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0시18분
- 의사일정
- 1.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8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의회 박만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김영섭 의원과 김경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과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태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김용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만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지난 4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지난 4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의회 박만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김영섭 의원과 김경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과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태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김용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만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지난 4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지난 4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