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3일 (금)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1일 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무상양여를 해줄 수 없는데, 조례와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정일수 사후조치를 취합니다.

○김용진 위원 시정요구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정일수 조례나 법 위반이 명확하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김용진 위원 허위로 세원을 탈루시키고 104㎡를 1년 동안 무상사용하게 했으니까 이것 탈루된 것도 조치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법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경완 김 위원님, 일단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일단 보고서는 넘기고요. 담당부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조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용진 위원 위법한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사무국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7년 6월 2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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