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09억 7,73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7억 8,94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1억 8,99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6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서는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주민안전 생활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향상, 시원한 그늘막 따뜻한 온두막 설치 운영, 생활맞춤형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등 8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우리아이 안전하게 학교가는 길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고객만족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등 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실태 전수조사 실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밝은 마을 주차장 조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주차단속, 마을버스 이용불편 최소화 등 6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불법광고물의 지속적 단속 및 정비 등 7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안양천 횡단연결로 설치, 벚꽃로 도로개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대책 등 10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예방적인 도로환경 조성으로 구민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풍수해 재난안전 대책 추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 시설물 유지관리, 퐁당퐁당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구민 친화형 안양천 경관 개선 등 14개의 주요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풍수해 안전대책 구축 및 안양천 친수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안전건설국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금천 구현이라는 국 목표를 중심으로 동네 방네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차례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영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주요사업은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훈련대상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입니다. 훈련유형은 가상 재난상황 설정에 따른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발표 및 토의 도상훈련과 가상 재난상황 피해현장에서 실제 재난발생 시 적용하는 현장훈련, 그리고 전문재난 훈련기관에서의 다양한 가상 재난환경 체험훈련과 실무자 임무숙지 중심 훈련 등 3가지 유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재난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과 안전한국훈련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현황 및 개선사항입니다. 최근 재난의 복합·대규모화하는 경향에 따라 재난발생 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대응체계 정착 훈련을 경주하고 있으나 재난발생 시 재난수습부서의 명확한 역할 및 임무숙지가 미흡하여 매년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각종 재난훈련을 통한 부서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의 일회성, 행사성 추진으로 재난대응기능 숙련의 기회가 부족하여 재난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실무자 위주의 실질적 숙달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훈련계획입니다. 1/4분기에는 봄철 산불진화훈련, 재난전문 훈련기관을 통한 재난상황 가상체험 훈련, 2/4분기에는 각종 재난대비 훈련과 함께 하는 안전한국 훈련, 풍수해 대비 훈련,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단전과 단수 대비 훈련, 3/4분기에는 을지연습 기간에 테러사태 수습훈련,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생활안전과 감염병 대체 훈련, 4/4분기에는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지진 및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도상훈련, 현장훈련, 훈련전문기관 훈련 외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화 훈련을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자동조치가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실전 숙달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재난훈련 결과 미흡한 점과 보완사항을 행동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490개소로 도시안전과 등 14개 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A·B·C등급 484개소는 연 2회, D·E등급 6개소 연 3회 정기점검을 하고 해빙기, 우기철, 설날 및 추석, 동절기 등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189개소로 도시안전과 등 5개 부서이며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터파기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굴토심의대상 건축공사장으로 9월 기준 13개소입니다. 굴토심의대상 공사장은 깊이 10m, 지하 2층 이상 굴착하거나 굴착깊이와 옹벽높이의 합이 10m 이상이거나 해당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입니다. 점검시기는 매월, 분기별이 있습니다. 월별 점검은 인·허가담당자와 공사감리자 합동, 분기별점검은 인·허가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표본점검은 표본점검대상 선정 후 총괄부서와 외부전문가 합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2017년 7월 17일 김영섭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및 한부모 가족 등 720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소방·가스분야 안전점검 정비 및 보수와 일상생활 전기 사용요령 및 절전방법 등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 시기별 안전점검, 특별점검 등 3,037개소로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분야는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등 603개소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생활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산동 대우공사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와 같은 각종 사고와 전기·소방·가스 등 노후생활 시설로 인한 안전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는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2~4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상반기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5~6월에는 여름철 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8~9월에는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9~11월에는 하반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11월에는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으로 시비 2,200만 원, 구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사업입니다. 주민안전생활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기능 향상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CCTV는 410개소에 1,391대, 불법주정차 CCTV는 44개소에 72대, 무단투기단속 CCTV는 32개소에 39대로 총 486개소에 1,50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제센터 시설 및 근무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대형모니터, 서버, 영상저장장치가 있으며 관제인원은 관제요원 6명, 경찰관 4명, 사회복무요원 2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방범용 49개소, 불법주정차단속 2개소 등 CCTV 51개소 신규 설치하고 IP비상벨 14대 및 관제용PC 10대 교체 설치와 재난재해 대비용 카메라 모니터링 라이선스 20조를 구매,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규모는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56식, 현장 CCTV 시스템 436개소, CCTV 자가통신망 시스템 408식 74km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CCTV 증설 및 교체설치를 150개소에 50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설치 규모는 41개소에 168대입니다. CCTV 교체 증설은 109개소에 340대입니다. 방범용은 55개소에 196대, 스쿨존 19개소에 56대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17개소에 63대, 무단투기단속 18개소에 25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200만 원으로써 국비 13억 7,200만 원, 시비 6,000만 원, 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2018년 CCTV 기능시설 확충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 8,996만 3,000원으로 고음질 쌍방향 IP비상벨 26대 증설, 노후 CCTV 함체 20대 교체, 가상화서버 통합 업그레이드를 위한 라이선스 410조 증설, 경찰청 방범용 CCTV 자가통신망 22회선을 증설했습니다. 2018년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은 관제센터시스템 및 CCTV 447개소로 사업비는 3억 5,757만 8,000원이며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장애처리 등 794건 장애처리와 장애예방, 현장상태점검, 카메라 청소 등 연 2회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CCTV 신규 설치를 51개소에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능형 방범용 49개소, 불법주정차단속 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2억 8,5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는 12억 500만 원인데 국비 9억 시비 3억 500만 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8,000만 원으로 구비입니다. 방범용 CCTV 국비 9억 원은 2018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CCTV 기능시설 확충 사업규모는 고음질 쌍방향 IP비상벨 14대 교체설치, 고화질 영상감시용으로 PC 및 모니터 10대 교체설치, 재난재해 대비용 통합관제프로그램 라이선스 20조 증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2019년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규모는 U-통합운영센터 시스템, 현장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예정이며 4억 3,700만 원입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1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네 번째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과 노력으로 선진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금천 구현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의 활동 및 지원으로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안전보안관은 37명으로 재난안전교육 5회, 홍보캠페인 9회, 안전신고 162회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21명으로 재난안전교육 5회 홍보캠페인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안전관련 행사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전분야로 유관기관 합동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행사 참석자 및 일반 주민 대상 생활안전 교육 등을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관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관내 초등학교 학생,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유관단체 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자율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범죄, 교통사고, 자살예방, 감염병, 화재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를 통한 안전홍보·캠페인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재난 및 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로 안전사고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20쪽 다섯 번째 사업으로 시원한 그늘막, 따뜻한 온두막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폭염 방지 그늘막과 한파 대비 온두막을 확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늘막은 50개소, 온두막은 3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현황 및 우리 구 실태입니다. 그늘막은 횡단보도 주변에 21개소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온두막은 버스정류장 주변 8개소에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늘막은 시흥대로에 33개소, 시흥대로 이면도로에 4개소, 벚꽃로 4개소 기타 이면도로 9개소 등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온두막은 시흥대로 13개소, 벚꽃로 2개소, 기타 이면도로 15개소 등 3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온두막 제작 설치 유형은 그늘막 같은 경우 토지 고정형 접이식 파라솔로 매년 5월에 토지 고정 기둥으로 도로점용을 최소화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버스 등 대형차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막은 앙카볼트에 의한 고정식으로 매년 12월에 버스배차 대기 시 시야가 방해되지 않고 보행자의 불편 및 사고 유발요인과 온두막으로 인한 주변상가에 피해가 없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사업으로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원자원조사 실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을지태극연습 실시, 2020 충무실시계획 수립 등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입니다.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을 위한 횡적, 종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개선방안으로는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횡적, 종적 연계성의 강화를 위해 충무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원자원조사는 2~4월까지 하게 되고 조사대상은 인력, 물자, 업체가 되겠습니다. 2019 을지태극연습 실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분기별 1회 구청, 군부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동원계획 대조, 변동자원 확인 및 정비, 인도·인수 확인 등을 하겠습니다. 2020 충무계획 수립은 12개 부서의 18개 계획이 있습니다. 임무고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지하도록 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24쪽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생활맞춤형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사업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406대수에 1만 9,12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대원으로 각 4시간이며 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으로 1시간이고 민방위훈련은 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민방위대 소집훈련에 대한 대원들의 사이버교육 이수 요청이 많으나 소집훈련은 실제동원을 위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추세로 실제 거주자가 다른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이 곤란하여 교육훈련 불참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은 3~11월 중으로 2020 민방위대 신규 편성 작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결산 및 불참자 처리는 2019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 원으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3,400만 원입니다.
25쪽 여덟 번째 사업입니다.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입니다. 구청 72명, 동주민센터 20명, 사회복지시설 162명 등 2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연간 사회복무요원 배정 계획수립, 배치, 소집해제 처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으로 복무우수자에게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적응과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재조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고 있으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상담을 통하여 복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별 복무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복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타 시설에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제 건축과에서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지?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거기는 개별적인 사업이고 저희는 총괄 부서로써 하는 사업인데 비슷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산동 두산아파트 사고 전에 제가 우리 금천구의 대형건물 공사장 크레인이 몇 대 정도 있는지 6개월 전에 경고메시지를 줬어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전화로도 평일날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을 겁니다. 받은 기억나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기억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의원의 신분으로 한 번씩 돌아다녀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고통 받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조금 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장은 수시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2쪽 우리 구 U-통합시스템을 서울시에서 7번째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경찰서가 우리 옆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U-통합센터는 우리 구민의 안정과 우리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U-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찰서 수사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김영섭 위원 분명히 행정수반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공과 사를 가려서 정확하게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금천경찰서 수사에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부분의 CCTV도 구축이 되어 있지만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CCTV로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와 상의해서 수시로 드나들지 않도록 어떠한 지휘체계를 밟아서 해야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김영섭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CCTV가 우리 금천구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502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가망은 구축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KT라든지 그런 데에 연간단가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일은 없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자가망을 구축했으면 자가망 장비를 얼마에 구입을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7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자가망 구축하기 전에 KT에 했나요. SK와 했나요?

○박철형 주무관 KT하고 주로 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는 SK하고 계약을 했다가 KT로 전환된 것이잖아요?

○박철형 주문관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KT하고 일부 LG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줬던 연간단가가 얼마씩 나갔지요?

○박철형 주무관 2010년 철거하기 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연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요?

○박철형 주무관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7년이면 약 28억이네요?

○박철형 주문관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7억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장비가 일부분의 부품만 교체해도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하라는 것이고 자가망을 구축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애초에 자가망 구축한다고 처음에 9억인가를 요구했었어요. 맞지요?

○박철형 주무관 네.

○김영섭 위원 그때도 의원들이 자가망을 구축하자고 했는데도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저렴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어린이 안전 확보 등을 위한 CCTV 확충 계획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안심 앱이라고 해서 올해 서버구축이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서버로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여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CCTV를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박철형 주무관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면 범죄예방, 쉽게 말하면 방범용 CCTV로 큰 범주에 두고 있고요. 내년에 49개소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2·3·4동 안심귀가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있고 여성,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취약시설물점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취약시설물점검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2번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는 좀 더 현실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시원한 그늘막, 따뜻한 온두막 설치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의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8,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게 단가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온두막 같은 경우는 약 180~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약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우리가 몇 개를 구입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올해 운영한 게 21개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실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정말 잘한 행정으로 주민을 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에도 온두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부 구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현재로는 구비이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 일부 내려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국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비는 한계가 있고,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년에도 발로 뛰어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재난예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조치나 예방은 미룰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7페이지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사업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현황 및 개선방안이 해마다 계속 같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계속 같게 올라와요. 훈련의 일회성, 행사성 추진으로 재난대응기능 숙련의 기회가 낮음, 명확한 역할 및 업무숙지가 미흡하다. 이 부분은 계속 몇 년째 같은 걸로 올라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도 올해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내년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 그래서 찾아낸 게 3가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 사안에 대응하는 방법도 물론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똑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천구 내에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이나 기관 단체들을 보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들도 많이 해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회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10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 이것은 사실상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잖아요. 김영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도 보면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스스로 뭔가를 방어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어려운 계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방문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몇 가구를 점검을 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방문횟수는 10회가 될 수도 있고. 20회도 될 수 있고, 조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옥 위원 제가 그렇게 횟수를 묻는 이유를 거듭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지차원의 접근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구들을 보면 주변 역시 다 열악합니다. 그 가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자체가 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 한 가구를 잘 케어함으로 인해서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쪽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재난안전에 대한 소식을 사실상 많이 접하지 못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접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지역 언론사를 통한 기획홍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이것은 캠페인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나면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도 지역 언론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언론들이 주민과의 소통과 공유가 우리가 정량적으로 얼마만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나 홍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들에게도 역할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프라인 소식지, 인쇄물, 전광판, 옥외광고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접근성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소식지는 금천구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가는 그 소식지를 말씀하는 것 같고, 인쇄물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광판이나 옥외광고 이런 것은 금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어쨌든 금천구에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에 소화기가 의무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역시 금천구에서 소화기까지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금천구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치가 되어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소방서에 의하면 42% 정도이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경옥 위원 사실상 화재에 취약한 것은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소화기 보급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소방서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에 있어서 정기점검 등급이 A에서 E등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이것은 건축물의 유형, 용도, 건축시기 등으로 구분이 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어느 구에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에도 혹시 안전문화센터 같은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안전문화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센터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또 하나 21쪽입니다. 시원한 그늘막, 따뜻한 온두막 설치에 대해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에 대비하여 올해 한 그늘막 설치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도 칭찬할만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작 설치 시 도로점용 그런 걸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든가 운전자 시야 확보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26쪽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면 복무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재지정 요청이 발생된다고 문제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응하지 못하는 복무요원들이 고충상담을 통해서 복무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별 복무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복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시흥5동 주민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쉬는 시간이나 그러한 시간에는 어디에 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무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9페이지 터파기 공사장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천구 내에 터파기 공사장이 몇 군데 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CCTV 신규설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신규 요청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방범용 CC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지금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요청도 많은 것은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범용 등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절충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그늘막하고 온두막 설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계속 할 사업입니다.

○강수정 위원 2018년에도 이 사업에 재원을 사용해서 그늘막과 온두막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2020년까지 그늘막 같은 경우 50개소, 온두막 같은 경우 3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내년도에 많이 설치할 계획을 잡으신 것은 온도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떤 기준을 잡은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동안 사실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재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각이 되다보니까 빨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많이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한파나 이런 게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고 더 잡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월 30일 현재 5개 팀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5억 9,90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개월이고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이며 사업구간은 경기도 안산·시흥에서 광명역을 거처 서울 여의도역까지 43.6㎞로 우리 구 구간은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조 3,90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9월 4일과 11일 2회에 걸쳐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0월 30일에는 광명역 컨벤션 웨딩홀에서 공청회에 참여하여 우리 구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구 추진실태 및 조치사항으로 당초 2012년 재정사업 설계내용과 현재 민자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철로의 심도가 지하 70m까지 깊어졌으며 지하역사 진출입방식이 엘리베이터로 변경됨에 따라 출입구 개소수와 역사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재정사업 시 설계사항을 준수하라는 주민 요구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시 접수된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협의 시 우리 구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과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가는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두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독산1동 두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400m 구간에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성 강화 일환으로 정문 앞 구간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제한, 지그재그 차선과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두산초등학교 주변의 공장밀집지역으로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광명시와 연결되는 금천교가 인접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입니다. 두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일방통행과 통행제한 등 차량통행 감축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교통규제시설,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겠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는 7월까지 추진을 하고 시설공사 완료는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학로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보강으로 학교주변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시로 훼손되는 볼라드, 도로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구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물을 신규 설치 또는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인 방호울타리는 215m를 신규 설치하였고 정비는 27m를 하였으며, 중앙분리대는 580m를 신규 설치하였고 9m를 정비하였습니다. 볼라드는 39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7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인 시설유도봉 121개소를 신설 설치하였고 8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반사경은 2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5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물인 시내버스승차대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마을버스승차대는 2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네 번째로 고객만족 및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 9만 8,144대가 등록되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원처리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27%가 감소한 2만 4,638건이고 수수료도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한 7,323만 1,000원으로 이렇게 감소한 주 원인은 자동차등록과 저당권 설정이 전국 단위로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이나 자동차 매매상이 편리한 지역에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당권 설정의 경우 서류 간소화 등을 실시하여 신용등급이 특별히 낮은 사람에게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그 저당권 설정한 사람에게도 캐피탈 자체 전산망으로 직접 저당권 설정과 해제가 가능하고 공동명의나 외국인 등록의 경우만 구청을 내방하여 저당권 설정 수수료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시 숙지해야 할 관련 법령이 많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적기에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등은 공동 대응하여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다섯 번째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이행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과태료 자진납부 홍보·안내 등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30.2%가 감소한 7억 1,957만 3,000원을 부과하여 35.1%인 2억 5,28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신규등록 지연 등 7개 과태료 중 이륜차 의무보험 위반은 2,808건에 3억 7,966만 5,000원을 부과하여 22.3%인 1,483건에 8,451만 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범칙금은 22건에 613만 원을 부과하여 30.5%인 11건에 187만 원을 징수하여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기반송 자료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고지서를 적극 송달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고액체납자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목표를 33% 정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8,3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여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및 교통수요 관리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고 부과방법은 연 1회 후납제이며 납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7,049건에 74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5.5%인 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6,326건에 70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으로는 2015년과 비교하여 2018년도 조사대상 시설은 11.78% 증가하고 조사대상건수도 22.8%가 증가하여 조사원 1인당 434건이 증가한 2,338건을 기간 내 조사해야 하므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위부담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납세저항 심화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당 단위부담이 시설규모에 따라 매년 100~200원이 인상되어야 함으로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부과건수는 7.7%가 증가한데 비해 부과금액은 85.6%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시설물조사에 보다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원 5명을 6명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하고 8월까지는 교통수요관리 참여 업체 접수를 하고 경감신청 등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정기분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9,9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45쪽 의무보험 미가입·무단 방치차량 수사 및 단속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와 차량을 무단방치하여 폐차된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수사 추진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462건에 대하여 범칙금 35건에 1,420만 원을 부과하였고 검찰송치는 92건, 이첩은 241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86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수사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98건을 접수 및 적발을 하여 범칙금 3건에 3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검찰송치 4건, 이첩 4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46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 무단방치 차량 단속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209건을 접수 및 적발하여 범칙금 3건에 60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진처리 132건, 강제폐차 33건, 현재 41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차량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방치차량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를 신속히 하여 동주민센터 및 시민불편 살피미 등과 연계하여 순찰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9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난곡 경전철 노선 우리 구 연장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난곡선 보라매공원에서 난곡까지를 우리 구 금천구청역까지 4.4㎞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로 난곡경전철 노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2008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금천 D-1 노선을 검토하였으나 B/C 분석이 0.92로 사업노선에서 부족하여 제외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도 재검토하였으나 경제성이 0.78로 더 하락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바 있습니다. 현재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난곡선 연장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4개 노선인 목동선과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과 난곡선을 재정비 추진하겠다는 금년 8월 서울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난곡선 연장을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연장규모는 단거리는 시흥2동, 5동까지 약 1.5㎞ 연장안과 장거리는 금천구청역까지 약 4.5㎞ 연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재정사업 추진 발표노선은 기 수립한 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제성이 1이상인 노선으로 동 노선에 대하여 난곡선 연장 노선은 B/C값이 0.78%로 낮아서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기 검토노선 규모보다 짧은 노선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구간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 위원 36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관해서 37쪽 문제점을 살펴볼 때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요청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흥2동 유통상가 맞은편에 고질적인 민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은 7대 모 의원님 때부터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이 계획하고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사실 한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차도하고 보행하고 같이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다 차량 출입금지봉을 설치하려면 그 구간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막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차량출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변상가들의 민원발생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에 차들이 마음대로 활주한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의 단골 민원이 됐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우리아이 안전하게 학교가는길 조성 두산초등학교 신규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18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통학로 정비가 있었고, 지금 현재 주통학로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1억 2,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장밀집지역으로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다니는 아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후문이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을 해서 통학로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에 장기환 주무관한테 전화도 했고 독산4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정심초등학교 주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통학로 확보에 제가 의원으로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부서에도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 정심초등학교 주통학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3~4번째 제가 얘기를 하지만 금천고등학교 문화원 부분을 보면 그곳은 교통량도 많고 빌라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주통학로를 계단으로 잘 만들어놓았는데 시흥3동 철재상가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우리 학생들 통학로로 볼 수 없는 휀스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주통학로 확보에 열정을 가지고 내년 사업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심초등학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700만 원이 확보돼서 거기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금천고등학교 통학로는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거기 청기와연립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재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적절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청기와 쪽은 차가 나오는 길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담벼락 쪽으로 통학로를 확보했잖아요. 대신 반대 쪽 철재상가 쪽에서 학교 정문까지 올라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횡단보도 하나가 죄회전, 우회전하는 곳입니다. 50m 도로에서 들어와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서 학교입구까지 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부분은 민선6기 청장 앞에서 금천고등학교가 직접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통학로 확보를 할 때는 등·하교시간에 직접 나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천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가하고 인접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표시도 해놓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이경옥 위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보면 도로폭이 약간씩 달라서 어느 곳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곳은 주차를 하면 아이들 통학에 지장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느 곳을 말씀드리는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불법 주·정차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통학로 확보도 안 되고, 인근 주택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을 하다보니까 소음, 매연 등......, 그래서 그런 곳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려 달라, 그렇게 해서 그쪽에 아예 주차를 해서 양면주차하는 공간 확보를 못하도록 하고, 인도도 없고 안전휀스도 없고 어느 곳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안전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도를 확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안전휀스를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 등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사고가 빈번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문성초등학교 독산초등학교 옆길로, 그래도 독산초등학교 옆길은 비교적 덜한데 문성초등학교 남문시장하고 접해있는 길은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44쪽 교통유발부담금 소요예산을 보면 시비가 2018년까지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시비가 없습니까?

○교통수요관리팀장 신재훈 해마다 당해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수정 위원 얼마가 내려올지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수요관리팀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워 45쪽 보시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체순찰을 하시고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체순찰은 어디를 주로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민원접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관내 모든 지역을 순찰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순찰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이면도로 쪽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합니까?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직원은 3명입니다.

○강수정 위원 3명이 금천구 전체를 다 하시는 겁니까?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1개 동씩 이면도로 쪽으로 돌고요. 또 동주민센터에 알리미 분들이 계셔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이면도로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주민신고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체 순찰도 하시고요?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 위원 무단방치차량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구청 주차장에도 있고, 사실 아파트 주차장에도 무단방치차량이 꽤 있거든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은 신고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법지원팀장 김찬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한동일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주차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연중 3월부터 10월 예정이며 추진근거는 주차장법 제3조 등에 의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 조사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교통관련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환경을 보면 지역특성으로는 시흥대로를 경계로 사업 및 업무시설이 밀집한 서측과 주택이 밀집한 동측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택의 형태를 보면 다세대·다가구·단독의 비율이 높고 아파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차환경으로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 동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표와 같이 야간확보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그중 독산2동 등 몇 개 동은 다른 동에 현저히 낮은 야간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차시설 현황조사 73개 항목, 주차이용 실태 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53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연중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노후 CCTV 및 LED 조명을 교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카드결제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카드단말기 등 하드웨어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은 46개소에 4,059면이며 전반적인 시설물의 노후로 환경개선 등 유지보수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54쪽 추진계획으로 독산1동 및 시흥3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독산1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하여 CCTV 및 조명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밝은 마을 주차장 조성입니다. 연중 시·구 매칭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주차장 후보지를 60곳 조사하여 1곳의 주차장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투리땅 1개소, 3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주차장 조성실적은 시흥5동에 21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당면과제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시비 지원대상 사업 적극 발굴이 되겠습니다. 56쪽 추진계획으로 화재취약지역 외 주차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평식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환경 취약지역, 화재취약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평식 2개소 40면 내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7쪽 어린이는 앞만 본다~ 교통약자 보호입니다. 우리 구의 단속시간은 평일 07시에서 22시이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단속 장비로는 인력 16명과 CCTV 44대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단속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주로 보행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58쪽 추진계획으로 종전 시에서 단속하던 6차선 이상 도로 및 휴일 교통량 과다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CCTV 설치, 노후 전광판 교체 등 시설적인 면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과태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경감제도 등 초기안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감과 과태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납부에 비협조적이며 체납을 하여도 차량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고 차량소유자의 행방불명으로 고지서 반송비율이 높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0쪽 추진계획으로 2019년 징수예상액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단속 초기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채권확보와 동시에 분납 등을 유도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마을버스 이용불편 최소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연중 마을버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단속, 120 민원신고 등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업체 현황은 5개 업체에 64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근 마을버스 법규위반 현황은 연 60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7년 휴식시간 미준수 3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마을버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불친절,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등이 되겠습니다. 62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버스업체 영세성으로 차량 및 기사부족으로 인한 배차시간 준수의 어려움, 좁은 이면도로의 운행, 해고 운전자들이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용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 현장단속과 BIS를 활용, 휴식시간 미준수, 무정차 통과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주차실태조사 실시 주기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 금천구는 최종적으로 언제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법정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에 차량번호판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량번호판은 개인정보 아닌가요? 주차이용 실태조사 4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주·정차 위치, 적법 및 불법 여부, 차종, 차량 번호판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차기획팀장 이학범 주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부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다 용역을 줄 때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준수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특히 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주말에는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주말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예를 합니다.

○이경옥 위원 네, 유예를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를 살펴보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남문시장, 현대시장 등 그런 곳들을 보면 진출입로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상인에게도 불편하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주말에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좀 더 횟수를 늘리던지, 몇몇 곳 특별히 심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건설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저층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저층주거 밀집주거 중심의 집중정비로 정비효과를 거양하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주도적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또한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로 철저한 정비를 시행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은 매년 순차적으로 동별로 정비하고 있어 2019년도에는 시흥1·4동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와 관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후 신규 통신선 설치 시 기존 선 미 철거 등에 따른 재 난립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완료 지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으로 정비사항 발견 시 시정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 촉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현재 규유지 998필지, 시유지 772필지, 국유지 370필지 총 2,140필지로써 공공용지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용도폐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입징수 목표를 2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입징수 추진을 위해 공공용지 자료 갱신 및 전산 등재 철저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적공부 자료 대조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며, 공공용지 점용 및 사용허가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여부 확인 철저와 무단점유 조사 후 원상복구 조치 및 변상금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손실보상입니다. 보상추진과 관련해서 교학사의 감정평가 현장실시 거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상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은 2심 진행 중이고 다음 쪽입니다. 협의 불성립에 따른 수용재결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금년 내에 보상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재배정된 시비 137억 3,100만 원은 사고이월된 2017년 예산으로 재 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 서울시에 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정비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무허가·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 완료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변 신발생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병행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 보상제를 통한 현수막 단속 강화로 인해 전단·벽보 부착이 증가하고 있고 거리를 무단점용한 입간판류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범위를 불법 전단·벽보 수거까지 확대 지속 운영 및 저단형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운영은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 현수막 수량은 점차 감소, 벽보를 활용한 광고물은 증가하는 추세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수거보상원들의 월별 보상금 한도 확대 요청에 따라 1인 월 100만 원에서 1인 월 300만 원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광고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관내 전 지역의 특정관리대상 및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은 총 409건으로 안전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광고물의 안전점검관리는 불합격 건에 대하여는 철거, 보수 등 사후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현수막지정 게시대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까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3~8월까지 풍수해 대비 취약시설물 점검을 2차례 실시하고 11월까지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관내 전지역 노후·훼손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체 및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주형 도로시설물에 홍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3월 중 부착방지판 사업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8월말까지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자를 선정, 4월부터 5월까지 부착방지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끝으로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주요간선도로변 노점 및 노상적치물과 전통시장 내 자율정비선 밖 물건적치 행위를 단속 정비합니다. 또한 고착화되고 확장된 관리대상 노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거리가게 허가제를 2018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단속 정비추진은 연중 상시 주요간선도로 노상적치물 및 상가 앞 상품적치 업소를 1차 행정지도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전통시장 자율정비선 준수관련 유관부서 합동 안내 및 계도 후 정비를 추진하며 거리가게 노점 실태 정밀 전수조사는 금년 중 완료하고 규모축소, 야외테이블 영업금지, 규격화 노점 및 설치비용 개인부담 등의 사유로 허가제 반대의견이 다수 있어 2019년 상반기에 거리가게 단체 전노련, 민노련 등과 허가제 관련 간담회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허가제 추진을 위한 거리가게 관리운영 규칙 제정과 자문단을 구성, 자문단을 통한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실무협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이 있는데 금천구에서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당초에는 20명 모집을 해서 했었는데 3개년을 확인해 보니까 연말에 가면 7~8명이 남다가 금년에는 6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저희 단속요원들이라든지 그렇게 제거를 하고 있는데 벽보가 너무 난립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수거해 온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100만 원이다 보니까 수거량이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받아 가시는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지금 100만 원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나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장수를 한 장 한 장 센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 세지 말고 무게로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차츰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량 파악이 가능한데 벽보를 장으로 계산하는 것은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금천구 내에서 활동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3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저도 판단이 300만 원을 하려면 수거량이 엄청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벽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센터별로 2장씩 걸게 하는 것도 사실상 부족함이 있어요. 각 주민센터에 보면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고 활동 종류도 다양한데 지금도 센터에 가보면 아마 5~6장씩은 걸려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이 각 동별로 2개씩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2019년도에 2개씩이고요. 이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1개 동에 약 5개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2021년쯤엔 완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센터별로 그렇게 배정하는 것도 배정을 하는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앞 있잖아요. 구청 앞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구청 앞에 하는 것은 행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구청 앞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구청 앞에 저단형 현수막게시대가 2개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이경옥 위원 2개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수막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설치한 것을 보면 천이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현수막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금천구청 앞이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현수막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공서 앞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더 확대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시장 민원 건, 장난감상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상인회 회장한테도 연락이 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장난감 상점주가 70세가 넘었습니다. 민원인은 20대 후반이고요. 그런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어느 편을 든다라기 보다는 선을 지켜야 되는데 시장 내에선 선을 지킨다는 것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인을 설득해봤는데 설득이 안 되어가지고 상점에서 나와 있는 장난감을 일단 정비선 안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대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세를 해서 선 정비하는 것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에 노란 정비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선 이내의 범위도 어느 정도 주민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차원으로 놔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매상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불친절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진입로 입구에 원래 가게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상 남문시장 같은 경우 중국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그 주변의 교통도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 또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상인들이 말도 굉장히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지역의 민원은 그쪽 앞하고 또 50m 쪽에서 들어가는 가게가 또 하나 있어요. 양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가보셨어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시장하고 남문시장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정비를 해봤는데요.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로 확보라고 해가지고 차량 2대 진입을 시켜봤고요. 현장에서 좌측부에 있는 식당하고 우측부에 있는 과일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나가면 1분도 안 돼서 또 내어놓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2명을 채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곳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점검횟수를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 위원 77페이지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들이 처음에 2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강수정 위원 그러면 20명이 선정을 하신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동별로 2명씩 1차적으로 연초에 합니다. 처음에는 금액을 보고서 오는데 한달 지나면 너무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의욕들이 좋으신데 힘들어서 연말에 가면 7~8명 정도 남습니다.

○강수정 위원 주로 지원자들이 어르신들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금년도 10월 이전 통계로는 많은 분은 월 30만 원정도 되고요. 적은 분들은 7~8만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이걸 300만 원 이내로 변경을 해도 사실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7~8명이 열심히 해서 한달에 약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수정 위원 어르신들이 하시기엔 일이 힘든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가져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를 보면 불법노점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포장마차, 차량, 손수레, 좌판의 개소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계속 단속이 되는 곳에서 계속 되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불법노점은 관리하고 있는 노점현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신발생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강수정 위원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거리가게라고 되어 있는 게 이런 노점을 바꾸겠다는 계획인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예, 합법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도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안양천 횡단연결로(보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월에 설계공모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 소요예산은 22억 원입니다.
90페이지, 벚꽃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벚꽃로 중에서 금천구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17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0.07로 저조하게 나와서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투트랙으로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남부순환로 고개에서 금천구청역까지 개설구간에 대해서 지난 2월에서 11월까지 벚꽃로 도로정비를 시행했으며 특별시도 노선 인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도 했으며, 특별시도 노선 인정 국토부 승인을 신청했고 내년에는 벚꽃로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겠습니다. 2단계는 미개설구간으로서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까지 해당이 되는데 부영부지, 시흥유통상가, 현대빌라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도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현재 이 사업은 건물 철거 및 북측 PC암거 상수관 설치 공사 중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43억 원입니다.
96페이지,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입니다. 우리 구간은 광명대교에서 금천IC까지 3.2km이며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현대홈타운 앞에 있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루프형 방음벽을 터널형 방음벽으로 교체·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구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대책입니다. 제설시행구간은 18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억, 구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대부분 제설취약구간이 자동염수살포장치로 인해서 개선이 되었는데 신흥초교와 금동초교 앞 경사도로가 초동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강설 시 주민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통치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내년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현행은 민원 및 순찰중심의 도로정비인데 내년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도로 정비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불량 맨홀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맨홀 개수가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 도로굴착복구기금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현행은 부정기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맨홀 정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일부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맨홀 정비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입니다. 매년 보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구비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시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민원 및 순찰중심의 보도정비였는데 내년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주민불편 제로화 도로굴착복구 추진입니다. 포장도로 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추진 및 손상된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허가현황은 허가건수가 1,167건입니다. 굴착복구기금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09페이지, 도로 조명시설 점검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4,925등 보안등이 6,416등입니다. 사업비는 가로등이 9,000만 원 보안등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도로조명 개선실적은 고효율 LED조명 교체 474등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가로등 등주의 36%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가로등과 보안등 소모품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램프 내구연한 DB통계를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 도로현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예, 나왔습니다.

○이경옥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용역에서 표면조사를 해서 포장지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했는데 5년 동안에 97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그나마 회복이 되는데요.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전면포장 및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포장지수가 얼마인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비교해서 땜질식이 아닌 전폭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는 예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옥 위원 지역을 다녀보면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주민들 만족도가 낮아요. 특히 세일중학교 주변하고 독산고등학교, 영남초등학교 주변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보도블록에 대한 불만이 높더라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로사항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김경호 가장 취약한 곳은 디지털단지입니다.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조사를 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포장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골목길은 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도로환경 개선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학로 주변이나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곳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큰 건축물이 들어서잖아요. 건축물들이 도로하고 접해 있을 때 보면 건축물 나름의 방법이 있으니까 전혀 동떨어지게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롯데캐슬도 보면 50m 도로 쪽에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요철이 심해서 거기 계신 분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눈에 띄게 큰 건물이 올라갈 때 보면 도로하고 인접된 곳들이 오히려 도로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벚꽃로 도로개설이나 디지털3단지 두산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천구의 의지와는 다르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돌발적인 일 때문에 미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불만이고 민원이에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민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일들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큰 민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천구 주민들은 늘 불만투성이로 보일 수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에 항상 애쓰시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01페이지에 주민불편제로 안전한 도로관리 있잖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있어서 교통량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변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변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말씀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경호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국지적으로 폭설도 내리고 강우도 오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염분이 함유된 도로이다 보니 예전보다 도로의 변형이 많습니다. 올 여름같이 폭염이 있을 때는 포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교차로 부분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장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부분적으로 굴착해서 보수하면 굴착한 부분부터 노후도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던 게 커팅으로 데미지를 입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18년도에 시행한 포장도로 상태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이 154㎞ 도로를 스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도로노면을 스캔하여, 전체 다 보시려면 용량이......, 전체를 다 보시려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리스트를 위원님께......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시흥5동, 시흥3동, 시흥2동, 세 개 동 중에서 이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회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15쪽, 1번 현장중심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인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풍수해 재난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방대책본부를 구성·편성·운영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비상근무 34회를 했습니다. 취약시설 점검정비를 5회 실시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돌봄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수방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7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3개 배수분구는 기 시행을 했고, 올해 대림배수분구 1.4㎞를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4.3㎞ 대림배수분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120쪽,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 파손된 하수 사각형거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한 결과 3개 구간이 불량한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독산3동 2건, 시흥1동, 시흥3동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125쪽, 4번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파손된 도로나 보도, 동공, 함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해서 실시설계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396m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5번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30년 이상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독산4동, 시흥4동, 독산1동, 시흥5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시흥4동 169번지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신청해서 구에서 조사를 하고 시에서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입니다.
다음은 7번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응급보수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290m, 빗물받이 100개소, 맨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8번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있는 하수관,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은 3,900㎥, 빗물받이 1만 5,520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관리를 위해서 노면수 관리나 하수역류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 주민요청이나 저희가 자체 조사발굴한 곳에 물막이칸이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구비 포함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이나 수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구비 포함해서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11번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안양천 내에 제방둔치나 경사로 등 시설물 정비 및 화장실, 음수대 청소용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6일 안양천축구장 조성 준공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12번 금천 퐁당퐁당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금천교 하부에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7~8월 2개월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13번 박미빗물펌프장 용량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방재시설 능력향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5년도에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배수처리능력을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비 5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51쪽, 14번 구민 친화형 안양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내·외지에 경부선 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시설로 하천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수변·친수시설 결여로 구민의 하천이용률이 약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서울시 경관개선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실시설계비, 시비·구비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이상 치수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올해 금천구에서 풍수해 자연재해가 발생된 것은 없지요?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기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의 노후나 이런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하수도인 것 같아요. 하수도는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특히 악취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얼핏 듣기에도 노후관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천구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치수과장 허원회 하수도 노후시설과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하수관 설계수명은 보통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연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 1만 6,000㎞정도 되는데 저희는 250㎞이고요. 이 연장 중에서 30년 이상 되는 부분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악취부분은 우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하수관의 퇴적물이나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실제 측정결과 우시장 부산물 가게에서 나오는 악취로 실험결과 나타난바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실제 치수과의 사업을 보면 우리 비용으로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보니까, 외부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부서이죠. 그러다보니까 금천구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자고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기는 한데요. 우시장 같은 곳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산물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청소하거나 사용하는 물을 특수한 용제를 통해서 녹여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와 협치하는 차원에서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 2014년도에 깊이 있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껏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사전, 사후 사진 같이 첨부해서 준설하기 전에 작업사진, 준설하기 전에 상태, 준설하고 나서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착실하게 잘 모으고 있나요?

○치수과장 허원회 준설하게 되면 하수관로 CCTV 촬영도 하고, 준설 전·후 사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자료 철저하게 점검하시고요. 사실상 그렇게 하는 업체를 믿고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들 그분들을 믿으면 안된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세금이 함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드린 물놀이장,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놀이장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이 그곳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찾는 이용객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시설을 1년에 두달 쓰자고 방치해 두는 것은 사실상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또 만들고, 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진 시설을 쉬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고기잡기 체험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동물학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러났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해마다 주민의 요구가 뭐가 있느냐면 얼음썰매장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물놀이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거창하게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는 시설 말고, 올해는 많이 추울 것이라고 하니까 20㎝ 정도의 물을 얼음 얼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따라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줄은 예산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사업차원에 접근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관에서 조금의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재원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칫 그 또한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관이 도와주는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사업자체를 다 계획하지 말고, 마을에 공모라든지 소식을 띄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방법 말고는 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저도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음썰매장, 물고기잡기 체험장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고민해 봤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경옥 위원 쉽지는 않지요. 관과 민이 같이 하면 쉽지 않는 부분도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믿고 한번 해 보세요

○치수과장 허원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주세요.

○윤영희 위원 치수과장님 다양한 면에서 올 여름에 수고 많으신 것 감사드리고요. 127페이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흥5동 신도브래뉴 옆 하수관로 정비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3억이라는 시비를 받았는데 그쪽에 실시가 안되었지요?

○치수과장 허원회 위원님께 몇 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신도브래뉴 주변 개거 수로부분만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취소되어 사업구간을 시흥3동 내로 변경시켰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서울로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부지에서 다시 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도브래뉴 옆 부분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주민들의 반대였지요? 주민들의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선제적으로 공사가 실시될 때, 다시 말해서 산속이나 인근주민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이런 공사가 실시될 때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바로 옆에 누군가가 사생활 침해를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한 침해가 우려되면 선제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된 다음 공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도브래뉴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 발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를 실시할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민간인이 있다면 이럴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 같은 것을 거친 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치수과장 허원회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근본적인 민원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민간의 갈등, 인접 토지주와의 갈등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윤영희 위원 사전에 어떤 설명회나 그런 게 있었으면, 이 공사를 계약까지 다 해놓고 못한 상태잖아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은 현재 2개 과 6개 팀에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44억 5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7.7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4쪽까지 2019년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추진사업은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4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과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산1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사업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과 함께 미래도시 금천의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추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총 7건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과 주민우선,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 강화, 노동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공공일자리 효율적인 관리 운영,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현장면접 및 채용행사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단순노무형 저임금 형태의 일자리를 장기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확대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활력도시, 좋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장부터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입니다.
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진행하는 계획으로 잡았고 운영방식은 초기단계에는 인력채용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되 안정적인 형태가 될 경우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3명으로 1명은 센터장, 2명은 코디네이터로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한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저희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에 제정돼서 시행이 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도시재생 관련된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지원이라든지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도시재생 관련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총 100개 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치구 단위에서 설치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진행상황 등을 벤치마킹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운영계획 수립 및 상반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입니다. 올해 8월 31일날 국토부에서 선정된 금하마을 지역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2017년도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올해 2월에 법령이 바뀌면서 명칭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하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모태가 돼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과 설계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왔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처럼 단기간에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시기에 적절히 맞춰져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총 3년간 국비 50억 원이 지원되고 매칭비로 시비와 구비가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인데 시비와 구비가 나누어져 9:1 형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활동 거점을 이미 주거환경관리사업 일환으로 시비로 매입을 완료했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도 완료해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제안내용에 담은 금하에너지센터 조성, 마을에 있는 철쭉어린이공원과 도로변의 시설녹지대에 대한 개선, 경관 개선,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설주차장 개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총괄코디네이터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서울시에 낸 상태이고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을 임차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조만간에 계약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급히 진행을 하다보니까 내년 2월에 국토부의 관문심사라고 하는 실행계획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안을 꾸려서 연말까지는 계획을 다 꾸리고 사업을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총 5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독산1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산1동 1009번지 일대는 소위 말하는 말미마을, 말미마을 중에서도 시흥대로변 쪽에 속한 말미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만 4,000㎡이고 도로 연장은 900m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고 시·구비 9:1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산1동 1009번지 일대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서울시의 희망돋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응모를 해서 주민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이은 연속사업으로 골목길재생사업에 응모해서 지난 8월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진출입 계단정비라든지 보행안전시설, 골목길 포장 정비, 담장 낮추기 또는 허물기,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안에 공동체 거점공간도 일부 작게 할애해서 주민들의 모임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서울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지원돼서 용역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내용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하반기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23만 2,000㎡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은 2017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발표가 있었고, 법정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2018년 7월 5일자로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 공고되면서 법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같이 얻어서 국비지원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의 어떤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하면서 안타깝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올 하반기에 진행된 부분은 우시장 활성화지역 내 금천빌딩 4층 공간을 임차해서 우시장 사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력소 기능들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격주 단위로 주민, 상인, 산업체 회의 등을 진행해 오고 있고 우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 우시장 상인들 참여도 독려하면서 우시장 주변 도로 물청소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물청소만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상의 하역문제라든지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개선하기 위해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호의적인 혜택만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뭔가 단속과 제재하는 수단을 같이 강구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용역이 서울시의 발주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저희 구청과 같이 협의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고 절차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목표는 내년 2월까지 활성화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독산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금천빌딩 4층 공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구하면서 그 지역이 활력의 거점,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꾸려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비만 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정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국비보조는 2017년말에 보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말과 올해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에 대한 공유, 이해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들의 일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의 요구들도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설명회, 인터뷰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지난 9월 18일날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안은 국토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10월 2일날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승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승인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27일날 다시 한 번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고, 일부 그 안에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SH공사 방문 설명도 같이 병행해서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마스터플랜 수립은 조만간 완료하고 우선사업에 대한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선 추진할 사업들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은 세대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 반반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집수리 지원 사업이 우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 골목길에 대한 보행안전, 통학로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설계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9억 6,5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 가내시된 부분이 6억 500만 원으로써 국비·시비·구비에 대한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18쪽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 저희 나름대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제약사항 이런 부분들을 소유자,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의 동향으로는 시흥유통상가 소유자 중심의 모임인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에서 자체 정관을 변경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주식회사에서 담을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전문업체와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흥유통관리주식회사를 통해서 내용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번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 생각차이, 1,000명이 넘은 소유자의 권리관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론화,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같이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공론화하는데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독산1동 소재 복숭아마을에 대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면적은 3만㎡ 수준이고 2017년도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 생각보다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모임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연말까지 활성화계획이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대한 서울시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들을 권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맞물려서 서울시에 내년 초반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정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부분이고 시비가 사업단위로 예산안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가정하는 형태의 내년도 소요예산 20억 원을 편성했고 이 돈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비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15쪽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세 번이나 개최하고 주민인터뷰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도 3회를 실시했네요. 주민워크숍, 새뜰마을TF회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민원을 전화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성급한 진행을 하지 말고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타당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수 사람들의 민원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지역 의견이 많이 있는데 갈등이 아닌 화합해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 도시재생이 시즌2쯤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동력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역량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는 도시재생이 궁여지책 같아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재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자꾸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준비하고 동력화될 수 있는 기초작업을 관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공모를 통해서 하든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든 ‘우리 합시다’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모가 뜨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으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는 금천구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관에서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서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시장에 만들어졌죠. 이전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기구로써 있는 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대상지역의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현장지원센터는 작년부터 둥지를 틀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금천구 전반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기능을 할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의미이고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공모가 임박했는데 정작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꾸려나가야겠다고 해서 생각한 것이 사람의 준비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모와 관련된 주민과의 네트워킹을 꾸려가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업에 같이 협업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전략계획이라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뭔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할지 그 다음에 사람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계획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이고 실질적으로 금천구가 도시재생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면 그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늘어나야 되고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위치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정지역을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우시장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옥 위원 아니요. 지난번 저희가 개소식에 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거기가 우시장 현장지원센터고요.

○이경옥 위원 그러면 금천구를 총괄하는 곳은?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금천구가 재개발·재건축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재개발·재건축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정서들이 있지만 재건축은 조금 다릅니다만 재개발사업의 요건은 쉽게 생각하면 판자촌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골목길이 그렇게 넓지 않지만 나름 4m도로 수준에 골목길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다만 예전 시흥1·2구역은 독특하게도 뉴타운사업을 촉진하는 시기에 그런 요건을 완화해서 했던 부분일 뿐이죠.

○이경옥 위원 현재로 봐서는 금천구는 재개발하는 건 제로라고 생각해요. 난개발이 심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금천구에서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은 결국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사활이 걸린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금천구 곳곳의 도시재생공모라든지 주민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시장 한 군데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현재는 그렇고요. 금하마을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임차해서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현장지원센터 형태로 하나 생깁니다.

○강수정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건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 기능도 역할 중의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저변 확대 또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도시재생대학은 우시장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그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지원센터는 금천구 전반을 다루는 것입니다.

○강수정 위원 인건비는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통합해서 잡아서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추정은 8급상당, 9급상당 3명을 뽑는 형태로 해서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 위원 예산이 꽤 들어가는 상황이라 도시재생은 금천구에서 필요하고 많이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시각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민의 공감대 조성의 키역할을 하는 센터의 기능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같이 센터의 기능이 되는 것은 오히려 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수정 위원 현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계속 생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활성화지역단위로 생기는 형태고요. 우시장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이나 하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었는데 도시재생대학의 프로그램 내용은 일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보다는 우시장의 사업과 연관된 그러니까 우시장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축제와 관련된 것들도 강사를 섭외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워크숍을 이어가고 우시장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축산물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강의하고 토론하는 지역맞춤형 강의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일반론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와 역량강화과정들이 주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정 위원 타 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된 곳에만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구에서 2억 9,000만 원을 출자해서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확보한 2,000만 원으로 현재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출자동의를 해주시면 2020년 본예산에 출자금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3~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2020년 7월에 정식으로 일자리주식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5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주민우선 채용과 수요자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는 금년보다 1.1% 늘어난 8,900개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실적은 목표 대비 82.4%로 연말까지는 목표 8,800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4개년 일자리종합계획은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일자리 세부계획은 내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제정한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민간일자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12월 오픈 예정인 롯데마트와 구민우선채용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구민 59명이 취업을 확정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6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12층에서 현장면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가스안전공사와 귀뚜라미에너지 구청 3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여성들이 가스안전점검업무를 하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형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많은 구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공이나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업박람회도 적극 참여하고 현장면접과 취업 지원을 위한 일구데이 행사도 금년보다 더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계층별로는 청년층은 행안부와 서울시 등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8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카페와 특성화고 대상 취업프로그램은 요즘 트랜드를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은 현재 건립중인 50+센터에서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년층은 시니어클럽과 일자리주식회사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되 민간일자리로 옮겨 탈 수 있도록 취업연계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내년도 총 소요예산은 300억으로 그 중 구비는 43%인 1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동권익 보호와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도 금년에 근로자 권익보호 교육을 12차례 실시한바 있고,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여 현재 24명을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금년 9,211원보다 7.8% 오른 9,934원으로 지난 10월 결정고시한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수립해서 배포하고 감정노동종사자 교육과 함께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노동상담 등 노동자 권익보호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할 노동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20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사무실 공간만 확보하면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8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새벽일자리쉼터는 내년에도 연중 운영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협의해서 퇴직공제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520여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공공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주관 지역공동체와 서울시 주관 공공근로사업, 공모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과, 서울시 주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뉴딜일자리 등 5개 사업으로 금년에 총 782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 규모가 약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금년 12월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고 얼마 전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마친 공공근로는 12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위주로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G밸리와 연계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구로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시·구 상·협(상향적·협력적) 일자리와 뉴딜일자리는 금년 12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사업이 실행될 예정으로 특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뉴딜일자리 사업 공모에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 3,700여만 원으로 그 중 구비는 25%인 5,900여만 원이고, 공공근로는 28여억 원으로 그 중 구비는 30%는 8억 4,000여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취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상담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 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상담창구는 구청 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포함해서 4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구직등록자 중 약 37% 정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밸리 경영자협회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1억 3,800여만 원으로 그 중 구비는 85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구인·구직 편의를 위해 현장면접과 채용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금년 구자체 행사를 비롯해서 산단공과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총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서 취업박람회 공동행사를 늘리고 현장면접을 지원하는 일구데이 행사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해당기업을 찾아가 현장면접을 지원하는 소규모 일구데이를 10회 개최하여 10명이 취업하였고, 인근 관악, 동작구와 함께 협동 일구데이 행사를 통해서 37명이 취업하였으며, 롯데캐슬 3차에 입점하는 롯데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 인력행사를 지원하여 아까 말씀드린대로 59명이 채용되었고, 오늘 6명과 앞으로 12월에 10명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내년에도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일자리 일구데이 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대규모 점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450만 원입니다.
마지막 43쪽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천희망취업캠프와 청춘삘딩에 위치한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희망취업캠프는 금년 교육이수자 18명 중 10월말 기준으로 8명 정도가 취업했는데 현재 계속 취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취업스킬과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내년에도 성과가 좋은 희망취업캠프를 계속 운영하고, 일자리카페는 공모에 선정되면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희망취업캠프가 3,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고, 일자리카페는 766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업무 계획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8쪽을 봐주세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인력현황에서 동주민센터 일자리상담창구가 10명에서 8명 감소되어 시흥4동과 독산1동 2명이잖아요. 다른 동은 왜 감소되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다른 동 감소된 것보다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 한 군데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지역으로 나눠서 시흥4동에 1명, 독산1동에 1명 그렇게 배치되었네요. 이렇게 줄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아무래도 상담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구청 1층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쪽으로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창출과의 가장 큰 일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잖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되고, 민간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부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잖아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서울일자리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경옥 위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저희 홈페이지에도 계속 채용정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가고, 수시로 일구데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일구데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와야 소식을 접하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실제로 구직 신청을 한 분들에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직접 1:1로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정에 대해서 각 부서의 사업별로 구청 홈페이지에 의존율이 높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방문율도 적고, 구직하는 분들이야 절실한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절실해서 찾아다니는 분 말고 막연하게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구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면 본인들이 봤을 때 접해지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구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기존 방법 외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중·장년 일자리가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 관련한 일을 여성보육과에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전년도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여성보육과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뭘 배우고 싶으냐를 조사해서 진행했던 예가 있어요. 그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한 수업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된 여성이 없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적지 않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물론 구비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구비,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면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금천구에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게 아니다보니까 취업을 못시켜준 거예요. 그 분들이 배운 게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품을 새활용품으로 만드는 것, 봉제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전문성이 없는 저희가 보더라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강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없고, 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놓고 봤을 때도 일자리창출과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다루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금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이라고 거기에 경력단절녀를 대상으로 한 웹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자격취득도 하고 취업도 시키는, 20명 정도 했거든요. 16명이 이수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11명 정도가 취업 또는 창업을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16명을 교육해 11명 취업했다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네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비율이 최고로 나타났더라고요. 그게 금천구에도 일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천구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제가 질문했던 부분, 38페이지 일자리상담창구 운영부분, 추진실적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일자리상담창구 인력현황은 4명이고, 동주민센터는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G밸리 일자리상담창구에 구인등록은 직접 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등록은 72명이고 동주민센터는 203명, 상담은 비슷하지만 알선부분에 있어서나 취업자 수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상담인력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뉴딜일자리로 고용된 경우가 있고요. 지역공동체로 고용된 경우가 있고 각각 다릅니다. 뉴딜일자리는 생활임금을 지역공동체는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G밸리 쪽 상담창구에 구인등록이 많은 것은 G밸리 쪽에서의 주요기능은 업체들로부터 구인등록을 받기 위해서가 주업무거든요. 그래서 많습니다. 실제로 전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바뀌어서 직접 와서 등록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G밸리에 4명, 동 2명보다 G밸리 쪽을 좀 줄이고 동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G밸리 인원감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자리 상담창구잖아요. 일자리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것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면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 40페이지 G밸리 하반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50개......

○강수정 위원 50개 업체가 참여해서 면접을 135명 봤는데 채용인원이 1명인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채용박람회인 경우에는 효과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업규모는 크게 보이는 것 같아도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일부이고요. 오히려 소규모로 하는 일구데이 행사를 하면 100% 연계가 되거든요. 내년에도 일구데이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 그러면 행사에서 채용인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게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때그때 채용하려고 하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채용하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단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때 채용박람회를 하니까 좀 참여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강수정 위원 실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그렇지 않으면 미리 채용은 했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수정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구데이 행사가 필요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강수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구직자들도 많은데, 사실 구직자랑 업체의 매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일자리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구직자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매칭이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일자리 카페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 카페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매 회차별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짧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면접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1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습니다.

○강수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여자수가 아직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싶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정성호 그렇게 하면 사업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인원가지고도 실제 강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입니다.

○강수정 위원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참여자도 욕구는 있는데, 사업을 넓히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네.

○강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및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