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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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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0시 개식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박미례  지금부터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의 싱그러움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고 봄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계절 4월에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봄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금천구는 대표 축제인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4월은 희망과 설렘을 안고 다가왔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고 가슴 아픈 달입니다. 온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1,073일만의 인양은 미 수습된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문시장,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 이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또 다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를 비롯한 모든 재해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막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특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설현대화를 통해 사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 또한 갖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간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 관리와 빈틈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모두가 엄격한 잣대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찍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지원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로 지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등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분권과 관련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개헌특위가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치입법권이나 지방재정권에 대한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과 복지정책 등 지방자치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하기 좋은 일은 자기가 다하고, 귀찮고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는 지방에 떠맡기는 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방정부에 함께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골머리 아픈 문제들, 민원이 어려운 문제들, 자질구레한 일만 지방정부에 넘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중앙을 중앙정부,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한 실정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자치단체의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지방분권결의문이 송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신을 차려 국회의원이 자치분권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도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금천구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의 일환으로 세계로컬뉴스에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 사항 등에 관한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전 한겨례신문사는 서울앤(서울&) 발간 한 돌을 기념해 서울 25개 구 기초의회 의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박만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주민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65살 이상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체력유지를 비롯하여 서울 평균보다 높은 지역 초등생 비만율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구의장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한 조례제정과 시행이 구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 현황조사 결과 금천구의회는 구정질문 횟수와 조례안 발의건수가 25개 구 기초의회 중 상위 5위권 안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구정질문 횟수는 3위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 15건은 의정활동에서 중요하게 주목되는 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를 추진시킬 수 있으며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계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자동화, 지능화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금천구도 더 늦기 전에 4차 혁명에 대한 분야별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바른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초기부터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책결정이 마무리 된 뒤 구의회가 가부를 판단하는 형식이 아닌 정책의 초기단계부터 의회와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이 추진된다면 보다 원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집행부 또한 여러 가지 편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적인 견제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구민의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3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정부3.0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무료건강검진서비스 제공, 사전정보 공표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도 항상 이루어져서 이런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봄의 온기와 활력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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