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0일 (월) 10시2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5.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
-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5.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
-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시작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바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시작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바로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착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용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착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용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의 주요정책 및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규정에 의거 그동안 구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 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사업현황 및 사업 내역서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공정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 별도 관리토록 하여 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구정에 밝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근거는 명확하다 할 것이며, 조례내용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추진실적 평가를 내실 있게 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의 주요정책 및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규정에 의거 그동안 구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 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업선정 후 10일 이내에 사업현황 및 사업 내역서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공정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 별도 관리토록 하여 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운영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구정에 밝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조례 제정을 통해 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근거는 명확하다 할 것이며, 조례내용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추진실적 평가를 내실 있게 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규칙으로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차이점은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 규칙에는 없었는데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가 규칙보다 세분화되어서 더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표창 같은 것은 준적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31건을 선정해서 공표를 했거든요. 이번 계기로 세심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포상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상이나 표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상이나 표창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한다고 했으니까 우수한 직원에게 연말에 표창을 주면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할 때 2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심의회는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인데,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과 관련 사무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제3호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 등 2개 사무는 변경하였고, 등록증 등의 재발급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호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등 9개 사무는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1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개설등록 등 2개 사무는 변경하였고 보고와 검사 등 5개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6호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등록 및 변경등록 등 8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7호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중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 신청서 지정 신청 등 3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과 관련 사무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 제3호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 등 2개 사무는 변경하였고, 등록증 등의 재발급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4호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등 9개 사무는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1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개설등록 등 2개 사무는 변경하였고 보고와 검사 등 5개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6호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등록 및 변경등록 등 8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7호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중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실시 상황 평가 신청서 지정 신청 등 3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위임한 사무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내용은 신설 총 17개 사무, 변경 총 13개 사무 등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위임한 사무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내용은 신설 총 17개 사무, 변경 총 13개 사무 등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과 소관 사항은 보건의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오우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오우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백승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장, 백승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백승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장, 백승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향상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향상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경완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으며 특히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강제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 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청년 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년정책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년 관련 조례를 규정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 및 청년정책상 청년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법령과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 개발, 권리 보호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경완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으며 특히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강제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 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청년 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년정책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청년 관련 조례를 규정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 및 청년정책상 청년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법령과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 개발, 권리 보호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보편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통상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을 청년 중에서 하고요.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이런 추세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우리가 운영했던 민간하고 하는 사업들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끌어가는 사람은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금천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본원칙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회의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며,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치조정관과 지원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그간 민관 협력으로 2030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금천비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그 기능을 금천구 협치회에서 수행토록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자 서울시 자치구 협치조례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민·관 합동 TFT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본원칙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회의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며,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치조정관과 지원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그간 민관 협력으로 2030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금천비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그 기능을 금천구 협치회에서 수행토록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자 서울시 자치구 협치조례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민·관 합동 TFT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발전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혁신과를 신설하여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구정비전으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미래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구 행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관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나 시스템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으로 하여금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민관협치 환경조성과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치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의원 등으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협치사업의 행정지원조직 설치·운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촉진 및 정책과정에서 구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발전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혁신과를 신설하여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이를 구정비전으로 구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의 미래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구 행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관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나 시스템 운영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의 기본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으로 하여금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민관협치 환경조성과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치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의원 등으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협치사업의 행정지원조직 설치·운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및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촉진 및 정책과정에서 구민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협치조정관은 작년에 공고를 해서 뽑았는데 권고안에 의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권고안에 맞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금 8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6개 구는 이미 채용을 했고, 은평하고 영등포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찬길 위원 문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령을 갖춘 다음에 조정관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 명칭을 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부분을 자인하고 새로 만든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것이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민관협치의 중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면서 작년에 먼저 협치조정관을 뽑아서 이 업무를 계속 활성화 시키고 TF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혁신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도록 해서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조금 먼저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임용규칙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양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조정관이라든지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겠지만 법령을 우리 스스로 지켜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법령 집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 관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과 학대를 받은 동물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우리 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민간위탁 하였던 동물의 구조·보호업무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2개 업체가 지정 신청하여 2017년 2월 1일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현재 지정된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선정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하고 동물구조·보호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자치구는 20개 자치구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내버려진 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도 가족으로 취급하는데요. 주소를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로 돼있는데 선택된 장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먼 곳을 지정하게 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전부 여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관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합니다. 우리도 관내에도 13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관내 병원은 시설규모나 또 포획을 하고 보관을 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규모나 관리 인력이 많은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찬길 위원 가끔 동물프로그램을 보면 포획을 해다가 넓은 곳에 방사를 해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만약 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관리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관리센터가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및 업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건물 건축비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재산 등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은 취득 2건으로 취득의 유형은 건물 기부채납 1건, 건물 증축 1건입니다. 먼저 건물 기부채납 1건은 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 시흥동113-142 위치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400㎡ 규모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98회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사업비가 66억 900만 원에서 92억 7,200만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건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체육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및 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확대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 25억 원은 국비 6억 원, 시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4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사업은 시흥5동 소재 어울샘 및 생활체육회로 사용 중인 노후화 된 건물을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14㎡ 규모로 증축하는 건으로 사업비 29억 원은 시비 20억 원, 특별교부금 9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과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건물 건축비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재산 등이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은 취득 2건으로 취득의 유형은 건물 기부채납 1건, 건물 증축 1건입니다. 먼저 건물 기부채납 1건은 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 시흥동113-142 위치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400㎡ 규모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으로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98회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사업비가 66억 900만 원에서 92억 7,200만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건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체육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장애인 및 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확대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 25억 원은 국비 6억 원, 시비 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4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사업은 시흥5동 소재 어울샘 및 생활체육회로 사용 중인 노후화 된 건물을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14㎡ 규모로 증축하는 건으로 사업비 29억 원은 시비 20억 원, 특별교부금 9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안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독산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6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시비 확보, 민간 참여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방법, 건립규모, 건축비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행 주체는 당초 금천구청에서 티뷰크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었고 건축방법 또한 공공건축방식 건축에서 민간건축방식 건축 후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면적 1,280㎡에서 2,400㎡로 확대되었고 사업비 또한 66억에서 9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92억 7,200만 원 중 국비 6억, 시비 19억, 구비 24억 6,000만 원, 민간 4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615㎡에 건립규모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4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발달장애인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장애인센터 및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안은 마을공동체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흥지역에 조성하고 이용주민 증가로 공간 확대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천마을활력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가산·독산지역에 치우쳐있어 시흥지역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이용주민의 증가로 공간 확대가 필요한 시흥지역의 마을예술창작소 건물을 증축하여 마을활력소로 재구성하여 각종 주민 서비스, 정보공유, 공간대여, 물품대여 등 주민들의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369㎡, 건립규모는 지상 1층~지상 4층, 연면적 91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센터 기부채납 및 금천마을활력소 증축 등 건물 취득 2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안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독산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6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그동안 추진 과정에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시비 확보, 민간 참여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방법, 건립규모, 건축비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시행 주체는 당초 금천구청에서 티뷰크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었고 건축방법 또한 공공건축방식 건축에서 민간건축방식 건축 후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면적 1,280㎡에서 2,400㎡로 확대되었고 사업비 또한 66억에서 9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 92억 7,200만 원 중 국비 6억, 시비 19억, 구비 24억 6,000만 원, 민간 4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615㎡에 건립규모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4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발달장애인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장애인센터 및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마을활력소 증축안은 마을공동체 주민활동의 거점공간이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흥지역에 조성하고 이용주민 증가로 공간 확대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천마을활력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마을활력소가 가산·독산지역에 치우쳐있어 시흥지역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이용주민의 증가로 공간 확대가 필요한 시흥지역의 마을예술창작소 건물을 증축하여 마을활력소로 재구성하여 각종 주민 서비스, 정보공유, 공간대여, 물품대여 등 주민들의 활동을 돕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대지면적 369㎡, 건립규모는 지상 1층~지상 4층, 연면적 91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센터 기부채납 및 금천마을활력소 증축 등 건물 취득 2건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추갑숙 저희가 2월 16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건물 도면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을 못드렸지만 약간의 주민의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시설이 온다는 것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이고 해서 마찰이 있을 걸로 우려를 했는데 특별히 그 정도는 아닌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추갑숙 건축설계가 안 나와서 일조권, 조망권 등 그날 설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추갑숙 일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증축개념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백승권 위원 어차피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야간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같이 구상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에 마을버스 통행도 있는데 도로에 야간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또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흥5동 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마을활력소기획단이 모집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할 건데요. 건축과나 일반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차관리과 등 부서와 논의를 같이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쪽이 어차피 뉴타운도 안 되는 입장이고 단독주택은 많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다한들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관에서 교회 등 주차장을 같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신축할 때 일정부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재무과장님,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추갑숙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재무과장님,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추갑숙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7개 과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3명 현원 161명입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186억 4,3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 대비 5.3%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은 함께 만드는 구정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치하는 구정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써 구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7개 과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3명 현원 161명입니다. 2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186억 4,3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 대비 5.3%입니다.
2017년도 기획경제국은 함께 만드는 구정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치하는 구정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써 구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사업 관리입니다. 총 83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공약 이행률은 70.6%입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구정운영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재정여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정운영4개년 연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 우수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대내외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여 구정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매년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하고 부서 및 팀 단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관리계획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이후 전 부서 추진상황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자체재원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세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사와 사업평가를 강화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구 재정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운영입니다. 먼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비록 법적 문제는 없으나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신뢰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금번 민원이 제기된 위원들의 직접 제안과 심사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아울러 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송 등 법무지원 강화입니다. 2014년 이후 제소된 168건 중 현재 승소 125건 패소 6건 진행 37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률전문가 등을 통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주요행정처분과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겠으며 전문교육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대응능력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90건의 등록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 및 중앙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재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사업 관리입니다. 총 83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공약 이행률은 70.6%입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구정운영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재정여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정운영4개년 연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 우수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대내외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여 구정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매년 구정 주요과제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하고 부서 및 팀 단위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관리계획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이후 전 부서 추진상황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성과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자체재원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세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심사와 사업평가를 강화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구 재정건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운영입니다. 먼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비록 법적 문제는 없으나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신뢰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금번 민원이 제기된 위원들의 직접 제안과 심사를 지양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아울러 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송 등 법무지원 강화입니다. 2014년 이후 제소된 168건 중 현재 승소 125건 패소 6건 진행 37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률전문가 등을 통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주요행정처분과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강화하겠으며 전문교육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대응능력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90건의 등록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지방 및 중앙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재난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법적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만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발굴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쁜 공무원은 없어도 게으른 공무원이 문제다. 아직까지 이걸 끌고 가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오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7시에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직원들이 사전에 법률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4월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올리면 바로 답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직접 재판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전에는 탁구시합도 했는데 지금은 간담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지역혁신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입니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지만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와 행정의 변화에 따라 민과 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도출하여 공감해서 공동으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협치행정을 실현하고자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기본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공포되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천구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조사요원이 가산디지털단지와 10개 동을 발로 뛰며 도시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필요한 의제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5~6월에는 도출된 사항을 주민공론화를 통해서 금천구 협치회의를 거쳐서 정책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민·민끼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관, 관·관끼리 협력도 요구될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본 사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첫 시도이니만큼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예산은 1억 6,756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할머니학교 시범운영입니다. 생애 전환기를 맞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시 가는 학교를 운영하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것과 차별화해서 삶의 지혜가 있는 할머니의 새로운 정체성 연구모델로 접근하여 단순히 여가를 즐김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1년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정의는 기업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2016년 말 기준 금천구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11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공모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올 1월에 공모한 사회적경제특구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인 금천사회경제연대에서 위탁받아 사회적경제한마당, 해노리장, 민·관 공동영업단을 구성하여 직접 수요처를 찾아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을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공간 지원을 위해 12억 4,200만 원으로 구 탑골어린이집 자리에 지상 1층~8층 규모의 건물을 올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브센터가 준공되면 열악한 환경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청년팀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청년 관련 기본조례가 구의회에 상정 공포되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청년들과 논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춘삘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꾸준한 네트워크와 소모임들의 청춘커뮤니티 간담회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청년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청년지원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씩 기틀을 마련하여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입니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지만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와 행정의 변화에 따라 민과 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도출하여 공감해서 공동으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협치행정을 실현하고자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일정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련 기본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공포되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천구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조사요원이 가산디지털단지와 10개 동을 발로 뛰며 도시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필요한 의제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5~6월에는 도출된 사항을 주민공론화를 통해서 금천구 협치회의를 거쳐서 정책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민·민끼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관, 관·관끼리 협력도 요구될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본 사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첫 시도이니만큼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예산은 1억 6,756만 원입니다.
두 번째, 할머니학교 시범운영입니다. 생애 전환기를 맞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시 가는 학교를 운영하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것과 차별화해서 삶의 지혜가 있는 할머니의 새로운 정체성 연구모델로 접근하여 단순히 여가를 즐김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1년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8,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정의는 기업의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2016년 말 기준 금천구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11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공모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올 1월에 공모한 사회적경제특구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인 금천사회경제연대에서 위탁받아 사회적경제한마당, 해노리장, 민·관 공동영업단을 구성하여 직접 수요처를 찾아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금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을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공간 지원을 위해 12억 4,200만 원으로 구 탑골어린이집 자리에 지상 1층~8층 규모의 건물을 올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브센터가 준공되면 열악한 환경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청년팀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청년 관련 기본조례가 구의회에 상정 공포되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청년들과 논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춘삘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꾸준한 네트워크와 소모임들의 청춘커뮤니티 간담회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청년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청년지원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씩 기틀을 마련하여 청소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사전에 자문단을 6회 정도 운영했고요. 22일날 또 자문단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예. 전체적으로 6~7회 정도 자문단회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된 전문자문단회의를 통해서 일정에 차질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3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1월부터 전문자문단을 만났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입학식도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고요. 인증서처럼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국가공인 인증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중간과정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졸업 기념으로 해서 전시회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단지, 지금 국가공인으로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증가가 거의 없어요.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기업들이 사실 적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어요. 협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이번에 사회적허브센터가 진행이 되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저희 구는 타 구 보다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사실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일정기간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수의계약 1,500만 원으로 내린 것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1,500만 원 수의계약을 성북에서 낙찰 받아와서 어떻게 하자를 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나가서 좀 더 폭넓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좀 더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요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취지에 맞게 출발했을 때 이게 뭐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출발을 시킨 것이니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과장님께서 할머니학교에 대해서 답변하셨지만 사실 불가능한 것을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기관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나 여러 가지 규약이 심한데, 과연 국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사실 국가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과목을 좀 차별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셨는데, 교육기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금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시든지, 이것은 단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할머니들이 뭔가 깨우칠 수 있는 방법,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선에서 가능하지, 최소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교육감의 인가정도는 받아야 국가인증을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만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할머니들한테 뭔가 조금 일깨워주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국가공인까지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가를 연결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가능성 없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가를 받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안 되면 위원들한테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혁신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공인이라든지 찾아보시면 중기청이든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마케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입니다.
2017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크게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탐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국, SNS, 미디어보드, IPTV 등을 통해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정보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민의 모두가 구정홍보의 주체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정소식지 금천향기 발간 사업입니다. 더 넓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구민기자가 직접 취재, 제작에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판 소식지를 배부, 주요 복지정책 등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입니다. 체계적인 보도계획 수립으로 적시에 최적의 보도자료를 제공, 선제적·맞춤형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을 통한 환류조치와 오보,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언론사와 공동협치 기획, 보도하는 등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등 민·관 협치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매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탁구 등 민간동호회 교류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구 시책사업과 연계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취약한 재정기반을 충원하도록 할 것이며 분야별, 수요자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 민간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민·관 협치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보시스템 보유자원 현황은 서버 23식, 데이터베이스 7식 등 총 71식으로 이중 노후화된 서버 2식, 부대장비 3식과 메모리 사용 임계치를 초과한 공통기반I DB서버 교체화 보강하여 장애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장애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교체와 통합복합기 임대운영, 신속한 소모품 교체 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스마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교육 확대로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 소통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 주민서비스 발굴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및 K-ICT 실증센터와 협치를 통해 지속적인 추가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외 홍보를 통해 구 브랜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크게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탐방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국, SNS, 미디어보드, IPTV 등을 통해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정보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민의 모두가 구정홍보의 주체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정소식지 금천향기 발간 사업입니다. 더 넓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구민기자가 직접 취재, 제작에 참여하여 외국인들이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판 소식지를 배부, 주요 복지정책 등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략적인 구정보도 및 체계적인 언론대응입니다. 체계적인 보도계획 수립으로 적시에 최적의 보도자료를 제공, 선제적·맞춤형 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을 통한 환류조치와 오보, 왜곡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구정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언론사와 공동협치 기획, 보도하는 등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등 민·관 협치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매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탁구 등 민간동호회 교류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구 시책사업과 연계된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취약한 재정기반을 충원하도록 할 것이며 분야별, 수요자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 민간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민·관 협치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환경 최적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보시스템 보유자원 현황은 서버 23식, 데이터베이스 7식 등 총 71식으로 이중 노후화된 서버 2식, 부대장비 3식과 메모리 사용 임계치를 초과한 공통기반I DB서버 교체화 보강하여 장애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장애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교체와 통합복합기 임대운영, 신속한 소모품 교체 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스마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교육 확대로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 소통창구인 금천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시대 대비 주민서비스 발굴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및 K-ICT 실증센터와 협치를 통해 지속적인 추가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외 홍보를 통해 구 브랜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해외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성수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중국 쪽에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2012년 몽골, 2015년 10월 25일, 10월 27일, 10월 30일, 3개가 동시에 2~3일 간격으로 했는데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출장기간에 연계된 도시를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우호도시를 체결한 것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우호도시로 체결하고 작년 1년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오셔서 관내 중소업체를 방문해서 서로 컨택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아직은 어떤 물질적인 실적은 없지만 업체간 교류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갈 때도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실제 위해 상품박람회를 2번째 했었는데 거기에 6개 업체가 2회 방문해서 상당한 실적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몽골은 저희 부서에서 해외 교류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차원에서......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지금 도시간 자매는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나 저희 구하고의 서로 눈높이가 맞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식 그 부분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매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이럴 때 저희가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나라와 나라간의 우호관계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중단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국가 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이기는 한데 혹시 저희 구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서 맞는 분야가 있으면 교류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틀을 잡아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4년이든, 8년이든 하고서 끝나면 속된 말로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못가더라도 서신으로라도 자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안부라도 묻는 관심을 가져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매년 새해나 연도가 마감될 때 저희가 감사서한이나 이런 것은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좀 더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은 2014년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체 수는 총 2만 9,557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21만 4,000여명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는 총 18개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SSM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청년상인이 많아야 시장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청년상인 수는 총 상인회 수 670명 중 3%에 불과한 1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주요계획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서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도모하고 설, 추석 등 행사개최 시 예술가와 예술단체 참여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구청과 상인회 간 협치를 통해 1인 가구에 대비한 소포장 판매와 배달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매유통점포는 총 279개입니다. 이중 일반수퍼가 209개, 나들가게가 56개입니다만 2014년도 312개 점포 대비 33개 점포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에 중기청에서 추진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년이었습니다만 나들가게협의회 참여율이 156% 증가하였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한 점포도 11개에 달하며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11개 점포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17%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나들가게 모델숍 및 소규모 시설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 물류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한 나들가게 수익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퍼의 나들가게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들가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세일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네 번째, G밸리패션센터 운영입니다. G밸리패션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에는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하였고,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8억 3,200만 원 우리 구가 1억 원을 잠정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의류재단 설계장비 도입과 제품전시 및 판매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추진과 2017년도 추진목표는 2016년에는 8,9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 대비 약 5.5% 증가한 8,950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채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고용노동부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9억 3,8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입니다. 2016년도는 동일여상 2,3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오토캐드 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취업대상 3학년 학생 15명 중 1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도는 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변경하여 2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취업 알선 계획은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사 1:1 직업컨설팅과 우수 구인업체 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을 버리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5년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만 7,500여 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은 3개월 이상된 개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월 14일 현재 총 5,251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버려진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강화와 유기동물 입양사업, 저소득층 반려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계획입니다. 관내 사업체 현황은 2014년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체 수는 총 2만 9,557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21만 4,000여명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는 총 18개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SSM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청년상인이 많아야 시장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청년상인 수는 총 상인회 수 670명 중 3%에 불과한 1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주요계획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서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도모하고 설, 추석 등 행사개최 시 예술가와 예술단체 참여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구청과 상인회 간 협치를 통해 1인 가구에 대비한 소포장 판매와 배달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매유통점포는 총 279개입니다. 이중 일반수퍼가 209개, 나들가게가 56개입니다만 2014년도 312개 점포 대비 33개 점포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에 중기청에서 추진한 나들가게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가 4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년이었습니다만 나들가게협의회 참여율이 156% 증가하였고, 일반슈퍼에서 나들가게로 전환한 점포도 11개에 달하며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11개 점포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17%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 주요추진계획은 나들가게 모델숍 및 소규모 시설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 물류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한 나들가게 수익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퍼의 나들가게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들가게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세일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네 번째, G밸리패션센터 운영입니다. G밸리패션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수차례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에는 서울시와 금천구가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기로 하였고, 출연금은 서울시에서 8억 3,200만 원 우리 구가 1억 원을 잠정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의류재단 설계장비 도입과 제품전시 및 판매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60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추진과 2017년도 추진목표는 2016년에는 8,9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 대비 약 5.5% 증가한 8,950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채용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고용노동부 등의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9억 3,8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성화고 연계 취업캠프 운영입니다. 2016년도는 동일여상 2,3학년 26명을 대상으로 오토캐드 과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취업대상 3학년 학생 15명 중 1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17년도는 웹디자인 심화과정으로 변경하여 2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취업 알선 계획은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직업상담사 1:1 직업컨설팅과 우수 구인업체 알선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기동물을 버리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5년도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만 7,500여 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은 3개월 이상된 개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월 14일 현재 총 5,251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버려진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강화와 유기동물 입양사업, 저소득층 반려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등록을 했을 경우엔 이동경로를 알 수 있지만 제 발로 집을 나가서 길거리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동물을 등록하고 그 이후에 주소변경이나 집을 나가서 해를 끼쳤을 경우에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저희도 규정상은 있습니다. 1차 경고하고, 2차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25개 자치구를 놓고 보면 등록률이 20% 미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우리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다만 구조협회를 통해서 구조된 개에 대해서는 입양이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반환 등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좋은 제안인데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문화사업이든 시장상인이든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하는 곳만 하고 있잖아요. 금액을 더 배정해서라도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는 그냥 놓아두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축제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시장 상황이 어때요?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전체적으로 상인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정책이 꾸준히 내려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엔 많은 도움이 된 걸로 보입니다. 중기청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공모하는 건 아니고 시장 상인회가 신청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을 해서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되면 지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회 역량이 중요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장마다 특화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구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지금 보면 과한 투자라고 느껴지는 사업이 있거든요. 시장에 맞는 특성화 축제 같은 걸 유치하는 걸로 구비를 일정부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명시장 10개 점포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2억 원을 공모 받았습니다. 5회에 걸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대상 기준이 당연히 청년상인이고요. 39세까지. 그 다음에는 본인 자부담이 집기까지 구비를 하면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장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6명이 해서 면접을 통해서 5명을 선정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이나 초기 투자비용 문제나 시장의 여건 등으로 보았을 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는 고민을 했고요. 1월 초에 시장 상인 하고 관련된 실무자들 하고 6명이 중기청을 방문했습니다. 기회 요청을 드렸고요. 기본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본인부담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300만 원 정도로 인하시켰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년상인만 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1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완화요건을 이끌어냈고요. 3개월간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중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그 결과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2월 말경에 다시 모집된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승권 위원 대명시장은 크고 좋은데 나름대로 축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시장 같은 데 4,000만 원씩 가을축제한마당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성과가 좋으니까 계속 가고 있잖습니까. 다른 시장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금년부터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신축 시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50만 원 이상 건축물은 1억 원 이상에 대해 공사명, 공사기간, 설치비용, 설치업체 등을 공개하고, 표기방법은 시설물 특성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적정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이용 구민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 향상으로 시설물 파손을 감소시키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 건물 합해서 총 2,565건이며 여기에 공작물, 용익물권 등 기타 재산 64건을 합한 총 2,629건에 대하여 재산현황, 이용실태, 활용방안 등을 조사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미활용 유휴재산은 대부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란에 공공발주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게시하겠으며, 공개항목은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이며 공공사업 원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설공사 가격형성에 기여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위해 관내 특정업체의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발주 시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우리 구 업종별 관내업체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우리 구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 관해서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앞당겨 결산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부서별, 회계별 자료를 수합하여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6월에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공개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금년부터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신축 시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50만 원 이상 건축물은 1억 원 이상에 대해 공사명, 공사기간, 설치비용, 설치업체 등을 공개하고, 표기방법은 시설물 특성이나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적정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이용 구민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 향상으로 시설물 파손을 감소시키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 건물 합해서 총 2,565건이며 여기에 공작물, 용익물권 등 기타 재산 64건을 합한 총 2,629건에 대하여 재산현황, 이용실태, 활용방안 등을 조사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미활용 유휴재산은 대부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란에 공공발주사업 항목을 신설하여 게시하겠으며, 공개항목은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이며 공공사업 원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설공사 가격형성에 기여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위해 관내 특정업체의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발주 시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우리 구 업종별 관내업체 현황을 전 부서에 공유하는 등 우리 구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 관해서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앞당겨 결산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부서별, 회계별 자료를 수합하여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6월에 구의회 승인을 거쳐 8월에 공개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부자지간에 다시 면허를 내서, 말하자면 회사 명칭을 바꾸어서 수주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업체가 기술이 좋고 모든 것을 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모르고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첨부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2013, 2014년을 보니까 한 군데에서 한 해에 60건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받아서 하청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수의계약도 하는데 그렇게 독점적으로 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지적하니까 자식명의로 회사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진극기 그런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대상은 안 되지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1개 업체가 9건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눈여겨 봐가지고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가족관계를 안 보더라도 관내업체라면 그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본래 취지에 맞게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G밸리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매년 평균 10.1% 상승하였고, 구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 쓰레기봉투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평균 11.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3,902억 9,400만 원으로 24.4%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가 3,628억 4,200만 원, 구 세외수입은 27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분석입니다. 2017년 9월 준공예정인 롯데캐슬 2차와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분이 반영되어 시 세입목표가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세입이 소폭 증가하나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재산세 상승폭은 크지 않아 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특별대책보고회 개최 등 실적분석을 통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액은 71억 1,1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104.7%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평과세 및 비과세 감면 물건 집중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사후 추징보다는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가산동2·3단지 G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직접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세무과와 타 자치구의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274억 5,200만 원으로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석으로는 징수교부금 증가 및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8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9쪽,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G밸리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매년 평균 10.1% 상승하였고, 구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 쓰레기봉투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평균 11.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3,902억 9,400만 원으로 24.4%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가 3,628억 4,200만 원, 구 세외수입은 27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분석입니다. 2017년 9월 준공예정인 롯데캐슬 2차와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분이 반영되어 시 세입목표가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세입이 소폭 증가하나 아파트 등 신축에 따른 재산세 상승폭은 크지 않아 구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 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특별대책보고회 개최 등 실적분석을 통하여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법인 지방세 세원발굴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 평균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액은 71억 1,1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평균 104.7%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평과세 및 비과세 감면 물건 집중관리를 통하여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사후 추징보다는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가산동2·3단지 G밸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직접조사 및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관리를 통하여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세무과와 타 자치구의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재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세입목표는 274억 5,200만 원으로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석으로는 징수교부금 증가 및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협업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8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은 2015년 지방소득세법 법령 개정 이후 세입 대폭 상승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으로 인한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3개년 평균 8.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42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400만 원 증가로 증가율은 3%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분야 시·자치구 공공협력사업 연계추진 및 향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보고회 연 3회 개최 등 평가항목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다양한 납부방식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8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난 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내경기 악화 및 경기회복 지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정리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목표액은 전년대비 10억 5,200만 원 증가한 46억 4,300만 원으로 증가율은 29.3%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인 PG매출채권 압류 등도 실시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64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은 2015년 지방소득세법 법령 개정 이후 세입 대폭 상승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으로 인한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3개년 평균 8.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는 1,42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400만 원 증가로 증가율은 3%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분야 시·자치구 공공협력사업 연계추진 및 향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보고회 연 3회 개최 등 평가항목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적기 송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다양한 납부방식에 따른 납세편의 제공 등 납세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8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난 연도분 체납 징수액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내경기 악화 및 경기회복 지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정리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목표액은 전년대비 10억 5,200만 원 증가한 46억 4,300만 원으로 증가율은 29.3%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인 PG매출채권 압류 등도 실시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으로 민원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64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고액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된 체납자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없습니다.
○세무2과장 신영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욱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본부 5팀제로 시설안전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경영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월 31일자 기준으로 정규직 141명 정원 외 인력 65명 총 20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 119억 5,700만 원의 15%인 1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인력운영을 위한 증가분 12억 1,100만 원, 구립경로당 등 신규사업 운영비 및 안전 관련 예산 증가분 4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본부 5팀제로 시설안전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경영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월 31일자 기준으로 정규직 141명 정원 외 인력 65명 총 20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전년도 119억 5,700만 원의 15%인 17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인력운영을 위한 증가분 12억 1,100만 원, 구립경로당 등 신규사업 운영비 및 안전 관련 예산 증가분 4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시설안전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목록은 첫째,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 둘째,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셋째,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유지관리 경험을 토대로 2016년 동주민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23개소 등 총 38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문제 발생 시 선제적 초기대응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37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대응 및 소방 등의 실전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계절별 종합관리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소방안전 현장체험 전 직원 교육 이수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과 관련된 모의훈련을 연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안전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에는 공구의 명칭과 쓰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전무하며 실습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단은 시설물 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써 시설물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재능기부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이론 및 체험교육으로 진행하며 체험학습에 앞서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로는 공구의 사용법과 기계의 동작원리를 교육자료로 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우리 공단이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안전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목록은 첫째,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 둘째,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셋째,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시설 유지관리 경험을 토대로 2016년 동주민센터 및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23개소 등 총 38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문제 발생 시 선제적 초기대응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37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대응 및 소방 등의 실전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계절별 종합관리 안전점검을 추진하며 소방안전 현장체험 전 직원 교육 이수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과 관련된 모의훈련을 연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안전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에는 공구의 명칭과 쓰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전무하며 실습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단은 시설물 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써 시설물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재능기부와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이론 및 체험교육으로 진행하며 체험학습에 앞서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로는 공구의 사용법과 기계의 동작원리를 교육자료로 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우리 공단이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안전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화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은 소방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작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경로당 28개소를 올해 위탁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를 비치 완료했고요. 3월에 경로당의 노인들을 모시고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를 직접 쏘아볼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총 12명이 합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전문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파트가 4개가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공공시설관리파트인데요. 거기에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1억 3,1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공단에서 금천구 위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은 오래 되었잖아요.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올해 신규로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시설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안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시설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체육사업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특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3월부터 교육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교육특화룸에는 영어와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나의 건강 카운슬러 사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고객들의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상담 및 운동처방이 가능한 운동처방클리닉룸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형 및 질환별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처방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처방클리닉룸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개인별 맞춤형 운동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개인별 차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이들을 위한 유아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체육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금천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의 등하원 지도를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안전은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총 2명의 어르신이 등·하원 지도와 체육수업 이동 시에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생존수영 체험교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생활 실천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존수영법 습득과 더불어 아동들의 성장발달 신체능력 강화를 위해 영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들의 생존수영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고 비상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영 연계수업 교육 내용 중 해당 학교와 생존수영 체험교실 교육 내용을 협약을 실시하고 지도강사는 현재 수상안전교육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센터 수영강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보강으로 고객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개관한지 10년 15년이 지난 문화체육시설의 노후된 시설과 운동기구의 보수 교체를 통해 고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 기구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진단비용, 자산취득비, 시설보강비 총 8,100여 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모바일 웹을 활용한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등록 시 현재는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접수 시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직장인들의 이용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을 위해 주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시기는 2017년도 상반기에 도입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나의 건강 카운슬러 사업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고객들의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상담 및 운동처방이 가능한 운동처방클리닉룸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체형 및 질환별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처방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처방클리닉룸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개인별 맞춤형 운동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개인별 차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이들을 위한 유아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체육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금천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의 등하원 지도를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안전은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총 2명의 어르신이 등·하원 지도와 체육수업 이동 시에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생존수영 체험교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안전생활 실천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존수영법 습득과 더불어 아동들의 성장발달 신체능력 강화를 위해 영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들의 생존수영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고 비상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영 연계수업 교육 내용 중 해당 학교와 생존수영 체험교실 교육 내용을 협약을 실시하고 지도강사는 현재 수상안전교육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센터 수영강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보강으로 고객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개관한지 10년 15년이 지난 문화체육시설의 노후된 시설과 운동기구의 보수 교체를 통해 고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노후 기구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진단비용, 자산취득비, 시설보강비 총 8,100여 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모바일 웹을 활용한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등록 시 현재는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접수 시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직장인들의 이용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프로그램 접수시스템 도입을 위해 주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시기는 2017년도 상반기에 도입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신규 때 한번 정도는 필히 현장에 와서 회원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관내 주민이라든가 그리고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상당수 저희가 TO 자체도 1~2명 늘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계속 대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계속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사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하시는 분들만 해요. 새로운 사람은 접수하기 힘들어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고는 싶은데 몰라서 접수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해봐야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강사하고 같이 운영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흔합니다. 체육센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해서 새로운 회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문제가 계속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396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공익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 직원 1명, 공익 3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명을 줄여서 2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줄어든 겁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맞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정규직 1명은 경영지원팀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공익이라든가 운영비 등이 약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승권 위원 자꾸 잔디구장을 거론하는데,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가도 나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축구인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독점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착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들어가는 돈은 생각 못하고 운동장에서 나온 돈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가져오고 보자, 실질적으로 축구회 사무실 임대비 정도 밖에 차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주시고 그분들이 운동장만 관리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나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조금 힘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약간 다른데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하절기는 5시까지입니다.
○박찬길 위원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초창기에 민원사항 때문에 5시로 했는데, 하절기는 8시가 넘어도 훤하거든요. 최소한 공무원 퇴근시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더 늘려서 하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1시간만 늘리면 시간외수당을 안 줘도 되잖아요. 1시간만 늘려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스포츠인들의 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철 일출, 일몰시간을 보고 연초에 아니면 축구장을 저희가 인수받을 때 시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관을 할 때 2시간 단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1시간을 늘리면 배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박찬길 위원 물론 처음에 5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개념을 갖고 6시에 마감을 하는 걸로 배정기준을 편성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좀 더 검토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주말하고 평일하고 약간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이사장 문길수 거기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간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슬쩍 늘렸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초창기에 개장할 때 주민대표 분들은 그동안에 이사가신 분들도 있고 남아 계신분도 있을 것이고요. 인구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인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합된 정책을 펴면 1시간 늘린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절기에 5시까지 하는 것을 6시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주민 민원 건 때문에 광명시와 금천구의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인수 청장님 계실 때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늦게까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광명시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를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자유스럽게 본인의 건강도 체크도 하고 운동법을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전 3명, 오후 3명 정도로 6명 정도를 저희가 카운슬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월별로 처음에는 뭐가 안 좋았는데 운동방법을 바꾸고서 좋아졌다는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체성분측정기라든지 운동처방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법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요. 변화된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윤철 비슷하지만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상담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나도 2007년도에 경원대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국가에서 지원도 되는 것 같고 이왕 하려면 체육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지도자도 좀 늘려서 예산도 비예산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서 대상자도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으로 확대시키고 좀 더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도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정부가 구민을 위해서 건강 생활실천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청장님이 차량을 통제해서 안양천을 주민의 체육·문화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차성수 청장이 오셔서 서울둘레길 호압사~석수역, 가아대교~광명대교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 잘해놓은 것 같은데 기구만 설치해 놓았지 제대로 관리하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잖아요. 지금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체육사업팀장 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체육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사업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문화사업팀장 김연희입니다. 문화사업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은 금나래아트홀과 도서관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나래아트홀의 실버세대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금천구는 매년 어르신 인구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어르신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관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금나래아트홀에 소속되어 있는 상주단체나 혹은 학교동아리와 협력하여 어르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하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나 데이케어센터 내 치매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민요와 장단, 흥겨운 우리가락의 공연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평생교육 수행기관으로써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책읽기 습관화 및 독서토론 문화 확산으로 지역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된 도서관 북 페스티벌은 지역의 도서관 역할 증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서 도서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책장터와 구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균등한 독서환경을 보장하고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 독서율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26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장서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 균등제공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서 습관에 의한 합리적 사고 및 정서안정, 심리치유, 교양함양, 상상력 배양,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력 증진으로 품격 높은 선진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여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독서관 특성을 살린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사업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은 금나래아트홀과 도서관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나래아트홀의 실버세대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금천구는 매년 어르신 인구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어르신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관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금나래아트홀에 소속되어 있는 상주단체나 혹은 학교동아리와 협력하여 어르신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문화공연을 하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이나 데이케어센터 내 치매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민요와 장단, 흥겨운 우리가락의 공연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평생교육 수행기관으로써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책읽기 습관화 및 독서토론 문화 확산으로 지역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된 도서관 북 페스티벌은 지역의 도서관 역할 증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서 도서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서관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책장터와 구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주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균등한 독서환경을 보장하고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 독서율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26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장서확충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 균등제공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서 습관에 의한 합리적 사고 및 정서안정, 심리치유, 교양함양, 상상력 배양,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력 증진으로 품격 높은 선진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여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독서관 특성을 살린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사업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문화라는 게 접하기가 쉽지만 또 어려운 것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등록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독후감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체해서 청장님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있고요. 금천교육혁신지구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역의 학교를 연계해서 한 학교당 약 10명으로 6개 학교 약 60여명이 참여해서 1년 동안 독서지도를 통해서 자기가 책을 씁니다. 자기의 글을 써서 출판해서 지역 서점을 통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북콘서트까지 열고 있는 지금 꿈에 이어서 꿈꾸미 2016년도까지 나왔고요.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문화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문화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김성석입니다. 2017년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 설치입니다. 매년 위탁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과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결제방법 확대로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설치 계획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978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보수 실시입니다. 이용 고객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화주차장 무상AS기간이 완료된 가산동 독산3동 유지보수 실시와 CCTV 화소가 낮은 공영주차장 9개소 중 3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지 2016년 에너지합리화부문으로 공영주차장이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2개소, 2017년에도 2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교체 시에는 50%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및 내부 도장 2개소를 실시하여 이용 고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일제 할인 연계 검증 실시입니다.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회원들에 대한 요일제를 검증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이 안 됨을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금천구청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환경과에서는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차량의 이용 증가에 따라 거주자 회원수도 증가되는데 현장 분석 결과 중국인 거주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어 안내문 제작을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제작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을 확대하고 1:1 민원현황알림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 설치입니다. 매년 위탁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과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결제방법 확대로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설치 계획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978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1동 1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보수 실시입니다. 이용 고객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화주차장 무상AS기간이 완료된 가산동 독산3동 유지보수 실시와 CCTV 화소가 낮은 공영주차장 9개소 중 3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지 2016년 에너지합리화부문으로 공영주차장이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2개소, 2017년에도 2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교체 시에는 50%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및 내부 도장 2개소를 실시하여 이용 고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일제 할인 연계 검증 실시입니다.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회원들에 대한 요일제를 검증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이 안 됨을 전달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금천구청 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환경과에서는 서울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부3.0 고객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차량의 이용 증가에 따라 거주자 회원수도 증가되는데 현장 분석 결과 중국인 거주자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어 안내문 제작을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제작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을 확대하고 1:1 민원현황알림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주차사업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건물 진단은 안 받고 있고요. 공기질은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경영기획팀장 남은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NCS 기반 교육훈련으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 기반 인사제도를 확대한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한 발 앞서 2015년 말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기술서에 맞추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내 교육연수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9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체계 구축 고도화입니다. 우리 공단은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으로 방화벽 및 웹방화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지금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참여 워크숍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7년에는 조직단합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 단합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소통하여 단합하고 화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전 직원 사업장 휴무일로 지정하여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직원 임금수준 현실화 추진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평균임금 수준으로 비추어서 24개 중에 17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적용 후 공단 내부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차등적인 인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청과 협의하여 정책인상율 외에 추가로 6억 원 정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 자구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구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으로는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32%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 일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NCS 기반 교육훈련으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 기반 인사제도를 확대한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한 발 앞서 2015년 말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기술서에 맞추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내 교육연수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9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체계 구축 고도화입니다. 우리 공단은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으로 방화벽 및 웹방화벽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지금처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참여 워크숍 및 체육대회 추진입니다. 2017년에는 조직단합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휴무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 단합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소통하여 단합하고 화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전 직원 사업장 휴무일로 지정하여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직원 임금수준 현실화 추진입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평균임금 수준으로 비추어서 24개 중에 17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적용 후 공단 내부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차등적인 인상으로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청과 협의하여 정책인상율 외에 추가로 6억 원 정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공단 자구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구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으로는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32%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 일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수당까지 합해서 연봉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찬길 위원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고 봉급이 적으면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한 임금을 주었을 때 투명성 있게 그 사람들도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일하니까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작년부터 금천구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월 190만 원 정도로 임금이 인상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수익금이 오르는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율 대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올해는 5월 1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서 체련대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남은정 추계체육대회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