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조윤형 위원 노동자협력지원사업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번에 300만 원씩이나 올랐네요?

○행정지원과장송유근오른게아니라전년도예산300만원이원래는행사운영비에있었는데시책업무추진비로이전시킨겁니다.

○조윤형위원531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는데원래민원도우미는직원으로하지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직원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의뢰했다가 기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기간제 보수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육아휴직 예정이라서 대체인력 비용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12층 식당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1대가 2,000만 원 한다고 하면 상상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대형 냉장고라고 해도 800만 원이면 최대 용량에 최신형이에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업용 특수제작하는 판매회사가 따로 있어요. 앞으로 설명자료로 해서 특수제작해서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지, 직원들이나 위원이나 누가 봐도 1대 2,000만 원이라면 다 나자빠질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설명서를 만들 때 이해하기 쉽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찬길 위원 식당에서는 대형 용량으로 특수제작해서 일반가정에 공급이 안 되는 냉장고를 따로 만들어요. 앞으로 설명자료에 알기 쉽고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들쑥날쑥합니다. 부속실 운영 소모품비가 올해에 비해서 5배 인상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근무인원이 한 사람 더 늘었고 기존에도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공공운영비가 8억 7,300만 원이죠. 올해는 8억 4,300만 원이고. 현재까지 7억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인상한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공공요금이 인상 추세에 있어서 전년 대비 7% 정도 인상했고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냉·난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어서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 수도요금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도요금이 계량기 누수로 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나왔고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해서 과다 청구된 부분이 감안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 더운 한 해여서 여유 있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안 되었잖습니까. 또 증액을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수도요금에서 3,000만 원 정도를 감면받은 사항인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갈 예산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한우물 분수대는 지난번에 7,500만 원을 여과기로 해서 편성했는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집행 중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똑같이 3개가 올라왔는데 다른 곳은 다 끝났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거기와 저희는 개념이 다릅니다. 한우물을 분수로 운영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놀이시설로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SBS에서 수질검사를 온다고 해서 신고 없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하나의 제품 용도가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염소살포기하고 안내판인데 조달구매로 납품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것에 대해서 같은 가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우물 분수대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공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1억을 삭감합니다. 재검토해서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아트홀 피아노실 소방설비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피아노실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설비를 해야 됩니다. 피아노실에 고가의 피아노가 있어서 일반 소화기가 아니라 기체소화방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피아노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작년 초에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소방법 지적을 받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예.

○위원장 백승권 작년 초에 지적받았는데 2년간 방치한 건가요? 이렇게 해놓고 일반건물에 소방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추경에라도 처리했어야죠.

사무공간 휴게공간이 2층하고 12층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2층에 건축과 앞 로비에 설치할 계획이고, 12층에는 베란다 쪽에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2층은 필요할 것 같은데 12층은 직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강당 쪽이 아니고 경찰서 쪽에 베란다 문을 막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막으면 건폐율과 상관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흡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직원들이 식사 후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2층은 좋을 것 같아요. 12층은 주민들이 식사 후에 장시간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12층 그 공간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건축법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12층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건축법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 구민의 날 기념행사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네.

○위원장 백승권 얼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전체 815만 8,000원 인상된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왜 인상을 했어요? 사무관리비가 올해 59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연하장 제작이라든지 신년 인사회 등 각종 감사장이라든지 수요가 좀 늘어서 증액을 했고요. 종이봉투, 벽걸이용 달력, 쇼핑백 등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이·취임식 비용은 삭감하면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무관리비를 증액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 59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요? 이것 매년 하던 것이지요? 거기에 특별히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행정지원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감이 있었는데요. 이게 연하장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감사장 등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벽걸이용 달력도 전 부서에 걸어주고 있고 쇼핑백 같은 것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약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 얼마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연하장은 이번 12월에 나갈 겁니다. 연하장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12월까지 얼마나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거의 다 집행할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연하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월에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금 38%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연하장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게 집행이 되도 5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8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제가 그 부분은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작년 예산이 360만 원 편성했다가 88.9% 사용했어요.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8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보액까지 풀어서 100%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100% 다 한다 해도 올해 편성된 금액이 590만 원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네, 그걸 이번에 100% 다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100% 집행해서 1년을 마무리 했는데 8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행정지원팀장 백경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벽걸이용 달력이라든지.

○위원장 백승권 타당하니까 편성하신 것인데, 일단 본 위원은 700만 원을 삭감하는데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월요일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522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것은 식대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523쪽,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에 포상금을 보면 2017년도에 6,900만 원 중 5,8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올해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올해는 거의 50%도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이것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인데 연말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냥 남은 돈이라고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그것은 아니고요. 퇴직공무원 포상은 정년퇴직할 때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행운의 열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승권 내년에는 퇴직이 더 많아서 금액을 증액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편성했었던 거네요.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간혹 명퇴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으면 감편성을 하고 하던데 행정지원과는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행정지원과는 전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만큼만 하겠다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하지 않으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승권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요. 지금 집행률이 50~60%인 것도 증액한 것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지원하는 부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것 조차도 그대로 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12월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70% 이상은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설명이 안 되면 본 위원 임의대로 삭감을 할 테니까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번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씩 예산 낭비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무실 꾸민다고 해서 몇 천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집기 구입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사람은 변동이 없고 부서만 개편되는데 집기류를 구입하는 부분이 필요한지, 칸막이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사실 조직개편은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선거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검증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제가 6기와 7기에 들어와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장의 의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 공사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유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최대한 집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집기 구입하는 것도 지금 보면 추상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59~615쪽까지설명자료 674~785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민선6기 때도 지적한 명사특강 강사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강사료는 명사초청은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찬길 위원 몇 시간 강의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2시간입니다.

○박찬길 위원 1회당 250만 원인데 얼마나 유명한 강사로 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오늘 하는 정재승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라서 이분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유명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 강의를 듣는 사람이 75명 정도인데 이건 잘못된 특강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처음에 시작할 때 다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는 1회당 200명 이상 오셨습니다.

○박찬길 위원 특강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특강료도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그 이상은 드릴 수도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횟수를 줄이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횟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1회 특강비가 너무 비싸요. 금천구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효율성을 가질지 모르지만 너무 비싼 강사료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래서 1년에 한 번이고요. 그분들 평소 강사료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워낙 바빠서 날짜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50% 수준으로 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박찬길 위원 명사특강할 때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오늘 7시에 명사특강 정재승 교수님이 하시는데 400여 명 넘게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설명자료 675쪽에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아이들 학교 텃밭활동인데 5,500만 원이 잡혔어요. 어떻게 운영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서 벼농사라든지 이런 체험을 합니다.

○김용술 위원 학교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상자텃밭을 합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은 체육관을 지어서 공간이 많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텃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텃밭가꾸기는 지속적인 사업인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자체 평가를 하면서 줄일 건 줄이는데요. 상자텃밭을 하거나 옥상텃밭 등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개인주택도 조성을 하게 되면 10~2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 낭비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마을자치과에서도 주민들에게 텃밭 제공하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김용술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학교에서 애들한테만 하는데 요사이 농업에 대해서 아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농업에 대한 전문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5,500만 원이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금액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지구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의논해서 합니다.

○김용술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가져오세요. 납득이 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김용술 위원 진로학생교육혁명 확산에 보면 금천진학진로교육혁명 공론화 연구비 2,200만 원이에요. 무슨 연구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혁신교육지구를 진행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현재 진학에는 약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마을기숙사 관련한 것까지 포함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전체 공론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도 설명자료 가져오시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김용술 위원 금빛학교 일반고등학교 지원에 8,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교마다 6,000만 원씩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영어방과후, 학력향상, 진학지도, 과학교육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2,000만 원씩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학교에서 진학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용술 위원 4개 학교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설명자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청소년뮤지컬에 보면 운영수당이 10만 원씩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레미제라블을 제작하려고 할 때 제작사들이 몇 군데 들어옵니다. 그때 누구를 뽑을지 평가를 하는 거죠.

○김용술 위원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금천구청 위원회를 파악했더니 90개였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상설이 아니고요. 평가할 때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세계시민교육에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인상되었어요. 왜 이렇게 인상되는 거예요? 전기료·난방비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세계시민교육에서 사무관리비는 910만 원이 줄었고요. 공공운영비는 어울샘에 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와 난방비입니다.

○김용술 위원 난방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전기 바닥난방입니다.

○김용술 위원 예측 금액이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올해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난방은 천장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뒹굴고 놀기 때문에 바닥에도 깔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울중학교 개방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을 320만 원 증액했어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당직자 인건비 자연증가분, 공공요금 상승분, 유지보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지출할 때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무한상상스페이스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인상했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청소하는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청사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김용술 위원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청소 1명입니다. 청사 유지도 하면서 청소용역도 하고 같이 잡아 놓은 겁니다.

○김용술 위원 용역비는 얼마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팀장이 산출했으니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진로교육팀장 문현주 무한상상실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청사가 1992년도에 신축한 걸로 노후화가 심해져서 청소용역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하고 시설비 및 관리비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꿈꾸는나무에 청소용역을 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을 우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임금기준단가로 해서 약 1,800만 원 정도......

○김용술 위원 요즘 최저임금제가 올랐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한여름 쿨한 발명마켓 학교 이게 신규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여기에 참석하는 아이들 식비입니다.

○김용술 위원 점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학습 거점운영 지원을 보면 여기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여기도 72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됐어요.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집 근처에 유휴공간, 자치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곳의 유휴공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 매니저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3명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할 것을 계획을 해서 6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서울시 계획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확대를 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24만 원씩 6명으로 11개월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한 달에 1명한데 24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6명이면 11개월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그게 아니고 6개의 동네배움터가 있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동네배움터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팀장 이명희 현재는 가산생활문화센터하고......

○김용술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되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성인문해 교육과장,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만학을 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을 보면 1,6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이 부분은 국비대비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율이 현재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상향하게 돼서 그 비율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용술 위원 얼마 전에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는 감액됐다고 했는데 시흥글로벌인재 학당 공공운영비는 769만 원에서 1,135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기타보상금이 6,8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기타보상금은 강사료인데 강사료는 시간당 단가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김용술 위원 강사료 인상으로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김용술 위원 그럼, 공공운영비는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문성글로벌인재 학당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을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것도 강사료인데요. 거기는 신규로 하면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강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술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약 500만 원 증액했고요. 73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도 보니까 행사지원비인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국제현장체험지원, 연합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금나래 꿈나래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증액했고요. 청소년 국제현장체험지원은 저소득층이 외국이나 그런 곳을 갈 기회가 거의 없어서 지역아동센터 28개 아이들 중에서 약 30명 정도를 데리고 중국으로 다녀올까 합니다.

○김용술 위원 중국 갑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작년에는 9월부터 지급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급을 하고 9월부터는 8세까지 한다고 하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용술 위원 지금 우리 금천구의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8,500명 정도가 수요인데요. 7,7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용술 위원 대상은 8,500명인데 지원받은 아동이 7,700명이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김용술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8,500명이 받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계좌라도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싫다면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고요. 다음 숲속의작은도서관, 만수천에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장소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최근에 장소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장소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사실 작은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숲속에서 힐링도 하면서 부모와 같이 와서 부모와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 자리는 장소가 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이전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내년에 공론화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장소변경으로 인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소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 22개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서관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실제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변경도 너무 자주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도서관 변경은 리모델링을 말씀하신 겁니까?

○조윤형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리모델링은 동주민센터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지난 것들을 올해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방을 저희가 분리해서 많이 만드는 이유가 그곳에서 아이들이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명 이상씩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옆 큰 도서관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독산도서관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것은 주민들 말에 의하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자주 고쳤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올해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보통 배관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자료실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이 가장 오래됐고 그래서 너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래서 도서관 사업에 대해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천구에 이제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국제체험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조윤형 위원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8명정도로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예산만 낭비되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8개 센터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금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냥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생들을 우선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 고등학생이 약 50명이 안 되는데 지금은 30명으로 했지만 조금 비용을 낮추고 자부담을 조금 시키면 고등학생은 올해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솔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데 가봐야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제 마음 같아서는 유럽도 보내주고 싶고 미국도 보내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중국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는 비행기를 안 타본 친구들도 좀 있고 어떻게 입국하는지, 출국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여행을 보낸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중국 어디 지역을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배낭여행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게 선정과정에서 물론 금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는 단체가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많으면 모르지만 숫자가 적은데 자기네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올해 고등학생을 다 보내고 내년에 중3을 보내든지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고요. 우리 돈이 부족한 것은 후원금이나 기타 자부담으로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은 8억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자리로 이동이 된 건지?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팀도 바뀌고 과도 나누어지고 하면서 했던 사업들을 다른 데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백승권 3억이란 돈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거든요.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던가 했어야죠. 어디로 이동이 된 건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기숙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죠. 학교 교육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혁신교육과는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용역을 굳이 해야 되겠나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혁신교육과 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지역이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지출이 됩니다. 그만큼 이곳은 맞벌이부부가 많고 경제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서 공공에서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 이상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부 3구를 조사했을 때 학력향상에 대한 부분은 영등포구는 1인당 18만 원이고, 구로구는 8만 8,000원 저희는 4만 6,000원입니다. 구로에 비해서 절반이고 영등포와는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백승권 마을기숙사의 취지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것도 한 부분 들어가 있잖습니까.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했는데 구청장 공약은 그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타 구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빛학교인데 지난번에 일반고 4개교 지원 4,000만 원씩으로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력향상 부분에서만 4,000만 원이었고, 방과후나 진로진학까지 포함하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일반고 살리기로 4,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일반고 살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학지도라고 진로교육팀에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학교에서 목적을 가진 예산을 받기를 꺼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올해는 목적을 가지고 주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하고 싶은 학교도 있고, 진학지도에 집중하고 싶은 학교도 있고, 영어방과후를 하고 싶은 학교도 있어요.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주지 않고 그것을 학교 포괄적으로 주면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곳에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래서 금액을 올린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생들 진학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금액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동안 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위원장 백승권 학교 선생님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8,000만 원이 아니라 8억을 주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우리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승권 올해와 차원이 다른 예산을 줄 때는 그것을 시행해 보고 나서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그래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남부 3구 과장을 만나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은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 백승권 민간위탁금 중·고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그것을 다 포함해도 너무 열악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올해 수준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대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 성과를 보고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유치원이 2개 더 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2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작년에 문교에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정심이 생깁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급한 일정이 있어서 팀장들과 별도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일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616~647쪽까지설명자료 786~833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통장들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반장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통·반장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똑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반장은 정원이 2,874명인데 현원은 1,675명이거든요. 앞으로도 반장은 추가로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 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내년에 반장 폐지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연 2회에 걸쳐 보상품이 나가는데 그런 것조차도 통장이 반장한테 줘요. 제도가 이상하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옛날에 전·출입할 때는 반장도 도장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통장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장들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설명자료 791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우리동네 주무관 자료발간 1만 원씩 해서 360부를 발간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각 동마다 우리동네 주무관의 우수사례를 발간해서 직원들이 공유하는 책자입니다.

○김용술 위원 좋은 사례가 있거나 금천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발간되어서 벤치마킹해서 전 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자료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내용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인데 리모델링 교체 공사를 하면서 말이 있거든요. 관급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교체공사를 하면 비용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은 일반발주보다 금액이 싸지 않습니다.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너무 싸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공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공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덤핑공사 없어요. 자기 사업을 자기 자존심을 걸고 어차피 잘못되면 하자까지 봐줘야 하는데 요즘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교체공사나 리모델링할 때 적정 수준으로 비싼 가격이 아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통과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용술 위원 일반인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런 공사는 그 정도 금액이면 합당한 금액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음 797쪽 독산2동 구 청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비용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공간, 쉽게 말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의 삶과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용역을 하면 그 주변을 매입하든 동 청사를 매각하든 어떤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음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시 공모 사업하는데 시비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확정은 아닌데 저희가 받아 올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미정이어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동특성화사업 10개동을 지원하는데이게 서울시에서도 동특성화사업구에서도 동특성화사업동사무소에서도 동특성화사업어떻게 그 많은 특성화사업을 찾으라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이게 2,500만 원씩 10개동에 2억 5,000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3,000만 원씩 갑니다. 이 사업도 같이 83건의 마을의제를 지난번 주민총회 때 발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당분간 3,0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이 되면,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사업의제가 결정이 됐으니까요. 2020년 사업에서는 동특성화사업을 조금 줄이던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던지, 시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년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울자치과장 유민석 그것은 주민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사업이거든요. 내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김용술 위원 물론 주민사업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특성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 동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동특성화사업을 찾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사실 이 금액을 다 집행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버거운 점도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리면 일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서도 자주 옮기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서를 이끌어가면서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생활도 해야만 능률이 오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남부도로사업소가 시흥3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갈등,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방안으로 남부도로사업소 건물의 일부를 주민편익시설로 개방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돼 왔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인데 지상 4~5층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1~3층 중에 일부를 주민편익시설로 목욕탕, 다목적실, 커뮤니티공간,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다목적실인데 배드민턴장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사실 목욕탕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목욕탕이 설치가 되면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 운영을 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5~6명 이렇게 이용을 하면 우리 구비로 운영비를 계속 지출해 가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목욕탕을 너무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목욕탕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욕탕을 추진하는데 이 건물을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지만 건물 자체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를 통해서 목욕탕이 건립되면 자산취득비 및 시설 리모델링과 운영비 등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시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것은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면 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운영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이 적자폭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적자폭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리고 시흥4동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신규로 올라왔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올해 추경에 독산4동하고 시흥1동하고 2개소를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설계정도가 다 끝난 상태인데요. 추경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전동 헬스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 시흥1동, 독산4동이 좀 노후되어서 일단 추경 때는 시흥1동과 독산4동을 먼저 하고요. 시흥4동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는 우리 국산제품으로 구입하라고, A/S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품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아직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금액도 대략적인 것이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음 자율방범대 예산이 1,000만 원 감액 됐는데 왜 1,000만 원이 감액 됐지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피복비 지원인데요.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보통 피복을 몇 년마다 사줍니까?

○주민참여팀장 최은철 저희가 피복비로 책정해서 나가지는 않았고요. 올해 처음 피복비가 나갔습니다.

○김용술 위원 왜냐 하면 저는 삭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실 동네에서 경찰공무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활동을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춥지 않도록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다음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텃밭은 많이 조성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도 저희가 봤는데요. 지금 학교는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손도 봐주고 상토 같은 것도 보충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 위원 저는 원래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상추, 배추, 무 같은 것도 잘 기르는데요. 지금 우리 집에서 안 길러 먹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할까요? 자기 옥상에도 만들어 주고 그런데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주말농장은 주말농장대로 하고 온갖 채소밭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 도시농업팀과 협의를 했는데 자가 지원 건은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아니라 영농자재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김용술 위원 저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텃밭은 꼭 실제적인 것보다도 요즘 도시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도 소요가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쌀 나무라고. 그렇게 하듯이 어떤 식물에 대한 재배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독산3동장을 하면서 1년 9개월 동안 옥상에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상자텃밭도 해봤는데요. 그런 재배작물을 취득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 도시텃밭은 정서적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된다든가 그런 심리적, 정서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치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도시녹화라고 해서 옥상을 녹화함으로 인해, 저도 동사무소에서 초록커튼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교육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진행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있는데 반장을 꼭 둬야 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조례에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다른 구도 반장들이 있는데 각 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 반장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통장들이 일은 다하는 것 같아요. 통장들이 반장은 자기 마음에 들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은 하지도 않은데 이름만 올려놓은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장도 임기가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임기가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조윤형 위원 임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내년에 통장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조심스럽지만 폐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없애지 말라고 하죠. 다시 생각해서 쓸데없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주고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효율적인 동청사 관리는 우리가 거의 10년 안에 다 지은 거예요.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증기간이 다 달라요. 구청사도 그렇고 동청사도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고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을 잘 봐서 거기에 맞춰서 시공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고 하자관리도 우리 구에서 감리를 직접 선정해서 하던가 해야지, 작년에 독산2동도 가봤는데 비가 새고 그러던데 준공 전에 하자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남부도로사업소는 주민편의시설로 서울시에서는 받았지만 금천구 주민들이 쓰잖아요. 하루에 4~5명이 오면 지금은 목욕탕에도 많이 안 가요. 웬만하면 집에서 하고 아니면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많이 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목욕탕 시설을 갖춰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해줘도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쓰고 예산은 우리가 들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구한 주민들이 있으니까 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해야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도 좋지만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차라리 헬스클럽을 만들면 샤워도 할 수 있으니까 큰 관리비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론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헬스클럽도 생각을 했는데 박미마을회관에 헬스장이 있어서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시흥3동이 단독주택이 많아서 연세 드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시흥대로 동쪽으로는 여자목욕탕 하나밖에 없고 길 건너에 남자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목욕탕 가는데 멀리 가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자꾸 이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아까 자투리땅 텃밭 만드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가텃밭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자가텃밭은 본인들이 다 해요. 자가주택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심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도시농업예산은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지금 생각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작물에 대한 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서 확인이 되면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동청사 관리 용역비인데 5,000만 원인데 타 용역에 비해서 엄청 비싸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물품이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 용역이라는 게 과업을 주기 나름이고 성과를 받기 위해서 금액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청소년문화센터 용역비도 2,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구청장 비전 하는 것도 1억이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신청사 들어가기 전부터 주민들 여론 수렴을 계속해 왔잖습니까. 최소 자금으로 다시 요청을 하든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타당한 용역비를 가져오면 조정해서 적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목욕탕에 편성된 돈이 구비인데 시설비로 어느 정도 잡고 있죠?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기본시설은 서울시에서 다해주고 저희는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

○위원장 백승권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철재상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오면 그냥 다 받아줘야 하고 그렇게 하면 기존 목욕탕은 다 문 닫아야 합니다. 탕, 찜질방을 하다 보면 장비값이 상당합니다.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기술자도 두어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지난달에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목욕탕 운영은 적자가 뻔한데 그래도 할 거냐. 8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100%가 목욕탕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골 마을회관에 조그맣게 한다면 이해하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목욕탕 대신 건강교실을 제안했더니 30%가 찬성하고 40%가 목욕탕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옆에 있다가 빨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구에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단체복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비는 세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새로 제작하면 3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3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마을자치과도 사무관리비는 집중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집행률이 높은데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낮아요. 구입이나 시설은 연말에도 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결정된 거잖아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마을자치과는 매년 사무관리비 쪽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짓는 동은 상관없지만 방송시설이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이 공연이나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10일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필요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백승권 위원장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술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장님께서 외부행사 참석 관계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648쪽에서 674쪽까지 설명자료 834쪽에서 86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편성한 이유는 그게 오래됐고 그리고 서울시 표준디자인과 틀려서 우선 노후된 표지판 15개소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노후되어서 그러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노후도 됐고요. 서울시 표준디자인이 다시 내려왔는데 전에 제작한 것과 달라서 제작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 화장실이 15개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아닙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은 2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7개소는 서울시 표준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15개소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부위원장 김용술 이게 1개당 40만 원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지금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약 50×50정도로......

○부위원장 김용술 그런데 개당 4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시설장비팀장 권혁봉 시설장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내판이 지지대와 같이 하는데 모형을 떠서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제작비가 비싼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비싼 겁니까?

○시설장비팀장 권혁봉 제작비가 비싸고요. 그리고 남녀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칼라색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모형을 떠서 제작하고 그리고 그걸 부착하기 위해 부착받침대와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기 위한 부속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이게 합당한 금액입니까?

○시설장비팀장 권혁봉 이게 제작 수량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필요하면 제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작비용 등 지출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권혁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다음 설명자료 838쪽,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양천구에서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그것은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문제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지금 장담은 못하는데 일단 서울시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양을 떠나서 일단 처음 반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반입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가 앞으로 계속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1회용 비닐봉투 사업이 있죠.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구에서 편의점하고 나들가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부착을 했으면 하는데 개당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그래서 지난번에 조그맣게 스티커를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설명자료 848쪽, 생활쓰레기 감량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 금액은 저희가 매년 쓰레기 감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0% 자부담을 해서 재작년 보다는 신청자가 줄었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사실 저희가 신청자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이 돼서 신청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하라는 뜻에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자부담 10%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신청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또 내년에 가면 이게 다 소모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적극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53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정거장 활성화 개최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활성화를 위해 더 확대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더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활성화 하겠다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예산이 정반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지난번에 재활용정거장을 타 동으로 확대했을 경우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군데 운영을 충실히 하고 저층주거지 타 동 확대는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와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적합하다고 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 지역구 독산1동, 가산동도 단독밀집지역이 많은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향상시켜서 분리수거하는 걸 보고, 우리 동네도 이걸 도입하면 깨끗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과장님 얘기하고 반대되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 주민참여예산일지라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타동으로 확대를 하면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재활용정거장을 줄어달라는 추세이고 저희가 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에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또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재활용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독산2동이나 가산동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민 신청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정거장 뿐만 아니고 내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 자제 그런 게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찬길 위원 처음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운동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정거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거장은 업무보고 시에 활성화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정거장 활성화라고 해서 편성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있잖아요. 이번에 10억 증액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금 네.

○부위원장 김용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내년도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고 그걸로 인해 노무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비나 이윤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자동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일반관리비가 작년에 5%에서 부득이하게 7%로 증가한 상황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 인원이 몇 명인데......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대행업체의 인원이 7명이 늘었고요. 그것까지 포함한 비용 때문에 늘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용술 7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또 생활임금이......

○부위원장 김용술 생활임금 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약 7억 7,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일반관리비는 1억 2,5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경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이 6,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니까 인건비가 약 70%정도 차지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에 시설비가 있는데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전기공사 등 이동설치 3대를 하는데 대당 125만 원씩 책정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기공사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작년에 전기공사를 다 마쳤는데요. 부득이하게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될 곳이 3군데 정도 예상이 돼서 이전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전기공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 이동설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3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해마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지금은 확실하게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아니고 평균 연 3건 정도는 이동설치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이동설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없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이 있고 해서 보통 3건 정도는 이동설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부위원장 김용술 125만 원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가 공사를 하면 전기선도 깔아야 되고 시설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설명자료 854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위탁처리가 공공요금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온 예산이 9억 5,3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산서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재작년 톤당 가격이 8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예산편성 지나서 11월쯤에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처리단가를 10만 3,000원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억 4,9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증액된 것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이번에 더 오른 이유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처리단가가 톤당 10만 3,000원인데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예상하기로는 톤당 12만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예산서 64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950만 원이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이 표준디자인과 달라서 설치하는데 600만 원을 다시 잡았고요. 비상벨을 설치하면 통신요금도 나갑니다.

○조윤형 위원 65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인상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내년 상반기에 계약기간 만료 3개소가 있습니다. 1군데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RFID 상판 100개 교체한다고 했죠. 4,000만 원인데 개당 비용 협상은 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 예산에는 상판하고 안내판까지 해서 업체와 상의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잖아요. 금액을 협상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절감 차원에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기간제운전원 충원하는데 언제 공고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내년 2월에 계획을 잡아서 4월 1일부터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총 7명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면접위원도 인사처에 등록된 분들로 해서 교수나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직접 면접을 실시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청소차량 교체도 올라왔네요. 내구연한은 오래 되었어도 실제로 사용한 주행거리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올라온 것은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정확히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빠져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4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17대입니다. 그중에 오래된 게 살수차는 11년 되었고 기동차도 13년 정도 되었어요. 살수차는 대형차라서 한 번 수리를 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3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주행거리는 몇 km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살수차는 관내만 돌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7~8만 정도 되는데 청소를 하면서 저속주행을 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11년 된 차가 주행거리가 7~8만이라고 하면 1년에 7,000km 탔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운행한 거리가 나오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청소차가 장거리를 다니는 게 아니고 10m 가다가 서고 살수차도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 운행방법이 달라서 노후도가 빨리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km가 적으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청소차는 특수한 경우라서 운행거리가 짧고 여러 번 가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건 이해해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청소를 열심히 해주는 것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쾌적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설명자료 858쪽에 보면 비누 1,500원 곱하기 700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1속을 곽으로 따지면 그 안에 비누 3개 들었거든요. 그걸 1속으로 따지는 건지? 700개를 따지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1속 곱하기 700개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675~682쪽까지설명자료 864~869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설명자료 865페이지에 기록관 운영사업이 있어요. 현재 기록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민간위탁금이 있고 이번에 기록물 준영구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기록보존물이 그렇게 많아요?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기록물 전산화 작업하는 것은 준영구 30년 이상 자료인데 건축과 도면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올해 1차로 하고 있고 내년에 2차 내후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윤형 위원 금천1번가는 구청장 공약사항 같은데 1번가는 뭘 말하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주민이 제안을 한 부분을 1번가팀에서 접수받고 제안 사항을 각 부서에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8,600만 원인가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리모델링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조윤형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해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5억 8,000만 원입니다.

○조윤형 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현재 시흥5동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 오던 그대로 운영은 되는 겁니다.

○조윤형 위원 5~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무슨 호텔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거기가 워낙 오래되었잖아요. 소방서 건물로서.

○조윤형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때 리모델링한 것은 근본적인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내부만 조금 했는데 이번 리모델링은 전반적으로 구조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리모델링해서 거의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윤형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번가로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신규는 아니네요. 계속 연계된 사업이지.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65쪽 기록관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218만 원이 있는데 이게 렌탈료입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저희 항온항습기가 2016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편성한 것이고요. 매월 점검을 하는데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재료비, 부품가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압축기 같은 것은 고장이 나면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로 나눠서 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네, 고가부품이 고장이 안 나면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관리는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기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자동기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2016년도 설치 이후 아직까지는 고장이 없었고요. 월 11월에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다 필터청소하고 가습실린더를 손 본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아무튼 쾌적한 공기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이니까 상시 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리고 조금 전에 조윤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천1번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지역의제 발굴·공유를 위한 공개토론회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마을의제를 주민들한테 들을 때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마을의제도 듣고 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약 100여명 정도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토론회에 10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런데 1회에 500만 원이 들어가면, 그 500만 원의 소요내역이 뭐냐 이겁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사회자 운영비, 무선투표기, 원탁 이런 것을 빌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음료 및 다과 등으로 1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하는데 100명에 5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렇게 비용이 필요합니까? 1인당 5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 고급식당에 가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한 자료 등 데이터를 가지고 낸 자료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이 예산을 보면 개소식 비용으로 2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토론회 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과회 개념이 아니고 지역의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지역의 조사라든가 현장활동이 필요하면 현장활동도 하고 또 토론을 하다보면 요즘에는 장비가 고급장비가 있거든요. 가령 투표를 할 때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무선투표기 같은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용술 무선투표기로 안 하고요. 핸드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투료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을 임대합니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런 거라든가 해서 보통 우리가 행사했을 때 지금 이 정도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용술 거기에 또 출연자 사례금은 80만 원씩 32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예산과목이 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출연자 사례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이것 상의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1번가 리빙랩 운영하는데 6회 500만 원씩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리빙랩은 생활실험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제안을 하고 민하고 행정이 함께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이것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이 사업은 가량 현재 금천1번가팀에서 공유주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개의 의제가 발굴이 되면 그 의제를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관련 부서에 다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빙랩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약 6개 의제정도, 이걸 6개로 잡았지만 1개 사업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포괄적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말 필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을 때는 1번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설명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1번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출연자 사례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사례비 같아요.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1개에 21만 7,000원, 21만 5,000원 해서 총 42개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요?

○금천1번가팀장 이태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금천1번가가 개소되면 필요한 물품인데요. 조달구매로 할 겁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의자는 2만 원대입니다.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무실 꾸밀 때 2만 원씩 주고 했어요. 얼마나 고급스런 의자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 시장의 물가동향을 참고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자 1개에 21만 7,300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으며, 아무리 조달구매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격을 조사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테니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희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근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19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화장실시설 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음식문화개선사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9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122만 5000원이 예상되고2019년도 수입액은 9450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786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711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2758만 9000원전년도 예치금 회수 9억 5122만 5000원이자수입 1988만 1000원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3603만 6000원을 포함 총 10억 4573만 1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862만 원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공공예금 예치 7억 6711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457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기금운용 수익금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 교육 홍보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등을 위한 융자금 등에 지원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 운용실적입니다. 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기타수입 등 1억 5136만 8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억 9214만 2000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5122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금 수입은 9450만 6000원 지출은 2억 786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711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5978만 원으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8억 2689만 1000원으로 전망됩니다. 기금 총 수입 규모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수입은 보조금 1100만 원융자금회수 2758만 9000원이자수입 1988만 1000원기타수입 3603만 6000원예치금회수 9억 5122만 5000원 등 총 10억 4572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의 10억 8417만 7000원보다 3844만 6000원 약 3.55% 감소한 수준입니다. 기금 총 지출 규모입니다. 2019년도 기금 총 지출은 융자성사업 1억 5000만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1억 2862만 원금고예치금 7억 6711만 1000원 등 10억 4573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1억 8417만 7000원보다 3844만 6000원 약 3.55% 감소한 수준입니다. 비융자성사업은 사무관리비 3677만 원행사운영비 2325만 원식품수거 유상재료비 100만 원기타보상금 6260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익은 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과징금수입인 기타수입 등입니다. 기금의 수익금보다 비융자성사업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2019년도 사업내용은 모두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기금의 운용 측면에서 수입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총 운용 규모에 비해 융자성사업의 실 지원금이 낮은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융자성사업의 비중을 높여 기금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11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은 110억 1,291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0.06%인 64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07~737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39억 2445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2억 96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암검진사업비 5억 2842만 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2000만 원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7958만 3000원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국가암검진사업비암환자 의료비 지원비행정운영경비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8~79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1065억 4936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1억 95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27억 7993만 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4억 9578만 원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2억 9650만 원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9682만 4000원정신건강증진사업비 8억 5191만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비정신건강증진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국가예방접종비임신부 숲태교교실 운영사업비난임부부 지원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94~798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억 3909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9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원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837만 6000원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556만 6000원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820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707~737쪽까지, 설명자료 907~942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예산서 710페이지에 보면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일반 소비자들이 필요한 기념품을 보건소나 관계부서에 배포해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장기기증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50만 원씩 3명인데 장기기증 약속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약속만 해서는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진 분들한테 조례에 따라서 드리는 걸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요. 아직까지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런 걸 예측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해마다 했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작년이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으니까 이건 삭감해야겠네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서울시에서 여러 구가 장기기증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예산서 719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뭘 근거로 해서 3억 2,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2019년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희귀질환대상은 133개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관내 계신 분 중에 희귀질환이 워낙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잖습니까. 국가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희귀질환자가 많았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4,800여 건에 지원되었는데 예산 증감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 변동에 의해서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한방치료는 유지된다고 하니까 진행하고요. 응급처치교육 강사료가 전년도에도 10만 원씩 지급했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예,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타 구도 10만 원씩 지급하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예,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구도 교육강사비는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한 번 하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2시간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설명자료 942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인상되었는데 홍보물 제작 때문인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재활환자에게 사용되거나 교육용으로 쓰는 소모품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장기기증에 대해서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예비비가 필요하냐 하면 교통사고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 장기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제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때 바로바로 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같은 의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910쪽에 보면 한방진료 베개가 개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비싼 베개인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베개 커버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찬길 위원 커버는 별도로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환자가 침 맞을 때 문 닫고 하는 커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 베개로 되어 있어요. 베개하고 커튼하고는 다르지요. 베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 대고 자는 베개 아닙니까. 그게 개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제가 알기로는 시장가격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고 또 특수목적에 의한 베개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0만 원짜리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추상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베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만 원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911쪽을 보면 2012년 패치형으로 개당 15만 4000원인데 이 패치형이 최신형인지그리고 이 패치는 어떤 패치입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장비가 전기적 힘을 사람 몸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가 패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기를 패치를 통해서 사람 몸에 전달하는데 이 패치의 교환주기가 보통 2년입니다. 우리 장비가 도입된 것이 장비마다 연차가 있는데, 패치 교환 주기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2012년형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2012년형을 2019년도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13, 14, 15년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점이 없는지?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012년형이라는 게 저희가 2012년도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도입된 심장충격기 패치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설치한 심장충격기에 대한 패치를 2019년도 형으로 교체해주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12년 형이라고 해서 패치 15만 4,000원짜리를 47개 곱하기 50%로 하고 소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수경 원래 2년 주기로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50% 지원되고요. 구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2012년도 형도 아직도 교체를 못한 충격기가 있어서 그 47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38쪽에서 793쪽까지설명자료 943쪽에서 100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조윤형 위원 이번 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018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우리 구하고 강북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했고, 아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도 하겠다 해서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책자를 만든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19일날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는 수정을 못했고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당초에 영양사도 채용이 되어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돼서 그분들에게도 통보를 했고, 지금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윤형 위원 우리 구가 낙후되어서 그런지 우리 구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로 제가 저번에 우선 유지할 수 있는 예산만 산출해 보라고 했더니 8,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영영사들한테 통보를 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했었는데, 다 취소를 시켰으면 이 사업은 접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이 사업이 시비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채용할 때 사업 종료 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만 두게 하면 민원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채용 당시부터 그걸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 사람들 말고 수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 200여명에게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조윤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 없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작년도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방접종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에는 무조건 100%로 잡았는데 올해는 조금 그게 조정이 되어 2019년도에는 금년만큼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전에 많이 잡아서 그게 명시이월이 되니까 내년 예산은 조금 적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방접종률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더라도 충분히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출산률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감액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유축기 대여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감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있어서 여기는 또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아무튼 임산부에 대해 하는 것은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태교 교실 있잖아요. 물탱크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물탱크를 설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것은 산림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작년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데크를 만들었는데, 임산부들이다보니까 거기에 오면 손도 씻고 하려면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없어서 멀리서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식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탱크를 설치하려고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어떤 시스템으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식수는 아니고, 생활용수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어떤 걸로 제작을 합니까. 플라스틱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설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으로 견적을 받아서......

○부위원장 김용술 그러면 거기서 견적을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부위원장 김용술 그게 500만 원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부위원장 김용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안하는 사업도 하게 해주려고 해도 그것도 취소해 버리고, 예산서 767쪽을 보시면 자살예방 사업이 있어요. 768쪽에 전담인력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사들 교육을 우리 구에서 시킵니까?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생명존중팀장 남복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인력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교육을 여기서 받는 게 아니지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는 1년 평균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타 구보다 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작년에는 60명이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는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자살예방 사업은 서울시에서 1억을 주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자살예방 사업으로 별도로 준다 이거죠?

○생명존중팀장 남복심 네, 그리고 저희 구비로 3,000만 원......

○조윤형 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되나 보죠. 자살예방위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의해서 대책 같은 것 효과 같은 게 거기서 발굴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에서 의견도 듣지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주민들이나 직원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위원들이 12명인데 그 사람들도 자살방지대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조윤형 위원 좋은 방법으로 자살을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794~798쪽까지설명자료 1001~1009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 원산지관리는 고기 쪽이 많죠?

○위생과장 유남성 정육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원산지표시하고 한우유전자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협진식품 같은 데는 안 합니까?

○위생과장 유남성 협진식품에서도 한우유전자검사는 80건을 하고 원산지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원산지검사는 우리 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위생과장 유남성 채취해서 보냅니다.

○조윤형 위원 명절 때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나요?

○위생과장 유남성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협진식품 같은 데는 위생업소가 많은데 한꺼번에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나 보죠?

○위생과장 유남성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샘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금천구는 적발되는 업소가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유남성 시하고 타 구하고 교차단속을 하는데 원산지표시는 많이 적발이 안 되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모범업소 있잖아요.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해요?

○위생과장 유남성 모범업소가 80개소 정도 되는데 재작년까지는 모범업소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모범업소를 하지 않고 등급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는 선정된 것만 관리하고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선정된 업소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위생과장 유남성 2년 정도 지도점검을 안 하고 기금으로 위생물품 지원을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몇 등급까지 있죠?

○위생과장 유남성 3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는 뭐죠?

○위생과장 유남성 2년 동안 단속을 안 하고 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등급을 받은 업소는 단속을 피해서 가는데 걸렸을 때는 처분을 받죠?

○위생과장 유남성 우리가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다가 취소된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남성 폐업 말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과 어르신영양꾸러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살려주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았고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두 끼 정도 드시고 영양실조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요. 시에서 삭감되었지만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살려서......

○조윤형 위원 기본적으로만 해서 그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좋은데......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시 지원은 못 받아서 채용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구비 확보를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현재 2명인데 1명 정도만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렇게 하고, 진짜 급한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8,00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일단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수경 영양사가 1명이 붙고 영양꾸러미가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드실 수 있게 조리교육도 해드리고 계속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단순 식사제공만 해준다면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바로바로 식비만 제공하면 쉬운 건데 차라리 그분들을 사회복지과 쪽으로 연결시켜줘서 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이 사업은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찾아가서 영양상태도 체크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박찬길 위원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건 맞는데요. 서울시 예산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편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부분은 조윤형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계수조정 때 그렇게 쉽게 도입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용술 조윤형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어서 계수조정 때 가능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백승권 김용술 조윤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영 섭

○출석공무원 (16인)

행 정 지 원 국 장이성재

보  건  소  장김수경

행 정 지 원 과 장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정재근

보 건 의 료 과 장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

행 정 지 원 팀 장백경정

평 생 학 습 팀 장이명희

진 로 교 육 팀 장문현주

시 설 장 비 팀 장권혁봉

민 원 행 정 팀 장김희근

금천1번가팀장이태순

생 명 존 중 팀 장남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