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12시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12시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2시02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3시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3시까지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시부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시부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14시0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5시 기록계속)
○위원장 김경완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박찬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박찬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과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보고 느낀 점을 공직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금천구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공직자 중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어기고 품행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공무원에게 누가 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공무원 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독산1동 독산전철역 2번 출구 자전거 거치 정류장 보관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을 주변 민원인의 제보로 현장을 확인한바 감사기간 중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담당팀장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항상 청결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 녹지공간에 주민참여예산 1,900여만 원을 들어 설치한 조형물이 설치한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담당직원과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직원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추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치장소와 설치조형물을 볼 때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독산1동 주민센터 3층 찾아가는 마을 활력소 리모델링 공사는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공사였습니다. 공사 전에는 방음이 잘되어 프로그램을 3곳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었는데 공사 후에는 깨끗한 면은 있지만 방음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많은 토론을 통하여 방음의 문제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방음에 문제가 없다는 업체와 집행부의 말만 믿고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공간이 현재는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동 구 창업지원정보센터(현 가산동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대지면적 156㎡ 약 47평, 건평 실면적 약 90평 리모델링 공사비가 약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리모델링공사 설명 당시의 문제점과 과다한 예산투입을 지적하였습니다. 리모델링공사 후 감사기간 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리모델링하면서 좁은 공간에 9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한다면 안 놀라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재벌 총수의 주택을 개조하는 것도 아니고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계산하면 3.3㎡ 평당 약 1,0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보니 쓰고 보자식의 매칭사업비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맹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신축 건물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비정상적 예산집행을 지적하면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하여 지적합니다. 금천구 관내 163개소에 심장충격기를 비치하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곳에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임이나 주민센터 각종 회의 때도 위급시 심장충격기가 어느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홍보 또는 안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보부족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인 만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요 거점지역에 골고루 비치하여 누구나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포스터를 붙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 청소과 미화원 100여명의 직원들의 밤낮으로 열심히 금천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폐기물처리조 중 일부 미화원이 구태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금천구 청소용역비 처리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하고 증거자료를 관계자에게 보여주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것은 곧 범죄행위입니다. 추후 유사한 일이 재발될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6월 6일 독산1동 주민께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 새로 지은 건물에 약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생활형주택에서 정화조 오물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히 구청 상황실로 주민과 본 위원이 상황설명을 하고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그날이 현충일 국경일 휴무일이라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상황실장 이문희 팀장과 임율병 팀장, 그리고 환경과 수질팀장 정원모 팀장, 고려정화조 상무님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다행이도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하여 드립니다. 위급상황 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발 빠른 대처로 민원을 해결 해준 것에 대하여 충분히 칭찬받을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강평을 통해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참고하여 금천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우기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과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 보고 느낀 점을 공직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금천구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공직자 중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어기고 품행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공무원에게 누가 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공무원 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독산1동 독산전철역 2번 출구 자전거 거치 정류장 보관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을 주변 민원인의 제보로 현장을 확인한바 감사기간 중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담당팀장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항상 청결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 녹지공간에 주민참여예산 1,900여만 원을 들어 설치한 조형물이 설치한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담당직원과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직원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추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설치장소와 설치조형물을 볼 때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독산1동 주민센터 3층 찾아가는 마을 활력소 리모델링 공사는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공사였습니다. 공사 전에는 방음이 잘되어 프로그램을 3곳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었는데 공사 후에는 깨끗한 면은 있지만 방음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많은 토론을 통하여 방음의 문제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방음에 문제가 없다는 업체와 집행부의 말만 믿고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공간이 현재는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동 구 창업지원정보센터(현 가산동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대지면적 156㎡ 약 47평, 건평 실면적 약 90평 리모델링 공사비가 약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리모델링공사 설명 당시의 문제점과 과다한 예산투입을 지적하였습니다. 리모델링공사 후 감사기간 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리모델링하면서 좁은 공간에 9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한다면 안 놀라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재벌 총수의 주택을 개조하는 것도 아니고 가산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를 계산하면 3.3㎡ 평당 약 1,0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보니 쓰고 보자식의 매칭사업비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맹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신축 건물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비정상적 예산집행을 지적하면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하여 지적합니다. 금천구 관내 163개소에 심장충격기를 비치하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곳에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 자료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임이나 주민센터 각종 회의 때도 위급시 심장충격기가 어느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홍보 또는 안내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보부족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인 만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요 거점지역에 골고루 비치하여 누구나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포스터를 붙여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 청소과 미화원 100여명의 직원들의 밤낮으로 열심히 금천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폐기물처리조 중 일부 미화원이 구태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금천구 청소용역비 처리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하고 증거자료를 관계자에게 보여주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것은 곧 범죄행위입니다. 추후 유사한 일이 재발될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6월 6일 독산1동 주민께서 위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 새로 지은 건물에 약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생활형주택에서 정화조 오물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히 구청 상황실로 주민과 본 위원이 상황설명을 하고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그날이 현충일 국경일 휴무일이라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상황실장 이문희 팀장과 임율병 팀장, 그리고 환경과 수질팀장 정원모 팀장, 고려정화조 상무님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다행이도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하여 드립니다. 위급상황 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발 빠른 대처로 민원을 해결 해준 것에 대하여 충분히 칭찬받을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강평을 통해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참고하여 금천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우기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2·3·4동 출신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진극기 과장, 계약업무담당 신종식 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제7대 금천구의회가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민선6기 중점적인 사업의 결과물 중 지난 4년 기간에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구민 우선 행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안들을 위주로 지난해와 달리 현장 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와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원가 심의 덕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등 공기업으로써 전국 경영혁신에 좋은 성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연간단가 집행, 기금 운용 등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체감사의 업무분장 시 분야별 전문 인력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열린민원실의 집단민원 처리 시 구민 위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시민감사관의 역량과 자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문직 시민감사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각종 계약업무 체결 시 원가심의를 하다 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타 구 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조하여 실무성 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봅니다.
복지문화국, 기초수급대상자 발굴 등의 민원이 있을 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고령화 시기를 대비하여 구립경로당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며, 특히 새재미경로당은 건립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 70개소 경로당 각종 사고대비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어르신 일자리추진 사업에도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노력 바랍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 위생지도점검 및 예산집행 내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이 요구되며, 어르신 일자리정책 사업지원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각 동 찾동사업이 성공적으로 65세 도래 어르신들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틈새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좋은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청·장년층 복지정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계속사업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추진사업은 기간 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중·장기 계속사업은 재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금천구민 사업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 정책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신문 및 중앙신문 역시 우리 구 홍보에 적극 활용바라며, 금천소식지 발행 및 구정홍보 시 2014년 신년호 발간처럼 2018년 신년호 발행 시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검토 후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신년 발간이 되도록 지적해 봅니다.
도시환경국,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가 요구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흥2구역 추진위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금천소방서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롯데캐슬아파트 2·4차 허가 시 특혜 의혹 없이 입주민 민원해결 후 충분한 검토와 준공 허가를 바라며, 금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허가 시 비상도로망 확충에 노력바라며, 금하마을 주차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관악구 등 타 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4m 도로에서도 층수완화 심의를 해주고,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실별 최소면적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데, 유독 금천구에서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9m 도로에 접할 경우에 층수 완화가 가능하고 다중주택도 실별 최소면적 15㎡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신축건축물 조성을 규제하고 있으니 법적 규제가 아닌 구 방침에 의한 건축규모 제한기준은 폐지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천체육공원 개선사업 완공 후 옹벽 사면부분에 집중호우 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 바랍니다. 등산로 주위 선녀벌레 병충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제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민원 시 신속히 현장중심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바라며 환경오염물과 배출업소 중 상습적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내천에 오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물청소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캐슬 2·4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속칭 떳다방 등 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도로 개선사업이 일방통행으로 부적격합니다. 시정 요구하며,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합니다. 남문시장과 독산1동 50m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대중교통회사의 버스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상의하여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단속에 있어 외제차도 구별 없이 단속해야 하며 고정용 주차단속 CCTV도 편차별 이동설치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 시 매칭비율을 준수시기 바라며, 전주대의 정비 사업을 요구합니다. 금천구 중·장기 도시계획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포함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 시 신년 초 정치적 현수막의 균등 개시기간 경과 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모래주머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도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안양천 횡단보도육교 신설사업은 안천중학교 통학로 사업인 만큼 사유지 경유로 인한 추후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함으로 금천현대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제설제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도로굴착복구 포장의 연간단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류조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노후 하수관로 사업 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행을 요구하며,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민선5기, 6기의 인사드래프트 실시 후 희망보직 신청 제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직원들 부서별 전보 시 기대 부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희망전보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1층 로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단 및 2층 로비 주변 안전 휀스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사료되며, 각종 도서관리 철저와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 잔액의 환수와 친환경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을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적, 퇴학, 자퇴 등 청소년 관리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평생학습과정 중 희망프로그램의 개발을 바랍니다. 또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글로벌인재학당 운영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범사례입니다. 청소과 재활용처리장 사업이 현재 진행된 자치구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여 이번에는 꼭 MOU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실적위주 방문간호에서 질적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며, 방문간호사들의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지급을 요구합니다. 병원, 약국, 면허대여업소는 없는지, 불법 의료 행위자가 있다면 조기 수습하여 행정처분 바랍니다. 찾동사업 중 중·장년층의 의료지원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의 관리와 정신보건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 위생지도점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전문기관이나 감사담당관 원가사전심사팀, 재무과 계약팀과 업무를 협조하여 각종 계약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종 시설물관리는 전문 인력을 잘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제202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금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진극기 과장, 계약업무담당 신종식 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제7대 금천구의회가 마지막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민선6기 중점적인 사업의 결과물 중 지난 4년 기간에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면서 구민 우선 행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우리 구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안들을 위주로 지난해와 달리 현장 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0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와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원가 심의 덕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등 공기업으로써 전국 경영혁신에 좋은 성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연간단가 집행, 기금 운용 등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체감사의 업무분장 시 분야별 전문 인력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열린민원실의 집단민원 처리 시 구민 위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시민감사관의 역량과 자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전문직 시민감사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각종 계약업무 체결 시 원가심의를 하다 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타 구 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조하여 실무성 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봅니다.
복지문화국, 기초수급대상자 발굴 등의 민원이 있을 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고령화 시기를 대비하여 구립경로당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며, 특히 새재미경로당은 건립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 70개소 경로당 각종 사고대비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어르신 일자리추진 사업에도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노력 바랍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 위생지도점검 및 예산집행 내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이 요구되며, 어르신 일자리정책 사업지원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각 동 찾동사업이 성공적으로 65세 도래 어르신들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틈새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좋은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청·장년층 복지정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계속사업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추진사업은 기간 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중·장기 계속사업은 재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금천구민 사업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 정책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신문 및 중앙신문 역시 우리 구 홍보에 적극 활용바라며, 금천소식지 발행 및 구정홍보 시 2014년 신년호 발간처럼 2018년 신년호 발행 시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검토 후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신년 발간이 되도록 지적해 봅니다.
도시환경국,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가 요구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흥2구역 추진위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금천소방서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롯데캐슬아파트 2·4차 허가 시 특혜 의혹 없이 입주민 민원해결 후 충분한 검토와 준공 허가를 바라며, 금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 허가 시 비상도로망 확충에 노력바라며, 금하마을 주차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관악구 등 타 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4m 도로에서도 층수완화 심의를 해주고,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실별 최소면적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데, 유독 금천구에서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9m 도로에 접할 경우에 층수 완화가 가능하고 다중주택도 실별 최소면적 15㎡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여 신축건축물 조성을 규제하고 있으니 법적 규제가 아닌 구 방침에 의한 건축규모 제한기준은 폐지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천체육공원 개선사업 완공 후 옹벽 사면부분에 집중호우 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 바랍니다. 등산로 주위 선녀벌레 병충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등산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제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 민원 시 신속히 현장중심으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바라며 환경오염물과 배출업소 중 상습적발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내천에 오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물청소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캐슬 2·4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속칭 떳다방 등 중개업소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도로 개선사업이 일방통행으로 부적격합니다. 시정 요구하며, 금천고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합니다. 남문시장과 독산1동 50m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대중교통회사의 버스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상의하여 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 단속에 있어 외제차도 구별 없이 단속해야 하며 고정용 주차단속 CCTV도 편차별 이동설치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 시 매칭비율을 준수시기 바라며, 전주대의 정비 사업을 요구합니다. 금천구 중·장기 도시계획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포함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 정비 사업 시 신년 초 정치적 현수막의 균등 개시기간 경과 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모래주머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모범사례도 있었습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도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안양천 횡단보도육교 신설사업은 안천중학교 통학로 사업인 만큼 사유지 경유로 인한 추후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함으로 금천현대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제설제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도로굴착복구 포장의 연간단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류조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노후 하수관로 사업 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행을 요구하며,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민선5기, 6기의 인사드래프트 실시 후 희망보직 신청 제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직원들 부서별 전보 시 기대 부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희망전보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1층 로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단 및 2층 로비 주변 안전 휀스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사료되며, 각종 도서관리 철저와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 잔액의 환수와 친환경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수시 점검을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적, 퇴학, 자퇴 등 청소년 관리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평생학습과정 중 희망프로그램의 개발을 바랍니다. 또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글로벌인재학당 운영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범사례입니다. 청소과 재활용처리장 사업이 현재 진행된 자치구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여 이번에는 꼭 MOU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실적위주 방문간호에서 질적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며, 방문간호사들의 블루투스 이어폰 구매 지급을 요구합니다. 병원, 약국, 면허대여업소는 없는지, 불법 의료 행위자가 있다면 조기 수습하여 행정처분 바랍니다. 찾동사업 중 중·장년층의 의료지원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의 관리와 정신보건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무료급식 위생지도점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전문기관이나 감사담당관 원가사전심사팀, 재무과 계약팀과 업무를 협조하여 각종 계약법의 개선을 요구하며, 각종 시설물관리는 전문 인력을 잘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제202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금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위원 지역구 시흥1·4동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진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기간 중 많은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현업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현 인원으로는 공권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시장의 도로점용한 점포에 대한 단속이나 도로점용한 광고물 단속, 이면도로의 폐쇄된 업소의 간판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보다 단속 횟수가 적어 공권력 집행이 부실 집행으로 서민에게 안전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협업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구청장은 협업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하면서 효율적 인력 관리 측면에서 부서 간 업무를 협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협업 관련 부서 간 협업업무 실태를 본 감사기간에 제출받아 체크한바 협업에 대단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 보건소장 등 과 간, 국 간 협업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협업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무1과, 경제일자리과, 교통행정과 등은 서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료를 통보하여 자기 소관 업무와 연계하여야 하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장건물의 실사를 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된 것은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기준이 다르고 감면된 지방세 추징 등 문제가 되며 건축과에서는 무단용도 변경된 부분이 불법건물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즉 교통행정과에서 공장 용도가 무단용도 변경되어 근생으로 사용된 곳이 2,820건인데 건축과 세무1과로 이첩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일자리과에 있는 공장등록부는 자가공장인지 임대공장인지 신고하여 임대공장 약 150건 공장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 지방세 감면 추징 여부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많은 인력 행정력 낭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제가 첫 구정질문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400%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고 나중에 주거로 무단용도 변경한 12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본다면 67억 원이 됩니다. 2017년도 분은 부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7억 원이라면 우리 행정예산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재산세 부과가 총 326억입니다. 그런데 독산1동이 64억입니다. 독산1동 재산세 부과한 것보다 67억이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또 2,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근생 등으로 용도 변경된 2,820건에 대한 적정 조치 및 건물 상설 점검에서 현장복명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재조사토록 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점용료 부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그 적정여부를 세입증대특위 기간인 금년 말까지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사건으로 안전문화가 군부대 롯데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무원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 현장 확인하여 지하주차장을 확인한바 소화전 관리 등 소방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차 집행부에서는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향후 세입증대특위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기간 중 많은 자료 요구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현업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현 인원으로는 공권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시장의 도로점용한 점포에 대한 단속이나 도로점용한 광고물 단속, 이면도로의 폐쇄된 업소의 간판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보다 단속 횟수가 적어 공권력 집행이 부실 집행으로 서민에게 안전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협업에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구청장은 협업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하면서 효율적 인력 관리 측면에서 부서 간 업무를 협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협업 관련 부서 간 협업업무 실태를 본 감사기간에 제출받아 체크한바 협업에 대단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 보건소장 등 과 간, 국 간 협업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협업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무1과, 경제일자리과, 교통행정과 등은 서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료를 통보하여 자기 소관 업무와 연계하여야 하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장건물의 실사를 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된 것은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부과 기준이 다르고 감면된 지방세 추징 등 문제가 되며 건축과에서는 무단용도 변경된 부분이 불법건물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즉 교통행정과에서 공장 용도가 무단용도 변경되어 근생으로 사용된 곳이 2,820건인데 건축과 세무1과로 이첩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일자리과에 있는 공장등록부는 자가공장인지 임대공장인지 신고하여 임대공장 약 150건 공장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 지방세 감면 추징 여부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많은 인력 행정력 낭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제가 첫 구정질문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400%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고 나중에 주거로 무단용도 변경한 12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본다면 67억 원이 됩니다. 2017년도 분은 부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7억 원이라면 우리 행정예산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재산세 부과가 총 326억입니다. 그런데 독산1동이 64억입니다. 독산1동 재산세 부과한 것보다 67억이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또 2,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근생 등으로 용도 변경된 2,820건에 대한 적정 조치 및 건물 상설 점검에서 현장복명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재조사토록 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점용료 부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그 적정여부를 세입증대특위 기간인 금년 말까지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사건으로 안전문화가 군부대 롯데아파트 준공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무원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으며 또 현장 확인하여 지하주차장을 확인한바 소화전 관리 등 소방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차 집행부에서는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향후 세입증대특위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위원 시흥1·4동 백승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경완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더운 날씨에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의 정책에 대해 집행 시기의 타당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업무추진과정과 집행절차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근본적으로는 행정이 구민의 신뢰를 얻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중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는 전년도 감사 시에 시민감사관 위촉에 대해 조례상 금천구 거주 조항이 있으나 관련 조례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촉 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거주 요건과 사후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조례상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두는 등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두어야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 등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1인당 한 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공단 건물 1층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이 많지 않으니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우수한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어느 정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주부서의 당초 설계 예정가격에서 원가절감 없이 그대로 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16년에는 244건 24억 6,200만 원, 2017년 현재까지는 164건 18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원가절감 없이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원가를 절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주부서에서 이러한 계약 건에 대해 원가절감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에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기계식주차장 및 그린파킹주차장에 대해 점검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일부 있었으며 그린파킹의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한 이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도 필요하지만 면당 조성 금액을 감안하면 기계식주차장, 그린파킹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관리와 소규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공사장 관련 도로점용 및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점용료 부과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이전보다 여러 가지 공사로 도로점용이 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진신고나 민원신고 등에 의존해서 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여 철저한 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우리 구는 많은 행사로 일반민원인과 행사와 관계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은 항상 거의 만차인 상태입니다. 방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언제 와도 왜 주차장이 꽉 차 있냐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307면입니다. 이 중 기본적으로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이 이미 260면의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40여 면도 1층과 지하 1층의 경우 항시 출입하는 분들의 차지입니다. 그러니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을 방문해도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사 개방을 한다면서 부설주차장 부분은 검토도 되지 않아 더욱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직원차량 이용 제한이라든지 관용차량을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임시적인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의 너무나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 직원 모두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안 마련이 벌써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용하는 주민이나 직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청사 주변 부지에 대한 임대 방안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 검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우리 구 주민들과 관외 주민들의 이용 비율 및 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좌운영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우리 구가 경기도와 인접해서인지 관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일부 프로그램 강사들의 경우 한 명의 강사가 우리 구 여러 자치회관에서 중복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관내 주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여러 강사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5개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차량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구청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관리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행업체와 차량에 대한 명확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장제세동기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 예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제세동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아주 긴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시에 창고 관리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동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등 창고 관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흥2동은 청사에 자원절약을 위한 우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다른 주민센터도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4동에서는 찾동사업과 함께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1인 중·장년층 자조모임인 혼밥의 달인을 운영해 우수사례로 KBS에서 취재도 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복지전달체계가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는 안전망이 구축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사례가 적극 전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관행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행정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달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구민들과 항상 소통하여 구민의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자 역할로 금천구가 주민을 위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경완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더운 날씨에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의 정책에 대해 집행 시기의 타당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업무추진과정과 집행절차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근본적으로는 행정이 구민의 신뢰를 얻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중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는 전년도 감사 시에 시민감사관 위촉에 대해 조례상 금천구 거주 조항이 있으나 관련 조례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촉 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거주 요건과 사후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조례상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두는 등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두어야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 등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1인당 한 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공단 건물 1층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이 많지 않으니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우수한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어느 정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주부서의 당초 설계 예정가격에서 원가절감 없이 그대로 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16년에는 244건 24억 6,200만 원, 2017년 현재까지는 164건 18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원가절감 없이 예정가격 그대로 계약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원가를 절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주부서에서 이러한 계약 건에 대해 원가절감 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에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기계식주차장 및 그린파킹주차장에 대해 점검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일부 있었으며 그린파킹의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한 이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도 필요하지만 면당 조성 금액을 감안하면 기계식주차장, 그린파킹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관리와 소규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공사장 관련 도로점용 및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점용료 부과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이전보다 여러 가지 공사로 도로점용이 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진신고나 민원신고 등에 의존해서 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여 철저한 점용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우리 구는 많은 행사로 일반민원인과 행사와 관계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은 항상 거의 만차인 상태입니다. 방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언제 와도 왜 주차장이 꽉 차 있냐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307면입니다. 이 중 기본적으로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이 이미 260면의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40여 면도 1층과 지하 1층의 경우 항시 출입하는 분들의 차지입니다. 그러니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을 방문해도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사 개방을 한다면서 부설주차장 부분은 검토도 되지 않아 더욱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직원차량 이용 제한이라든지 관용차량을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임시적인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의 너무나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 직원 모두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대안 마련이 벌써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용하는 주민이나 직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청사 주변 부지에 대한 임대 방안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 검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우리 구 주민들과 관외 주민들의 이용 비율 및 프로그램 강사들의 강좌운영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우리 구가 경기도와 인접해서인지 관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일부 프로그램 강사들의 경우 한 명의 강사가 우리 구 여러 자치회관에서 중복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관내 주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여러 강사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5개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차량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구청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관리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행업체와 차량에 대한 명확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장제세동기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 예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제세동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아주 긴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 시에 창고 관리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동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등 창고 관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흥2동은 청사에 자원절약을 위한 우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다른 주민센터도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4동에서는 찾동사업과 함께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1인 중·장년층 자조모임인 혼밥의 달인을 운영해 우수사례로 KBS에서 취재도 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복지전달체계가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는 안전망이 구축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사례가 적극 전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관행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행정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달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구민들과 항상 소통하여 구민의 요구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자 역할로 금천구가 주민을 위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2·3·5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원으로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 보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중에 대표적 의정활동입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찾동 시작한 지 벌써 2주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복지업무가 과부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곤 합니다만 늦은 시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퇴근을 늦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을 목격했습니다.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흥2동에 동 특화사업 일환의 시흥2동 합동결혼식,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합동결혼식 행사는 참으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또한 자치프로그램 강사운영에 가급적이면 금천구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통통나래단의 모범적인 활동사항을 치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수혜자들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통통나래단의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보고 느꼈습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에 청소년 관련 직능단체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육성이 이분화되어 관리됨에 따라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합해서 청소년장학금 행사 등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본 위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열린 민원실에서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을 전 과·국별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로 불친절 민원이 많았고, 2017년도에는 다소 완화된, 조금은 칭찬과 불친절 민원이 섞인 자료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작년 동일인이 동일한 민원을 연속해서 여덟 번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민원실에서는 부서의 최고책임자인 국장, 보건소장 및 책임자에게 또한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통의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또한 열린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니만큼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반드시 보고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요즘 항간에 종합병원 유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이 신속히 유치되길 바랍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가 유치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금천건강관리센터가 곧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천구 보건소에는 서초구, 성동구와 함께 금천구가 서울에서 자랑할만한 금천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여름철 식품위생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협업으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사업팀, 예를 들자면 예년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익은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의 자신감에 넘치는 업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곧 문화재단으로 거듭 나겠지만 문화사업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접수 현황을 보면 새벽 2~3시에 나가서 줄을 서야 겨우 인기프로그램을 접수할 수 있는 구시대적 접수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현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속히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현장접수를 인터넷 접수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나래도서관을 비롯한 금천구 관내 4개 구립도서관의 휴관일 사항을 조사해 보면 금나래도서관이 월 1일, 시흥·독산·가산도서관이 월 2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25개 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주 1회 매주 휴관이 70%에 육박합니다. 또한 인근 서남권 전체 구립도서관은 100% 주 1회 휴관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구립도서관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 25개 구 또한 주변 지자체에 흐름에 맞추어서 구립도서관 휴관일을 조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긴급복지제도사업 시스템을 보면 예전에는 소극적인 홍보 및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최근 긴급지원사업을 보시면 금천구 관내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붙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긴급복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하는 바이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동 직능단체 회의시간을 통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절기 경로당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환기시설 및 냉방문제를 점검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참새경로당의 난방 건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2배, 3배 난방비가 나오는 것은 설비문제에 있다고 제가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비문제를 개선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100만 원 정도로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설비를 점검해서 난방비가 낭비되지 않게 설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는 체육공원의 노인의 날 행사를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 다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올 노인의 날 행사는 차질 없게 진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의 민주적인 연합회 운영 및 활성화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가 당초 2.8%에서 1.8%로 하향되었고, 재융자 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호압사 깔딱고개 테크로 계단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솔길 등 주변 호압사 둘레길이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독산동 배드민턴체육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과는 협업과 상의를 통해서 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물론 대책을 준비하시겠지만 우리구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가 당초 7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아직도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석 폭낮춤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특히나 동절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불친절 민원이 열린민원실에 다소 접수된 점을 감안해서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미진한 부분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는 금천구민의 고민을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살피미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찾동 시작한 지 벌써 2주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복지업무가 과부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곤 합니다만 늦은 시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퇴근을 늦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을 목격했습니다.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흥2동에 동 특화사업 일환의 시흥2동 합동결혼식, 탈북민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합동결혼식 행사는 참으로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또한 자치프로그램 강사운영에 가급적이면 금천구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통통나래단의 모범적인 활동사항을 치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수혜자들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통통나래단의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보고 느꼈습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에 청소년 관련 직능단체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육성이 이분화되어 관리됨에 따라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합해서 청소년장학금 행사 등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본 위원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열린 민원실에서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을 전 과·국별로 점검을 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로 불친절 민원이 많았고, 2017년도에는 다소 완화된, 조금은 칭찬과 불친절 민원이 섞인 자료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작년 동일인이 동일한 민원을 연속해서 여덟 번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민원실에서는 부서의 최고책임자인 국장, 보건소장 및 책임자에게 또한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누락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통의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또한 열린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니만큼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반드시 보고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요즘 항간에 종합병원 유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이 신속히 유치되길 바랍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가 유치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또한 금천건강관리센터가 곧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천구 보건소에는 서초구, 성동구와 함께 금천구가 서울에서 자랑할만한 금천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여름철 식품위생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협업으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사업팀, 예를 들자면 예년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익은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의 자신감에 넘치는 업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곧 문화재단으로 거듭 나겠지만 문화사업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접수 현황을 보면 새벽 2~3시에 나가서 줄을 서야 겨우 인기프로그램을 접수할 수 있는 구시대적 접수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현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속히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현장접수를 인터넷 접수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나래도서관을 비롯한 금천구 관내 4개 구립도서관의 휴관일 사항을 조사해 보면 금나래도서관이 월 1일, 시흥·독산·가산도서관이 월 2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25개 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주 1회 매주 휴관이 70%에 육박합니다. 또한 인근 서남권 전체 구립도서관은 100% 주 1회 휴관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구립도서관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 25개 구 또한 주변 지자체에 흐름에 맞추어서 구립도서관 휴관일을 조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긴급복지제도사업 시스템을 보면 예전에는 소극적인 홍보 및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최근 긴급지원사업을 보시면 금천구 관내 요소요소에 현수막을 붙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긴급복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하는 바이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동 직능단체 회의시간을 통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절기 경로당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환기시설 및 냉방문제를 점검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참새경로당의 난방 건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2배, 3배 난방비가 나오는 것은 설비문제에 있다고 제가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비문제를 개선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100만 원 정도로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설비를 점검해서 난방비가 낭비되지 않게 설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는 체육공원의 노인의 날 행사를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 다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올 노인의 날 행사는 차질 없게 진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의 민주적인 연합회 운영 및 활성화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가 당초 2.8%에서 1.8%로 하향되었고, 재융자 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호압사 깔딱고개 테크로 계단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솔길 등 주변 호압사 둘레길이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독산동 배드민턴체육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과는 협업과 상의를 통해서 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물론 대책을 준비하시겠지만 우리구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가 당초 7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아직도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개통을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석 폭낮춤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통행불편이 초래되고 특히나 동절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불친절 민원이 열린민원실에 다소 접수된 점을 감안해서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미진한 부분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는 금천구민의 고민을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살피미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꼈던 점에 대해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박미사랑마을회관 하자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금천소방서 건립, 시흥4동 보훈회관 건립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체육회 발전과 발맞추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 동에 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화합을 위한 정기적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국토부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선정 등 시흥공구 유통상가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으로 은행나무시장이 선정된 모범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2016년 5월 10일 제6차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6월 30일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5개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의 관문으로써 금천구에 걸맞은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세권 개발이 지역 주민의 바람대로 금천구의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재상가 시흥공구 유통상가에 대한 발전계획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백세걷기 알림판을 서울둘레길(호압사~석수역, 기아대교~광명대교) 길목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둘레길 입구에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이 2016년 7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안전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 요청합니다. 또한 기존 도로 폐쇄로 인한 차량 진출입 주민안전 등 교통불편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도로개통이 2017년 7월 30일에 주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미 이주자 보상금 소송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비롯한 초·중·고생의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바닥에 인조잔디 포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아대교 하부에도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노후 된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수칙홍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2017년 5월 8일 선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공무원들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은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피복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의수당 지급 등 예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구민의 비만도를 낮추기 위한 각 동 걷기동아리 모범사례와 국민체력100 금천체력인증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 구민의 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는 모범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보건소 지소 확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자 여러분과 협력하는 등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꼈던 점에 대해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박미사랑마을회관 하자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서서울미술관, 금천소방서 건립, 시흥4동 보훈회관 건립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체육회 발전과 발맞추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 동에 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화합을 위한 정기적인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국토부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선정 등 시흥공구 유통상가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으로 은행나무시장이 선정된 모범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육성을 위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2016년 5월 10일 제6차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6월 30일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5개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의 관문으로써 금천구에 걸맞은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세권 개발이 지역 주민의 바람대로 금천구의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재상가 시흥공구 유통상가에 대한 발전계획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백세걷기 알림판을 서울둘레길(호압사~석수역, 기아대교~광명대교) 길목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석수역둘레길 입구에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이 2016년 7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안전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 요청합니다. 또한 기존 도로 폐쇄로 인한 차량 진출입 주민안전 등 교통불편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도로개통이 2017년 7월 30일에 주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미 이주자 보상금 소송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비롯한 초·중·고생의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바닥에 인조잔디 포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아대교 하부에도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노후 된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수칙홍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2017년 5월 8일 선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공무원들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은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피복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의수당 지급 등 예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구민의 비만도를 낮추기 위한 각 동 걷기동아리 모범사례와 국민체력100 금천체력인증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 구민의 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는 모범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보건소 지소 확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자 여러분과 협력하는 등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청사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벚꽃축제 때 종합청사 외부램프 경사로에 공연관람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운집해서 경사로의 흔들림 현상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외부 경사로가 많은 인원이 동시에 관람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설이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가 없을 시 주민들에게 대형 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안전점검과 각별한 대비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는 3,500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비는 4,500원의 가격 차등의 모순을 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운영난을 고려한 사안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으나,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요소를 해소해야 함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훈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업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예산사용의 당위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고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이에 좀 더 각별하고 특별한 예우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통통나래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통나래단의 역할에 있어 사각지대의 주민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발굴은 몇 년째 현저히 줄어들고 관리 위주의 활동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져 실제 통통나래단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많은 복지관련 단체들이 중복활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복지지원에 경쟁하는 것 같은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복지전달 체계와 관련 인적자원의 운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통통나래단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통통나래단 전원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차단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차상위에 대한 정책의 현실은 교복, 양곡지원, 자활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차상위 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 우선 제공과 지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경로당 수의 지역편중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구의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원과 지역별 경로당 수용인원의 규모를 비교하면 독산2동 경로당이 현저히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과 그 시설이 주는 효용의 결과는 주민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고 균형 잡힌 결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부서의 세심한 관심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최근 추세는 경로당의 숫자는 시설확대보다 소규모 노인회관의 확대가 시대적 요구입니다. 차제에 지역의 여건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규모 노인회관 시설의 건립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어르신들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여러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각장애 어르신들은 이동성과 정보취득의 어려움이 많고 이웃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는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특히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전용 쉼터가 없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이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예산여건이여도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받는 불편함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게이트볼장이 3곳이 있습니다. 시흥1동 금천구청역 철길 건너편 서부간선도로 하부에 3면과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 내에 2면, 시흥1동 남서울어린이공원 내에 1면의 시설이 있습니다. 안양천 변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수시로 지나가는 철도, 전철 등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최악의 환경 여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 조성된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운동장 외에는 아무 시설이 없는 공터나 마찬가지인 시설로 현장을 확인한 본 위원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소음과 먼지를 차단할 가림막과 적절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세심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 운동부는 2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 총 6종목의 13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체육은 엘리트체육이기에 앞서 생활체육에 가까운 형태의 시작단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교를 대표하지만 더 나아가 금천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여 여러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독산고 탁구부에 포상금으로 210만 원, 2016년에 독산고, 문성중 탁구부에 220만 원의 포상금으로 총 2년간 43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의 대회참여 성적과 관계없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 방안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건의·요구합니다.
다음은 벚꽃축제 먹거리부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참여 마을축제로 시행되는 벚꽃축제는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어울림 축제입니다. 그중 먹거리부스는 주민 중심 지역단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각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스운영으로 마을축제의 공공성으로 볼 때 개선되어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벚꽃축제의 내실과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천구의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내실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별 구색 맞추기 식의 관광관련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의 관광사업 개발과 특화상품 개발은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만 특별하고 내실 있는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면 관광문화 상품으로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금천구의 산업관광과 금천관광을 해설하는 사업은 아쉽게도 여건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막연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확신 있는 사업계획이라면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생각하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의 수입과 관련된 금나래아트홀과 갤러리, 문화체육센터 등의 무료대관과 감면에 대한 지적입니다. 금천구의 여러 시설은 유료대관과 무료대관, 대관료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대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볼 때 무료, 감면대관은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도 아니고, 행사의 공공성과 주최 주관 등이 불확실함에도 각 부서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무료대관으로 진행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료대관과 감면대관의 대상과 행사내용은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 감면 조항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여야 하며, 유료대관은 바로 우리 구 수입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더욱 확실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무료대관과 감면대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무료감면 대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거쳐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사용자에 기준한 감면방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본 위원은 타 자치구에서 전기사용량과 사용요금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와 문화회관, 종합복지타운 등 대형 공공시설의 전기수전 설비의 계약용량과 설비용량, 시기별 최대사용량 등에 대한 적절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에서는 관리시설의 계약용량대비 사용량 관리와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통한 대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전기요금체계를 분석하여 기본료와 전력량 요금관리, 최대전력사용 시기의 집중관리가 잘 되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실한 선제적 업무처리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기절약과 시설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산동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공사는 앞서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억여원의 예산으로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결과에 대한 결산내역을 감사한 결과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각 공사별로 구분된 적절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세부내역서와 승강기 관련 공사품목 예산 등 제출하는 각각의 서류에서 공사비용의 내역들이 일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자료제출로 공사비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시행된 동 특성화사업의 결산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행한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고, 사업계획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결과물 등의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보여 집니다. 주민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업 준비와 주민자치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동 특성화 사업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참여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예산이 다음 해에 본 예산에 슬그머니 편성되어 전체, 혹은 단위사업 규모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편법 편성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관행임을 지적합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예산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과 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백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어 있음에도 보고 받은 자료에는 3번의 공청회 사례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제정 시 이해 당사자와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에게 알리고 사전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절차가 없어, 직접 수혜자나 관련단체도 그런 조례가 있는지, 무엇이 주민들의 마땅한 권리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행정업무 편의위주의 입법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의무규정을 도입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알 권리를 위해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사람중심 구민우선의 행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과 부서의 단위사업 예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 등은 그 정도가 심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개발과 확실한 기준을 두고 집행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혁신과는 혁신과 협치 등 미래 지향적인 의제와 사업 발굴을 통해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부서이고 특별한 사업 시행의 결과가 없지만 최근 출범한 할머니학교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할머니들의 정체성 조사를 통해 지역혁신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가 지역혁신과와 협치조정관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의 적절한가의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어르신의 사업대상 인원 숫자와 전체 예산의 규모를 우리 구 타 부서 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균형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사업예산 대비 수혜주민의 규모와 사업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사항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가정의 소화기 의무설치와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우리 구의 대부분 시설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지적에 화재관련 사항은 소방서 관할 업무라는 뜻밖의 답변과 일반 가정의 소화기 의무설치와 다중시설 대상 K급 소화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구를 화재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의 노력과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구조와 보호관리가 동물 한 마리당 15만 5,000원의 위탁업체 계약단가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행정편리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1차적으로는 동물보호법과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한 동물보호, 복지차원의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구호, 보호조치를 사후에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정산하지 않고 동물 한 마리 당 계약단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및 생명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법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G밸리 패션센터 위탁업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아이빛 연구소를 통해 패션센터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빛 연구소의 부실수행으로 현재 위탁은 종료되었으나 수년간 수억 원의 예산낭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체 선정과 관리에 있어 명확한 허점을 드러내 위탁업체 선정이 마치 특정업체에 일자리만을 제공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빛 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의 사업결과 요구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결과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탁체 선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 실패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퇴원하는 환자가 우리 구는 월 30여명 정도가 예상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정신보건법에 따라 의무 퇴원하는 주민의 관리,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보고를 실무책임자에게 들었습니다. 1년 전부터 법 시행의 유예기간과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와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말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시설 등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 관련 사안입니다. 결핵은 국가에서 지정한 제3종 전염병으로 전염과정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방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우리 구의 결핵환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의 유입이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리대책을 통해 결핵환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분명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관련 사안입니다. 위생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금천구 급식지원센터 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위탁시설의 사업계획과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운영의 허점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원장과 시설종사자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시설의 급식 레시피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교육 목표 대비 참석인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성과의 치명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기관의 역량 부족과 책임부서의 관리 소홀임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에 대한 목적과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에 1~2회 정도 참여하는 활동과 제한된 감사의 영역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의 역할과 역량 차이 등에 대한 문제 개선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 행정업무에 직접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내 차량과 보행자 이동에 많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어르신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과 어둡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산기슭도로 등에 대한 안전보안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등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여 제도권 유입을 꾀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쳐나는 불법현수막 특히 행정현수막 조차 버젓이 불법 게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 시 자재하역과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과 도로 위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적절한 부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력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모 공사현장에서는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가짜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사례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와 도로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감사에 앞서 제가 4월부터 금천구 일대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도로점용허가증과 건축표지판이 나란히 모범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도로점용허가증은 2016년도 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 것도 아니고 주소 또한 틀리고 시공사도 틀린 가짜 도로허가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금천구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천구의 행정력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축현장의 허가에서부터 현장공사인 철거 감독 소홀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비산먼지 소음 등 발생으로 주민의 생활과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민과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일한 장소의 저녁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는 인도가 있는데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금천구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낮의 모습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다음날 2~3일의 기간을 두고 그 공사현장이 이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m 도로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적받은 이후에 동일 장소에서 보완된 모습입니다. 이것도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큰 건물이 이렇게 철거될 때까지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림막조차 시행되지 않고 포클레인이 4층 건물을 허물 때도 옆에는 주민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고 비산먼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덧붙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중국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이 금천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역시 건축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 불법이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금천구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을 사각지대로 둘 건지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제도적인 이유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금천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구조적 모순이 오롯이 주민의 피해로 다가올 생각을 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공지를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환원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시행하라는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일상으로 건물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개공지의 불법 사용에 대해 연 2회의 현장 확인과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절대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 행정조치 결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불법사용을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실시간 민원접수 시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개공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의 대처방안과 계획 등을 살펴본바 국소적인 조치는 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경보시스템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청사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벚꽃축제 때 종합청사 외부램프 경사로에 공연관람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운집해서 경사로의 흔들림 현상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외부 경사로가 많은 인원이 동시에 관람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설이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가 없을 시 주민들에게 대형 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안전점검과 각별한 대비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1일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식비는 3,500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비는 4,500원의 가격 차등의 모순을 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운영난을 고려한 사안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으나,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요소를 해소해야 함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훈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업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예산사용의 당위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상당히 부족하고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이에 좀 더 각별하고 특별한 예우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통통나래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통나래단의 역할에 있어 사각지대의 주민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발굴은 몇 년째 현저히 줄어들고 관리 위주의 활동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져 실제 통통나래단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에 머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많은 복지관련 단체들이 중복활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복지지원에 경쟁하는 것 같은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복지전달 체계와 관련 인적자원의 운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통통나래단의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통통나래단 전원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차단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차상위에 대한 정책의 현실은 교복, 양곡지원, 자활지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차상위 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 우선 제공과 지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경로당 수의 지역편중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구의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원과 지역별 경로당 수용인원의 규모를 비교하면 독산2동 경로당이 현저히 불균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과 그 시설이 주는 효용의 결과는 주민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고 균형 잡힌 결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부서의 세심한 관심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최근 추세는 경로당의 숫자는 시설확대보다 소규모 노인회관의 확대가 시대적 요구입니다. 차제에 지역의 여건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규모 노인회관 시설의 건립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어르신들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시정이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여러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각장애 어르신들은 이동성과 정보취득의 어려움이 많고 이웃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는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져야 함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특히 시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전용 쉼터가 없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이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예산여건이여도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받는 불편함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운동하실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게이트볼장이 3곳이 있습니다. 시흥1동 금천구청역 철길 건너편 서부간선도로 하부에 3면과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 내에 2면, 시흥1동 남서울어린이공원 내에 1면의 시설이 있습니다. 안양천 변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은 수시로 지나가는 철도, 전철 등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최악의 환경 여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 조성된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운동장 외에는 아무 시설이 없는 공터나 마찬가지인 시설로 현장을 확인한 본 위원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소음과 먼지를 차단할 가림막과 적절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세심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 운동부는 2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 총 6종목의 131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체육은 엘리트체육이기에 앞서 생활체육에 가까운 형태의 시작단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교를 대표하지만 더 나아가 금천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여 여러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독산고 탁구부에 포상금으로 210만 원, 2016년에 독산고, 문성중 탁구부에 220만 원의 포상금으로 총 2년간 43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의 대회참여 성적과 관계없이 금천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 방안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건의·요구합니다.
다음은 벚꽃축제 먹거리부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참여 마을축제로 시행되는 벚꽃축제는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어울림 축제입니다. 그중 먹거리부스는 주민 중심 지역단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각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부스운영으로 마을축제의 공공성으로 볼 때 개선되어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벚꽃축제의 내실과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천구의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내실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별 구색 맞추기 식의 관광관련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의 관광사업 개발과 특화상품 개발은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만 특별하고 내실 있는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면 관광문화 상품으로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금천구의 산업관광과 금천관광을 해설하는 사업은 아쉽게도 여건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막연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확신 있는 사업계획이라면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생각하고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의 수입과 관련된 금나래아트홀과 갤러리, 문화체육센터 등의 무료대관과 감면에 대한 지적입니다. 금천구의 여러 시설은 유료대관과 무료대관, 대관료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대관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볼 때 무료, 감면대관은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도 아니고, 행사의 공공성과 주최 주관 등이 불확실함에도 각 부서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무료대관으로 진행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료대관과 감면대관의 대상과 행사내용은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료 감면 조항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여야 하며, 유료대관은 바로 우리 구 수입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더욱 확실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무료대관과 감면대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무료감면 대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거쳐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사용자에 기준한 감면방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본 위원은 타 자치구에서 전기사용량과 사용요금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와 문화회관, 종합복지타운 등 대형 공공시설의 전기수전 설비의 계약용량과 설비용량, 시기별 최대사용량 등에 대한 적절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에서는 관리시설의 계약용량대비 사용량 관리와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통한 대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 전기요금체계를 분석하여 기본료와 전력량 요금관리, 최대전력사용 시기의 집중관리가 잘 되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실한 선제적 업무처리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기절약과 시설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산동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공사는 앞서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억여원의 예산으로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결과에 대한 결산내역을 감사한 결과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각 공사별로 구분된 적절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세부내역서와 승강기 관련 공사품목 예산 등 제출하는 각각의 서류에서 공사비용의 내역들이 일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자료제출로 공사비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시행된 동 특성화사업의 결산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행한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고, 사업계획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결과물 등의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보여 집니다. 주민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관련 부서의 철저한 사업 준비와 주민자치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동 특성화 사업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참여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예산이 다음 해에 본 예산에 슬그머니 편성되어 전체, 혹은 단위사업 규모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편법 편성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관행임을 지적합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예산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과 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백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어 있음에도 보고 받은 자료에는 3번의 공청회 사례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제정 시 이해 당사자와의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에게 알리고 사전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절차가 없어, 직접 수혜자나 관련단체도 그런 조례가 있는지, 무엇이 주민들의 마땅한 권리인지 조차도 알 수 없는 행정업무 편의위주의 입법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의무규정을 도입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알 권리를 위해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사람중심 구민우선의 행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과 부서의 단위사업 예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위생진흥기금 등은 그 정도가 심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개발과 확실한 기준을 두고 집행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혁신과는 혁신과 협치 등 미래 지향적인 의제와 사업 발굴을 통해 금천구의 미래비전을 만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부서이고 특별한 사업 시행의 결과가 없지만 최근 출범한 할머니학교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할머니들의 정체성 조사를 통해 지역혁신과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가 지역혁신과와 협치조정관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의 적절한가의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참여하는 어르신의 사업대상 인원 숫자와 전체 예산의 규모를 우리 구 타 부서 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불균형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사업예산 대비 수혜주민의 규모와 사업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사항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가정의 소화기 의무설치와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우리 구의 대부분 시설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한 본 위원의 감사지적에 화재관련 사항은 소방서 관할 업무라는 뜻밖의 답변과 일반 가정의 소화기 의무설치와 다중시설 대상 K급 소화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구를 화재로부터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의 노력과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구조와 보호관리가 동물 한 마리당 15만 5,000원의 위탁업체 계약단가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는 행정편리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1차적으로는 동물보호법과 우리 구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한 동물보호, 복지차원의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구호, 보호조치를 사후에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정산하지 않고 동물 한 마리 당 계약단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의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및 생명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법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G밸리 패션센터 위탁업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아이빛 연구소를 통해 패션센터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빛 연구소의 부실수행으로 현재 위탁은 종료되었으나 수년간 수억 원의 예산낭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체 선정과 관리에 있어 명확한 허점을 드러내 위탁업체 선정이 마치 특정업체에 일자리만을 제공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빛 연구소 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의 사업결과 요구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결과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탁체 선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 실패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퇴원하는 환자가 우리 구는 월 30여명 정도가 예상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정신보건법에 따라 의무 퇴원하는 주민의 관리,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보고를 실무책임자에게 들었습니다. 1년 전부터 법 시행의 유예기간과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와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말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임을 지적합니다.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시설 등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 관련 사안입니다. 결핵은 국가에서 지정한 제3종 전염병으로 전염과정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방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우리 구의 결핵환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리되지 않는 외국인의 유입이 첫 번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관리대책을 통해 결핵환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분명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관련 사안입니다. 위생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금천구 급식지원센터 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위탁시설의 사업계획과 사업성과를 확인한 결과 심각한 운영의 허점이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원장과 시설종사자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시설의 급식 레시피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교육 목표 대비 참석인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성과의 치명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기관의 역량 부족과 책임부서의 관리 소홀임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에 대한 목적과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에 1~2회 정도 참여하는 활동과 제한된 감사의 영역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감사관과 일반감사관의 역할과 역량 차이 등에 대한 문제 개선과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궁금해 하는 행정업무에 직접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내 차량과 보행자 이동에 많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어르신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과 어둡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산기슭도로 등에 대한 안전보안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등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여 제도권 유입을 꾀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쳐나는 불법현수막 특히 행정현수막 조차 버젓이 불법 게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 시 자재하역과 작업을 위한 도로점용과 도로 위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적절한 부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력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모 공사현장에서는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가짜 도로점용허가증을 부착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사례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와 도로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감사에 앞서 제가 4월부터 금천구 일대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도로점용허가증과 건축표지판이 나란히 모범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도로점용허가증은 2016년도 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사 것도 아니고 주소 또한 틀리고 시공사도 틀린 가짜 도로허가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금천구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천구의 행정력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축현장의 허가에서부터 현장공사인 철거 감독 소홀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비산먼지 소음 등 발생으로 주민의 생활과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민과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일한 장소의 저녁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는 인도가 있는데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금천구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낮의 모습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다음날 2~3일의 기간을 두고 그 공사현장이 이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m 도로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지적받은 이후에 동일 장소에서 보완된 모습입니다. 이것도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입니다. 큰 건물이 이렇게 철거될 때까지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림막조차 시행되지 않고 포클레인이 4층 건물을 허물 때도 옆에는 주민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고 비산먼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덧붙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중국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이 금천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역시 건축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 불법이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금천구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을 사각지대로 둘 건지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제도적인 이유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금천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구조적 모순이 오롯이 주민의 피해로 다가올 생각을 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공지를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환원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명하게 시행하라는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일상으로 건물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개공지의 불법 사용에 대해 연 2회의 현장 확인과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절대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될 수 없음을 지금까지 행정조치 결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불법사용을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실시간 민원접수 시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공개공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의 대처방안과 계획 등을 살펴본바 국소적인 조치는 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경보시스템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없었는지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중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책임감과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중 일부는 책임 회피성 자세와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미 요구한 자료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부서장의 명쾌한 답변이 먼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장들은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은 당장은 힘들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로써 서로 상생하는 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은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23만 명의 금천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회계감사와는 달리 적합성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소규모 단위사업일지라도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는 차별화된 전략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강조하신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된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지고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경청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 모든 주민들에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금천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참고하여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없었는지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중 가장 아쉬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책임감과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중 일부는 책임 회피성 자세와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미 요구한 자료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부서장의 명쾌한 답변이 먼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장들은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은 당장은 힘들 수 있으나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로써 서로 상생하는 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은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23만 명의 금천구민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회계감사와는 달리 적합성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소규모 단위사업일지라도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는 차별화된 전략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강조하신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된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특히 더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지고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경청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 모든 주민들에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금천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참고하여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