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8일 (목) 10시01분 개식
제202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01분 개식)
○의사팀장 박미례 지금부터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20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 선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제19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안보, 경제, 외교 등 공약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7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한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 등 구정 각 분야에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금천구의회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 안전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구민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구민과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금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진위 여부를 떠나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자치구에서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와 일부 주민들로부터 금천구의회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번 회기에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남은 임기 동안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청소년의 달이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사회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보면 이제 금천구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금천구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29명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등 지원사업이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0일은 지난해에 이어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정당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교육분야의 예산을 직접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청소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기쁜 일입니다. 이번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출발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2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목적성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높이는 감사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한 달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토대로 작성된 안건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용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의 사회적 키워드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은 물론 7대 금천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5월 경북 상주와 강원 강릉,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연간 발생건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집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악구 삼성산에 연이틀 세 차례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그야말로 최선의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숲을 이용한 관광자원과 치유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산림보호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도처에서 재난 초기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엔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산손실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마련과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기온 상승으로 6월부터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전염성 감염병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병은 2015년 우리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와 지난해 지카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전염병의 예방법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감염병 예방수칙만 지키면 예방이 됩니다. 사전에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위생 취약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과 공중위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핵심라인 인사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개혁 작업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국가개조 작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 간단할 리는 없습니다.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번번이 중앙의 기득권 권력에 의해 좌초되었습니다. 권력을 틀어쥔 국회와 중앙정부, 수도권이 허울뿐인 권한을 이양하고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온 게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권, 입법권, 재정권 등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재정적 권한은 겨우 20%정도밖에 안되며,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110여개 단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이고 거의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권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주민들에게 욕먹는 궂은 일이나 하기 어려운 일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절름발이식 지방자치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권력의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함께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못된 일 같은 것만 지방자치에 넘기고 예산은 넘기지도 않고, 좋은 일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으려면 중앙우월주의, 우선주의 관료조직의 관행과 타성을 혁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중앙과 수도권의 지배체제를 타파하는 등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추진만이 우리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나온 정부가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의 지방분권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이며, 또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대 정부라는 말을 꼭 쓰고, 남들과의 대화에서도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구민의 권익과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남은 1년을 더욱 내실 있게 보내기 위해 바쁘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남짓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 값진 시간을 우리는 구민들이 부여해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공중선 점용료 미 부과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신 김용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4월 26일 공중선 점용료 미 부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공중선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길 기대하며 우리 의회도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이 땅에 민주화를 정착시킨 민주항쟁 30주년이 도래하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20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 선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제19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안보, 경제, 외교 등 공약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가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7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한지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 추진 등 구정 각 분야에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금천구의회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 안전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구민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구민과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실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금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진위 여부를 떠나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자치구에서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와 일부 주민들로부터 금천구의회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번 회기에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남은 임기 동안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청소년의 달이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사회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보면 이제 금천구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해 금천구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29명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등 지원사업이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0일은 지난해에 이어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원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정당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교육분야의 예산을 직접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청소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기쁜 일입니다. 이번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출발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2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에 대한 감시자이자 견제자로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목적성을 도모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높이는 감사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한 달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토대로 작성된 안건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용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래의 사회적 키워드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은 물론 7대 금천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5월 경북 상주와 강원 강릉,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연간 발생건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집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악구 삼성산에 연이틀 세 차례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그야말로 최선의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숲을 이용한 관광자원과 치유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산림보호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도처에서 재난 초기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엔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산손실과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시스템 마련과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기온 상승으로 6월부터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전염성 감염병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병은 2015년 우리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와 지난해 지카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전염병의 예방법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감염병 예방수칙만 지키면 예방이 됩니다. 사전에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위생 취약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보건과 공중위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핵심라인 인사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는 개혁 작업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국가개조 작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 간단할 리는 없습니다.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번번이 중앙의 기득권 권력에 의해 좌초되었습니다. 권력을 틀어쥔 국회와 중앙정부, 수도권이 허울뿐인 권한을 이양하고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켜 온 게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권, 입법권, 재정권 등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재정적 권한은 겨우 20%정도밖에 안되며,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110여개 단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이고 거의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권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주민들에게 욕먹는 궂은 일이나 하기 어려운 일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절름발이식 지방자치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권력의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과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함께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못된 일 같은 것만 지방자치에 넘기고 예산은 넘기지도 않고, 좋은 일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으려면 중앙우월주의, 우선주의 관료조직의 관행과 타성을 혁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중앙과 수도권의 지배체제를 타파하는 등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추진만이 우리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나온 정부가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의 지방분권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이며, 또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대 정부라는 말을 꼭 쓰고, 남들과의 대화에서도 꼭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구민의 권익과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남은 1년을 더욱 내실 있게 보내기 위해 바쁘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남짓이라는 기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 값진 시간을 우리는 구민들이 부여해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 청와대 앞에서 공중선 점용료 미 부과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신 김용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4월 26일 공중선 점용료 미 부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공중선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되길 기대하며 우리 의회도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이 땅에 민주화를 정착시킨 민주항쟁 30주년이 도래하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