반납에 따른 임차료 감액 1,488만 원, 4층 의원실 재배치 공사 및 방송케이블 포설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200원, 의원실 재배치 물품 및 사무집기, PC, 통합방송 중계장비, 회의용 방송카메라 구매 등 물품취득비 9,900만 원 등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의원실 디지털 도어락 구매 160만 원, 사무용 책상서랍 구매 200만 원, 업무용 승합차량 구매 3,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 의회비 지원은 금년보다 937만 원이 증액된 7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부터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가 신설되고 의회비 총액한도가 8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 민간위탁교육비를 각각 400만 원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3쪽의 의회장비 보강은 금년 대비 944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카메라 및 렌즈 구매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 대비 6,727만 원이 감액된 20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호봉제 기본급 조정에 따른 680만 원, 가족수당 인원 조정에 따른 504만 원, 대우공무원수당 산정 현실화에 따른 1,869만 원, 연금부담금 요율감소에 따른 3,837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부터 198쪽 기본경비는 금년과 변동 없이 동일한 1억 7,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185쪽부터 198쪽까지, 설명자료 39쪽부터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018년 33억 5,471만 원보다 5.3%인 1억 7,889만 원이 감소한 31억 7,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대비 주요 감소사유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사무집기, 방송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6,080만 원, 4층 의원실 재배치 및 방송 케이블 포설 공사 5,200만 원, 연금요율 감소 반영 및 수당 예산편성 현실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소분 6,700만 원 등이 감소사유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부터 189쪽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 대비 487만 원이 감액된 8,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회운영 비품구입비 100만 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15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자치구 분담금 100만 원, 구 의장단 월례회의 지원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홍보용 종이백 구매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89쪽 열린 의회 운영은 의정모니터 현장시찰에서 사무관리비를 20만 원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20만 원 감액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9쪽부터 190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금년대비 696만 원 증액된 9,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의정 홍보료 400만 원, 미디어보드 홍보료 1,546만 원, 의정백서 발간 8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의회수첩 제작비 550만 원, 제8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완료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0쪽에서 191쪽의 구의회 청사관리는 금년 대비 1억 3,251만 원이 감액된 6,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의전용 승용차 반납에 따른 임차료 감액 1,488만 원, 4층 의원실 재배치 공사 및 방송케이블 포설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200원, 의원실 재배치 물품 및 사무집기, PC, 통합방송 중계장비, 회의용 방송카메라 구매 등 물품취득비 9,900만 원 등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의원실 디지털 도어락 구매 160만 원, 사무용 책상서랍 구매 200만 원, 업무용 승합차량 구매 3,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 의회비 지원은 금년보다 937만 원이 증액된 7억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부터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가 신설되고 의회비 총액한도가 8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 민간위탁교육비를 각각 400만 원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3쪽의 의회장비 보강은 금년 대비 944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카메라 및 렌즈 구매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 대비 6,727만 원이 감액된 20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호봉제 기본급 조정에 따른 680만 원, 가족수당 인원 조정에 따른 504만 원, 대우공무원수당 산정 현실화에 따른 1,869만 원, 연금부담금 요율감소에 따른 3,837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부터 198쪽 기본경비는 금년과 변동 없이 동일한 1억 7,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보드 홍보료가 증액됐는데요.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쪽 엘리베이터에 우리 의회영상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177개소에 했는데 그것을 31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지금 현재 계획은 구입하는 걸로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계약을 3년 단위로 합니다. 구매 같은 경우 3,6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리스는 3년 정도로 하면 저희가 월 1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3년 후에 또 재 리스를 하려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구매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구매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최소한 10년 동안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리스를 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이니까 약 3,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4년차에는 또 재 리스를 해서 2년이 지나면 또 그 정도의 금액이......
○사무국장 지상학 예.
○사무국장 지상학 보험료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구 전체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대신 일장일단은 있어요.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3년 후에 리스를 다시 하게 되면 새 차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수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검토를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면 리스가 오히려 관리하기가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지상학 리스를 하게 되면 차량 소모품이라든지 교환 이런 것은 차량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세세한 것까지 신경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또 차량가격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비교를 해보면 리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교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2대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타렉스하고 카니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스타렉스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이용을 합니까?
○사무국장 지상학 원칙은 1대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업무용차량 정수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족해서 집행부에 갑자기 배차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스타렉스가 12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정수를 추가로 1대 더 요청을 해서 폐차될 위기가 아니라면 1~2년은 여분으로 사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의장차량을 반납하다보니까 구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입을 하든 리스를 하든 1대하고 스카렉스를 폐차를 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내가 보니까 아직은 더 운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같이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의회장비 보강에 있어서 소형복합기 10대를 교체하시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 복합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10대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지상학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년 1월 내구연한이 경과된다고 합니다. 일반자산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경과가 되어야 새로 다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적정한 시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같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교체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김용술 위원 전에 모니터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체계를 바꿔서 한 번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삭감 없이 믿어보겠는데요. 내년에도 어떤 변화가 없이 주민들한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취해지면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상학 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다르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