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주민과 함께 주민을 통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데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행정도 공급자 중심의 결과에 치중하는 행정이 아닌 과정 중심의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혼란한 시국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가 마비되어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도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금천이라도 서민의 어려움을 더욱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구민들을 살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2017년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8개 사업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은 모바일투표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사업을 제안하셨던 분이 심의위원회 총회 운영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주장은 주민참여 심사위원 중 아홉 명의 위원이 제안사업과 함께 심사에도 참여해 그 제안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심사위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는 제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분의 주장이 맞는지 먼저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제척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 임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준칙을 따라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제안자가 동시에 심사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는 제척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을 위해 쓰이는 건데 운영상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별것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 질문은 앞서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시흥1·4동 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은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공영주차장 건설만 바라기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들이라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설주차장과 공유주차장 등 대안들에 대해 검토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관내 부설주차장은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갖춰야 함에도 준공 시에 허가를 받고 나면 가운데 길턱이 높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면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 부설주차장 비율을 고려해보면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형식적인 실태점검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조사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점할 때만 치웠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건축취소에 상응하는 내용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 등 다른 대책들과 함께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1의 해결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는 생산활동 구조 등 우리사회 전반에 암울한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구변화를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와 동일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증가, 그리고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로 이제 인구 24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인 가구수가 40%를 넘고 있다는 점과 구민 대비 외국인수가 25%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1인 가구수의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생활패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변화가 있는 상황에 맞춰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구 차원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부서에 개별적으로 서비스개발을 맡기기 보다는 인구변화 TF팀을 꾸려 관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생활서비스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망원시장에서는 상인회와 협조하여 1인가구를 위해 소포장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부천시에는 가구수별로 맞춤형 소형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부분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경제국에 공모사업팀을 신설해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유치해 구 재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많은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장 몇 년간 국비든 시비든 많은 돈을 지원받으니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에 반대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모사업 추진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우리 구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지,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들이 다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모사업 실적 등을 밝혀주시고 이와 함께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검토된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통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 심야 귀가길 범죄에 대해 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어두운 이면도로가 많아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심야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스카우트와 병행하여 심야에 여성이나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안심하차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합니다. 심야안심하차 마을버스는 여성 등이 늦은 귀가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마을버스 기사에게 안심하차를 요청하면 사전에 지정된 안심하차 구간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라도 운전기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주변 장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하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닌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버스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마을버스 운행노선 중 이면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 등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릴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게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장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기대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버스업체와 이용 대상, 운행시간, 운행노선 등에 대해 협의 후 서비스 시행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벤치마킹한다면 운영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통약자들이 늦은 귀가시간에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청역과 이곳을 통해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금천구청역 외부 입구에 있는 화장실 개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점자블록 설치,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2인용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면 일반주민 모두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작은 것부터 살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독산근린운동장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공무원의 제일 덕목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를 여러 부서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보여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핑퐁을 치면서 책임만 지지 않겠다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차장 진입로 관련 민원으로 주차관리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등 여러 부서를 다녀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한 번에 필요한 일들을 안내하지 않고 여러 부서를 계속 방문하게 했습니다. 구의원임에도 이런 상황인데 일반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부서를 거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부서인지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겨울도 성큼 다가오고 어지러운 시국으로 더욱 더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주민과 함께 주민을 통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데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행정도 공급자 중심의 결과에 치중하는 행정이 아닌 과정 중심의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혼란한 시국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가 마비되어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도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금천이라도 서민의 어려움을 더욱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구민들을 살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2017년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8개 사업에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은 모바일투표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는데 사업을 제안하셨던 분이 심의위원회 총회 운영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주장은 주민참여 심사위원 중 아홉 명의 위원이 제안사업과 함께 심사에도 참여해 그 제안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심사위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는 제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분의 주장이 맞는지 먼저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제척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 임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준칙을 따라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제안자가 동시에 심사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당사자는 제척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을 위해 쓰이는 건데 운영상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별것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 질문은 앞서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시흥1·4동 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은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공영주차장 건설만 바라기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들이라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설주차장과 공유주차장 등 대안들에 대해 검토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관내 부설주차장은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갖춰야 함에도 준공 시에 허가를 받고 나면 가운데 길턱이 높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차면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 부설주차장 비율을 고려해보면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형식적인 실태점검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조사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점할 때만 치웠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건축취소에 상응하는 내용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 등 다른 대책들과 함께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1의 해결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는 생산활동 구조 등 우리사회 전반에 암울한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구변화를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와 동일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층 증가, 그리고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로 이제 인구 24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인 가구수가 40%를 넘고 있다는 점과 구민 대비 외국인수가 25%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1인 가구수의 증가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생활패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변화가 있는 상황에 맞춰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구 차원의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부서에 개별적으로 서비스개발을 맡기기 보다는 인구변화 TF팀을 꾸려 관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생활서비스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망원시장에서는 상인회와 협조하여 1인가구를 위해 소포장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부천시에는 가구수별로 맞춤형 소형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자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부분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경제국에 공모사업팀을 신설해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유치해 구 재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많은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때마다 당장 몇 년간 국비든 시비든 많은 돈을 지원받으니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에 반대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모사업 추진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우리 구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지,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들이 다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모사업 실적 등을 밝혀주시고 이와 함께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검토된 부분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통약자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 심야 귀가길 범죄에 대해 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어두운 이면도로가 많아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심야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스카우트와 병행하여 심야에 여성이나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안심하차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합니다. 심야안심하차 마을버스는 여성 등이 늦은 귀가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마을버스 기사에게 안심하차를 요청하면 사전에 지정된 안심하차 구간 내에서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라도 운전기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주변 장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하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닌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버스정류장이 아니더라도 마을버스 운행노선 중 이면도로나 인적이 드문 곳 등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릴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게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장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기대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버스업체와 이용 대상, 운행시간, 운행노선 등에 대해 협의 후 서비스 시행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만큼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벤치마킹한다면 운영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통약자들이 늦은 귀가시간에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청역과 이곳을 통해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금천구청역 외부 입구에 있는 화장실 개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점자블록 설치,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2인용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면 일반주민 모두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사회적약자를 위해 작은 것부터 살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독산근린운동장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공무원의 제일 덕목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를 여러 부서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이 보여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핑퐁을 치면서 책임만 지지 않겠다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차장 진입로 관련 민원으로 주차관리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등 여러 부서를 다녀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한 번에 필요한 일들을 안내하지 않고 여러 부서를 계속 방문하게 했습니다. 구의원임에도 이런 상황인데 일반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부서를 거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부서인지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겨울도 성큼 다가오고 어지러운 시국으로 더욱 더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더욱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4천여 금천구민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무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는 2014년 7월 1일 개원 이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공과 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발전적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은 진행형이며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용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지난 업적을 보면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교감과 교류 등 협력 증대에 있어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업무분장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 1,097명, 시간제 임기제 61명, 한시 임기제 17명, 기간제근로자는 유동성이 있어 변동이 많은 관계로 180~190명입니다.
우리 구 안살림을 주관하시는 정수용 부구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5기·6기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일부 특수계층만 인사드래프트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인사드래프트제에 반감이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등 우리 구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인사드래프트제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내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잘 해결하시어 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 자서전을 쓰는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자서전을 쓰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 가치관 인생관 등을 책으로 집필하여 책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지표 및 독자의 가치관 형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자서전을 쓰면서 꼭 지역관변단체인이나 책을 쓰시는 분들에게 대필을 부탁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공무원 개인 인격이나 사적인 감정을 배격하고 행정처리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미래 금천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한 논쟁 과잉논란 등으로 치부될지는 몰라도 구민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발전적 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관내 시흥대로를 따라 통과하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의 최근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을 출발하여 광명과 금천구를 경유 여의도까지 총 43.6km에 달하며 5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대규모 SOC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이어 10월 28일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 결정 후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신안산선은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 주변 지역개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금천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은 서울 주요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 구로구나 관악구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는 이제까지 지하철 없이 지상으로 굉음을 울리며 통과하는 경부선철도와 KTX가 지나가고 특히 인접도로인 벚꽃로 도로폭이 좁고 심지어 구청역 앞에는 도로가 끊겨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흥대로 지하를 통과하여 3개 역이 생긴다면서 여태껏 착공한다고 소문만 무성했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다행히 최근 국토부 발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신안산선 지하철은 우리 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소이자 개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해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하여 신설되는 역사별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어르신들 소통과 대화의 공간인 경로당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10월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3만 4,002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717명으로 지난 5년간 8,000여 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도 고령화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경로당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우리 구 경로당 현황은 구립 28개소, 사립 43개소 총 71개소이며 경로당 어르신 등록 회원수 또한 남자가 1,135명, 여자가 2,064명 등 총 3,199명이며 수요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이 비좁고 노후화되어 가는 실정에서 경로당 1개소당 평균 46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이 1~2개소 정도는 확보되어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을 감당하기엔 비좁고 동선 또한 멀다 보니 주변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동선이 먼 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복지사각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건축 평균 연한은 21.4년이며 이 중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로당은 3개소나 있어 이용 어르신들이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숫자를 늘리거나 규모를 확장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향후 경로당을 어린이나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여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각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및 우리 구 체력센터 노후 장비 교체 건입니다. 금천구는 10개 동 중 5개 동이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 중입니다. 체력단련실 이용 주민은 날로 증가하는데 체력단련실 내 노후된 운동기구들이 일부 있어 이용 불편함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체 요구 운동기구는 독산3동 사이클 2대, 기타 머신 2대, 소요 예산은 798만 원입니다. 독산4동 러닝머신 2대, 사이클 2대, 기타 머신 1대, 소요 예산은 835만 원입니다. 시흥1동 러닝머신 2대, 기타 머신 5대, 소요 예산은 1,321만 원이니다. 시흥2동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흥4동 러닝머신 3대, 사이클 1대, 기타 머신 5대, 소요 예산은 1,224만 원입니다. 5개 동 총 장비 교체 소요 예산은 4,178만 원입니다. 자치회관 노후장비 소요 예산은 가산동 책상 및 테이블 교체 등에서 시흥5동 수강용 탁자 및 접이식 의자까지 10개 동 2,070만 원입니다. 구청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외 2종 6대, 소요예산 2,248만 원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입식사이클 4대, 좌식사이클 2대, 마사지 2대, 내구연한 종료로 소요 예산 428만 원입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트레이드밀 14대 외 5종 9대, 내구연한 종료로 소요 예산 429만 원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9,354만 원입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동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성 및 노후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장비 교체나 시설 보강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동청사 옥상 하늘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10개 동청사를 보면 옥상텃밭가꾸기를 하는 동은 가산동,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2동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청사 옥상을 폐쇄한 동은 독산1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3동, 시흥4동입니다. 옥상텃밭가꾸기와 옥상정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도 심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쉼터로 많이 이용했지만 폐쇄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가산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2동, 시흥3동 옥상 조경수 수목관리 실태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우리 구 미래장학회 장학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장학회 기본재산은 32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미래장학회 기증 기탁 일시후원금 SNS후원금 등 연도별 모금액과 장학금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저금리이자 실적으로 인한 장학회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기금운용 관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 20억 이상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구 20억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20억 이상 신규사업 시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심사 인원 구성과 편성 그리고 심사자료 중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실태입니다.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저와 같으실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세계 경제위기 해법은 사회적경제라고 공언하고 있고 정견을 같이하는 많은 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2018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실제로 2016년 10월 현재 우리 구 사회적경제 규모는 사회적기업이 19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87개, 총 111개입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사업적 명목비로 2016년만 국고로 6억 이상이 지원되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8,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산동 종합복지관 커피판매점, 구청 1층 커피숍과 매장 등도 마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옥상텃밭사업은 마을기업에서 몇 천만 원씩 자재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지나친 특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영리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고 금전적인 지원에만 의존토록 하는 이런 지원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앞으로 지원방향과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우리 구 채권 관리방안입니다. 2015년도 금천구 채권 현재액은 총 129억 7,516만 7,559원으로서 이 중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으로 구성된 일반회계는 62억 7,547만 4,708원이며,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5,014만 6,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채권은 64억 4,954만 6,851원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채권은 7,468만 원이며 융자성 채권은 125억 5,048만 7,559원입니다. 기타 채권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들 채권에 대한 회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되지 않는 미회수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의 종류, 발생사유, 회수계획, 발생원인 및 채권 종류별 발생사유연도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채권 중에서 1년 이내에 사업체부도 등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사례는 있는지 또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각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기준 금천구 보조금 예산은 117개 사업 720억 9,311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단체보조금 중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금 보조는 1개 사업에 4,5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1개 사업에 7,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3개 사업 33억 3,534만 9,000원이며, 민간단체보조금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3개 사업에 12억 3,559만 5,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개 사업에 6,36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개 사업에 1,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7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 사업복지 사업보조 56개 사업에 628억 9,697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개 사업에 41억 4,559만 8,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출연의 제한에 따라 금천구 보조금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법률에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고,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4,000여 금천구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금천구의회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속절없고 부끄러운 의회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7대 의원으로서 23만 4,000여 금천구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23만 4,000여 금천구민을 위해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 스스로 질책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선배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후대에 부끄러운 의회가 아니기를 바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요? 책임 있는 자세로 환골탈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시켜 주신 독산2동·3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본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하여 책임 있는 정치로 원칙이 바로서는 희망의 금천, 살맛나는 금천을 건설하기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는 2014년 7월 1일 개원 이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공과 실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발전적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은 진행형이며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용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지난 업적을 보면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교감과 교류 등 협력 증대에 있어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업무분장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 1,097명, 시간제 임기제 61명, 한시 임기제 17명, 기간제근로자는 유동성이 있어 변동이 많은 관계로 180~190명입니다.
우리 구 안살림을 주관하시는 정수용 부구청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민선 5기·6기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일부 특수계층만 인사드래프트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인사드래프트제에 반감이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등 우리 구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지적해 봅니다. 인사드래프트제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내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잘 해결하시어 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아쉬움이 있다면 일부 자서전을 쓰는 공무원들이 있다는데 자서전을 쓰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 가치관 인생관 등을 책으로 집필하여 책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지표 및 독자의 가치관 형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자서전을 쓰면서 꼭 지역관변단체인이나 책을 쓰시는 분들에게 대필을 부탁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공무원 개인 인격이나 사적인 감정을 배격하고 행정처리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의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미래 금천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한 논쟁 과잉논란 등으로 치부될지는 몰라도 구민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발전적 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관내 시흥대로를 따라 통과하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의 최근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을 출발하여 광명과 금천구를 경유 여의도까지 총 43.6km에 달하며 5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대규모 SOC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이어 10월 28일엔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 결정 후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신안산선은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역사 주변 지역개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금천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은 서울 주요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 구로구나 관악구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는 이제까지 지하철 없이 지상으로 굉음을 울리며 통과하는 경부선철도와 KTX가 지나가고 특히 인접도로인 벚꽃로 도로폭이 좁고 심지어 구청역 앞에는 도로가 끊겨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시흥대로 지하를 통과하여 3개 역이 생긴다면서 여태껏 착공한다고 소문만 무성했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다행히 최근 국토부 발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2023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신안산선 지하철은 우리 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소이자 개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비해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하여 신설되는 역사별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어르신들 소통과 대화의 공간인 경로당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10월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3만 4,002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717명으로 지난 5년간 8,000여 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도 고령화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경로당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우리 구 경로당 현황은 구립 28개소, 사립 43개소 총 71개소이며 경로당 어르신 등록 회원수 또한 남자가 1,135명, 여자가 2,064명 등 총 3,199명이며 수요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이 비좁고 노후화되어 가는 실정에서 경로당 1개소당 평균 46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이 1~2개소 정도는 확보되어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어르신을 감당하기엔 비좁고 동선 또한 멀다 보니 주변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동선이 먼 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복지사각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건축 평균 연한은 21.4년이며 이 중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로당은 3개소나 있어 이용 어르신들이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숫자를 늘리거나 규모를 확장하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향후 경로당을 어린이나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여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각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및 우리 구 체력센터 노후 장비 교체 건입니다. 금천구는 10개 동 중 5개 동이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 중입니다. 체력단련실 이용 주민은 날로 증가하는데 체력단련실 내 노후된 운동기구들이 일부 있어 이용 불편함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체 요구 운동기구는 독산3동 사이클 2대, 기타 머신 2대, 소요 예산은 798만 원입니다. 독산4동 러닝머신 2대, 사이클 2대, 기타 머신 1대, 소요 예산은 835만 원입니다. 시흥1동 러닝머신 2대, 기타 머신 5대, 소요 예산은 1,321만 원이니다. 시흥2동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흥4동 러닝머신 3대, 사이클 1대, 기타 머신 5대, 소요 예산은 1,224만 원입니다. 5개 동 총 장비 교체 소요 예산은 4,178만 원입니다. 자치회관 노후장비 소요 예산은 가산동 책상 및 테이블 교체 등에서 시흥5동 수강용 탁자 및 접이식 의자까지 10개 동 2,070만 원입니다. 구청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외 2종 6대, 소요예산 2,248만 원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입식사이클 4대, 좌식사이클 2대, 마사지 2대, 내구연한 종료로 소요 예산 428만 원입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트레이드밀 14대 외 5종 9대, 내구연한 종료로 소요 예산 429만 원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9,354만 원입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동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성 및 노후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장비 교체나 시설 보강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동청사 옥상 하늘공원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10개 동청사를 보면 옥상텃밭가꾸기를 하는 동은 가산동,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2동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청사 옥상을 폐쇄한 동은 독산1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3동, 시흥4동입니다. 옥상텃밭가꾸기와 옥상정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나무도 심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들의 쉼터로 많이 이용했지만 폐쇄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가산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2동, 시흥3동 옥상 조경수 수목관리 실태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우리 구 미래장학회 장학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장학회 기본재산은 32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미래장학회 기증 기탁 일시후원금 SNS후원금 등 연도별 모금액과 장학금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저금리이자 실적으로 인한 장학회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향후 기금운용 관리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 20억 이상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구 20억 신규사업은 몇 건이며, 20억 이상 신규사업 시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심사 인원 구성과 편성 그리고 심사자료 중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실태입니다.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저와 같으실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세계 경제위기 해법은 사회적경제라고 공언하고 있고 정견을 같이하는 많은 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 공약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2018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실제로 2016년 10월 현재 우리 구 사회적경제 규모는 사회적기업이 19개, 마을기업 5개, 협동조합 87개, 총 111개입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와 사업적 명목비로 2016년만 국고로 6억 이상이 지원되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8,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산동 종합복지관 커피판매점, 구청 1층 커피숍과 매장 등도 마을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옥상텃밭사업은 마을기업에서 몇 천만 원씩 자재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지나친 특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영리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고 금전적인 지원에만 의존토록 하는 이런 지원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앞으로 지원방향과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우리 구 채권 관리방안입니다. 2015년도 금천구 채권 현재액은 총 129억 7,516만 7,559원으로서 이 중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으로 구성된 일반회계는 62억 7,547만 4,708원이며,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5,014만 6,000원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채권은 64억 4,954만 6,851원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채권은 7,468만 원이며 융자성 채권은 125억 5,048만 7,559원입니다. 기타 채권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들 채권에 대한 회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되지 않는 미회수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채권의 종류, 발생사유, 회수계획, 발생원인 및 채권 종류별 발생사유연도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 채권 중에서 1년 이내에 사업체부도 등으로 인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사례는 있는지 또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각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기준 금천구 보조금 예산은 117개 사업 720억 9,311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단체보조금 중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금 보조는 1개 사업에 4,5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1개 사업에 7,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3개 사업 33억 3,534만 9,000원이며, 민간단체보조금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3개 사업에 12억 3,559만 5,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개 사업에 6,36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개 사업에 1,0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7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 사업복지 사업보조 56개 사업에 628억 9,697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개 사업에 41억 4,559만 8,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출연의 제한에 따라 금천구 보조금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보조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법률에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고,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4,000여 금천구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7대 금천구의회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속절없고 부끄러운 의회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7대 의원으로서 23만 4,000여 금천구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23만 4,000여 금천구민을 위해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 스스로 질책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 선배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후대에 부끄러운 의회가 아니기를 바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요? 책임 있는 자세로 환골탈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시켜 주신 독산2동·3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본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하여 책임 있는 정치로 원칙이 바로서는 희망의 금천, 살맛나는 금천을 건설하기에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구변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맞춤형 생활서비스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청년들의 만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구 1인 가구수도 2005년에 3만 1,795가구에서 10년 후인 2016년에는 4만 2,582가구로 무려 33.9%가 증가하였고, 2016년 6월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은 40.9%로, 전국의 34.7%, 서울지역의 3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는 빈곤과 취약한 사회관계망, 고독사, 주거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주거환경 지원, 공유·네트워크 지원, 건강·식생활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의 5가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1인 가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지원체계를 주택단위의 방문체계로 확대하고, 상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희망콜 서비스를 통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 지원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차 분쟁 등 부동산 자문과 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으로 1인 가구 식생활 문제의 어려움과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공구 등 생활용품 공유를 위한 공동관리소 운영, 공유냉장고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식생활 지원으로 1인 가구의 식사특성을 고려하여 간편요리 레시피 제공과 개별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담과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방역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1인 가구 일자리정보서비스와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일자리의 1인 가구 비율을 확대하여 저소득 1인 가구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으며, G밸리 하우스를 제공하여 청년근로자들의 창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조정해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아직 자치구 단위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없어 우리 구의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과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와 마을버스정류장 점자블럭 설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소통과 대화의 공간인 경로당이 점차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05년도 어르신 인구비율은 6.6%였으나 2010년도에는 9.7%로 증가하였고, 2016년 11월말 기준 전체인구 23만 3,711명 중, 어르신 인구가 3만 1,766명으로 13.6%를 차지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어르신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인구 3만 1,766명 중 실제 홀몸어르신은 5,829명으로 18.3%로 나타났으며, 홀몸어르신 중 40.2%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1%에 달하는 등 노인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취미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구립경로당 28개소, 사립경로당 43개소 등 7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또한 구립시설 및 교회나 성당 등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되고 구조상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주변 환경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노후 정도가 심한 기존 구립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증·개축을 하거나, 또는 복합건물로 경로당 신설을 병행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흥3동 구립경로당 부지에 보린두레주택과 금산경로당을 복합건물로 신축한 바 있으며, 현재 50플러스센터도 경로당을 포함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개발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시에 신규 경로당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캐슬 단지와 독산 더타워 등 신축 공동주택 내 5개의 경로당이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학교의 공실과 교회, 성당 등 민간시설의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생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각각 2001년과 2006년에 개관한 시설로 현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체력단련실 이용인원은 구민문화체육센터 350명, 금빛휘트니스센터 500여명으로 총 8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운동기구는 러닝머신과 상·하체 운동, 전신·유산소 기구 등 총 5종류 73대가 구비되어 있고, 그 중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는 입식싸이클 4대, 좌식싸이클 2대, 벨트마사지기 2대 등 총 8대입니다. 그동안 2년간 교체한 실적은 러닝머신, 스텝퍼 등 총 16대를 교체하였고 4,7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운동기구는 총 5종류 109대가 구비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는 러닝머신 2대, 스텝퍼, 꺼꾸리, 벨트마사지기, 롤러마사지기 등 총 8대입니다. 지난 2년간 하체근력강화자전거 등 총 17대 교체하였고 4,1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싸이클 5대와 러닝머신 2대, 스텝퍼 1대, 꺼꾸리 1대 등 총 9대의 기구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구는 싸이클 2대와 스미스머신 1대, 마사지기 5대 등 총 8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수리·정비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사설체육시설의 최첨단 운동기구 완비로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된 기구에 대해서는 노후도와 교체 시급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체육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보조금 지원 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복지관 4개소와 어린이집 193개소, 경로당 70개소, 문화예술 체육단체 15개소, 장애인 단체·시설 13개소, 기타 시설 44개소 등 총 339개소 입니다. 이들 시설·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337억 8,82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된 보조금 중 집행액은 335억 4,28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57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 입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국에서는 총 197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부당청구 등으로 시정·개선 명령 89건과 운영정지 2건, 시설장 자격정지 3건, 환수 6건 454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체 지도점검 이외에도 감사담당관 주관 2016년도 민간보조금 감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증빙자료 부적정 등 집행분야에서 11건, 보조금 교부 소홀 등 3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소홀 4건 등 총 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주의 14건과 시정 4건 등 28만 7,5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구변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맞춤형 생활서비스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청년들의 만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구 1인 가구수도 2005년에 3만 1,795가구에서 10년 후인 2016년에는 4만 2,582가구로 무려 33.9%가 증가하였고, 2016년 6월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은 40.9%로, 전국의 34.7%, 서울지역의 3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는 빈곤과 취약한 사회관계망, 고독사, 주거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주거환경 지원, 공유·네트워크 지원, 건강·식생활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의 5가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1인 가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지원체계를 주택단위의 방문체계로 확대하고, 상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희망콜 서비스를 통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 지원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차 분쟁 등 부동산 자문과 상담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으로 1인 가구 식생활 문제의 어려움과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셜다이닝 사업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공구 등 생활용품 공유를 위한 공동관리소 운영, 공유냉장고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식생활 지원으로 1인 가구의 식사특성을 고려하여 간편요리 레시피 제공과 개별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담과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방역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1인 가구 일자리정보서비스와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일자리의 1인 가구 비율을 확대하여 저소득 1인 가구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으며, G밸리 하우스를 제공하여 청년근로자들의 창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조정해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아직 자치구 단위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없어 우리 구의 1인 가구 종합 지원 대책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과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전용화장실 설치와 마을버스정류장 점자블럭 설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소통과 대화의 공간인 경로당이 점차 노후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05년도 어르신 인구비율은 6.6%였으나 2010년도에는 9.7%로 증가하였고, 2016년 11월말 기준 전체인구 23만 3,711명 중, 어르신 인구가 3만 1,766명으로 13.6%를 차지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어르신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인구 3만 1,766명 중 실제 홀몸어르신은 5,829명으로 18.3%로 나타났으며, 홀몸어르신 중 40.2%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1%에 달하는 등 노인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취미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관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구립경로당 28개소, 사립경로당 43개소 등 71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또한 구립시설 및 교회나 성당 등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되고 구조상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주변 환경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노후 정도가 심한 기존 구립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증·개축을 하거나, 또는 복합건물로 경로당 신설을 병행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흥3동 구립경로당 부지에 보린두레주택과 금산경로당을 복합건물로 신축한 바 있으며, 현재 50플러스센터도 경로당을 포함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개발 등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시에 신규 경로당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캐슬 단지와 독산 더타워 등 신축 공동주택 내 5개의 경로당이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학교의 공실과 교회, 성당 등 민간시설의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생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각각 2001년과 2006년에 개관한 시설로 현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체력단련실 이용인원은 구민문화체육센터 350명, 금빛휘트니스센터 500여명으로 총 8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운동기구는 러닝머신과 상·하체 운동, 전신·유산소 기구 등 총 5종류 73대가 구비되어 있고, 그 중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는 입식싸이클 4대, 좌식싸이클 2대, 벨트마사지기 2대 등 총 8대입니다. 그동안 2년간 교체한 실적은 러닝머신, 스텝퍼 등 총 16대를 교체하였고 4,7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운동기구는 총 5종류 109대가 구비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는 러닝머신 2대, 스텝퍼, 꺼꾸리, 벨트마사지기, 롤러마사지기 등 총 8대입니다. 지난 2년간 하체근력강화자전거 등 총 17대 교체하였고 4,1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싸이클 5대와 러닝머신 2대, 스텝퍼 1대, 꺼꾸리 1대 등 총 9대의 기구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구는 싸이클 2대와 스미스머신 1대, 마사지기 5대 등 총 8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수리·정비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사설체육시설의 최첨단 운동기구 완비로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오래된 기구에 대해서는 노후도와 교체 시급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체육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보조금 지원 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복지관 4개소와 어린이집 193개소, 경로당 70개소, 문화예술 체육단체 15개소, 장애인 단체·시설 13개소, 기타 시설 44개소 등 총 339개소 입니다. 이들 시설·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337억 8,828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된 보조금 중 집행액은 335억 4,28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57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 입니다. 이러한 민간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국에서는 총 197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부당청구 등으로 시정·개선 명령 89건과 운영정지 2건, 시설장 자격정지 3건, 환수 6건 454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체 지도점검 이외에도 감사담당관 주관 2016년도 민간보조금 감사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증빙자료 부적정 등 집행분야에서 11건, 보조금 교부 소홀 등 3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소홀 4건 등 총 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주의 14건과 시정 4건 등 28만 7,5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와 문화센터의 장비류를 교체해 준 것은 국장께서 답변한 것과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운동하신 분들과 교감해 보면 실질적으로 장비류 교체는 저희구 자산이므로 저희 구가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이 공짜로 운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운동하잖아요. 민간단체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관에서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예산을 핑계로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짜면 모든 운동기구를 교체할 수 있어요. 보면 예산을 서울시비 또는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서는 정확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음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구 인구 중 5세 미만의 금천구어린이는 총 9,727명입니다. 그러나 65세 어르신은 실질적으로 3만 1,717명입니다. 금년도 노인정 운영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약 3억 4,4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다음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구 인구 중 5세 미만의 금천구어린이는 총 9,727명입니다. 그러나 65세 어르신은 실질적으로 3만 1,717명입니다. 금년도 노인정 운영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약 3억 4,4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3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의원 또한 71개소 어르신들 경로당 개·보수 지원금 또한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쓰는 예산과 지금현재 신생아 5세 미만에게 쓰는 우리 예산은 몇 배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 꼭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르신들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노인정, 30년 넘은 경로당이 지금 3군데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김영섭 의원 가서 보면 장소도 비좁고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는 유치원은 1년에 몇 십억, 몇 백억 원짜리 유치원을 계속 늘려갑니다. 태어난 수는 얼마 되지 않고 어르신들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물론 어린이집을 구입하고 그런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공평하게 짜졌는가, 어르신들의 예산을 정확하게 더 심도 있게 짜서 경로당도 새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단순히 시설로 비교하면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노인들한테 노령연금 같은 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노인복지 예산, 노인복지지원금은 약 600억 정도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약 650억 정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쪽에도 우선순위로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 부분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을 쓰고 불용처리를 하면 되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사회적 보조금을 주면 99.2%,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환수하는 금액은 728억 중에 환수를 총 해봐야 1년에 약 3억 미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분의 국비나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한번 분기별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사실상 저희 복지국에서 집행하는 복지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거의 매칭사업으로 지급성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일반 사업예산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좀 더 감사과하고 상의해서 인건비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저희도 7대의회 전반기 때 어느 단체 몇 군데를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인건비성도 한번정도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5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전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심의 시 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은 어제 이경옥 의원님과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사안으로 세부적인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칭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책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 10월 말 현재 91건에 88억 2,4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세부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 20억 이상 신규 사업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구에서,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2012년부터 2016까지 5년 동안 투자심사사업은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 총 15건이며 이를 심사기관별로 보면 자체심사 8건, 서울시 심사 6건, 중앙정부 심사 1건입니다. 투자심사 결과 적정과 조건부추진은 14건으로 9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는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건으로 내년도 서울시에 재상정 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후 재심사 된 사업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건으로 특별교부세, 민간재원 등 외부재원 확보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은 총 14명으로 외부전문가 11명, 공무원 3명이며 심사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채권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발생은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2015년도 말 금천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 현재액은 총 129억 7,516만 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 채권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7개소 임차보증금 6,500만 원, 팩스 등 일반전화선 예치금 900만 원, 융자금 채권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 58억 5,079만 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관내 유망중소기업 98개 업체에 대한 융자금 59억 9,298만 원, 홀몸어르신 보린주택 전세융자금 등 1억 8,239만 원, 요식업소 지원 융자금 1억 4,785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871만 원이며 기타 채권으로 금천문화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채권 관리는 보증금 채권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채권이 회수되며, 융자금 채권의 경우 은행에 대행하게 하거나 우리 구가 홀몸어르신을 대신하여 SH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미회수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채권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 회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해 우리 구 전체 현황과 기획경제국의 관리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의 성과평가,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등 보조금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보조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은 118개 사업에 712억 5,284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비군육성지원 등 공공단체 보조금은 8개 사업에 33억 9,167만 원이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110개 사업에 678억 6,117만 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순수 구비 사업은 40개 사업 59억 4,558만 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11개 사업 6억 6,646만 원은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와 사업비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통장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와 함께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9개 부서 43개 사업, 153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통이상 149개, 미흡 3개, 매우미흡 1개로 평가되어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2014년과 2015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중 순수 구비 보조금사업에 대해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환수 15건에 124만 원, 원천징수 이행 2건에 5만 2,000원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보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2개 사업에 5억 8,626만 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판로개척지원을 위해 19개 기업에 3,000만 원,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천구상공회에 3,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개 시장에 1억 5,517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3개 기관에 3억 3,609만 원, 주민고용 우수 10개 기업에 고용보조금 3,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행정주의 4건, 환수 2건에 22만 8,000원이 통보되어 시정 및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연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5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전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심의 시 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은 어제 이경옥 의원님과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사안으로 세부적인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칭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책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2016년 10월 말 현재 91건에 88억 2,4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세부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 20억 이상 신규 사업과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구에서, 4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서울시에서,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2012년부터 2016까지 5년 동안 투자심사사업은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 총 15건이며 이를 심사기관별로 보면 자체심사 8건, 서울시 심사 6건, 중앙정부 심사 1건입니다. 투자심사 결과 적정과 조건부추진은 14건으로 9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는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건으로 내년도 서울시에 재상정 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후 재심사 된 사업은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건으로 특별교부세, 민간재원 등 외부재원 확보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은 총 14명으로 외부전문가 11명, 공무원 3명이며 심사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채권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발생은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2015년도 말 금천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 현재액은 총 129억 7,516만 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 채권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7개소 임차보증금 6,500만 원, 팩스 등 일반전화선 예치금 900만 원, 융자금 채권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여 58억 5,079만 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관내 유망중소기업 98개 업체에 대한 융자금 59억 9,298만 원, 홀몸어르신 보린주택 전세융자금 등 1억 8,239만 원, 요식업소 지원 융자금 1억 4,785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871만 원이며 기타 채권으로 금천문화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채권 관리는 보증금 채권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채권이 회수되며, 융자금 채권의 경우 은행에 대행하게 하거나 우리 구가 홀몸어르신을 대신하여 SH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미회수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채권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 회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해 우리 구 전체 현황과 기획경제국의 관리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의 성과평가,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등 보조금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보조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은 118개 사업에 712억 5,284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비군육성지원 등 공공단체 보조금은 8개 사업에 33억 9,167만 원이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110개 사업에 678억 6,117만 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순수 구비 사업은 40개 사업 59억 4,558만 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11개 사업 6억 6,646만 원은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와 사업비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통장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와 함께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9개 부서 43개 사업, 153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통이상 149개, 미흡 3개, 매우미흡 1개로 평가되어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2014년과 2015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중 순수 구비 보조금사업에 대해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환수 15건에 124만 원, 원천징수 이행 2건에 5만 2,000원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보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12개 사업에 5억 8,626만 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판로개척지원을 위해 19개 기업에 3,000만 원, 중소기업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천구상공회에 3,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개 시장에 1억 5,517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3개 기관에 3억 3,609만 원, 주민고용 우수 10개 기업에 고용보조금 3,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행정주의 4건, 환수 2건에 22만 8,000원이 통보되어 시정 및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연도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5년 동안 2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심사자료 중에 속기록이나 녹취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는데요. 심사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정확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뭔가 자료상으로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투자심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러한 부분도 이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자료로 남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우리가 융자를 해줬는데 1년 이내에 부도난 업체는 지금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은행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는 1.8%를 주고 있는데 0.8%는 은행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면 우리은행에서 전부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미회수 채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저희가 약 100억 정도를 2012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때 당시 문길수 국장님이신데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지만, 그때 당시 이자를 3%면 1.5%정도 우리가 이자를 더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현재 그 채권회수는 어떻게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융자에 대한 채권회수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우리은행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지금 현재는 1.8%를 융자를 빌려간 기업이 은행에다 납부를 하는데 그중 0.8%는 우리은행이 1%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오늘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사항 중 우선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23년 개통예정으로 발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건립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독산, 시흥사거리, 석수동 3개의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신설되는 역세권 일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중심지다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사거리역 주변은 2015년 2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군부대부지 대규모 개발 등 민간의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산역 주변은 현재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이며 재정비계획안으로는 역세권 대규모 개발 활성화 및 중심지 강화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11월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 주변은 우리 시계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됨에 따라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새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을 통하여 역별 정거장 경계로부터 250m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신안산선 개통으로 신설되는 이들 3개 역세권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를 가일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개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각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웃 간 소통과 주민화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사업과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금천현대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16개 단체와 19개 사업에 대해 3,285만 원의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집행부 잔액은 1만 4,470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회 정산을 하고 있으며 8월에 진행되는 중간정산에서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토대로 사업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최종 정산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사항 중 우선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23년 개통예정으로 발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건립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독산, 시흥사거리, 석수동 3개의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신설되는 역세권 일대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중심지다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사거리역 주변은 2015년 2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군부대부지 대규모 개발 등 민간의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산역 주변은 현재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이며 재정비계획안으로는 역세권 대규모 개발 활성화 및 중심지 강화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11월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 주변은 우리 시계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됨에 따라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새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을 통하여 역별 정거장 경계로부터 250m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신안산선 개통으로 신설되는 이들 3개 역세권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를 가일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개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각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웃 간 소통과 주민화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사업과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금천현대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16개 단체와 19개 사업에 대해 3,285만 원의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집행부 잔액은 1만 4,470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회 정산을 하고 있으며 8월에 진행되는 중간정산에서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토대로 사업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에 최종 정산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누구나 2023년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우리 구에 3개 역사가 신설될 걸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신림역처럼 서울대역처럼 주위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3년에 대비해서 충분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역세권 개발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아쉬움이 있다면 양천구나 광진구, 용산구처럼 우리 구도 용적률 상향을 서울시와 상의해서 역세권 개발에 매칭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정수용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김영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용도지역이 서울시 평균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하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백승권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으며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국은 민간단체보조금이 없으므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심야 안전사고예방 방안으로 심야마을버스 안심하차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듯이 심야 마을버스 안심하차는 밤 10시 이후 막차시간까지 승인된 마을버스 정류소 외에도 이용 승객 중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이 원하면 안심하차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야시간대에 되도록 이용 승객들의 집 근처에 내려줌으로써 범죄 등의 위험사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는 1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자치구의 실태와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심야안심하차 마을버스 운행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운수업체의 자발적 참여율이 낮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편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사업 취지가 좋고 여성, 청소년, 노인들의 심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심야안심하차 적용 가능한 거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후에 노선별 운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주차제 도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시흥1·4동 지역에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이용 실태조사 결과 야간에 전체적인 주차 확보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가산동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일부 시흥물류센터 이런 아파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징을 보면 우리 구의 중심을 지나는 시흥대로 경계로 해서 동서 간 주차 실태가 확연히 비교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서측은 가산지식산업센터와 시흥유통상가의 공장 산업 업무시설과 아파트지역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율이 높지만 동측은 대부분 20~30년 전에 건설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으므로 동서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및 노상·노외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주차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시간대가 상이한 주택가 인접한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 공유하여 주차난 해소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 구의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은 금년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4개소 80면을 추가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14개소에 591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시흥1·4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은 총 8,237개소에 13만 9,254면으로 전체를 전면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전수조사를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단용도변경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위반된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정조치 및 촉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고발 순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원상복구하기엔 어려운 생계형 위반사례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능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이용 위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진전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시흥1·4동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은 공영주차장 3개소에 244면이 있고 거주자 노외주차장 1개소 24면이 관리·운영되고 있어서 물론 시흥4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구 전체적인 동별 비교 시에는 다른 동보다 양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흥1동은 현재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재검토가 났습니다. 재검토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재검토가 난 건 아니고 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지하주차장특별회계가 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상 저희가 내년에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재심사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재검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심을 통과시키고 해태공원에 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 내 10면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40면 이상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택가 1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서 시가 이런 소규모 주택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주차장은 지하에 큰 규모로 짓지 않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적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및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탄력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백승권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으며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국은 민간단체보조금이 없으므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심야 안전사고예방 방안으로 심야마을버스 안심하차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듯이 심야 마을버스 안심하차는 밤 10시 이후 막차시간까지 승인된 마을버스 정류소 외에도 이용 승객 중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이 원하면 안심하차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야시간대에 되도록 이용 승객들의 집 근처에 내려줌으로써 범죄 등의 위험사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에는 1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자치구의 실태와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심야안심하차 마을버스 운행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운수업체의 자발적 참여율이 낮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편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사업 취지가 좋고 여성, 청소년, 노인들의 심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심야안심하차 적용 가능한 거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후에 노선별 운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주차제 도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시흥1·4동 지역에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이용 실태조사 결과 야간에 전체적인 주차 확보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가산동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일부 시흥물류센터 이런 아파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특징을 보면 우리 구의 중심을 지나는 시흥대로 경계로 해서 동서 간 주차 실태가 확연히 비교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서측은 가산지식산업센터와 시흥유통상가의 공장 산업 업무시설과 아파트지역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율이 높지만 동측은 대부분 20~30년 전에 건설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으므로 동서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및 노상·노외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주차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시간대가 상이한 주택가 인접한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 공유하여 주차난 해소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 구의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은 금년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4개소 80면을 추가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14개소에 591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시흥1·4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은 총 8,237개소에 13만 9,254면으로 전체를 전면 조사하기엔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전수조사를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단용도변경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위반된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정조치 및 촉구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고발 순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원상복구하기엔 어려운 생계형 위반사례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능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이용 위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진전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시흥1·4동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은 공영주차장 3개소에 244면이 있고 거주자 노외주차장 1개소 24면이 관리·운영되고 있어서 물론 시흥4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구 전체적인 동별 비교 시에는 다른 동보다 양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흥1동은 현재 해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재검토가 났습니다. 재검토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재검토가 난 건 아니고 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원하는 지하주차장특별회계가 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상 저희가 내년에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재심사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재검토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심을 통과시키고 해태공원에 주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 내 10면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40면 이상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택가 1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번 청장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서 시가 이런 소규모 주택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주차장은 지하에 큰 규모로 짓지 않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적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및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탄력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부설주차장 문제는 물론 생계형 20~30년 이상 한 곳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계획적으로 준공 떨어지면 용도변경하고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획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민원을 내서 그 다음에 가봤더니 다시 원상태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가봤더니 다시 바꾸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린파킹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차가 없어졌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하고 귀찮으니까 담장 헐어 한 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앞에 세워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전에 주차장 허가 없이도 건축했을 때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몇 년간이라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결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흥4동이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흥4동이 부족해도 그걸 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흥1동 같은 경우에 시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도 무산되었는데 구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전통시장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거기는 전무하거든요. 20년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게 있다고 한다면 있는 것이고 시흥1동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태공원이 그렇게 다시 재심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살리는 차원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니까 주택가 쪽으로 현대시장 인근에서 새로운 곳을 찾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칭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등 주요 국 시책사업의 인건비는 매칭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9개 사업에 10억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총 34명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로 10개 사업, 사업별로 최저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시간선택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국비 1억 7,000만 원, 시비 5억 5,000만 원 그리고 구비 3억 3,000만 원으로 연간 10억 원에 이릅니다. 매칭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충원된 인건비 중 구비로 3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만약 국·시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사업을 종료하거나 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지속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구비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시책 매칭사업 등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 간에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그럼에도 기관간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다른 관련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수행해야 할 소관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성질과 양,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례와 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다시피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그 처리부서를 정하기가 어려운 복합민원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핑퐁치기,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소극적 행정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을 최초로 접수한 부서에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국에 해당되는 사무이나 그 처리부서가 불분명할 때는 해당국의 주무과로, 그리고 여러 국에 걸쳐 있어 그 처리부서가 애매한 사무는 행정지원과에 이첩하여 그 처리부서를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신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앞으로 민원응대직원은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시 민원처리요령도 함께 교육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노후 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10개 동 중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4동 등 5개 동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적게는 150명에서부터 많게는 350명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 남짓 운영해 온 체력단련실의 운동장비는 대부분 내구연한을 넘겨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장비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의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체 수강료 수입으로 구입하여야 하나, 이용자 중 50%가 감면자인 관계로 자체 기금으로 이를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운동장비 등에 대한 노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41개 운동장비와 151개 물품이 노후 또는 불량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노후장비 13건에 대하여는 올해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체하였고, 의자 등 자치회관의 노후물품은 시비 2,600만 원을 지원받아 교체한바 있습니다.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교체지원 하겠습니다. 2017년 자치회관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1,440만 원의 50% 수준인 720만 원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청사 옥상 하늘공원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0개 동의 옥상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고압선 등의 지장물이 있는 3개 동을 제외하고는 7개 동의 옥상에 녹지공간과 상자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흥2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옥상은 화재 등 비상 대피공간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나 지난 8월 12일 18시 30분경 독산3동 옥상에서 주민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근무시간 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이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공간으로 이를 통제하거나 폐쇄할 경우 자동개폐장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동장에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특히 옥상에 조성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전지작업, 낙엽관리 등 미관은 물론 화재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장학회 장학금 운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금천구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32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장학회 기금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마련하여 매년 1억 5,000만 원 내외의 기금을 마련하여 금천청소년 국제자원 활동,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선행자, 자기주도 꿈이룸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문화를 경험하기 힘든 20여명을 매년 필리핀에 연수시켜 국제안목은 물론 영어실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매월 297명이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등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어 올해 1억 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기업 및 주민들에게 금천미래장학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착한 기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고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장학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도 넓히고 기업과의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장경제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그 대안으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협치, 도시재생 등과 결합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3년 58개에서,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16년에는 111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사회적기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 시비 약 6억 원을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에 지원하였고, 이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모델 개발, 판로확보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설 내 커피숍이나 옥상텃밭, 공정무역매장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구 탑골어린이집을 철거해 그 자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건립해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판로지원과 학교와 연계한 사회적경제특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15년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은 2015년에 공공기관에 8개 사업 33억 9,000만 원을, 민간단체는 25개 사업에 20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3개 사업에 54억 6,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유치원과 중·고교 51개 학교에 3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6개 단체에 2억 4,000만 원을, 국민운동단체 등 37개 비영리민간단체에 3억 2,000만 원을, 51개 마을공동체에 1억 1,000만 원, 21개 사회적기업에 4억 7,000만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이들 기관이나 단체, 특히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노력도, 집행정산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산 등을 통해 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구 감사결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2건 53만 원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칭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등 주요 국 시책사업의 인건비는 매칭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9개 사업에 10억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총 34명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로 10개 사업, 사업별로 최저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시간선택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국비 1억 7,000만 원, 시비 5억 5,000만 원 그리고 구비 3억 3,000만 원으로 연간 10억 원에 이릅니다. 매칭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충원된 인건비 중 구비로 3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만약 국·시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사업을 종료하거나 또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지속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구비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시책 매칭사업 등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 간에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그럼에도 기관간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다른 관련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수행해야 할 소관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성질과 양,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례와 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다시피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그 처리부서를 정하기가 어려운 복합민원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핑퐁치기, 떠넘기기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소극적 행정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을 최초로 접수한 부서에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국에 해당되는 사무이나 그 처리부서가 불분명할 때는 해당국의 주무과로, 그리고 여러 국에 걸쳐 있어 그 처리부서가 애매한 사무는 행정지원과에 이첩하여 그 처리부서를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신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앞으로 민원응대직원은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시 민원처리요령도 함께 교육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노후 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10개 동 중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4동 등 5개 동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적게는 150명에서부터 많게는 350명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0년 남짓 운영해 온 체력단련실의 운동장비는 대부분 내구연한을 넘겨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장비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의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체 수강료 수입으로 구입하여야 하나, 이용자 중 50%가 감면자인 관계로 자체 기금으로 이를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운동장비 등에 대한 노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41개 운동장비와 151개 물품이 노후 또는 불량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노후장비 13건에 대하여는 올해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체하였고, 의자 등 자치회관의 노후물품은 시비 2,600만 원을 지원받아 교체한바 있습니다.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교체지원 하겠습니다. 2017년 자치회관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1,440만 원의 50% 수준인 720만 원으로 노후장비 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많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청사 옥상 하늘공원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0개 동의 옥상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고압선 등의 지장물이 있는 3개 동을 제외하고는 7개 동의 옥상에 녹지공간과 상자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흥2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옥상은 화재 등 비상 대피공간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나 지난 8월 12일 18시 30분경 독산3동 옥상에서 주민의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근무시간 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이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공간으로 이를 통제하거나 폐쇄할 경우 자동개폐장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동장에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특히 옥상에 조성된 조경수에 대하여는 전지작업, 낙엽관리 등 미관은 물론 화재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장학회 장학금 운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금천구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32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장학회 기금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마련하여 매년 1억 5,000만 원 내외의 기금을 마련하여 금천청소년 국제자원 활동,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선행자, 자기주도 꿈이룸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문화를 경험하기 힘든 20여명을 매년 필리핀에 연수시켜 국제안목은 물론 영어실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매월 297명이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등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어 올해 1억 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기업 및 주민들에게 금천미래장학회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착한 기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고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장학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도 넓히고 기업과의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장경제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그 대안으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공동체, 협치, 도시재생 등과 결합하여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3년 58개에서,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16년에는 111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사회적기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 시비 약 6억 원을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에 지원하였고, 이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모델 개발, 판로확보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설 내 커피숍이나 옥상텃밭, 공정무역매장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구 탑골어린이집을 철거해 그 자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건립해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판로지원과 학교와 연계한 사회적경제특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15년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은 2015년에 공공기관에 8개 사업 33억 9,000만 원을, 민간단체는 25개 사업에 20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3개 사업에 54억 6,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유치원과 중·고교 51개 학교에 3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26개 단체에 2억 4,000만 원을, 국민운동단체 등 37개 비영리민간단체에 3억 2,000만 원을, 51개 마을공동체에 1억 1,000만 원, 21개 사회적기업에 4억 7,000만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이들 기관이나 단체, 특히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노력도, 집행정산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산 등을 통해 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구 감사결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2건 53만 원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첫째, 미래장학회 장학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미래장학회를 설립한 최초 목표액이 국장님께서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장학회를 설립할 때에는 100억 원의 기금을 모집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래장학회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학금 설치 및 운용규칙에 맞게 장학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고요. 장학금 예치액을 보면 농협 19억,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이자율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1억에서 2억 정도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신협의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9억을 준 농협의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서 이자수익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보고요. 차성수 구청장이 되면서 많은 학력신장에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래장학금까지도 취지에 맞는 기금의 규칙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미래장학금을 지불한 내역, 이자수익, 기탁기금 종류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이 19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5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국고나 시비로 급여성의 보조를 받고 2년 후에 국고보조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나 되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할 부분은 국고나 시비를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질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는가, 육성할 자신이 있는가를 지적해 보고,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우리 구 마을기업으로 편성해서 옥상텃밭사업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옥상텃밭사업에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건강농부협동조합에 2015년부터는 2,000만 원 이상 옥상텃밭에 드는 재료를 납품했어요. 2016년도는 현재까지 1,635만 5,000원 정도의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보면 구청 내 커피숍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매장을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혹 잘못하면 차성수 구청장이 조직화하는 변모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19개, 마을기업 5개는 과연 그분들이 금천구민인가, 구민은 몇 %가 되는가도 우리가 짚어볼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옥상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구정질문이 끝나면 국장님이 시간나시는대로 직원들과 같이 옥상 한 번 가보십시오.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지난 8월달에 독산3동청사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이 났을까라는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신고했다고 해서 구청장 표창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독산3동 청사를 가서 보시면 지금 생긴지가 약 5~6년 됐지요. 가서보면 바닥이 데크입니다. 데크 나무로 깔아져 있어요. 그 부분에 쓰레기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스를 하는 사람이 그랬는지 지역주민이 던져든지 간에 불이 났어요. 그것은 불이 나게끔 원인제공을 한 겁니다. 무엇이 원인인가를 봐서, 독산3동 옥상에 가보시면 저도 이번에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마는 옥상텃밭을 했으면 지금정도 되면 1년생 나무를 심었으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담배꽁초 하나만 던지면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목 밑에 가서보면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수구 물도이로 내려가서 물도이가 막히면 내년 여름에 물이 못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집은 본인들이 다 자기 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퇴근하고 없잖아요. 하수구 물도이가 막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끝나고 시간이 나시면 각동 청사 옥상에 가보시면 본 의원이 뭘 지적하고 뭘 개선하라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쉼터로 다시 재탄생해야 됩니다. 한군데 불났다고 해서 대책을 하지 않고 불났다고 해서 다 폐쇄를 하면 애초에 우리가 하늘공원을 만드는 취지에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옥상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구정질문이 끝나면 국장님이 시간나시는대로 직원들과 같이 옥상 한 번 가보십시오.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지난 8월달에 독산3동청사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이 났을까라는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신고했다고 해서 구청장 표창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원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독산3동 청사를 가서 보시면 지금 생긴지가 약 5~6년 됐지요. 가서보면 바닥이 데크입니다. 데크 나무로 깔아져 있어요. 그 부분에 쓰레기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스를 하는 사람이 그랬는지 지역주민이 던져든지 간에 불이 났어요. 그것은 불이 나게끔 원인제공을 한 겁니다. 무엇이 원인인가를 봐서, 독산3동 옥상에 가보시면 저도 이번에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마는 옥상텃밭을 했으면 지금정도 되면 1년생 나무를 심었으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담배꽁초 하나만 던지면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목 밑에 가서보면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수구 물도이로 내려가서 물도이가 막히면 내년 여름에 물이 못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집은 본인들이 다 자기 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퇴근하고 없잖아요. 하수구 물도이가 막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에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끝나고 시간이 나시면 각동 청사 옥상에 가보시면 본 의원이 뭘 지적하고 뭘 개선하라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쉼터로 다시 재탄생해야 됩니다. 한군데 불났다고 해서 대책을 하지 않고 불났다고 해서 다 폐쇄를 하면 애초에 우리가 하늘공원을 만드는 취지에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제안해 주신 사항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관련 동장, 또한 담당하고 같이 보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2건의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청하신 자료와 함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