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8일 (수) 10시02분 개식
제195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02분 개식)
○의사팀장 박미례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정병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195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7대 금천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로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고자 구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구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다소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어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단계 성숙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7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에게 힘을 주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동네의 문제를 찾고 동시에 해결하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을민주주의 질서 체계입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동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달 금천구는 구정과 동정을 알리고 민원을 청취하던 관 주도의 주민과의 대화를 동 주민센터와 주민 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한 마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제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마을총회로 변신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현실화하여 동네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이 함께하는 금천만들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민 경제는 계속되는 청년실업과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2014년 금천구는 정부의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의 틀 전면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 순위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얻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라고도 합니다.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 생활을 방해하는 지역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하여 우리 금천구의 경제 성장을 이끌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등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진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95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장단이 원만하게 구성되어 활발한 후반기 의회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쌓아 오신 의정경험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금천구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는 전년도에 이미 집행된 예산집행 결과물에 대한 심사이기는 하지만 결산심사라는 피드백을 통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년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년도 결산 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경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금천구 석수역세권 지역인 시흥3동 970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됨에 따라 시흥대로변은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석수역세권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1일에는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처럼 청소년의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의원과 금천구의회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침수지역과 수방시설물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여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한 건의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사전에 위생 취약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분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에 되새기는 뜻 깊은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제195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7대 금천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로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구민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고자 구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구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다소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어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단계 성숙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7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에게 힘을 주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동네의 문제를 찾고 동시에 해결하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을민주주의 질서 체계입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동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달 금천구는 구정과 동정을 알리고 민원을 청취하던 관 주도의 주민과의 대화를 동 주민센터와 주민 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한 마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제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마을총회로 변신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현실화하여 동네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이 함께하는 금천만들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최선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민 경제는 계속되는 청년실업과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2014년 금천구는 정부의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의 틀 전면개편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 순위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얻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라고도 합니다.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 생활을 방해하는 지역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하여 우리 금천구의 경제 성장을 이끌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 등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진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95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장단이 원만하게 구성되어 활발한 후반기 의회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쌓아 오신 의정경험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금천구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는 전년도에 이미 집행된 예산집행 결과물에 대한 심사이기는 하지만 결산심사라는 피드백을 통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년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년도 결산 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경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금천구 석수역세권 지역인 시흥3동 970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됨에 따라 시흥대로변은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석수역세권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1일에는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개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처럼 청소년의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의원과 금천구의회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침수지역과 수방시설물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여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한 건의 자연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사전에 위생 취약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분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에 되새기는 뜻 깊은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미례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