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9일 (금) 09시33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각 동 주민자치센터
(09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천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금천구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의 확인, 보고청취 및 심문,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행정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서 낭독은 이병한 부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구청 국·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에는 각 증인은 동시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천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금천구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의 확인, 보고청취 및 심문,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행정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서 낭독은 이병한 부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구청 국·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에는 각 증인은 동시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구청장 이병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금천구 부구청장 이병한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감사담당관 황운섭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재무과장 진극기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2과장 신영욱
주택과장 이덕기
건축과장 황 인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환경과장 박병진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도로과장 김경호
치수과장 허원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민원여권과장 임구순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위생과장 김수철
2017년 6월 9일
금천구 부구청장 이병한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감사담당관 황운섭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재무과장 진극기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2과장 신영욱
주택과장 이덕기
건축과장 황 인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환경과장 박병진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도로과장 김경호
치수과장 허원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청소행정과장 이태홍
민원여권과장 임구순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위생과장 김수철
○부구청장 이병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병한입니다.
제7대 구의회 개원 이래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출범 그리고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와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1일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통찰력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 깊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보건소장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필수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국장님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대 구의회 개원 이래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출범 그리고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온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와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1일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으신 통찰력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 깊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보건소장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필수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국장님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일차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반별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차부터 6일차까지 5일 동안은 구청의 전 부서에 대해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서류 및 자료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1 대 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 7일차는 감사 마무리와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2개 반으로 나누어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일차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반별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차부터 6일차까지 5일 동안은 구청의 전 부서에 대해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서류 및 자료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1 대 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 7일차는 감사 마무리와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2개 반으로 나누어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9시42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