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주택과장이덕기이것은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지금하는것도주민동의를50%를받아와야지자기네들이예산을내려주겠다고하는데......

○김용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주민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문제이고......

○김용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시흥4동에 있는 시흥아파트 있지요. 세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78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50세대 미만도 안전점검 관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잖아요. 시흥아파트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시흥아파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고요. 다음 아파트 연합회에 구비 지원되는 게 있지요?

○공동주택팀장 강영돈    네, 100만 원.

○김용진 위원    공동주택 윤리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주택과에서 합니다. 법정교육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으로 이 교육자체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23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인데요. 아까 우리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력보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김용진 위원    공동주택 주차장은 위반사례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위반사례가 있어가지고 고발시킨 것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동주택 주차장만 2015년, 2016년도 주차장 행정조치 사항을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은 일반주택보다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적게 가고, 행정지원도 적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주택과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 6억 20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원인은 무지개아파트 시비 지원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덕기    무지개아파트 자체는 사실 올해 예산도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전액 사용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정비구역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4페이지 미니신도시 조성인데요. 준공은 내줬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네, 어제 해줬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입주자대표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은 났지만 감리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1차는 마무리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수해야 될 금액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준공을 내줄 때는 개발부담금 이익금을 어느 정도 환수할 것인가도 계산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이익금 환수가 1차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6쪽입니다. 우시장 부분인데, 의문점이 약 3가지가 있어서 묻습니다. 16쪽에 보면 인접구역 1008번지 전면도로 5m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지금 현재 약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5억은 부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네,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확장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약 1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시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사업부지 내 도로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접 부지를 구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 사용승인 조건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이 최선이었는데요. 그게 본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기부채납 15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나갈 때 15억 원을 예치시켜놓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파트 432세대, 오피스텔 427세로 약 900세대가 들어오면 차량통행은 몇 대로 예측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세대당 1대 이상씩은......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타당성 조사라든가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광명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20m 도로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호텔 쪽에 차량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비상도로망 확충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상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 도로확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공시지가라든지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발부담이익금으로 15억 원을 예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했다면 전액 부담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사업부지 내의 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타 부지까지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초 이 구역이 1개 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2개 구역으로 2-1하고 2-2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사실 소유주도 다른데 옆 부지까지 해서 도로 확충하라는 것은 좀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김영섭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1필지 내에 사업자가 2명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편법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러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는 도로망 확충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남서울아파트를 할 때 구 도로가 좁아서 신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망 확충을 먼저 했잖아요. 대단지 주택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구가 애초부터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로망 확충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십사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8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도시 구심개발이라는 게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다 용역비라든가 2030 도시계획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도시 구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필승아파트하고 무지개아파트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런데 민선4기의 계획안과 민선5기 계획과 또 민선6기 계획, 도시계획이 변화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필승아파트하고 무지개아파트하고 공동개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들은 무지개아파트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군부대 측하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군부대는 하려고 하면 무지개아파트 보다도 더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군부대 실무자 팀장하고도 자기네들이 약속하기로는 올 안에 첫 삽을 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내년 정도되면 필승아파트는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개발이 되면 무지개아파트하고 필승아파트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무지개아파트보다 필승아파트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7~8월에 군부대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올해 첫 삽을 뜨겠다고 얘기했는데 첫 삽을 뜨지는 못했지만 공론화는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무지개아파트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9년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은 있잖아요. 군부대 아파트라 특수성은 있겠지만 필승아파트와 같이 개발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요. 또 우리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쉽잖아요. 애초에 민선4기가 도시계획을 했던 2020 도시계획안에 도시계획 구축을 했었더라면 실질적으로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좀 더 하셔서 필승아파트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24쪽입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 이행강제금 건수는 701건으로 6억 1,446만 원인데요. 징수는 551건으로 3억 7,187만 원을 했잖아요. 부과금액이 많은 쪽은 자진해서 철거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은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서로 고소·고발해서 하는 것도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발견해서 부과하는 예도 있을 겁니다.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입자들에게 불법건축을 못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는 1평이라든지 2평항측에 나타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양보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편의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꼭 강제로 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고소·고발한 것만 볼 게 아니라지금 현재 신축건축물들 있잖아요. 일조권에 걸려서 베란다에 해놓은 것 있잖아요. 준공 떨어지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복구해 버립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관리감독하기가 어렵겠지만 결론은 집을 짓고 가는 사람은 외부 사람입니다. 우리 구 사업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애초부터 이것을 못하게 막아야지 다 지어놓고 철거하라기 보다는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한 달 이내에 다시 한 번 가서 불법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곳은 없는지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3년치 신축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약 3년치를 내년에 해보고 다음부터는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금천구에 집을 짓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물 안에 대한 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법상 업무시설로 구분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하고 따로 형태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언제까지 구분이 됐고, 언제부터 구분이 안 됐어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는 일부 몇% 난방을 할 수 있고,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정도의 구분이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 나눠서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방설치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가능합니다.

○김용진 위원    옛날부터 욕실하고 난방만 차이가 있었다고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오피스텔 설치기준에 발코니 미설치, 욕실 미설치, 난방 몇%정도 있을 뿐이지......

○김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필승아파트 군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당초에 증발목적에 해당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것을 구청장이 검토해야지요.

○김용진 위원    지금 여기는 증발토지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따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는 준주거지역이지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준공업지역입니다.

○김용진 위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하고 무지개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준공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개발하는데 차이가 있지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네, 용도지역에 따라서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금천구 세수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준공업지역으로 개발되어야 좋은 겁니까?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좋은 겁니까?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는 용적률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것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시고요. 물론 군인들이 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증발 목적에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증발 목적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증발 목적에 안 맞으면 옛날 삼양사처럼 원토지주한테 환매권에 의해서 매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이덕기    LH이나 SH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주고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는 분양을 하고......

○김용진 위원    원래부터 국방부 땅인지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면 될 겁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여기 군부대는 철수는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필승아파트는 군인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보니까 증발 논의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하고 다른 데에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렇더라도 증발법에 증발 목적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차이가 있거든요. 군인아파트를 증발 목적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고, 증발 목적대로 안 쓴다고 하면 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질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오늘은 그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설계상 위법 부분이 있지요?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면 위법이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구청에서 왜 인정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신팀장님은 힐스테이트 가봤지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잘못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니, 신팀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전임자가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현재 누군가 진정을 내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 진정을 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공동주택은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하고 나면 양성화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은 없지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일반건축물도 양성화는 안 됩니다. 주거용도 양성화 자체는 법이 생겨야만 됩니다.

○김용진 위원    1984년도에 양성화 법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가, 주거용 다 됐거든요. 법은 만들기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공동주택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국회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공동주택도, 힐스테이트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았는데 그것은 영원히 철거가 안 되잖아요. 구청장이 인심 얻으려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하고, 또 그러다가 주민이 진정을 내면 부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에 건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83년도에 양성화 법을 최초로 해서 모든 것을 양성화를 해줬는데, 이게 90년도에 와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이제 시민의식이 내가 위반을 하면 언제 양성화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김용진 위원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롯데는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베란다 외에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지금은 분양을 확장형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기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총 12개 사업목록 중에 올해에 업무보고 드렸던 사업 일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찾아가는 도시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4번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그리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에 대한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신규 업무로써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찾아가는 도시학교를 2015년부터 올해내년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도시디자인 관련된 부분들도 같은 내용에 포함하면서 주택과건축과에서 학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진행하면서 문제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과 반장님들로 국한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할까 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각 동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활동가마을계획단이런 분들도 같이 모시고 하는 쪽으로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빛공해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옥외조명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업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저희 금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올 6월말까지 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전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서 지정된 종별로 준수해야 되는 빛 휘도라든지 조도라든지 그런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태가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참고로 이 법령에 의하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이후에 5년 이내에 그 기준에 초과되는 그러한 조명들은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하고 5년 이후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시정개선 명령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좀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시·구비 1:1 매칭으로 8000만 원으로 저희 구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진행 중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아직 진행 중입니다마는 디자인기본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플랜에 하나입니다. 저희 구 나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 저층 주거지에 골목길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행이 불편한 곳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모두가 디자인하는 골목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리 구만의 동별로 동 특성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뽐낼만한 그런 골목길 만들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벤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모하고 그 아이디어 공모 접수된 작품들 중에 우수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치를 하고 전시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금천구에 이런 곳들이 있다. 명소화하는 그런 방향까지 확대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33쪽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지원 사업은 우선 2016년도에 진행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흥1·2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되었고지금 현재 구역 해제 절차 진행이 돼서 지난 11월 16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에서 구역 해제 고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가 가능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과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해서 해제지역에도 같이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제 지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10년 가까이 정비구역과 같이 맞물리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인허가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정투자 이런 사업들도 전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TF를 구성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이 지역에 투자하고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아서 지역맞춤형 집중투자계획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형태의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44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6월말에 국토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흥유통상가와 일부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시범단지로 신청을 했고 이렇게 선정이 된 상태이고 그 면적이 15만 600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흥유통상가는 준공업지역이면서도 도시계획시설상 유통업무설비와 시계경관지구라는 도시계획규제 때문에 다 노후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정비사업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라고 하는 부분의 물류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도시계획규제의 변동과 같이 더불어서 지역의 발전과 기존 상점들의 재편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지금 현재 시흥유통상가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내부적인 갈등과 소송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단지로써의 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그 다음 그것이 사업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의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 소송관계나 내부적인 대표선출 등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기쯤 해서 저희가 검토 안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성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38쪽에 나옵니다. 경부선철도 독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로 갈라진 동측 지역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만㎡가 되고 대상지 남측으로는 롯데알미늄 부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두산길 지하차도가 이어지는 두산길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측으로는 지금 도시재생 우시장 후보지와 말미마을 이런 부분들은 일단 빼고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재생활성화방안 용역을 통해서 준공업지역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았는데그 부분을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그 다음에 확보가 필요한 기반시설 계획들을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억 원을 잡았고요. 구비·시비 매칭해서 구비는 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것은 지난 가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개발구상 이런 용역은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그리고 상인들과 아이디어 캠프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한 서울시 공모를 신청하는 모둔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홍보비전문가 자문료 이러한 목적으로 14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 건은 기획예산과와 저희가 공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오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같이 다루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하였고또 지난 11월 4일날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가결되어 지금 사업 추진하는 기반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개선안 이런 것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383억 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고 전체 시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41쪽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부분은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금천구청역 복합청사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1단계로 책정을 하고그 다음에 고명산업 부지를 포함한 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명산업 관계자라든지 관련 기관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코레일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있어서 코레일과 협조그 다음에 요청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열 번째입니다. 새롭게 도시계획 소식지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도시·주택 관련 분야의 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항들도 많이 있는데이 부분들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페이퍼 및 SNS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부하고주민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은 12월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 모의발행 작업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분기 단위로 해서 2500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 원입니다. 또 새로운 사업은 뉴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구에서 진행을 하는 것과 주민참여 하는 형태의 구조에서 민·관·학을 새롭게 접목시키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이러한 수업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현장에 접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장 중심의 수업을 하고 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하고주민은 그러한 계획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의식을 깨우치고 대학원 학생들과도 지역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서 마을의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소재 도시·건축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학교 수업과 같이 도시재생 스튜디오 해서 가는 방법을 찾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4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소요는 전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인쇄하고 이 부분을 지역에 홍보하고 이런 성과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소규모 재료비정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공군부대 이전 추진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사항은 저희 도시환경국장과 함께 국방부를 2~3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올해 3월에 국방부를 방문해서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여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용역을 계획해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익적인 요소와 같이 맞물린 공군부대 이전과 플러스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진행하는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도 다시 한 번 찾아가 만나서 국방부와 얘기가 된 부분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는 데까지 끌어왔습니다. 실무협의체를 올해부터라도 국방부와 얘기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구청역 복합청사를 말씀하셨는데 고명산업 부지가 코레일 부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게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합니까? 우리가 계획 세웠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만 하고 이쪽에서 수백억, 수십억의 이전비용을 주지 않은 이상 이전은 어렵다는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관련된 정책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관계자를 면담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금 석탄산업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탄에 대해 지금 상당부분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20년까지 마무리 한다. 결국 그런 지원이 없이는 이 연탄산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자라든지 기존 수용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장기계획에 보면 연탄연료를 다른 연료로 쓰는 그런 교체지원 쪽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이고요. 이 부분을 고명산업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래갈 부분은 아니겠다. 최장 2020년까지만 그 전에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느라 고민 중이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파악한 상태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명기 위원    장기계약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연 단위 임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30쪽, 빛 공해라는 것은 조명의 조도를 높인다는 것입니까? 낮춘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중에 LED등으로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 빛의 조도, 휘도를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이 법령이 빛 공해와 같이 맞물려서 시행이 되면서 새로 설치되는 것들은 이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오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김용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로등을 한전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LED등하고 현재 요금하고의 차액으로 설치를 해주거든요. 제주도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추가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실 이 사업은 LED등 교체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규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밑에 표를 보시면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있는데 그 조명 관리주체별로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기존을 초과하면 그쪽에 그것을 맞춰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기준에 안 맞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등으로 교체나 아니면 조도, 휘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31페이지 이것은 10개 동이면 1개 동씩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골목길에 대해서 1개 동씩 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6m 도로에 벤치를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것은 골목길하고는 별개인 겁니다. 요즘에는 벤치 하나만 예뻐도 그 부분이 명물이 되고 그 시설을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이런 것처럼 벤치 자체는 참신하기도 하고 쓸모도 있어야 되겠고요.

○김용진 위원    시흥4동에 동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시흥4동 사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33페이지 지금 10년 동안 건축허가를 안 해주다가 지금 해준다고 하면 시흥5동인지 2동인지는 몰라도 거기는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아니잖아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사도가 많이 있어요. 그 사도는 옛날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사도는 포장도 안 해주고 뭘 묻지도 않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묻기도 하고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옛날처럼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전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생각하면 도로를 일정 폭 이상 도시계획을 해서 철거하고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름 또 지역의 정서와 커뮤니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골목길의 어떠어떠한 문제들을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할 때는 그것이 큰 불편이 아닌 다른 불편사항이 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예를 들자면 차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다른 인접의 공간, 주차장이라는 공간을 확보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면 도로 폭이 좁은 데도 건축허가가 나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건축법적으로 일정폭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건축허가는 4m 이상 폭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제가 알기로는 4m 이상인 곳으로......

○김용진 위원    국장님, 건축허가는 도로가 몇m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4m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어떻게 도로망을 연결할 것인지도 검토가 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지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필승아파트하고 신축부지하고 그 사이에 공장부지가 있잖아요. 그 공장부지가 건축허가 들어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는 최근에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그것을 합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분리를 시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특별계획구역 변경한 겁니다.

○김용진 위원    그 변경하는 것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지금 편의상 공장부지라고 하는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건축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건축계획 수준의 내용을 갖고서 그 건축계획 정도를 도시계획으로 새로 결정하는 세부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까지 와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 부지는......

○김용진 위원    국장님, 이 앞 삼각형 땅하고 원래 지구단위계획으로 합쳐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됐었는데 지난번에 각자 하게끔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필승아파트와 신축부지 사이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유통상가하고 기아대교 사이 연립주택은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연립주택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니면 유통상가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15만 6,000㎡를 설정해서 시범단지로 신청을 하기는 구역을 정형화 하면서 물류단지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계획이 있어서 이쪽 주거부분의 재건축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했을 뿐이고요.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15만 6,000㎡ 내에는 연립주택이 들어가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대도주택만 넣어서 시범단지로 신청은 한 겁니다. 밑에 현대빌라는 안 넣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 대규모 물류단지를 소규모로 첨단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권장이 10만㎡ 이하입니다. 그런데 시흥유통상가가 약 12만 5,000㎡정도 되는데 시흥유통상가 밑에가 좀 이빨 나가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15만 6,000㎡ 자체는 어떤 결정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다 확대할만한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개별적인 건축 사업승인 받아서 재건축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대도주택을 시범단지의 바운더리에는 넣지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이런 것이 없으면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검토를 할 때 정형화 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신청을 그렇게 한 상태인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10만㎡ 넘어서 대단위 단지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법적으로 10만㎡ 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해 보고, 지금 대도만 들어가 있다면서요. 제 생각은 기아대교 이쪽은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공군부대 지금까지 용역을 몇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한 번 한 겁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것이 국방부와 실무협의과정까지 도달되지 못해서 기간을 좀 길게 하면서 저쪽의 얘기들과 같이 검토하는......

○김용진 위원    옛날에 여기 도하단하고 공군부대하고 합쳐가지고 용역한 것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그 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넣는 전체가 79만㎡인데 그 구역 안에 넣는 부분으로써......

○김용진 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차원에서 관심사항이라 보고를 한 것이지요.

○김용진 위원    독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공군부대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것이 흑백이라 그런데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그럼, 나중에 컬러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롯데캐슬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지도감독을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 있고요.

○김용진 위원    여기 롯데캐슬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업단계까지 가는 과정으로 계속 발전이 되면 그 사업단계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따르고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김용진 위원    롯데캐슬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롯데캐슬에서 나가면서 좌회전하는 것, 계획상에 50m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서울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 자료 확인해서 그쪽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제가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41페이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LH공사에서 한다고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바람에 롯데는 롯데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구청역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사업의 주관청은 코레일이 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하는 겁니다. 코레일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 같은 것을 하고 무상사용 기간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 LH공사에서 하던 것은 전부 취소가 돼 버렸고, 그때 LH공사에서 계획 수립한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때 당시에는 제가 토지계획도 정도만 본 기억이 있는데요. 복합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진 위원    복합역사를 하게 되면 실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철도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수립용역이라는 자체가 서울시 철도부지에 산발적으로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한 장기플랜이고 여기에 1단계 사업으로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장기플랜으로는 시흥대교에서 금천대교까지 철도변을 전부 씌우면 소음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연탄공장이 나가게 되면 도로도 힐스테이트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몇m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본 20m 도로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롯데알미늄 앞도 20m 도로가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그쪽도 확폭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롯데알미늄 공장을 지나면 일반 공장이잖아요. 거기에도 도시계회선이 20m로 그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도로가 아닌 상태의 자리는......

○김용진 위원    다음 힐스테이트는 지금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에서 유통상가 쪽은 언제 개통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유통상가 이런 사업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 잡아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남북간 도로 축에 대한 개설방안에 대해서......

○김용진 위원    물류단지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뭐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재정투자를 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의 어떤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

○김용진 위원    그것을 구청장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알고 있어야 컨트롤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도 갖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갖고 있고 같이 공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영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영 땅에 걸친 부분은 부영에서 하면서 내도록 하고 일반 소규모 필지들은 구청에서 시비 투자를 통해서 개설을 하고 그런 쪽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 도시 톡”은 몇 개 구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상당부분 있습니다. 성북구청 등 몇 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김용진 위원    2,500만 원 발행하면 충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처음 하는 부분이라 무작정 많이 하기 보다는 SNS를 같이 활용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잘 해서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5쪽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최초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한 제안자가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최초에 우리 구가 시흥유통상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 구에서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는 정보를 갖고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서 이쪽 지역을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제출을 하고 공모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정돼서 일단 시범단지로 명시가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혹시 민선6기 공약사업에 이게 들어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노후 유통상가 현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우리 모든 도시계획을 하고 어떠한 사업 제안을 하면 지역의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SNS에 올리고 자기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지금 국·과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최초로 제안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SNS에 올렸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겠지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을 물론 구의원도 협조가 필요하고 시의원도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최초 제안자가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도시첨단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 금천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SNS에 올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SNS를 보면 모든 걸 그 분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군부대든, 공군부대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가 민선3기, 4기 때부터 공군부대 이전을 하면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겠다고 구심개발 70만평은 다 짜놓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다 한 것처럼 오보, 이런 것은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의 오보가 됐을 때는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상가 첨단물류단지라고 하는 부분의 업무 관장이 서울시로 보면 택시물류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처음에 제안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 과에서 했지만 사실 공모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보를 알고, 이런 것들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유통상가에 대해 도시규제들이 강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분이 우리 금천구에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첫 공약발표를 하는데 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 본인이 한 것처럼 발표를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서울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통국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와가지고 SNS에 올리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임위가 이쪽 상임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떠한 구심개발이든 도시계획이든 간에 지역 정치인들이 협력을 해서 분명히 구민에게 SNS를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해 자기가 한 부분만 올려야지, 오보를 해가지고 모든 구민이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공군부대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18대, 19대 모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국방부장관 만나서 군부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물론 노력은 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한 역량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지,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본인이 다했다 하면 혼자 살아야지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40페이지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문제설명회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되면편성할 때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없지만 예정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시에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부지로 다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런 절차를 하기 전에 다양한 검토과정과 건축계획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계획도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고층빌딩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도 소방서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소방서는 우리 23만 구민을 위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고 화재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부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부지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산동 지역주민들이 민선3·4·5·6기에 오면서 반감을 갖는 게 있어요. 모든 행정수반이 시흥 쪽으로만 되지 않느냐독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 고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충분히 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독산4동에 있는 소방분소인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독산4동의 안전센터는 기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지만 소방서가 건립됨으로써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 안전센터를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그런 쪽 대안도 생각을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쪽 도시계획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작년에 우리가 용역했던 금천구청역 광장 용역은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역 광장 안 가지고서는 상당부분 논의를 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역은 완성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군부대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했고요. 우리 구민의 여망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저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인데요. 꼴사나운 짓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우리는 공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군부대 이전은 민선3·4·5·6기 오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형이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쉽게 말하면 꼴값 떠는 겁니다. 물론 그 분들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구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냥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 주접을 떠는 정치인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몰지각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도되고 오보되는 그러한 행위는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무 집약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지금 금천구에서 보면 도시재생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의 이름을 걸고 골목 안으로 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골목벽화조형물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칫 골목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과 연계되지 않다보니까 그게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정비하고 골목을 가꾸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목 미관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골목길의 다양한 사업들과 맞물려서 디자인전문가의 사전자문을 거쳐서 조언을 구하고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같이 접목시켜 나가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체적으로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 소유자가 굉장히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렇게 가는데 있어서 공론화가 먼저인지, 타당성조사가 먼저인지,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늘 우려했던 것이 용역을 했는데 그게 금천구에 접목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접목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용역비만 날리는 상황이 되지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공론화가 먼저인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인지 이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사실 시흥유통상가가 어떻게 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으로 갈 수 있다면 저희가 계속 생각해온 관문지역의 도시경관도 바꾸고 노후 유통단지의 시설 개선도 하고 그러한 목적들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다수인 것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은 이상 이 사업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지금 소유자와 관리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물류단지가 이런 겁니다 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이 물류단지에 사전 전제는 깔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류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들을 이 지역에 접목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 상반기에 꾸려서 내부적인 갈등관계가 정리되는 하반기 때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홍보하고 그 부분에 판단과 결정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접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이 진행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유통상가 관리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관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공론화돼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들의 생각을 하나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계획이며 이런 것에 있어서 확신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거쳐서 이끌어 내는 것은 행정력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시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리고 45페이지 뉴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민간네트워크 협력체계 이렇게 오면서 지금 학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들어왔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왔는데,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접목하기까지는 제가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뒤에 도시재생 방향을 검토하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있어서는 희망적이고 발전적이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현실에 금천구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도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을 밑바탕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숙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지역에 파급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어떻게든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시기적인 요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민들도 깨우치고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하는 그런 상항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쓰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별도의 용역보다는 지역 스튜디오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현장에 접목하는 부분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생각, 이 학생들은 아무 학생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축 전문분야의 대학원 아니면 졸업반 학생들의 졸업논문, 졸업작품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기대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예단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정도는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나온 그 결과가 도시재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표현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인 건축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50쪽 건축과 사업목록 11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첫 번째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독산1동 1100번지 일대로 주요사업 내용은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공동이용시설 조성녹지 및 공원 개선 등이며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0월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도 3월에 주민공람과 4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9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는데 보류 이유로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다만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소위원회 심의를 재 상정하도록 결정된 상태입니다. 11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2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상반기 중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으며하반기에는 공사발주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8700만 원 전액 시비로 2017년 예산으로는 27억 6900만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53쪽 독산1동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재건축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 확정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금일 현재 주민동의 요건 50%를 초과해서 금명간 서울시에 구역대상지 확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위치는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2월에 후보지 선정을 하여 금년 3월 임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주민협의체 활동 중으로 금년 내 주거환경관리 사업 대상지 확정을 받고 내년 1월 중에 시비를 재배정 받아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소양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건축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감하기 쉽고 재미있는 특강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마을건축학교 10회도시건축아카데미 2회 운영을 통해 총 320여명의 주민 및 직원이 참석하여 건축법령과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다만아쉬운 점은 동주민센터 안내에 의한 통장 위주의 참여가 대다수로 자발적인 강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내년도에는 주민의 관심을 끌만한 강의주제를 선정하고 교육에 대한 사전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각 2회 나누어서 보다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534만 원입니다.

다음 57쪽 저층주거지 건축물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택용도 건축물 양산으로 인한 주차난주거환경 저해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의 건축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비해제구역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첫 번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사생활 침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최소 6m 이상 도로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다중주택 개선을 위해 지하층 주거 및 다락 설치를 제한하여 불법 전용을 방지하겠으며 네 번째로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비상 시 대피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현장 중심의 건축심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9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는 4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이중 건축허가 전에 선행해야 하는 심의는 3개 분야로 우선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계획 심의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골토 심의소규모 분양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자문 심의가 있으며허가 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심의는 스팬이 20m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심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체 심의일정을 정례화하여 홈페이지에 일정을 공개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소 2건 이상일 경우에는 개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2642만 원입니다.

다음 61쪽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 상담제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건축사 무료상담서비스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실시를 통해 고품질의 건축전문 서비스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44회 상담실시를 하였으며서비스실시 내용을 지역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홍보하여 더욱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312만 원입니다.

다음 63쪽 위반건축물 체계적 통합 관리입니다. 종이문서 없는 진정서 처리를 위해 선람 시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전산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움터에 위반건축물을 철저히 기재하여 전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점검은 총 7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338만 원입니다.

다음 65쪽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제도 운영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신고표지판을 제작 보급하여 기간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신고표지판 설치 여부와 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6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지하 2층연면적 7300㎡ 규모로 2019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261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30억 원시비 59억 4000만 원구비 17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투자심사와 용역발주를 했고12월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12월 20일 작품 접수를 받아 12월 27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기본설계와 각종 심의 및 각종 인증 등을 거쳐서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예정이며12월에는 공사발주를 하여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1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공공건축물 체계적 하자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하자관리는 그동안 각각의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왔으나 건축과에서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하자담보기간이 미 도래된 23개소 38개 공사가 대상입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운영기관 합동점검을 하여 하자발생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요구 등 하자보수 이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노후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236개소로써 이 중 중점관리시설이 230개소D급인 재난위험시설은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재난위험시설인 D급 시설은 월 1회 점검토록 하겠으며 노후 조적조 건축물은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231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가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이중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는 감독부서이고요.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을 표시한 것이고요. 예산자체는 건축과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표기한 겁니까?

○건축과장 황인    네, 참고사항으로 표기만 한 겁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황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로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목적인데 저희 금하마을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을 용도조정을 할 때 1종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홀대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1종은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건폐율은 60%이고요. 용적률은 150%입니다. 2종은 같은 60%에 20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50%정도 추가가 되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에 종상향이 추진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상향까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 27억은 무슨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마을주민들 공동이용시설 매입비가 약 10억 정도 책정이 돼있고요. 나머지 17억 원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만 개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CCTV 등을 설치해주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만들어주고 공원 같은 시설물을 개선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복숭아마을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복숭아마을은 독산1동이고요. 147번지인데 여기서 갈 때 시흥대로변에서 왼쪽입니다.

○김용진 위원    말미고개 쪽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새움병원, 웨딩컨벤션 지나서입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건축심의를 해가지고 6층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6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완화 받아서 6층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김용진 위원    건축심의 완화 받아서 6층으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황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1개층 완해주는 생활주택입니다.

○김용진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옛날에는 10평 미만이면 주민이 자기가 설계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 사항을 금천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했더니 주민이 하면 안 되고 설계사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맞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찍어도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공사하는 사람이 작성을 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격을 가진 건축사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0평 미만도요?

○건축과장 황인    네, 작은 면적이라도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 2014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2,700만 원, 작년에는 600만 원, 2016년도에는 70만 원으로 일을 열심히 잘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건축과장 황인    11월 현재로 하다보니까 이 상태이고요. 기간 연장을 안 한 대상들에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부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연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건축학교이것은 앞선 부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문제인데요. 예산을 떠나서 계획 목표에 제대로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의 폭 넓은 자발적인 참여를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계획해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모이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통장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했다라는 사업결과만 남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소기의 목표를 한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 내시든지요.

○건축과장 황인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가지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주거재생팀장이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문화센터에서 특강을 하는 2가지 형태로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마을학교가 좀 호응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외부강사를 모셔서 하는 강의에는 참석률이 좋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폐지를 하고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특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의내용의 충실도도 문제기는 하는데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의도 역시 동원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해서 그 분들이 리더역할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모든 사업에 똑같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룡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입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금천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천체육공원은 콘크리트 관람석이 운동장 규모에 비해 너무 크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관람석을 철거하고 운동장 확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곳은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5000만 원이며 6억 원은 금년도에 확보하였고 3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에 주민설명회 개최설계심의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내년 상반기까지 공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창의적 놀이터 재조성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설계디자인하여 상상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4동 효봉어린이공원이며시비 2억 3000만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생활권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우리 구 생활권공원은 어린이공원 41개소마을마당 4개소로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노후시설 교체운동기구 추가설치와 모래놀이터를 고무칩 포장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독산2동 무궁화어린이공원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모래놀이터를 고무칩 포장으로 교체하는 2개소운동기구 추가설치 10조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00만 원과 구비 1억 9000만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이며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79쪽 LED 공원등 개선 사업입니다. 공원등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서 여성어린이 노약자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기존 공원등을 LED 공원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과 금빛공원 2개소이며 공원등 51개를 LED등으로 교체합니다. 사업비는 삼성산시민휴식공원 8000만 원금빛공원 7800만 원이며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보다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산사태 예방 및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연접지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시흥3동 중앙빌리지 뒷산 외 1개소이며사업비는 시비 92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서울둘레길 관악산 구간 3.3㎞이며 사업비는 시 예산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여름철 우기 지나 가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치유의 숲생태연목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은 시흥5동 탑골생태공원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생태연못은 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광장 주변에 설치하여 동식물 서식처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안양천 제방상부는 왕벚나무 산책로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방사면과 둔치가 콘크리트 블록유해식물이 생육하여 하천 생태계가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서 제방 면에 키 작은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둔치에서는 그늘목 식재해바라기 꽃 단지조성 등을 만들어 구민의 휴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제방사면 총연장 4.5㎞ 중 금년까지 2.5㎞를 복원하였고내년에는 시비와 구비 7억 7200만 원으로 시흥대교에서 철산교까지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가로수 관리계획입니다. 가로수 사이 빈 공간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압선에 저촉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시흥대로 등 5개 노선에 띠녹지 조성가로수 보식보호판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9500만 원입니다.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시흥대로 등 9개 노선가로수 2054주이며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과 한전 부담액 1억 9000만 원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9쪽 도심속 열린쉼터 조성입니다. 먼저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은 가산동 G밸리 지역에 시비 8000만 원을 들여 3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쾌적한 녹지쉼터 조성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으로 금하마을 주변 시설녹지에 철쭉류 등 꽃나무 식재와 가지치기 등 수형을 조절하여 구민들이 작은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호압사 경내에는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는데 답압으로 인해 생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 4500만 원으로 답압방지 시설과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행나무 보호수 3주와 향나무 보호수 1주도 유지관리비 2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셔가지고 안양천 정비라든지 등산로 정비, 여러 가지 공원 정비 등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고요. 제가 안양천에 대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1건 넣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잘 관리하셨고, 지난 여름에 거의 70~80%정도 완공을 하셨어요. 이제 남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못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해서 칭찬을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깔끔하게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주민들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마라톤하시는 분들도 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안양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나무에 가려서 어두워가지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부딪쳐서 가끔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명이 어두운 부분은 조명 자체가 어두운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에 가려서 그런 것 같아요. 협업부서와 상의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75쪽 금천체육공원 하부는 물탱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용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상부는 다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축구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것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진을 하도록......

○김용진 위원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용진 위원    78쪽 우리 금천구는 유해물질이 있는 우레탄은 없다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79페이지 아까 다른 과할 때 얘기했는데 LED등 교체, 제주도 같은 경우는 KT에서 교체를 해서 현재 요금하고 LED등으로 하면 요금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 때문에 KT에서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주도 사례를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관악산공원에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고요. 이번 금빛공원 같은 경우 구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금빛공원 같은 경우 주택가 쪽으로는 안하고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주택가 쪽에는 빛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84페이지 치유의 숲 3억 1,000만 원은 취소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0만 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5,000만 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시흥계속 방수설비 상부에 공원조성을 해놓았는데, 그 주변에 연못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발의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김용진 위원    설치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것은 시흥계곡 잔디광장 주변이 아니고 시흥계곡 안쪽에 있는데요. 사유지라서 토지주가 거기를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김용진 위원    면적은 약 30평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습니다. 연못 면적은 그렇게 안 넓더라도 주변에 식물 같은 것을 식재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산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그게 사유지라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지금 시흥계곡 일대가 방수설비를 제외하고 거의 사유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85쪽 제방사면에 3계절 꽃이 계속 피도록 그렇게 조성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곳 사면에 맞는 꽃종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니면 거기에 화분을 놓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바라기 밭을 만들자는 예산이 있습니다. 7,200만 원이 있는데요.

○김용진 위원    해바라기는 키가 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크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 얘기는 화분으로라도 겨울을 빼고 3계절 계속 꽃을 볼 수 없느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화분이 아니더라도 흙을 성토해서 꽃종은 심을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토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꽃이 피는 것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전에 둔치에서는 꽃나무를 재배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가 와서는 꽃모종을 거기에서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고압선 지나가는 밑에 가로수, 가로수 가지가 고압선에 접촉하면 정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내년에는 한전부담이 95%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많이 제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특히 독산동길 북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나무 고유형태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시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너무 강하게 한데는 사업시행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일본 동경을 가봤는데 가지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가지가 많을수록 쓰러질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수종인지 몰라도 가지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삼품 소나무 같은 경우 바람에 쓰러졌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를 충분히 제거해주면 쓰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가지치기는 민원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제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늘솔길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는 늦게까지 이용하기도 하고 또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어둡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거기에 조명등은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그 조명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솔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 금천구 주민 말고도 외부에서 제법 명소로 알려져 있어서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밤에 거기를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늘솔길 조성을 할 때 옆에 야광띠를 같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돼서 발광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간혹 빠진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상당히 산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조명시설까지 필요한지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용 주민수라든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환경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 2020입니다. 우리 구는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52만 8000톤 감축을 목표로 하여 2016년 9월 말까지 20만 8000톤을 감축하였으며2017년도에는 5만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전담팀에 대한 역량강화와 함께 환경위원회온실가스 감축 실천단 등 민간 자원과 한국환경공단기후변화적응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구 종합청사를 활용하여 금천에코센터를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인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육률 3% 약 7300명을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은 물론 타 기관과의 협업사업 유치로 외부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폐기지정폐기물 등 101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배출업소 총 54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그중 부적합한 사업장 18개소에 대해 개선 명령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내년에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소음제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 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아울러 소음기동단속반 2인 1조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휴일이나 아침저녁 시간 때에 민원발생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공사장에는 저소음 장비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로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정시설은 현재 138개소로 매년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통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어린이집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 등은 비법정시설로써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비법정시설 158개소를 점검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부적합 시설 7개소에 대하여 시설 권고와 시설 개선 유도 등 환경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법정 시설뿐만 아니라 비법정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소유주나 관리자와 함께 적정 관리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새재미마을 태양광 특화사업 및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에 소용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 보조금 외에 구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태양광은 전체 569개소 2429㎾ 중 주택에는 505가구 452㎾를 보급하였으며이중 새재미마을 101가구 105㎾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흥4동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 특화사업에 구 전체목표 220가구 중 50% 110가구 이상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혜명양로원 노후 조명시설 310개 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주택 및 건물에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합리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에너지공급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도시가스LPG 등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여 안전한 관리와 공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첨부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환경영향평가는 군부대 복합단지 1군데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거기에 대해 얼마나 이행됐어요?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이번에 준공됐는데요. 약 30%정도......

○김용진 위원    점검을 해봤어요?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시장이 허가를 내줍니까? 구청장이 내줍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건축허가 나갈 때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준 것이고, 시에서 언제 나와서 점검 한 적은 있습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시에서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해 줍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안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금천구민인데 왜 통보를 안 해주지요. 요청을 해보십시오.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소음기동단속반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진    토요일, 일요일 또 아침 저녁으로 취약시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진    매주 약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진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곳 과태료 부과 몇 건 있거든요. 8건 정도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년에?

○환경과장 박병진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받았어요?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570만 원 받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한번 부과하면 얼마정도 부과를 합니까?

○맑은공기팀장 강진덕    20만 원과 60만 원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60만 원이고요. 신고대상 아닌 곳은 20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재활용품 수집장 소음공해와 먼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지 측량은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진    그런 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도 그곳을 동원해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진    실질적으로 그런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택가에서 폐지 모으고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는 먼지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간에 이율배반적인데 고철 같은 것을 상·하차 할 때는 시끄럽거든요. 그럴 때 나가게 되면 걸리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진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작업을 중지하고, 없을 때 주로 하기 때문에 기준치에는 초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것이라든지 나름 특화된 사업처럼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절대적이지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연계돼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4동 같은 새재미마을 지난번에 태양광 설치에 관해 간담회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 또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 효용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집약적인 설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3,000만 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단체에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하고 민하고 협치를 해서 충분히 사업성과라든지 방향 등을 같이 협의해서 시흥4동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 주는 게 행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므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109쪽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지로서 도로건물 옥상산 정상이나 능선 등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정확한 세부측량 성과와 산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985점의 측량기준점이 있으며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량기준점 위치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망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측량기준점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청에서 시행한 도로포장 사업 등으로 망실되어 재설치비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실된 위치를 포함한 주요 지점에 31점의 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은 1050만 원을 편성하여 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안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517개 업소로 중개업 실무교육과 실질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201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업무정지 2건등록취소 1건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실무를 겸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부동산중개업 종사자 838명의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스마트폰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제공하여 중개업자 정보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64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과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에 있는 517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이를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서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부 민원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인 토지대장부동산 등기부 등 부동산 공적장부 발급을 대행하는 사랑방 부동산중개사무소 50여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서류발급을 주민이 사는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의 컴퓨터와 프린터기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 공적장부의 이해도를 충족시켜 중개사무소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먼 거리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도록 하는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절차는 주민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서류 발급요청을 하고 발급비용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에 참여할 중개사무소 모집을 위해서 사전에 공인중개사협회금천구지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과세의 기준 등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1월 1일 기준의 정기분 1만 9539필지를 결정 고시하였고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이 변동된 토지를 7월 1일자 기준으로 68필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과정에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감정평가사의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내년에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으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견 수렴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686만 원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어느 때고 본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이나 생각 등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은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수막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관한 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의견 제출에 매우 소극적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의견 제출 20일이의신청 30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의견을 게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은 과세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재산세 등이 부과되면 문의전화가 쇄도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1년 365일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민원접수 제도를 운영하여 담당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정에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가격 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궁금증과 염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점에 신규 설치함으로써 도로명 주소 활용에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 192건을 처리하였고다가구주택 등에 85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안내지도 1만부와 상세주소 안내문 1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은 5084만 5000원입니다. 내년에도 생활속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기준점 망실이 되면 망실한 업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부과를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망실된 경우에는 부서 간의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올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됐는데 그 사업 시행을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부과를 안 했고요.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요.

○김용진 위원    도로과에서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 기준점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올해 그 지점에 31점을 설치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약 30여만 원 들어갑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약 1,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네, 올해 1,050만 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롯데아파트 분양했는데, 어떤 부동산은 유인물을 인쇄해서 돌리더라고요. 그런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 짓는 것을 인쇄해서 돌리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확인을 제가 못해봤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러면 분양하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분양 당시 현장에서 떳다방 식으로 중개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중개업자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중개업자 아닌 사람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이렇게 합니다.

○김용진 위원    고발조치 한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것이 많아요. 답변을 잘 좀 해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113페이지 중개사무소에서 과연 해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사전에 중개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게 은평구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공무원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좋은 제도로 공짜로 시키지 말고 돈을 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또 중개사무소에 돈을 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민원발급 수수료는 중개사무소 대표자한테 주는 걸로 돼있으니까 크게 중개업자도 손해를 보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줍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우리 구청에 와서 발급 받듯이 신청한 주민이 발급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송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과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 규모는 총 206억 6446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77억 966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8억 6786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354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안전과는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안전종합관제센터 운영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총 16억 1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과는 교통환경개선사업과 자전거 이용 및 교통시설물 관리사업 등 총 5억 2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128억 6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총 3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제설대책도로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총 27억 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빗물펌프장 운영 및 안양천 시설물 관리 등 총 26억 4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협치 행정으로 “미래 금천을 위한 안전한 도시 건설”을 2017년도 국 전략목표로 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발전된 업무계획을 준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도시안전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감형 훈련 실시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7쪽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감형 훈련 실시입니다.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을 설정하여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훈련시기는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하며훈련대상은 가상 재난상황에 따른 관련 재난수습 훈련으로 훈련내용은 계절별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재난대비 훈련실시최근 발생한 주요사고의 원인과 대처과정 분석 및 토론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관련 재난수습부서의 임무 및 역할을 발표하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2017년 1/4분기에는 도로 함몰 및 도로 시설물 복구 훈련2/4분기에는 풍수해 대비훈련3/4분기에는 다중이용시설물 화재·복구 훈련4/4분기에는 폭설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동매뉴얼 제작입니다. 대형화다양화하는 각종 재해·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선제적 예방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대책수립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은 재난 단계 별 표준행동 절차 및 개인별 행동수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42개 분야와 21개 유형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주요 재난에 대해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 전 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통합훈련입니다. 훈련기간은 2017년 5월 중 3일간이며훈련주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대상은 중앙부처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 등으로 국가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입니다. 12쪽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일차 훈련은 재난대책본수 운영훈련2일차에는 실행기반 현장대응훈련3일차에는 국민체감형 훈련으로 비상시 응급조치 훈련다중이용시설 긴급안전점검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전반에 산재된 각종 위험요소를 주민이 직접 찾아내어 안전신고와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4일에는 각 동별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안전관련 행사 등을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재난안전교육으로는 구민 및 직원 대상으로 재난안전 예방교육관내 어린이집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지역자율방재단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유관단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기능과 임무가 중복되는 단체통합 및 정비를 통한 활성화 추진으로 재난안전 유관단체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 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 및 대형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여 관내 모든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 조기 발굴 및 보수·보강 등 적기에 해소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추진대상은 법정안전관리시설기타 재난취약시설안전신고 대상시설 등 1480개소이며 추진방법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반현장점검반상황관리반으로 안전대진단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관내 홀몸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재난예방을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606가구이며사업방법은 재난취약가구 전기분야 안전점검 후 정비 및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탁 협약을 통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며 아울러 일상생활의 전기사용 요령 및 절전요령 등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23쪽실효성 있는 비상대비태세 업무추진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시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을지연습은 2017년 8월 중 3박4일간 실시하고 2017년 충무계획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생활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은 통민방위대 327대를 포함해 총 440대 2만 607명이 편성되어 있으며민방위교육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훈련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장 및 1~4년차 대원으로 각 4시간 교육하고 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은 각 1시간의 소집훈련을 받으며 민방위훈련을 5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일 잘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은 구청 69명동주민센터 25명사회복지시설 117명으로 총 2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내용으로는 연간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배치소집해제 처분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점검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복무우수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7명 연 28명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CCTV시스템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용도별 CCTV 설치현황은 범죄예방 368개소에 1066대시설안전 5개소에 9대교통단속 79개소에 155대로 총 452개소에 123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2017년 사업내용은 방범 12개소도시공원 4개소주정차 2개소 등 CCTV를 총 18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1800만 원시비 2억 8200만 원구비 6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다음 31쪽안전종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시스템 및 현장 CCTV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실시간 집중관제를 통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도시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제인원은 기간제 관제요원 5명경찰관 4명사회복무요원 3명 그리고 주차단속요원 2명스쿨존 기간제 1명쓰레기무단투기단속요원 1명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내용은 취약지역인 여성안심구역공원 등 야간·심야시간 실시간 집중 순환관제를 하고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400개소에 대한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을 추진하여 365일 빈틈없는 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7페이지 대피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지진대피소, 지진이 나면 내진설계가 돼있는 지진대피소가 있고요. 다음 민반공 대피소, 나머지는 지진대비 이재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진설계가 돼있는 초등학교, 동주민센터하고 다음 수해가 났을 때는 인근학교의 이재민보호소, 민방공훈련에 대비한 대피소는 지하상가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구 인구가 24만이면 몇 명까지 대피소에 대피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지진 같은 경우 대피소 면적은......

○김용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핵폭탄 떨어지면 도망갈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렇지요.

○김용진 위원    화생방도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김용진 위원    방독면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방독면을 구매해서 현재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약 30% 정도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5,000개가 있고요. 동별로 해서 500여개씩 나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들한테 나간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주민들한테 나간 것은 없고요.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 배부한 것은요?

○민방위팀장 김홍영    그것도 주민들한테 배부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원하고 통 민방위대장들한테 보급을 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반장 역할은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통장이 반장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대피하고 일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24페이지, 을지연습 충무계획을 옛날 그대로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인 충무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29쪽, CCTV 우리가 시비를 더 받아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 구비는 6,000만 원인데 시비는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구비를 많이 확보하면 시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것은 매칭이 아닙니다.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시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7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비를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는 그러한 매칭은 없고요.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용진 위원    CCTV 사각지대 골목,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아직 안 했잖아요?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저희가 각 동별로 해가지고 파악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U통합운영위원회에서 경찰서, 민간인, 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사전에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 우리 골목에는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최초로 40만화소로 설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40만 화소가 커버를 못하는 그런 골목길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동장한테 조사를 하라고 하면 조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골목길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부분을 증액을 해주고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국비를 3억을 받아와서 회전형 41만 화소 노후카메라가 33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능이 좋은 회전형, 회전형은 1개 바꾸는데 3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고정형은 약 9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 가지고 93대를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 바꾸고 단지, 남은 것은 고정형이 238개가 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약 2억 1,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 41만 화소 노후카메라는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타 구도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김용진 위원    각 구마다 옛날 것을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은 교체보다는 신설하면서 개량하고 특별히 교체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신설하는 것은 이제 200만 화소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41만 화소 CCTV를 교체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기존 것도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서울시 100만 화소 미만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가 332대로 순위로 보면 8위입니다.

○김용진 위원    양호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U통합운영팀장 박해경    양호한 것으로 8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리고 41만 화소는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121대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쉽게 말해 41만 화소는 4년 동안에 121대를 회수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약 2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의회에서 그런다고 청장한테 미리 보고를 해봐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재원을 가져와서 교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고정형을 약 121대, 2019년도에 118대 해서 2019년도에는 다 회수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시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논해 보고 얘기를 해주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이 업무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성공적인 것인가요. 성공적이지 못한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과가 신설된 지 1년반정도 됐는데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동안에는 1개 팀에서 하다보니까 파급효과도 별로 없었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심도 갖고 직원들이나 저희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업무를 살펴보면 추진실적으로 제시한 내용과 문제점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공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은 사실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존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계속합니다. 훈련을 계속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런 훈련결과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을 하느냐, 빠르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평상시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긴급상황에 대처를 했을 때 연습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접근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지금 열심히 하면서 역량이 강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계획 실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관심과 추진계획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2016년도에 실시한 업무추진 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을 부서 목표로 안심하고 걷는 보행 친화적 도로조성 등 성과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35쪽의 옐로카펫 설치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횡단보도 신호대기 공간에 황색표시제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시야에 아이들이 잘 보이도록 해서 횡단보도상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문교초등학교신흥초등학교백산초등학교 4개 지점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는데의외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옐로카펫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36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각 학교별로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고특히 이 시설물의 설치과정에서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에게는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인데 전액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독산1동 주민센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산1동 주민센터 앞 주변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내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독산1동 주민센터 앞길이 동주민센터하고 빅마켓주변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다소 혼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도막포장 등 보행친화기법을 적용해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로로 만들고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를 해서 좀 더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8쪽의 추진계획은 먼저 독산1동 주민센터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도 신중히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도막포장 등 디자인과 색상사업대상 구간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정책이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에서 점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보행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보행자우선 도로조성 사업이 2014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우리 구는 2014년도에 시흥5동 금하로 카멜리아에서 삼성산 입구까지그리고 2015년도에는 독산4동 맛나는거리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는 시흥1동 동흥관 앞 도로를 포장한 사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구간을 독산4동 남문시장 쪽 시장길 혼잡한 도로 약 400m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역시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을 정비하고 보행친화기법을 적용해서 역시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로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요. 내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올해와 같이 시비 7600만 원구비 3000만 원 등 매칭사업으로 약 1억 6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계속 사업인데요.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는 물론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통학로 주변의 유색포장과 노면표시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과 보행자 방어울타리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배정받았고요. 상반기 중에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수요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시설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시비를 통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7670여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입니다. 교통사고나 차량 충둘 등으로 인해 수시로 훼손되는 볼라드반사경시설유도봉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별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55만 원입니다.

마지막 47쪽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영치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필한 자동차인데요. 이게 2011년 7월 6일 법 시행 이후에 누적된 체납액 30만 원 이상그리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영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세무2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업무하고 일부 중복이 되어서울시 방침에 의해 내년 하반기에는 번호판 영치업무가 통합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통합 운영되기 전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요. 소요예산은 주로 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약 22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롯데캐슬 교통영향평가한 내용이 얼마나 이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대부분 됐는데요. 일부구간 도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별로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종류와 품목이 많아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0m 도로면에서 바로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주무관 장기환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공군부대하고 사이에 납니까?

○주무관 장기환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좌회전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통과된 것입니까?

○주무관 장기환    경찰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현재 승인은 떨어졌는데 공군부대 앞 도로를 약간 마무리를 더 해야 되고 시흥대로변 쪽 버스중앙차로의 휀스 조정이 끝나면 다음 주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교통영향평가 사항으로 시행해야 되는 게 뭐가 또 있어요?

○주무관 장기환    벚꽃로 포장, 내부 도로망 등......

○김용진 위원    내부 도로망 인도 같은 경우 폭 같은 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로 돼있어요?

○주문관 장기환    3m입니다.

○김용진 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주무관 장기환    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곳 같은 것도 교통영향평가 대로 다 됐다는 겁니까?

○주무관 장기환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장기환씨가 그 부분은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주무관 장기환    네,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제가 확인할 때도 그렇게 돼 있길 바랍니다. 다음 옐로카펫 설치를 하니까 사고건수가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시범적으로 4군데를 설치했고요. 신흥초등학교는 2군데는 설치해서 학교는 3개교인데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사고비교는 해보지 않았고요. 이것을 설치하다보니까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많더라고요. 특히 학부형들이 자기네 학교도 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전 학교를 다할 것인데요. 하고 나서 교통사고 현황은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나는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했다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뭐가 나쁘냐고 구청장이 잘한 것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은 뭘 해도 욕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도색을 하면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무관 장기환    교통량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약 5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하면 욕은 안 먹겠지요. 제가 볼 때는 좋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애도 쓰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2·3·5동 지역을 돌다 보면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승차대 비 가림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도 시흥5동 은행나무 주변은 금천구에서 번화가인데, 거기에 5537하고 5627가 24시 감자탕집 앞에 정차를 하는데 거기에 비 가림이 없어요. 그래도 그곳이 어쨌든 중심가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위험해요. 전에 거기에서 사고 날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승차대를 만들면서 그 구간만이라도 턱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독산동 쪽에 가보면 한적한 곳으로 없어도 될 것 같은 곳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알림시스템 20m 도로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모 독산동 주민이 와서 이상하게 이 동네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독산동 지역에 그게 많더라고요. 시흥동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범일운수 출발지점에도 그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범일운수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표도 없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금천구에 몇 곳이 만들어졌잖아요. 맛나는 거리, 그리고 동흥관 앞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꾸며지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차량을 운행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전자들이 조심하게 운전하게 되고요.

○위원장 이경옥    조심하게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또 중간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위원장 이경옥    앞서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변화된 것은 알겠어요. 시각적인 변화로 인해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있어서 분명히 목적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에 앞서 그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길이 조성이 됐다고 해서 물론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이 되고 나서 여전히 노점은 나와 있고 차는 여전히 거기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차량통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하더라도 주차단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바닥 개선한 것 말고는 보행자를 우선 배려했다는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 색깔 바뀐 것 말고 뭐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시 것처럼 중간에 방지턱 하나 더 설치한 거요. 그게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주차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맛나는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동흥관 거리도 그렇고요. 바닥이 바뀐 것 말고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라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체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목적한 바가 있는 그러한 사업은 그 목적한 바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있지요. 그것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주무관 장기환    BIT입니다.

○김용진 위원    BIT 시설이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BIT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흥5동 태풍약국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하니까 조치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찬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일 주차관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주차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505개소에 2만 2101면으로써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건물 중 야간개방이 가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를 보면 노후주택이 밀접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건물관리·보안문제 등의 이유로 개방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대상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개별방문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내년 1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교회학교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사업 참여 건물주에게는 시설유지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총 18개소에 591면이며 이중 2016년 개방실적은 총 80면으로 1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방 시 건물주는 개방에 대한 제한조건을 제시하나 이용자는 제한의 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2쪽추진계획으로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교회 등 주차장 야간이용률이 적은 건물을 대상으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개별 소유자가 많은 상가건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에서 접근이 용이한 종교시설 및 대형건물 등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연장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되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41개소에 1979면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7개소에 2583면으로 이들 시설물의 전반적인 노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정기·수시 점검 실시와 연차적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시설 보수 3개소LED 교체 2개소진출입로 바닥정비무인정산시스템 설치 각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54쪽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물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물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고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 중인 주차장의 야간 이용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 4개소에 대하여 보안업체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향후 노후 CCTVLED 조명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인정산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CCTV 및 녹화기를 교체하는 등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환경은 지역특성상 구릉지대주택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의 형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동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구 전체 91.1%이며 표와 같이 시흥1동독산1동시흥5동의 확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시흥1동 880번지 일대 등 6곳입니다. 56쪽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은 독산2동 지평식 주차장과 독산4동 입체식 등 2개소입니다.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보면 기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이에 따라 소규모 공원에 대한 주차장 건립을 완화하여 관내 소규모 공원인 해태와 쌈지공원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개요는 해태 및 쌈지공원 2개소와 한울중학교 이전지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재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후보지를 조사하여 주차장 사업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 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수렴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7쪽 2016년 추진실적으로 시흥초등학교 주차장 건설을 위한 협의는 교육청 및 학교 측의 반대로 부결되었고소규모 공원 주차장 건립기준을 완화하여 해태 등 2개 공원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한울중 이적지 시민청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차장 면당 조성비가 1억 이상 소요되어 구 재원이 부족하며 소규모 근린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공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태공원 등 공원 3개소에 대하여 2019년까지 주차면수 130면 내외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50억 원입니다.

58쪽한울중학교 이적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로 126길 25이며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민청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시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5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이며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59쪽그린파킹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현황은 2016년 10월말 현재 92동 149면이며 사업시행 후 총 조성현황은 주택 794동에 1477면입니다. 2004년부터 장기간 계속된 사업으로 신규 물량이 감소추세이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흥5동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중점사업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그린파킹 사업은 저비용친환경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목표는 25동에 30면으로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주택 22동에 33면이며 10면을 추가 공사 예정에 있어 26동에 43면이고 기존 주차장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축으로 인한 멸실이 8동 14면기능 미유지 1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0쪽문제점 및 대책으로 담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으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사이렌 경보기능이 있는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높이 1.3m의 개방형 펜스설치를 허용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중점사업대상지를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파킹 대상가옥 전수조사각 동별 주민추진위원회의 사업대상 추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 조성 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구민이 기분 좋은 운행질서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 관내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20개 업체에 1529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연중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및 행정처분이 되겠으며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120민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2016년 10월 30일 기준 법규위반 및 120 민원신고 처리건수는 법규위반 401건120 민원신고 181건이며 단속 및 신고건수는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6년 10월말 현재 582건이며 승차거부와 무단 밤샘주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62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따른 교통 불편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택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행정처분의 신중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방지홍보 및 민원처리의 객관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편안한 교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120 교통민원처리 시 신속하고 신중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주·정차 단속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지역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단속방법별 현황을 보면 인력단속 비중이 줄고 CCTV 단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노후장비 교체 및 신설이 완료됨이 그 이유이며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계도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단속체계는 고정형 CCTV 35개소와 주행형 1대를 운영하며 인력단속은 단속원 16명 등 총 23명이고 단속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보도 위 등에 대하여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하고 교통유발시설과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64쪽2016년 추진실적으로 고정형 CCTV 카메라 35개소를 교체 및 신설하였고 CCTV 단속 시 운전자 1만 3182명에 대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리오아울렛 사거리는 교통유발시설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주택가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고 주차단속 장비 현대화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평균 5만 건에 20억 원정도를 징수하였으며2016년 12월말 25.1%의 징수율이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조속히 실시함과 동시에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통하여 2억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정기압류대체압류결손처리 등 과태료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66쪽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태료 체납과 관계없이 가능한 고의적 차령초과 말소와 상습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징수목표액을 24억 원으로 정하고 현·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중가산금 제도와 사전납부 경감제도 홍보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과태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5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가 있는데요.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구에서 관리하는 청사라든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주면 지원비가 지급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무료로 하는 곳이 있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3동 남문시장 뒤편에 보면 독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은데 휀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밤에는 비어 있어요. 종교단체이니까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예배가 있는 날은 주차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줘서라도 서로 교감을 갖고 하면 165번지나 163번지 일대 주차난을 많이 해소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올해도 개방사업을 추진해서 총 80면을 개방했습니다. 이 사업은 좋다고 이해를 하는데 자신들의 보안관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할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조문을 발송해서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 줘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주·정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로가 좁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노면에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당했는데 도로 측구에 바퀴가 걸러서 타이어가 바로 터져서 타이어를 교체한 적이 있는데 주·정차를 잘못해놨기 때문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165번지 그 골목을 보면 정말 좁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차장 진입로에다 차를 세워놓아요. 그러고서 배 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서 보면 자기 주차장이 있어요. 집을 증축허가 냈을 때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분명히 주차장 진입로는 2m 50이든 2m 30이 되어야 돼요. 집을 짓기 전에는 노면으로 했다가 담벼락을 쌓아서 노면이 1.9m 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차도 진출입을 못하게 막아놓고 배 째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만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독산3동 165번지 뒷면은 과장님이 언제 시간되시면 현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또 모 의원이 오지랖 넓게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갈등 여지도 많이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동료 의원이지만 오지랖이 넓은 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원을 한지 모르겠어요. 교통법규도 모르고 주차질서도 모르는 사람이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그린파킹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집 간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안 하려고 하지요. 보수 계층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문 있다고 해서 도둑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좀 설득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또 주·정차 단속, 물론 민선5·6기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간제 단속으로 시장 같은 곳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규정이나 규칙, 조례 등으로 해서 11시부터 14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이 남문시장 입구다보니까 요즘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주·정차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답변할 수 없어요. 시장통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주차한 차와 잠깐 정차하는 차는 차이가 납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는 직원이 차를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잠깐 정차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좁은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민원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원리원칙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단속반한테 한 말이 계도를 하고 단속은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건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탄력적인 단속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 향후 또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탄력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약 50억 원 정도 있고요. 연말되면 약 6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차장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해태공원 주차장 사업을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예측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약 10억 정도, 그것은 매칭이 8:2이므로 구 예산은 약 10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2~3일 내로 회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남문시장 터에 공개공지 부지가 약 162평이 있습니다. 989번지 일대, 공개공지 162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사업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약 140평 정도만 더 구입하면 서울시와 서로 협력해서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값은 공시지가로 하겠지만 청장 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어렵다면 남문시장 상인회 120평 정도를 판매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남문시장 터를 162평의 공개공지부지를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해준다 하니,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약 30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 주차관리과로 협의가 갈 것으로 봐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약 100여평만 더 구입하면 300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철재상가에 철재상가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갑석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철재상가 주차장부지에 컨테이너를 놔서 몇 년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갑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타 구도 합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를 보는 날은 만차인데, 평일은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특별회계입니다.

○김용진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면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 건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공영주차장 주변에 화분이라도 놔줬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화분이라도 놔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변은 단속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낮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바로 앞에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아요.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 해태놀이터 같은 경우 그 주변도 단속을 해줘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민들은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집 옆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단주차 단속을 당해봐야 이게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님비현상을 없애는 민원해소 방안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장이 전문가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 때문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안 된다는 경우는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51페이지에서 주차했을 때 도난을 당했거나 훼손을 당했을 때 보험 처리는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보험을 들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재명 건설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구민이 행복해지는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6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가산동 32번지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의 최근 3개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동 32번지 일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과거 구로공단의 관문으로서 다소 어두웠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서울시에 2017년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로 제출했습니다. 32번지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내년 1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업구간의 주민과 점포주의 동의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2~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과 점포주의 반대가 심하거나 의외로 간판개선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독산동길이라든지 시흥4거리에서 은행나무 구간 또는 가산동5거리 주변 등의 간판개선을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모 형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운영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였고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사업참여자와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2016년도와 같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수거보상제를 운영함으로써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주말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어서 도시미관 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수거보상제를 활용한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대체 홍보수단으로 전단과 벽보의 부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수거보상사업 대상을 전단과 벽보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면 연초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과 보험가입 등 불법현수막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상습적치 업소 앞 보행자 통로 안내 픽토그램 부착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상습적치 업소 주변에 보행자 통로 확보를 위한 픽토그램을 부착해서 상인들이 픽토그램을 보고 불법 적치물을 없애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법은 중앙선데이와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라우드라는 단체와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올 7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보행로 불법 적치물은 그만이라는 보도를 보고 한 번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는 독산로나 금하로 등 상점 밀집지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중에 부착예정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5월에 디자인 시안 작성 등을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부착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부착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공사현장 보·차도 무단점용 예방관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 없이 도로상의 자재를 무단 적치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내년에 우선 건축과에서 공사현장 건축허가 자료를 받아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다음에 현장순찰을 주 1회 이상 하고 현장 순찰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건축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 또한 예방적으로 순찰 적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가산동 32번지 일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의 도시경관개선사업지역 잔여구간과 독산4동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독산정감안심마을을 우선적으로 공중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가산동시흥2동시흥5동을 하였고2013년부터 올해까지 10개 동을 한 번쯤은 대략적이나마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중선을 정비해도 공중케이블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 완료지역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난립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손실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은 디지털3단지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중 가산동 구간입니다. 손실보상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산동 구간에 대한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1월 18일까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완료하였고 다음 달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보상액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보상협의 및 지급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76페이지에 픽토그램은 돌에 부착하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예, 어떤 상징을 부착하는 건데 구청 청사 1·2층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닫지 말아주세요하고 하는 것들을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공중에서 영상을 쏘는 홀로그램을 여기에 하면 어떻게 되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홀로그램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홀로그램이 야간에만 효과가 있지 주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83페이지에 공중선 정비에 금년 예산이 얼마 소요 되었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19억 3,100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IC 액화저장탱크에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하 탱크가 묻혀 있잖아요. 평택에서 오는 선, 이천에서 오는 선, 또 관악구로 나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서 과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형 파이프가 있고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69쪽입니다. 가산동 32번지 일대 간판개선사업 추진, 가산동 일대로 정해진 거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타당성조사를 했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타당성조사까지 할 단계는 아니고요.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해서 간판개수가 몇 개인지, 건물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하라고 해서 자료를 낸 단지까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했으면, 19개 건물 65개소 219개 광고물을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예.

○김영섭 위원    간판가격은 어느 정도 되지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옆면 다르고, 전면 다르고, 옆간판 다르겠지만 대충 50m 도로를 했으니까 가격산정은 어느 정도 나왔지 않았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가격자체가 250만 원, 300만 원을 왔다갔다 했는데, 한번도 300만 원을 넘어서 집행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 2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이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김영섭 위원    대충 300만 원이면,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지요. 300개를 잡으면 얼마가 나오지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291개 광고물을 위원님께서 300개로 대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91개 광고물을 300개라고 하는 것은 달려있는 전체 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김영섭 위원    불법까지 다해서......, 그러면 돌출형이나 창문까지 센 것이잖아요. 그러면 간판 전수조사를 했으면 몇 개 정도 간판을 교체......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기본적으로 1개 업소당 1개가 원칙입니다.

○김영섭 위원    1개 원칙이면?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6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65개에다가 돌출간판 가로×세로 60㎝ 이하 각 1개씩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72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하는 가격을 추측하면 약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도 자부담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옥외광고기금 자부담 15%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비 8,500만 원, 구비 8,5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은 전혀 없이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업무계획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드릴 때는 자부담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시면서 자부담이 5%든 7%든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산동 32번지도 계획을 바꿔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첫 번째로 대상지역 점포주의 동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을 부담 짓는다면 자부담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까지 동의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자부담이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15%가 되었든, 자부담이 편성되면 서울시비든 국비든 구비를 편성하기 전에 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부담금이 은행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간판개선사업 100개를 하겠다면 100개에 대해서 자부담금이 먼저 예치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제일 먼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해요. 그 다음 자부담금이 들어온 다음에 국·시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모든 것이 거꾸로 가다보니까 듣기 좋은 말로 “의원님들이 이것 안해주시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공갈협박도 아니고 옥외광고기금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할 때는 무엇이 원칙인지, 공무원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사가니까 광진구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모든 분들이 이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금천구청이 이곳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그곳이 밤에 깜깜 했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 들여 빛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간판사업이라도 해서 깨끗한 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짜여 있어 자부담이 없다고 명시하고 가야 합니다. 명시를 하고 가야 옥외광고기금을 쓰느냐 안쓰느냐,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시시콜콜 시비할 게 없어요. 의회의원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심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은 이 부분을 심의해야 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독산·가산동이든, 시흥은행나무 거리든,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산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간판개선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되고, 이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전구를 많이 써서 광고를 하다보면, 일본이나 대만을 가면 간판에 불도 없어요. 이만한 표시판에다 상점가 이름을 써요. 선진국들을 보면 그런 것도 보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나라였어요. 간판이 우리나라처럼 울긋불긋한 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간판질서가 문란한 곳이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외국견학을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전력난도 해소할 간판개선 사업이고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부담은 몇% 할 것인지, 거기에 분명히 의회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공무원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아닌 것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광진구가 우리 구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법원이 이사 가는 관계로 그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국비와 구비를 5억 편성했더라고요. 국비는 2억인데 구비 5억을 편성해서 한 사례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거기는 구에서 옥외광고기금을 편성할 때 구비로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어요. 우리 의회는 15% 자부담을 받겠다고 해서 승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가지고 옥신각신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옥외광고기금할 때 하더라도 자부담을 몇% 할 것인지, 이것도 의회심의를 받아서 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50m 도로 한 부분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팀장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심의 때는 기정예산에 자부담 몇 %인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금운용변경안이 통과되면 사례가 나오겠지요. 거기에 준해서 법규에 맞게 해야 한다.

76쪽입니다. 보행로 불법적치물 이제 그만상습적치업소 앞 보행통로안내 픽토그램 부착(신규)이런 신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장려할만 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보면 야채가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소마트마트들이 아침에 물건 내리면서 적재를 하고안하무인입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의 갈등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야채가게가 계속 도로를 침범하다보니까 옆에 근처식당에서 고발한 것입니다. 독산 남문시장 일대에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두번 경고해서 안 되면 부과하세요. 이 사람들은 상습적이기 때문에말로만 상습적이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두 번 이상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부과하고 부과해서 안되면 지속적으로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마음이 약하죠. 최고 60만 원 부과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최고 150만 원까지 합니다.

○김영섭 위원    나오는 평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면적대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면적 재서 사진 찍고 부과하세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법을 잘 준수합니다. 법으로 제재하면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야채가게나 중소마트에 부과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채가게라든지 중소마트 부과실적은 없거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전화상으로 민원 오면 들어가라. 돌아서면 바로 내놓습니다. 이런 상습적인 것을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부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건설행정과 와서 1년 동안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야채가게라든지 중소마트 불법적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모든 지역을 동시에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습적인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뿌리 뽑힐 때까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안되면 고발하든지 내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원이라 함부로 말을 못해서 그런데요. 정말 귀가 따가울 만큼 듣지도 못할 악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식당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 갖다 버리면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구청에 신고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단속합니다. 구청에서 가면 치울께요 하고 치우고 돌아서면 바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고했느냐 하면서 바로 내놓습니다. 정말 지역주민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처를 정확하게 하면 금천구에서 먹히지 않는구나. 3번, 4번, 10번이라도 끊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잖아요. 불법신고 들어오면 할 수 있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10번이라 끊을 수 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면, 상습범이라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회 도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도로과는 2016년 11월 현재 5개 팀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2017년도 소요예산은 27억 42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2272만 4000원으로 21.0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계속사업 6건입니다. 이중 1개 사업은 시 협력사업이며6개 사업은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첫 번째 시 협력사업으로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폭 14m에서 36m로 연장 452m 총 사업비 684억 5700만 원 예산을 들여 2018년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6년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453억에서 685억으로 232억 원이 증액되어 5월 투자 재심사 및 교학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취소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우리 구 건설행정과에서 1차 독산동 구간에 대해서 토지 26필지 지장물 21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가산동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구 신규사업으로서 경부선 철도 및 안양천 단절된 동서측 지역간을 횡단연결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인 보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교 폭 3.5m연장 140m이며 총 사업비 4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도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현재 구비로 시행 중에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시 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구 신규사업으로써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과 급경사로 인한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독산4동 지역주민 및 관악산 자연공원 이용객의 부족한 주차공관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구조개선에 연장 60m 구간을 최대 폭 12m를 20m까지 확장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공원면적 1800㎡에 지하 3층으로 연면적 5800㎡에 14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도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현재 구비로 시행 중에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투자심사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시·구 매칭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구 계속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한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간단가계약으로 노후도로 연장 2000m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관내 노후도로 연간단가공사로 6억 9000만 원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2에서 가산다지털1로 16 외 1개소에 1억 6800만 원안심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시 특별교부금 및 구비로 독산1·3·4동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5일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시 제설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간단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보도블록 포장 400㎡측구 및 경계석 정비 500m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산동시흥5동독산1·2동에 노후·불량 보도정비 42a측구 및 경계석 정비 1610m점자블록 교체 및 횡단보도 턱 낮춤 500m를 정비하였고점자블록이 미 설치된 가로변 버스정류장 41개소에 대해서도 점자블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1100여건정도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허가 시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하게 되며또한 그간 굴착복구 시행된 도로 중 노후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도 사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 도로굴착북구 기금 10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굴착 허가건수 1069건굴착 연장 1만 4521m복구면적 203a에 7억 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LED 도로조명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노후 확산형 및 LED 등기구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144만 5000원이 되겠으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흥5동 시흥대로 40길에는 노후 가로등주 30본LED 등기구 43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조명 유지보수로 1697건을 정비하였으며LED도로조명 확충은 시흥대로 중앙차로정류소 등 LED 등기구 신설 72등교체 533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105페이지 LED 조명등하고 현재 사용 중인 확산형 가로등의 전기요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60%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현재가 100이라면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하면 60% 정도 요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앞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KT에서 교체를 해주고 그 절감된 차액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로등을 KT에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전에는 많이 왔었어요. 민간에서도 왔고 KT에서도 왔었고 많이 왔었거든요.

○김용진 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겁니까?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안 왔습니다. 이득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인지 안 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제가 알기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자까지 부담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익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전기료 절감분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 절감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보안등 하나에 전기요금이 약 2,5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김용진 위원    10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10년 정도 하는데 그 안에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김용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곳이 없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몇 군데서 했었는데 성공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92쪽입니다. 안양천(독산동) 횡단연결로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설명회를 했지요?

○도로과장 허원회    네.

○김영섭 위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물론 시비로 하고 내년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실시용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허원회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그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잖아요. 도출됐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안양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오늘 도시계획과에서 금천구청역사 개발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그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안 되면 이 역사 도로를 넓혀가지고 학생들 주통학로를 동서로 다 개발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쉽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이나 중앙하이츠, 금천현대, 해가든 지역주민들이 안양천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동서간 연결도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하도로 하게 되면 좋겠지만 지하로 하면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위에 육교로 하려면 저번에 문제점이 나왔듯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설명한 대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와 서울시가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의지가 강하면 강한만큼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또 서울시의원도 자신 있어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바로 안양천으로 갈수 있도록 한꺼번에 끝내야지 이번에는 조금하고 또 다음에 조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은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현대아파트 징검다리 부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외 부분도 검토를 두 군데를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를 경유하고 안 하고 등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첫째는 현대아파트를 연결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 사이로 해서 고가로 직접 연결하는 부분, 또는 현대아파트로 연결시켜놓고 롯데캐슬에서 제방까지 연결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되려면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오면 투자심사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산출해본 바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상비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고요. 보상비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역사에서 넘어가는 보도교를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동측에서 서측으로 안양천을 횡단하는 통학생들이 징검다리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측으로는 금천교가 있고 밑으로 독산 보도교가 있는데, 금천구청역사 민자 개발하면서 확장하는 안은 그것은 별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 중간 지점에 통학생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철도만 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까지 넘을 수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지금 좋을 때는 금천현대에서 말을 안 합니다. 개인 땅을 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반감과,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하고 우리 독산3동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문을 달아서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부녀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말씀하신 사항은 최종보고회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9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실제를 사용하는지, 제설제는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해 은행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나무 주위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 1000년 된 은행나무는 금천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사도 그렇고 우리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 주위는 제설제를 살포하는 것 보다도 인력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으면 하고요. 제설작업 시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실적으로 보면 측구 및 경계석 정비 1,610m를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현장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도로 경계석 측구 돌이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는 칼보다 더 위험합니다. 제가 인접 구를 가봤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바퀴가 부딪혀도 펑크가 안 나도록 곡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로의 무기에요. 차가 지나가다 측구에 부딪히면 바로 타이어가 찢어집니다. 그것을 보상해줄 방법은 없잖아요. 앞으로 도로 측구를 공사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더 사용해서라도 자동차 바퀴가 부딪혀도 펑크가 나지 않도록 곡선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허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따기라고 하는데요. 1㎝를 모따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그런 경계석으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모따기가 안 된 경계석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내로 모따기를 설치하고요. 아울러서 말씀하신 휀스 부분도 금주 내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휀스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뒤쪽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금천구 도로를 보시면 약 3~4년 전에 했던 것들은 전부 칼날입니다. 도로하고 경계석 측구가 15㎝정도 되면 차바퀴가 올라타지 못해서 운전자가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하고 측구 경계석하고 3~5㎝정도 되면 누구든지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조건 타이어가 펑크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주민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네, 작년부터는 계속 모따기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는 모따기가 더 많이 된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치수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지역 단위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만 공단배수분구가 이미 2014년에 완료하였고시흥저지배수분구는 금년말가리봉 배수분구는 내년 말을 완공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배수분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를 매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두산로 80길 주변 등 3㎞정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독산로 333 일대 등 5개소에 대해서 5.4㎞정도를 43억을 투입해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시흥천 단면확장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사거리 병목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교까지 461m 구간의 하수도 박스를 1개 더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이 올해 착공하여 내년까지 시흥사거리 서측에서 시흥대교까지 완료를 하고 시흥사거리 횡단구간 62m에 대해서는 신안산선과 병행 추진토록 하여 시흥사거리 일대 수해방지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으로써 다행히도 최근 몇 년간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비 피해가 없었으나 내년에도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행하여 단 한 건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사 및 각종 협잡물로 인한 하수시설물의 배수불량 해소 및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우기 전 준설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634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67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최적의 가동상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펌프장 5개소와 수문 9개소 등에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코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되고 부적합한 시설은 적기에 정비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시흥빗물펌프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써 시흥빗물펌프장에는 3층에 주민편의시설인 탁구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써 6km 정도이며 제방과 둔치에 각종 시설물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와 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2년차 운영 결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편한 편의를 제공코자 특히 안전사고 제로의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을 주민친화형 하천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여가활동 장소인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친화시설과 공간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자 전체적인 컨셉을 정하고 용역 이후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탁구장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탁구보다 계단 올라가는 게 더 운동이 되거든요.

○치수과장 배영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건의가 많았어요.

○김용진 위원    시비가 나온 거죠?

○치수과장 배영기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빗물펌프장 건물은 탁구장으로 쓰고 2층은 뭘로 쓰죠?

○치수과장 배영기    2층은 기계실입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2동 호암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별장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전부 시흥빗물펌프장으로 모이는 거죠?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빗물펌프장 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더 증축해서라도. 이왕 엘리베이터까지 놓았으니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배영기    필요하다면 가능한데 가산1·2펌프장에도 시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해 놓았는데 쓸 사람이 없습니다. 시흥빗물펌프장이 유리하기는 한데 주민공간이 너무 많아지면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용진 위원    독산동 현대아파트 옆 쓰레기적환장 공간은 빗물 받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죠.

○김용진 위원    지하로 적환장이 간다면 그 시설은 유지하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원칙적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천현대와 중앙하이츠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쓸 가능성은 있죠.

○김용진 위원    침수 안 되는 금천구를 만들어 주세요.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8시03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가산동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2015년에 실질적으로 사업 목표가 정해진 것은 15%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구비 35%, 국비 50%로 해서 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편성할 때는 타당성 수요 전수조사를 다해서 충분히......,   속기록을 봤어요. 타당성조사를 했느냐 했더니 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의하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다시 확인하는데 새로 LED 간판 한 게 126개 중에서 몇 개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9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교롭게도 밤에 불 켜는 가게는 3개밖에 없어요. 그 간판과 그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129개 중에서 90개는 무료로 해주면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6명은 아예 안 하겠다. 무슨 이유인지 안 하겠다. 90군데는 하겠다고 했는데 무료로 해줘도 65%밖에 안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반론의 기회를 줄 테니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동의여부를 확인했거든요. 그때 128개 중에서 갈 때마다 자리에 없는 경우는 빼고 응답한 사람이 83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를 뺀 긍정적인 사람이 65%였습니다. 그때 반대하신 분들은 사유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 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다. 프랜차이즈 간판이니까 바꾸면 안 된다.

○김영섭 위원    128개 중에서 100개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한 점포당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간판개선사업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도 되지만 하려면 100% 다 해야 돼요. 아니면 한 구간만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71번지는 네 집 중에 세 집만 하고, 1072번지는 전부 다 하고, 그 옆집은 다 안 해요.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취지와 맞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해도 개선을 해서 불을 켜는 걸 보고는 15% 이상은 더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의원은 애초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구비를 1억 5,000만 원 편성할 때는 법규에 의해서 35% 구비를 편성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찾아야 해요. 광진구 사례는 특수한 사례예요. 독산동 맛나는거리가 특정한 거리라고 인정합시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 애초 했던 15%를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의한 의회도 문제가 있으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다 똑같이 간판 전체 90% 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중지해도 괜찮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100개 정도 해봐야 돈은 2~3억 밖에 안들어가요. 어차피 1억은 국비를 반납하든 구비를 반납하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더 짜지 않더라도 자부담을 우리 구비에서 내주느냐 안주느냐 그것 문제입니다.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 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80집 하면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하면 당연히 남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정도밖에 안해요. 다 안해요. 간판을 새로 해준다고 해도 안한다니까요. 이것을 법적인 제재를 취해서라도 불법광고로 묶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6월말까지만 완료하면 되지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지역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상점가설명회를 해서 상인회대표와 합의협상을 해서 저는 최소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부담의 원칙, 또 가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동은 15% 자부담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가산동은 서울시비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현재로서는 시비를 받으려고 신청했지만......

○김영섭 위원    시비를 받으려고 신청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자부담의 원칙을 해야 한다. 저는 15%를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 프로테이지를 낮춰주면 60집 할 사람이 100집 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이라고 해서 LED를 처음부터 끝까지 128가게들이 전부하면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의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1071번지는 하고 1072번지는 안해, 또 1073번지도 안하고 1074번지를 하면 돈을 투자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이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 해야 할 것이라면 몇%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2008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 자부담된 것이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10% 부담이었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2012년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자부담 10%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부터는 5% 더 올려서 자부담을 15%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50m는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그랬다가 2014년도는 아예 사업을 안했거든요. 다시 2016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영섭 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조건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개선사업이 128점포 중에 최소한 90군데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군데, 60군데 전수조사해서 할 것 같으면 국고 반납하고 구비 반납하는 게 낫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할 것 같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저희들도 띄엄띄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전적으로......, 자부담을 안할 수 없어요. 자부담을 해주지 마라고 할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 자부담 15%가 원칙이지만, 광진구 같이 전액 구비로 해준 구도 있으니까 타당성을 맞춰서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선에서 위임을 해드릴테니까 자부담의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 한 집에 10만 원 내든, 20만 원을 내든 자부담이 없는 간판개선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80% 이상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노력할 자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조건입니다. 50%나 60%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게 낫습니다. 반납하는게 낫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현재 디자인 심의는 나왔고 그 자료 가지고 설명하면서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 주시더라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가구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예측불허의 얘기도 할게요.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혹여 간판업자와 짜서 가격을 10만 원, 20만 원 낮춰서 자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통장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신청해서 자부담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들어온 후에 국비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거꾸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행정 두 번 다시 의회 와서 심의해 주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전통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부담금을 미리 상인회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부담금을 입금 100% 완료하고, 그 완료한 통장을 상인회에 맡기면 부정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장과 그 담당팀장이 공동통장을 관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사업도 그렇게 했더라면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서 준비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잘 지키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은 어디어디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흥대로변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점포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점포주는 시흥대로는 몇 %나 부담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예를 들어 한 개업소당 총 간판비용이 300만 원이면 10% 30만 원 부담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까지는 10% 부담해 왔는데,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김 위원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방침이 기금으로 해서 100%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이 사업은 개인부담을 15% 하기로 당초 계획을 작년에 냈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기존 시흥대로는 15% 부담시켰지만 실제 징수율은 10%에서 13%정도 밖에, 15% 부담하라고 부담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13%정도밖에 실제 납부를 안한 상황이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도 자료로 확인하셨듯이 똑같이 행자부 공모사업을 한 광진구같은 경우도 그런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부담을 면제해줬고, 전국의 20개 자치단체도 조사해보니 12개 단체가 면제하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저희들도 15% 부담시켰더니 결국 10%만 납부한다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15%를 강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착오는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15%나 10% 부담해서 할 때에는 참여율이 높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금천구의 명소로서 간판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게 자부담 없이 하는 쪽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 따온 돈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2억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 집행 못하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이 사업 자체가 기금입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그것은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사고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할 수 있으니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이 더 충분하니까 더 설득을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업주들한테 10만 원씩 받는 것을 유도해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이든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광고업자들로부터 내가 간판개선할 때 일부는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집행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당초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지난 11월 8일 행자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라고 다시 공문이 내려 온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타 구도 100% 무료로 해 주는 구가 없네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행자부 공모에 전국적으로 20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행자부 공모에 당첨된 20개 자치단체는 무료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20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가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서울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서울은 광진과 금천 두 군데입니다.

○김용진 위원    10% 자부담하기로 하면 광진 하나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10% 자부담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행정과장 천재명    서울시에서 광진구와 금천구만 선정된 자치구입니다. 광진은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고 금천은 하다가 옆의 구 사례를 봐서 우리도 자부담 없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요. 광진은 애초부터 자부담 없이 구에서 3억을 편성해서 했고, 우리 구는 애초에 승인할 때 자부담 15% 원칙으로 해서 옥외광고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자꾸 아닌 것을 번복해서 위원들 혼동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맛나는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고물팀장 황재웅    독산동 홈플러스 건너편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새로 생긴 LG전자에서부터 독산로까지 구간입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대로 동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독산동부터 시흥동까지 쭉 시흥대로잖아요. 동편이라고 하면 시흥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고물팀장 황재웅    맛나는거리 서편에서 시흥대로 동편까지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으로부터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채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의 내용은 자부담 10만 원으로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안전건설국장천재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경옥 류명기 강태섭 김영섭 김용진

○출석전문위원 (1인)

전 영 심

○출석공무원 (22인)

도 시 환 경 국 장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박문호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김형석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이해룡

환  경  과  장박병진

부동산정보과장송한철

도 시 안 전 과 장김수철

교 통 행 정 과 장박종찬

주 차 관 리 과 장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천재명

도  로  과  장허원회

치  수  과  장배영기

공 동 주 택 팀 장강영돈

공 공 관 리 팀 장신재경

맑 은 공 기 팀 장강진덕

민 방 위 팀 장김홍영

U통합운영팀장박해경

광 고 물 팀 장황재웅

도 로 조 명 팀 장서수일

주     무     관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