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5일 (금) 10시 개식
제198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팀장 박미례 지금부터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제19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정세는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심화되는 계층 간의 갈등, 북핵문제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가세하여 탄핵정국으로 옮기면서 남녀노소 온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온 나라가 촛불시위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또한 도날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외 통상외교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국정공백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국정 각 분야의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구민을 만들기 위하여 공통된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변의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자 집행부와 대외기관에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천구의회 모바일홈페이지를 10월 5일부터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모바일홈페이지 개선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방문객들의 이용편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개발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좋아하는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구민 편의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끝없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금천구는 1688부대 제3대대 또 금천경찰서와 금천구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 지역의 재난 및 테러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단계부터 군·구청·경찰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상호지원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안보의식 확립과 지역향토방위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단합된 노력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 및 폭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이면 주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의회와 집행부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선을 위하여 타 지자체와 공조하며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대형사고 등 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해 수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철저한 차량점검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비상대비 요령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비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198회 정례회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구상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복지수요를 비롯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시에는 구정 각 분야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지역 구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선진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성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등 구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 결과 금천구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제도화된 정책과 동주민들의 마을총회를 거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등 특성화사업을 활성화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복지센터를 지역기업인 대륭그룹의 기부를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어 발전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12년부터 금천구 관내 고등학생들과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던 정조대왕 행차시연을 올해는 서울시, 수원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창덕궁에서 금천구와 수원시로 이어지는 능행차 전 구간을 재현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완벽해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추후 시흥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프라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소통을 통한 조직 간 갈등을 줄이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협조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과 고충이 따르더라도 자율적이고 창의적 조직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개선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구축에도 분야별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위험시설물 등을 보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금천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날로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시행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기에 제19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정세는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심화되는 계층 간의 갈등, 북핵문제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가세하여 탄핵정국으로 옮기면서 남녀노소 온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온 나라가 촛불시위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또한 도날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외 통상외교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국정공백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국정 각 분야의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구민을 만들기 위하여 공통된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변의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자 집행부와 대외기관에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천구의회 모바일홈페이지를 10월 5일부터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모바일홈페이지 개선은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방문객들의 이용편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개발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좋아하는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구민 편의와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끝없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금천구는 1688부대 제3대대 또 금천경찰서와 금천구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 지역의 재난 및 테러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단계부터 군·구청·경찰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상호지원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안보의식 확립과 지역향토방위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단합된 노력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 및 폭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이나 겨울철이면 주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의회와 집행부는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선을 위하여 타 지자체와 공조하며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대형사고 등 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로 인해 수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철저한 차량점검과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시 비상대비 요령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비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198회 정례회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구상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복지수요를 비롯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시에는 구정 각 분야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지역 구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선진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성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등 구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 결과 금천구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제도화된 정책과 동주민들의 마을총회를 거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등 특성화사업을 활성화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복지센터를 지역기업인 대륭그룹의 기부를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주어 발전하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12년부터 금천구 관내 고등학생들과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던 정조대왕 행차시연을 올해는 서울시, 수원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창덕궁에서 금천구와 수원시로 이어지는 능행차 전 구간을 재현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완벽해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추후 시흥행궁을 복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프라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소통을 통한 조직 간 갈등을 줄이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협조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과 고충이 따르더라도 자율적이고 창의적 조직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개선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구축에도 분야별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위험시설물 등을 보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금천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날로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구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시행하고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