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봉 3타)
(의봉 3타)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옆에 계시어 언제나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시흥1,4동 새정치민주연합 백승권 의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 및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와중에도 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구정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구민이 원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도 해보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임기 안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요구할 것임을 아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본 의원은 현대시장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대시장 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단계적으로 주변 화장실 개방화와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이 지난 현재 주변에 개방된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개방된 화장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까지 추진하였습니까? 화장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시장에 가 보신 분들은 이해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설치된 화장실을 찾아가려면 어르신들은 가시다가 실례나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든 여건과 사정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수십 억 원의 국고금을 사용하고 그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시장의 화장실 사업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금천구민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는 현대시장의 활성화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대시장 화장실 추진사항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현대시장의 화장실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부탁드리면서 설치방안이나 추진시기 등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저도 관철될 때까지 지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해결점을 찾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전에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차량은 2013년 기준으로 7만 9,000대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가산동이 가장 낮은 41%에서 전체 평균 81% 수준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4만 9,000여 건 2013년 4만 8,000여 건 해마다 5만 건 가까이 되는 등 서민이 많이 사는 금천구 주민의 가계경제에도 결코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독산동 20m도로 주변만 봐도 주차장이 제대로 구비된 상가나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에 접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 상하차 20~30분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주차단속의 목적은 분명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조치입니다. 결단코 부족한 세수를 늘리려 하는 것이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진입 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고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알려주고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 계도 우선으로 주차단속민원도 해결하고 차량의 흐름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은 많은 비용이 부담될 것이나 주차로 인한 주민과의 다툼도 사라져 주차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을 것입니다.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집행에 있어 주변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목적달성식의 행정을 지양하고 진정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 세 번째는 보도블록 교체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도로는 총 연장 180km로 시도 31km, 구도 149km입니다. 매년 이 도로를 관리하는 데만 수억 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보도유지보수비 약 2억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14억여원으로 구도로인 뒷골목의 파손 침하 등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반기에 교체공사가 몰려 있는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들 신문이나 공중파방송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세금이 남아돌아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행태라는 비판적 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금천구 주민들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도블록 교체를 보면 똑같은 비판을 하며 구의원들은 세금 낭비하는 것을 감시하라고 뭐하냐며 질책하십니다. 정말로 세금이 남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불필요한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년의 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현대시장 입구 보도블록 교체가 추석명절 직전에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바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청소년독서실 인근에 있는 시흥4동 주차장의 이용률과 효율성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두레주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같은 복합건물을 추가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시흥4동의 경우 주택가가 밀집되어 주변에 어렵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두레주택을 1동 1곳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물색을 한다고 하니 이러한 주차장을 활용하여 복합건물로 지하1·2층,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3층은 청소년쉼터, 4·5층은 두레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내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활용으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다섯 번째는 직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청소대행업체 잔재처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구청은 분명 업체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재처리는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은 대행업체에게만 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종종 현장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향후 처리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마을공동체 분들이 모여 진행한 2014금천마을축제에 관한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사의 취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가 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먼저 행사프로그램이 기존에 실시했던 비슷한 행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가 총 망라한 행사이니만큼 조금 더 프로그램의 내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행사가 평일에 하다 보니 매번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주민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말에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산동길에 비해 차량통행이 적다고 해도 꽤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4차선 도로를 다 막고 행사를 하다 보니 피해가 너무 큰 듯합니다. 특히 오후에 행사가 시작되지만 부스 설치를 위해 새벽부터 차선을 모두 막은 관계로 출근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부부가 많은 실정에 아이들 어린이집 차량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은행나무5거리에 엉켜서 있는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이 너무나 갑갑해서 직접 전화까지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데도 왜 구청은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센터가 그 장소에 있다고 꼭 그 앞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이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체 구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끝으로 차성수 구청장과 1천여 공직자들의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업무량은 많고 업무인프라는 적고 거기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은 점점 줄어들고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조금 더 구민들이 있는 현장을 보고 잘해낼 방도를 찾아보면 해결방안이 보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구정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구민이 원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도 해보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임기 안에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요구할 것임을 아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깊이 헤아려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본 의원은 현대시장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대시장 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단계적으로 주변 화장실 개방화와 중·장기적으로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이 지난 현재 주변에 개방된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개방된 화장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까지 추진하였습니까? 화장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시장에 가 보신 분들은 이해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설치된 화장실을 찾아가려면 어르신들은 가시다가 실례나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든 여건과 사정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수십 억 원의 국고금을 사용하고 그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하여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시장의 화장실 사업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금천구민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는 현대시장의 활성화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렵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대시장 화장실 추진사항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현대시장의 화장실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부탁드리면서 설치방안이나 추진시기 등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저도 관철될 때까지 지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해결점을 찾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전에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차량은 2013년 기준으로 7만 9,000대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가산동이 가장 낮은 41%에서 전체 평균 81% 수준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4만 9,000여 건 2013년 4만 8,000여 건 해마다 5만 건 가까이 되는 등 서민이 많이 사는 금천구 주민의 가계경제에도 결코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독산동 20m도로 주변만 봐도 주차장이 제대로 구비된 상가나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에 접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 상하차 20~30분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주차단속의 목적은 분명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조치입니다. 결단코 부족한 세수를 늘리려 하는 것이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진입 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고 신청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알려주고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 계도 우선으로 주차단속민원도 해결하고 차량의 흐름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은 많은 비용이 부담될 것이나 주차로 인한 주민과의 다툼도 사라져 주차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을 것입니다.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집행에 있어 주변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목적달성식의 행정을 지양하고 진정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 세 번째는 보도블록 교체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도로는 총 연장 180km로 시도 31km, 구도 149km입니다. 매년 이 도로를 관리하는 데만 수억 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보도유지보수비 약 2억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14억여원으로 구도로인 뒷골목의 파손 침하 등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반기에 교체공사가 몰려 있는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들 신문이나 공중파방송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세금이 남아돌아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행태라는 비판적 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금천구 주민들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도블록 교체를 보면 똑같은 비판을 하며 구의원들은 세금 낭비하는 것을 감시하라고 뭐하냐며 질책하십니다. 정말로 세금이 남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불필요한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년의 계획을 세워서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현대시장 입구 보도블록 교체가 추석명절 직전에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바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청소년독서실 인근에 있는 시흥4동 주차장의 이용률과 효율성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두레주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같은 복합건물을 추가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시흥4동의 경우 주택가가 밀집되어 주변에 어렵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두레주택을 1동 1곳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물색을 한다고 하니 이러한 주차장을 활용하여 복합건물로 지하1·2층,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3층은 청소년쉼터, 4·5층은 두레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지역 내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활용으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다섯 번째는 직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청소대행업체 잔재처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구청은 분명 업체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재처리는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은 대행업체에게만 지시를 내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종종 현장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향후 처리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마을공동체 분들이 모여 진행한 2014금천마을축제에 관한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행사의 취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가 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먼저 행사프로그램이 기존에 실시했던 비슷한 행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가 총 망라한 행사이니만큼 조금 더 프로그램의 내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행사가 평일에 하다 보니 매번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주민의 참여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말에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산동길에 비해 차량통행이 적다고 해도 꽤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4차선 도로를 다 막고 행사를 하다 보니 피해가 너무 큰 듯합니다. 특히 오후에 행사가 시작되지만 부스 설치를 위해 새벽부터 차선을 모두 막은 관계로 출근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맞벌이부부가 많은 실정에 아이들 어린이집 차량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은행나무5거리에 엉켜서 있는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이 너무나 갑갑해서 직접 전화까지 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데도 왜 구청은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센터가 그 장소에 있다고 꼭 그 앞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이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체 구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끝으로 차성수 구청장과 1천여 공직자들의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며 힘찬 박수도 보내드립니다. 업무량은 많고 업무인프라는 적고 거기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은 점점 줄어들고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조금 더 구민들이 있는 현장을 보고 잘해낼 방도를 찾아보면 해결방안이 보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주야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금천구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공정한 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독산2·3·4동 김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태와 관행이나 관습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주민 편의에서 우리 구 현안을 해결하고 구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제184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거나 질타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각 부서별 공통경비 사용과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용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며 펼쳐지는 구정의 잘못됨과 넘침을 바로잡고 올바른 소통과 효율성을 위해 써야 하며 또한 각 부서별 과별 업무상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부서장에게 매월 지원되고 있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들은 항상 자신들의 역할과 소명을 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도덕성의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정리하는 서무파트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관행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거어르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 데이케어센터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상당한 예산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은 현재 6,591명으로 이 분들의 경우 생활여건이나 건강관리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하면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인의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이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자살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1년 21만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주거지를 비롯해 맞춤식 노인돌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분 중 독거노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각각에 필요한 주거, 의료 등의 맞춤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경찰서와 연계되는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변화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독거어르신들의 실태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첫째 독거어르신들의 생활여건, 둘째 독거어르신들의 건강관리문제, 셋째 독거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통합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실태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2015년 예산편성시 매칭사업에 대한 주민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정례회시 우리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하여 각종 매칭사업비 중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나 국·시비 지원규모가 줄어들거나 중단된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매칭사업이 있는 부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고, 매년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2015년 예산편성시부터는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 2013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22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비한 사업의 타당성 규모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예산편성시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국별 답변해 주시고, 국별 예산시 우선순위를 사업별로 정리하고, 사업규모, 사업제안자 등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서면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위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20이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비율은 40:60으로 오히려 지방재정 비중이 더 큰 사항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이에 대응되는 의무적인 매칭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축제, 행사 등 경상경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며 외부적인 해결책으로는 복지분야에 국고보조를 상향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유형에 따라 정부보조를 차등조정하고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의 상향조정과 조정교부금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방안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 위기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구청행사 진행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3,000명 이상 참석하는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 지역축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도 재해시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또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구 사례를 보면 행사시 안전관리심의를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친환경급식업체 선정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급식업체가 5개소에서 2014년도에는 4개소로 지정,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구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4개 업소에서 식자재를 40% 이상 구매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는 급식비 월 1인당 5,000원 어린이집원생 40명일 경우에는 월 2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청이 어린이집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 악용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천구청이 영세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친환경 급식업체로 선정된 곳에서 식자재를 강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정업체를 권유하지 않은지,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업체를 권유했다면 금천구청이 사회적 강자로 굴림하여 갑의 위치에서 갑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성수 구청장님, 어린이는 금천구 희망입니다. 적어도 우리구 어린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금천구청이 꼭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1인당 5,000원 지원이라는 구실은 언제까지 달고 운영하시려 합니까?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부터 식자재 40% 구매시 주는 인센티브도 이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칠보공예산업 및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지원청 운영 자립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흥2동 239-16 부지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9,1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칠보공예 전시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둘째 가산동 현대아울렛 5층에 구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G밸리 패션센터 운영, 셋째 가산동 현대아울렛 6층에 시비 1억 원, 구비 7,0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을 들여 기업인 만남의 공간, G밸리기업시민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의하면 칠보공예산업은 칠보공예와 패션·IT기술 제품이 결합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G밸리 패션센터는 문화와 IT산업들과 융합된 패션산업의 글로벌경쟁을 높이며, 기업시민청에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공간 등을 활용하여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본 의원은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여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센터 또한 체험관 등이 처음 설치될 때는 국·시비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이 건축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황에서는 센터 또는 체험관 등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험관 및 센터운영의 인건비성 경비로 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향후 칠보공예산업과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지원청의 운영에 대한 자립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모두의 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는 기존 한울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모두의 학교를 유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한울중학교 부지 소유주는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고, 첫째 모두의 학교 유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협조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셋째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다음은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신문사에 2014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지원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법적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 신문 예산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구민에게 올바른 여론전달을 위해 현재 구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신문은 몇 개 업체이며, 2014년도 각종 언론매체나 중앙지, 광역신문사별, 지역언론사별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구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4년도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병원지정용도를 지정결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지정이 아닌 지정용도를 결정하였다면 우리구는 시설물 위치선정에 있어 추후에 있을 시설물 지정에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또한 백병원과 체결한 MOU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백병원과 체결한 MOU가 무산될 경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해피워킹 행사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매달 실시하는 해피워킹 행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피워킹은 우리 구 주민이 참여하여 구민과 함께 걸으면서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사인데, 일부 생각 없는 몇몇 분들이 걷기행사는 참여하지 않고 경품추첨에만 모습을 나타내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해피워킹 행사는 우리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행사라 함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인데, 일부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참여 또한 차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을 구민과 함께 하지 않는 관계자들을 경품행사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현재 인원현황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보수 현황 및 임금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고시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금천구가 24개 공단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보수현황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직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공단인건비 인상률을 행정자치부에서 24개 공단의 임금수준을 맞추려고 평균임금이 높은 공단과 낮은 공단의 인상률을 차등하여 고시하였는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임금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임금인상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공단직원의 임금수준이 24개 시설관리공단의 최하위 수준이고 복지포인트 또한 24개 시설관리공단의 중간 이하 수준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차원에서 복지포인트 부분을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바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 구조 및 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단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적자기관이라고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니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는 수입은 지출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의 경영방만, 경영적자 등은 공단의 사업체계상 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대행하는 곳으로 공단이 사업함에 있어 수입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자율권 또한 없는 것 같은데 공단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서 공단경영혁신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18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태와 관행이나 관습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주민 편의에서 우리 구 현안을 해결하고 구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제184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거나 질타를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각 부서별 공통경비 사용과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용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며 펼쳐지는 구정의 잘못됨과 넘침을 바로잡고 올바른 소통과 효율성을 위해 써야 하며 또한 각 부서별 과별 업무상 상호관계 개선을 위해 부서장에게 매월 지원되고 있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들은 항상 자신들의 역할과 소명을 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도덕성의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정리하는 서무파트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관행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거어르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 데이케어센터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상당한 예산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은 현재 6,591명으로 이 분들의 경우 생활여건이나 건강관리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하면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인의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이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자살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1년 21만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주거지를 비롯해 맞춤식 노인돌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분 중 독거노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각각에 필요한 주거, 의료 등의 맞춤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경찰서와 연계되는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변화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독거어르신들의 실태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구체적으로 첫째 독거어르신들의 생활여건, 둘째 독거어르신들의 건강관리문제, 셋째 독거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통합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실태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답변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2015년 예산편성시 매칭사업에 대한 주민수요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정례회시 우리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하여 각종 매칭사업비 중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나 국·시비 지원규모가 줄어들거나 중단된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한 매칭사업이 있는 부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고, 매년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2015년 예산편성시부터는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 2013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22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비한 사업의 타당성 규모 등을 검토하여 2015년 예산편성시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국별 답변해 주시고, 국별 예산시 우선순위를 사업별로 정리하고, 사업규모, 사업제안자 등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 서면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위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0:20이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비율은 40:60으로 오히려 지방재정 비중이 더 큰 사항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이에 대응되는 의무적인 매칭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축제, 행사 등 경상경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며 외부적인 해결책으로는 복지분야에 국고보조를 상향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유형에 따라 정부보조를 차등조정하고 또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의 상향조정과 조정교부금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방안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 위기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구청행사 진행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3,000명 이상 참석하는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 지역축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도 재해시 재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또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구 사례를 보면 행사시 안전관리심의를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친환경급식업체 선정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2013년도 친환경급식업체가 5개소에서 2014년도에는 4개소로 지정,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구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4개 업소에서 식자재를 40% 이상 구매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는 급식비 월 1인당 5,000원 어린이집원생 40명일 경우에는 월 2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청이 어린이집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 악용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천구청이 영세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친환경 급식업체로 선정된 곳에서 식자재를 강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정업체를 권유하지 않은지,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업체를 권유했다면 금천구청이 사회적 강자로 굴림하여 갑의 위치에서 갑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성수 구청장님, 어린이는 금천구 희망입니다. 적어도 우리구 어린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금천구청이 꼭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1인당 5,000원 지원이라는 구실은 언제까지 달고 운영하시려 합니까?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부터 식자재 40% 구매시 주는 인센티브도 이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칠보공예산업 및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지원청 운영 자립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흥2동 239-16 부지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2,000만 원, 구비 9,1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칠보공예 전시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둘째 가산동 현대아울렛 5층에 구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G밸리 패션센터 운영, 셋째 가산동 현대아울렛 6층에 시비 1억 원, 구비 7,0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을 들여 기업인 만남의 공간, G밸리기업시민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의하면 칠보공예산업은 칠보공예와 패션·IT기술 제품이 결합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G밸리 패션센터는 문화와 IT산업들과 융합된 패션산업의 글로벌경쟁을 높이며, 기업시민청에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공간 등을 활용하여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본 의원은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여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센터 또한 체험관 등이 처음 설치될 때는 국·시비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이 건축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시설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상황에서는 센터 또는 체험관 등을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험관 및 센터운영의 인건비성 경비로 구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향후 칠보공예산업과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지원청의 운영에 대한 자립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모두의 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는 기존 한울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모두의 학교를 유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한울중학교 부지 소유주는 어느 기관인지 답변해 주시고, 첫째 모두의 학교 유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협조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둘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셋째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다음은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신문사에 2014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지원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법적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 신문 예산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구민에게 올바른 여론전달을 위해 현재 구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신문은 몇 개 업체이며, 2014년도 각종 언론매체나 중앙지, 광역신문사별, 지역언론사별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구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4년도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병원지정용도를 지정결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지정이 아닌 지정용도를 결정하였다면 우리구는 시설물 위치선정에 있어 추후에 있을 시설물 지정에 구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또한 백병원과 체결한 MOU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백병원과 체결한 MOU가 무산될 경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종합병원 유치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해피워킹 행사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매달 실시하는 해피워킹 행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피워킹은 우리 구 주민이 참여하여 구민과 함께 걸으면서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사인데, 일부 생각 없는 몇몇 분들이 걷기행사는 참여하지 않고 경품추첨에만 모습을 나타내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해피워킹 행사는 우리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행사라 함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인데, 일부 정치인들의 이같은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참여 또한 차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을 구민과 함께 하지 않는 관계자들을 경품행사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현재 인원현황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보수 현황 및 임금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고시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금천구가 24개 공단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보수현황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직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공단인건비 인상률을 행정자치부에서 24개 공단의 임금수준을 맞추려고 평균임금이 높은 공단과 낮은 공단의 인상률을 차등하여 고시하였는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임금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임금인상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공단직원의 임금수준이 24개 시설관리공단의 최하위 수준이고 복지포인트 또한 24개 시설관리공단의 중간 이하 수준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차원에서 복지포인트 부분을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바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지출 구조 및 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단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적자기관이라고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니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는 수입은 지출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의 경영방만, 경영적자 등은 공단의 사업체계상 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대행하는 곳으로 공단이 사업함에 있어 수입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자율권 또한 없는 것 같은데 공단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서 공단경영혁신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18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강태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마음 아픈 사고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더욱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과 파트너라는 동반자적 사고를 가지고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분들은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높은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 게 행정일까요? 도로가 잘 닦이고 여기 저기 공원을 만들면 그만일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은 구민 즉,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민이 살고 있는 집, 주변 환경이 아닌 구민 자체가 주인입니다. 그동안 금천구의 행정을 보노라면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의아해질 때가 많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의 캐치플레이가 구민우선 사람중심 아닙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흥3동 지역주민이 총 1만 2,800명입니다. 유권자는 약 1만여명 됩니다. 이들 중 6,400명 이상의 반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6,400명이 시흥3동에 거주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른 동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제18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를 거상센스빌 위치에 사무실, 가산제2빗물 펌프장 위치에 차고지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하고 진성연립 위치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분리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3동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민원제기와 서명을 통하여 거상센스빌 위치에 남부도로사업소 공공청사 건물만 신축하겠다는 서울시청과 금천구청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입안 및 결정에도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흥3동의 많은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천구청은 대림동 주민들의 장기민원과 피해주택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흥3동 마을공동체의 여론과 화합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시흥3동 지역주민 다수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지 않고 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변 피해주민의 보상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3동 6,4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시흥3동으로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시흥3동지역 구의원으로서 시흥3동의 대다수 주민의 반대여론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변 피해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일 책임이 있기에 주민의 목소릴 모두 모아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택의 이주대책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진성연립은 IC램프로부터 5m 인접되어 있고, 거상센스빌은 약 20m 인접되어 있어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고 다른 피해주택 특히, 인정빌라, 대신주택, 강호빌라는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50m이상으로 별도 이주대책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반대대책위가 서울시에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울시 답변에서는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의 법적기준 및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피해 정도는 도로로부터 5m나 20m나 50m 및 그 이상의 피해주택 인정빌라, 대신주택은 거상센스빌과 같은 위치로 볼 수 있고, 강호빌라는 진성연립과 아주 근접한 위치로써 피해의 정도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상센스빌 보다 건축물의 노후화가 더 오래된 인정빌라, 대신주택, 강호빌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데 거상센스빌과 진성연립만 이주대책 추진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보상하기 위해 시흥3동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시흥3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정빌라, 대신주택, 강호빌라 주택의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흥3동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금천구청과 서울시청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였으며,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를 반대하는 많은 주민과 보상받는 피해주택 및 일부 찬성 주민들 간에 지역갈등을 조장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천구청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갈등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남부도로사업소 유치 이외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 비용 409억 6,600만 원 비용으로 인정빌라, 강호빌라, 대신주택, 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의 부지를 공원화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사례가 없으며, 타 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보상대책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에 피해주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으로 사업소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피해주택의 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주택의 보상대책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한다면 이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서울시의 모든 피해주택을 보상해주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피해주택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한 사례와 근거 법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일 본 의원도 현장에 주민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천구청은 시흥3동의 좋은 환경을 지키려는 순수한 주민의 몸부림이며 침묵하는 다수 주민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유치 반대서명이 6,400명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 유치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만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허위보고 탁상행정 유인물을 11월 중순경에 시흥3동 각 가정마다 배포하여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지금도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도로사업소의 사무실만 시흥3동에 온다면 약 55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청 직원수 1,064명 보다 훨씬 적은 55명의 직원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홍보는 지역주민들이 공감 할 수 없는 홍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1982년부터 왜 영등포구 대림1·2·3동 주민자치회와 김춘수 시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 그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지역 발전 저해요인, 환경적인 침해요인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림동의 남부도로사업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그 동안의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시흥3동에 계획했던 409억 그 예산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똑같이 만들어 줌으로써 대림동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흥3동으로 사업소 이전 409억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입안에 대하여 금천구에서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입안하기는 부담되어 서울시에 입안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위임사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자치구 위임사무이고, 지역 민원을 고려할 때 구에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일정에서 2014년 11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입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골목골목에서 만나는 주민의 목소리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막아달라는 변함없는 주민의 몸부림입니다. 반대는 찬성보다 몇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은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지역방송에도 방송된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시흥3동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형식적 행정처리는 때려치우고 구민우선 사람중심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시흥3동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금천구 시흥3동을 이끌어갈 차세대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하여 따뜻한 동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흥3동 주민들에게는 시흥3동의 미래와 비전을 계획하는 절실한 문제임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머지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안)공청회 결과보고 및 구민이 출구 확대 요청한 내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향후 우리구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안양천(금천한내)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방안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과 호압사 맞은편 버스정류장 인도확장 및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질문드립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서울 둘레길~무장애숲길 조성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 및 주민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남서울 약수터에서 석수역 가는 길 내리막 오르막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데크, 나무계단 및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박미사랑 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계획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마지막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키는 지금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금천구의 행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금천구는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밀어붙이기식 잘못된 행정은 어떠한 해답도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시민방송 관계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병재 의장님과 강태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마음 아픈 사고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더욱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과 파트너라는 동반자적 사고를 가지고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분들은 금천구와 금천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높은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 게 행정일까요? 도로가 잘 닦이고 여기 저기 공원을 만들면 그만일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행정은 구민 즉,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민이 살고 있는 집, 주변 환경이 아닌 구민 자체가 주인입니다. 그동안 금천구의 행정을 보노라면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의아해질 때가 많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의 캐치플레이가 구민우선 사람중심 아닙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흥3동 지역주민이 총 1만 2,800명입니다. 유권자는 약 1만여명 됩니다. 이들 중 6,400명 이상의 반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6,400명이 시흥3동에 거주하는 분은 아닙니다. 다른 동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제18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를 거상센스빌 위치에 사무실, 가산제2빗물 펌프장 위치에 차고지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하고 진성연립 위치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분리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3동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민원제기와 서명을 통하여 거상센스빌 위치에 남부도로사업소 공공청사 건물만 신축하겠다는 서울시청과 금천구청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입안 및 결정에도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흥3동의 많은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천구청은 대림동 주민들의 장기민원과 피해주택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흥3동 마을공동체의 여론과 화합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시흥3동 지역주민 다수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지 않고 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변 피해주민의 보상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3동 6,4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시흥3동으로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시흥3동지역 구의원으로서 시흥3동의 대다수 주민의 반대여론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주변 피해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일 책임이 있기에 주민의 목소릴 모두 모아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주택의 이주대책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진성연립은 IC램프로부터 5m 인접되어 있고, 거상센스빌은 약 20m 인접되어 있어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고 다른 피해주택 특히, 인정빌라, 대신주택, 강호빌라는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50m이상으로 별도 이주대책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반대대책위가 서울시에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울시 답변에서는 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의 법적기준 및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피해 정도는 도로로부터 5m나 20m나 50m 및 그 이상의 피해주택 인정빌라, 대신주택은 거상센스빌과 같은 위치로 볼 수 있고, 강호빌라는 진성연립과 아주 근접한 위치로써 피해의 정도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상센스빌 보다 건축물의 노후화가 더 오래된 인정빌라, 대신주택, 강호빌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는데 거상센스빌과 진성연립만 이주대책 추진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을 보상하기 위해 시흥3동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시흥3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정빌라, 대신주택, 강호빌라 주택의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흥3동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금천구청과 서울시청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였으며,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를 반대하는 많은 주민과 보상받는 피해주택 및 일부 찬성 주민들 간에 지역갈등을 조장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천구청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갈등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남부도로사업소 유치 이외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 비용 409억 6,600만 원 비용으로 인정빌라, 강호빌라, 대신주택, 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의 부지를 공원화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사례가 없으며, 타 사업 추진 시 선례가 되기 때문에 보상대책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에 피해주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으로 사업소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피해주택의 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주택의 보상대책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한다면 이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서울시의 모든 피해주택을 보상해주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피해주택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한 사례와 근거 법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일 본 의원도 현장에 주민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천구청은 시흥3동의 좋은 환경을 지키려는 순수한 주민의 몸부림이며 침묵하는 다수 주민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유치 반대서명이 6,400명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 유치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만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허위보고 탁상행정 유인물을 11월 중순경에 시흥3동 각 가정마다 배포하여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지금도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부도로사업소의 사무실만 시흥3동에 온다면 약 55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청 직원수 1,064명 보다 훨씬 적은 55명의 직원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홍보는 지역주민들이 공감 할 수 없는 홍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남부도로사업소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1982년부터 왜 영등포구 대림1·2·3동 주민자치회와 김춘수 시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 그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지역 발전 저해요인, 환경적인 침해요인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림동의 남부도로사업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그 동안의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시흥3동에 계획했던 409억 그 예산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똑같이 만들어 줌으로써 대림동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흥3동으로 사업소 이전 409억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입안에 대하여 금천구에서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입안하기는 부담되어 서울시에 입안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위임사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자치구 위임사무이고, 지역 민원을 고려할 때 구에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일정에서 2014년 11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입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골목골목에서 만나는 주민의 목소리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막아달라는 변함없는 주민의 몸부림입니다. 반대는 찬성보다 몇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은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지역방송에도 방송된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시흥3동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형식적 행정처리는 때려치우고 구민우선 사람중심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시흥3동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금천구 시흥3동을 이끌어갈 차세대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하여 따뜻한 동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흥3동 주민들에게는 시흥3동의 미래와 비전을 계획하는 절실한 문제임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머지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안)공청회 결과보고 및 구민이 출구 확대 요청한 내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향후 우리구에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안양천(금천한내)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방안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과 호압사 맞은편 버스정류장 인도확장 및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질문드립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서울 둘레길~무장애숲길 조성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 및 주민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남서울 약수터에서 석수역 가는 길 내리막 오르막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데크, 나무계단 및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박미사랑 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계획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마지막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키는 지금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금천구의 행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금천구는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밀어붙이기식 잘못된 행정은 어떠한 해답도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시민방송 관계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담당관 소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담당관 소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부구청장 정수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시흥4동 주차장 활용 복합건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2014년도 마을축제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김영섭 의원님께서 한울중 이전부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마을축제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마을축제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자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위치와 행사 내용을 기획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로 인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수반되는 행사였습니다. 앞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고 행사의 규모나 장소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주차장 부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화 방안으로 주차장 부지에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필요성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 의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울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부지는 현재 교육청이 신관을 비롯한 부지 그다음에 서울시가 본관을 비롯한 부지로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부지 건물은 아직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진로 관련 교육기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관내 학생들이 진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한울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모두의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관련된 예산으로 서울시가 구조안전진단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2016년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모두의 학교 개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학교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하여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평생학습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이 입주하여 취업 문화예술 청소년 및 장애인교육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우리 구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두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의가 된다면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한울중학교를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서울시와 교육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수용 모두의 학교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고요. 거기에 다양한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금천구민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금천구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모두 학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본계획안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금천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시와 협의해서 저희 방안도 마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저의 복지문화국 소관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잔재처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좁은 골목길 및 심야시간대 주차된 차량들로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중간 집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시에 2인 1조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야 원칙인데 대행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가끔 1인이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집하장소 수거 후 마무리가 미흡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 여지가 있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집하장소 변경 또는 문전수거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상설기동반이 있고 우리 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행정으로 잔재쓰레기 청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을 통해서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대행업체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업체 간 민원 및 잔재쓰레기 처리 등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골목길 동네 청결도가 한층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백승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 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과 독거어르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 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원장 학부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연 1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납품업체 모집공고 시에 각종 신고필증을 득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특히 식자재 중 쌀, 계란, 콩나물,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를 연중 친환경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모집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정업체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요. 현재는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통해서 159개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혹시 모를 어린이집 불만사항에 대한 해소책으로 향후 공동구매업체 선정 시에 구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참가자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구정운영 4개년계획에 포함된 어르신지원계획 중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2만 9,03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2%이며 이중 독거어르신은 6,776명으로 6.8%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2014년은 67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해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은 기초연금 지원 등의 예산이 확대되어서 그 규모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 독거노인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고독사 및 노인자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공공돌봄 및 민간돌봄분야 8개 사업에 도우미 약 800명이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홀몸어르신 3,800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후생활지원은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 약 800명, 기초연금은 1만 8,000명, 노인일자리 2,400명 확대 등 노인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보건소 생명존중센터에서 거동불편어르신들의 정신건강상담과 그 외에 2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천노인복지관에서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등 자살예방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생활여가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현재 48개소 경로당에서 어르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4개년 동안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연계해서 집수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하 반지하 거주 독거어르신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홀몸어르신맞춤형 공공원룸도 10개 동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홀몸어르신 실태조사는 매년 1,2월에 기초연금 대상자 중 홀몸어르신 4,000여 명을 조사해서 저희가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은 서울시에서 구축한 재가어르신통합관리시스템에 DB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160명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몸어르신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계획은 내년 1,2월 중 조사를 완료한 후에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의 문패달기사업계획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문패달기사업의 전국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없고 대전광역시와 전남 해남군 등 일부 지방소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소요예산은 관내 국가유공자 약 2,000여 명을 기준으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국가유공자의 주거형태가 자택 전월세인가에 따라 그리고 가옥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인가에 따라서 문패형태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국가유공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 신상변동 시에 문패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의 노고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와 유공자분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관내 7개 단체의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운영비는 7,900만 원, 전적지 순례비는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을 동결하였으나 타 구 지원현황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2015년도에는 1,54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1,14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잔재처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좁은 골목길 및 심야시간대 주차된 차량들로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중간 집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시에 2인 1조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야 원칙인데 대행업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가끔 1인이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집하장소 수거 후 마무리가 미흡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 여지가 있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집하장소 변경 또는 문전수거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상설기동반이 있고 우리 구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행정으로 잔재쓰레기 청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체계 개선을 통해서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대행업체 선정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해서 업체 간 민원 및 잔재쓰레기 처리 등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골목길 동네 청결도가 한층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백승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 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과 독거어르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급식업체 선정 시 어린이집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원장 학부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연 1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납품업체 모집공고 시에 각종 신고필증을 득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특히 식자재 중 쌀, 계란, 콩나물,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를 연중 친환경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모집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정업체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요. 현재는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통해서 159개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혹시 모를 어린이집 불만사항에 대한 해소책으로 향후 공동구매업체 선정 시에 구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참가자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내용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구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구정운영 4개년계획에 포함된 어르신지원계획 중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2만 9,03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2%이며 이중 독거어르신은 6,776명으로 6.8%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2014년은 67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해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은 기초연금 지원 등의 예산이 확대되어서 그 규모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 독거노인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고독사 및 노인자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공공돌봄 및 민간돌봄분야 8개 사업에 도우미 약 800명이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홀몸어르신 3,800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후생활지원은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 약 800명, 기초연금은 1만 8,000명, 노인일자리 2,400명 확대 등 노인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살예방 사업으로는 보건소 생명존중센터에서 거동불편어르신들의 정신건강상담과 그 외에 2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천노인복지관에서도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등 자살예방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생활여가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현재 48개소 경로당에서 어르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4개년 동안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연계해서 집수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하 반지하 거주 독거어르신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홀몸어르신맞춤형 공공원룸도 10개 동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홀몸어르신 실태조사는 매년 1,2월에 기초연금 대상자 중 홀몸어르신 4,000여 명을 조사해서 저희가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은 서울시에서 구축한 재가어르신통합관리시스템에 DB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160명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몸어르신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계획은 내년 1,2월 중 조사를 완료한 후에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의 문패달기사업계획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문패달기사업의 전국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는 없고 대전광역시와 전남 해남군 등 일부 지방소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소요예산은 관내 국가유공자 약 2,000여 명을 기준으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국가유공자의 주거형태가 자택 전월세인가에 따라 그리고 가옥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인가에 따라서 문패형태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국가유공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 신상변동 시에 문패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 분들의 노고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와 유공자분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관내 7개 단체의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운영비는 7,900만 원, 전적지 순례비는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을 동결하였으나 타 구 지원현황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2015년도에는 1,54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1,14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만선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만선 의원님!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약 2,000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정 6.25참전단체라든지 이런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전체 대상 숫자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 중에 중복된 것을 뺀 수치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한우, 닭고기는 국내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자재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조사, 점검 이런 부분이 어제 다른 의원님 답변드린대로 일부 조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대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어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용도에 맞게 유치원에 공급하는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특히 국장께서 업무상 거기까지 뻗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와 연계해서 식자재가 과연 친환경적인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지 정확히 깨우쳐서 이런 부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위생과와 연계해서 점검시에 합동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친환경식자재 하는데요. 양평군 옥천면에 독산4동과 MOU를 체결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처리해서 포장이라든지 살균,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 4개 회사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과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그 부분도 우리는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원래 작년까지는 1개 업체만 독점으로 공급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5개 업체로 복합공동구매해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첫째 조건으로 모든 신고필증을 득한, 6개 친환경 식재료를 다 인증받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품목만 인증받은 업체가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국장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갑이 갑질하는 형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월 1인당 5,000원을 주고 우리가 이것해라 저것해라 간섭하면서, 물론 국장님께서 양심상 권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어느 어린이집인지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이집이 5개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지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공통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어느 회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정만 잘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없다고 하지만 믿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는 현대시장 화장실 설치에 관한 건,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시 매칭사업에 대한 주민수혜도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 신문사의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칠보공예산업 및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자립방안 등 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적으로 발생되었고, 2007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 중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많은 고객층과 점포수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시장의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포수가 노점 포함해서 285개가 있고, 상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현대시장 내 편의시설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2009년도에 국·시비를 24억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남녀화장실을 각각 5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혐오시설이다, 남녀화장실을 각각 하나씩 밖에 축소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현대시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편의시설 내에 화장실이 시장과 한 블록 이상 떨어져 있어서 사실 이용하기 어렵고 또 이용률도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점포 내 인접한 주택가에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시장과 인접한 새재미공원 내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도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또 현대시장의 상인회 또한 인근 상가지역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 설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랑 또 상인회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간담회도 했지만 이 문제가 쉽사리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의시설 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가까운 새재미공원 내 경로당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개방하느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용률이 떨어져 있는 편의시설 내의 것과 경로당과 바꾸는 것도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을 4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이라든지 1·2구역 합쳐서 내년초에 정부나 중소기업청에 현대화 사업에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 계획서도 1월쯤에는 상인회와 같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비를 편성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서 입구쪽이라든지 출구쪽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인회 회장님이 공석이고 임원조직이 불안정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임원들과 새롭게 등장한 임원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상인회 조직이 안정화되어야지 저희들도 같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데, 상인회 조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인회조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분들과 노력해서 현대시장 상인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요. 정상화가 된다면 같이 이런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시원한 답을 못드리지만 앞으로도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예산편성시 매칭사업에 대한 주민수요도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다에 대해서 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82회 정례회에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매칭사업에 대한 2015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편성된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3,140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전년대비 214억 7,400만 원이 증가된 1,645억 4,5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조사업은 전체가 156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총괄로 답변겠습니다. 국별 사업 및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및 마을공동체담당관이 12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 복지문화국은 70개 사업에 1,495억 9,400만 원 보조사업 중에 복지문화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1%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이 10개 사업에 32억 2,700만 원, 도시환경국이 11개 사업에 6억 8,200만 원, 안전건설국이 8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 행정지원국이 8개 사업에 26억 300만 원, 보건소가 37개 사업에 65억 6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156개 사업에 국별 편성내용의 자세한 세부자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도 나중에 국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의무사항에 의거 예산편성시 우선사업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기초연금이라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사업의 비중 때문에 우리구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의 큰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비록 재원은 적지만 사업에 대한 국별 우선순위를 두고 보건복지사업, 전통시장의 활성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협력사업 및 금천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사업 등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같은 노력으로 비중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 결산시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사례를 본다면 인건비 부분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휴직자인건비를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했고, 출산축하금이라든지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사회복지분야도 현재 집행액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실제 집행률이 얼마만큼 됐는지 감안해서 참고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우리구 예산집행률을 따져보니까 2011년도에는 80.85%, 2012년도에 84.01%, 2013년도에는 97.7%로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에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를 여쭈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지방위기가 왔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강태섭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구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2015년도에도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비에 대한 일부를 미반영하기로 하고 공동결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재정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연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자. 현행 11%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로 하고,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과 보조율을 인상하자.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현재 24.9%로 되어 있는 사항을 14.6%로 축소하자. 그리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1.4%로 되어 있는 것을 24%까지 상향해 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에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분담금도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70대 30으로 개정해 달라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 6일날 경주의 힐튼호텔에서는 전국 시장·구청장 226분이 모여서 경주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언문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같이 지방정부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전국 구청장, 군수 모든 분들이 건의하자 해서 경주선언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이와 별도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에 첫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도 당초 계획대로 적정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납시세를 발굴할까. 아니면 법인 세원이라든가 우리 자체세원을 갖다 충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용료 및 수수료가 현실성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협력사업이라든가 복권기금사업, 그리고 시 주민참여사업,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우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에 시흥동 동청사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약 300억 예산이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재정을 줄이고 외부재원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기도 어려운 복권기금을 저희가 2회정도 해가지고 60몇억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재원이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의 체육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예산절감을 줄이고 또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만큼 저희들도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예산은 없지만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내년부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사, 신문사의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중앙지라든가 광역지, 지역지 40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신문구독 예산은 4억 1,270만 원 중에서 3억 6,293만 원을 집행해서 예산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지는 서울신문 외 23종, 월 1,871부를 구독하고 3억 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광역지는 시민일보 외 10종으로 월 295부를 구독하고 3,1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지역지는 5종 외 월 830부를 구독하고 3,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신문구독 현황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보공예산업 및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시민청에 대해서 운영 자립방안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보공예산업 운영 자립방안입니다. 칠보공예산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행부에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이 사업이 안행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1억을 받아왔고 4억 중에는 국비가 2억 원, 시비는 1억 2,000만 원, 구비는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국비 1억만 받아왔고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금천구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사업으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체험하고 또 칠보공예를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갤러리를 통해가지고 상품판매 수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신바와 같이 이것을 좀 더 우리 금천구의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갖다 고민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밸리 패션센터 및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자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G밸리 2·3단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 7,000개 기업에 종사자가 11만 명, 명실상부의 서울시 대표적인 디지털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시민청은 2013년 6월에 서울시 예산 6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2013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G밸리 내 기업단체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업간 시너지효과 및 G밸리 입주기업간 상호협력,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 패션센터는 서울시 예산 4억을 투입해서 금년 7월에 개관하여 현재 약 4개월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패션·IT산업과 고품격 창조적인 산업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또 2·3단지의 중심권으로서의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시민청이라든가 또 패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기업시민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패션센터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이 분야도 저희가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떻게라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서울시 방향이 여기에 대한 것은 건립비는 줬지만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시민청이나 패션센터를 살리면서 우리 금천구에 가장 중심권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중·장기방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운영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업시민청이라든가 패션센터를 따로 위탁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통합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이 두 개의 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공단의 노동자 생활체험관이나 G밸리 갤러리를 통한 연계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대관수입도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대관수수료를 높이는 방안, 또 체험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센터가 금천구 공동 패션 브랜드 사업으로 참여해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만 원을 받은바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자체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는 현대시장 화장실 설치에 관한 건,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시 매칭사업에 대한 주민수혜도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 신문사의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무엇인지, 네 번째는 칠보공예산업 및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자립방안 등 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적으로 발생되었고, 2007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 중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많은 고객층과 점포수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가장 시장의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포수가 노점 포함해서 285개가 있고, 상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현대시장 내 편의시설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2009년도에 국·시비를 24억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남녀화장실을 각각 5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혐오시설이다, 남녀화장실을 각각 하나씩 밖에 축소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현대시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편의시설 내에 화장실이 시장과 한 블록 이상 떨어져 있어서 사실 이용하기 어렵고 또 이용률도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점포 내 인접한 주택가에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시장과 인접한 새재미공원 내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도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또 현대시장의 상인회 또한 인근 상가지역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 설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랑 또 상인회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간담회도 했지만 이 문제가 쉽사리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의시설 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가까운 새재미공원 내 경로당에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개방하느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용률이 떨어져 있는 편의시설 내의 것과 경로당과 바꾸는 것도 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을 4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이라든지 1·2구역 합쳐서 내년초에 정부나 중소기업청에 현대화 사업에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서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 계획서도 1월쯤에는 상인회와 같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비를 편성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서 입구쪽이라든지 출구쪽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인회 회장님이 공석이고 임원조직이 불안정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임원들과 새롭게 등장한 임원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상인회 조직이 안정화되어야지 저희들도 같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데, 상인회 조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인회조직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분들과 노력해서 현대시장 상인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요. 정상화가 된다면 같이 이런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시원한 답을 못드리지만 앞으로도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예산편성시 매칭사업에 대한 주민수요도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다에 대해서 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82회 정례회에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매칭사업에 대한 2015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편성된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3,140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비가 전년대비 214억 7,400만 원이 증가된 1,645억 4,5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조사업은 전체가 156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총괄로 답변겠습니다. 국별 사업 및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및 마을공동체담당관이 12개 사업에 8억 7,800만 원, 복지문화국은 70개 사업에 1,495억 9,400만 원 보조사업 중에 복지문화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1%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이 10개 사업에 32억 2,700만 원, 도시환경국이 11개 사업에 6억 8,200만 원, 안전건설국이 8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 행정지원국이 8개 사업에 26억 300만 원, 보건소가 37개 사업에 65억 6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156개 사업에 국별 편성내용의 자세한 세부자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도 나중에 국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의무사항에 의거 예산편성시 우선사업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기초연금이라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사업의 비중 때문에 우리구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의 큰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비록 재원은 적지만 사업에 대한 국별 우선순위를 두고 보건복지사업, 전통시장의 활성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협력사업 및 금천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사업 등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같은 노력으로 비중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과다에 대한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 결산시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결산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사례를 본다면 인건비 부분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휴직자인건비를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했고, 출산축하금이라든지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사회복지분야도 현재 집행액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실제 집행률이 얼마만큼 됐는지 감안해서 참고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우리구 예산집행률을 따져보니까 2011년도에는 80.85%, 2012년도에 84.01%, 2013년도에는 97.7%로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시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에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를 여쭈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지방위기가 왔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강태섭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구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2015년도에도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비에 대한 일부를 미반영하기로 하고 공동결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재정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연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자. 현행 11%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로 하고,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과 보조율을 인상하자.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현재 24.9%로 되어 있는 사항을 14.6%로 축소하자. 그리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1.4%로 되어 있는 것을 24%까지 상향해 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에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분담금도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70대 30으로 개정해 달라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 6일날 경주의 힐튼호텔에서는 전국 시장·구청장 226분이 모여서 경주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언문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같이 지방정부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전국 구청장, 군수 모든 분들이 건의하자 해서 경주선언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이와 별도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에 첫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도 당초 계획대로 적정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납시세를 발굴할까. 아니면 법인 세원이라든가 우리 자체세원을 갖다 충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용료 및 수수료가 현실성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협력사업이라든가 복권기금사업, 그리고 시 주민참여사업,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우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에 시흥동 동청사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약 300억 예산이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재정을 줄이고 외부재원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기도 어려운 복권기금을 저희가 2회정도 해가지고 60몇억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재원이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종의 체육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예산절감을 줄이고 또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만큼 저희들도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예산은 없지만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내년부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및 각종 언론사, 신문사의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중앙지라든가 광역지, 지역지 40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신문구독 예산은 4억 1,270만 원 중에서 3억 6,293만 원을 집행해서 예산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지는 서울신문 외 23종, 월 1,871부를 구독하고 3억 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광역지는 시민일보 외 10종으로 월 295부를 구독하고 3,1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지역지는 5종 외 월 830부를 구독하고 3,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신문구독 현황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보공예산업 및 G밸리 패션센터, G밸리 기업시민청에 대해서 운영 자립방안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보공예산업 운영 자립방안입니다. 칠보공예산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행부에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이 사업이 안행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1억을 받아왔고 4억 중에는 국비가 2억 원, 시비는 1억 2,000만 원, 구비는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국비 1억만 받아왔고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이 완성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금천구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사업으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체험하고 또 칠보공예를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갤러리를 통해가지고 상품판매 수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신바와 같이 이것을 좀 더 우리 금천구의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갖다 고민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밸리 패션센터 및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자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G밸리 2·3단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약 7,000개 기업에 종사자가 11만 명, 명실상부의 서울시 대표적인 디지털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시민청은 2013년 6월에 서울시 예산 6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2013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G밸리 내 기업단체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업간 시너지효과 및 G밸리 입주기업간 상호협력,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 패션센터는 서울시 예산 4억을 투입해서 금년 7월에 개관하여 현재 약 4개월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패션·IT산업과 고품격 창조적인 산업으로써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또 2·3단지의 중심권으로서의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기업시민청이라든가 또 패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기업시민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패션센터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이 분야도 저희가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떻게라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서울시 방향이 여기에 대한 것은 건립비는 줬지만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라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시민청이나 패션센터를 살리면서 우리 금천구에 가장 중심권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중·장기방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운영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업시민청이라든가 패션센터를 따로 위탁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통합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이 두 개의 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공단의 노동자 생활체험관이나 G밸리 갤러리를 통한 연계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대관수입도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대관수수료를 높이는 방안, 또 체험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센터가 금천구 공동 패션 브랜드 사업으로 참여해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만 원을 받은바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자체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의원 전승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 속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21억 예산 들었다고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사실 이것을 2009년도에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지금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그런데 저한테는 지난번 답변하고 이번 답변 두 번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전 의원님들이 하신 문제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쓸데없는 돈 낭비한 전혀 무용지물에 돈을 투자한 상인회 사무실 한군데를 정해줄 것 같으며 거기에 나온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지출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 번을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갑갑합니다. 상인회 사무실하고 국장님이 만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복지문화국장이랑 경로당하고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사실 복지문화국장하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실무 담당부서하고 현황문제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화장실 개방하는 것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완곡하고 또 이유가 외부사람들나 부랑인이 와서 아무데나 분뇨를 방치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지저분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것을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아직 뾰족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백승권 의원 국장님, 그 주위에 빌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화장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대가 심한 지역, 수천명의 반대가 심한 지역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행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몇십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수천 수만명의 주민들 불편함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땅이 용도가 맞지 않은 땅이었다면 그 땅에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갖춰드리고 그쪽에 꼭 필요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재차 답변을 해주실 기다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전승규 국장님, 김영섭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답변내용이 두루뭉술하고 제가 지적했던 핵심에서 약간 빗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228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요. 그 구정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2015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2015년도 예산은 우리가 복지예산이 여러 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구정질문을 했고 그 구정질문 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 사업이라든가 정할 때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사업규모라든가 제안자라든가 주민편의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우려되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2015년 예산집행시 맞춤식 예산을 각종 사업계약에 사용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지적을 하니까 예산을 맞춤식에 2,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할 것을 우리가 예산을 사전심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에도 의회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짜맞춤식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겁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실 때 원가절감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고 감사담당관 원가심의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짜맞추기식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원가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의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 집행잔액을 감안해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가 각종의 복지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짜맞추기가 아니냐, 너무 또 타이트하지 않느냐,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재원을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부족한 재원이 전부 복지비로 충당한다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타이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편성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더욱 고민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국별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사업별로 정리를 하고 사업규모, 사업제안자 등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 예산심의 전까지 각 국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적으로 2015년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심의를 하고자하니 예산심의 전까지 부서별 예산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제안자 등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사실 우리가 4억 1,000만 원 정도 매년 각종 언론이나 신문사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우리 금천구의 지역신문사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역신문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알권리를 전달해야 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사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본 의원이 2014년도 예산심의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800만 원에 1,200만 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도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문은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구독하는 부수를 중앙지는 2,000부에서 1,871부로 줄였고요. 광역지는 시민일보라든가 전국매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315부를 295부로 줄였고 또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350부를 구독하던 것을 850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이 없지만 지역에 대한 신문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많이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5년도 신문계획수립 시에는 조금 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밸리 패션센터나 G밸리 지원청 운영에 대한 자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보면 국비 시비 위주로 지원청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람이나 회의비 사용료를 받아서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다고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올해 구비 2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자립방안을 찾아서 관람이라든가 G밸리지원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서라도 자립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업시민청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4일 개관했습니다. 1년 정도 되었고요. 패션센터는 7월에 개관되어서 현재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업시민청 개관할 때는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더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패션센터라든가 기업시민청을 만들어 주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구에서 자립하게끔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패션센터가 4개월 경과해 보고 이번에 조례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섭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구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은 이 자리보다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요. 회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요. 회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박만선 의원님께서는 무장애숲길 편의시설 및 박미사랑마을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 서남부 200만의 종합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점에 착안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광역의료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하고자 대한전선 부지 8만㎡ 중 2만㎡를 1,000병상 규모의 대형종합병원 시설로 구심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대한전선 부지 8만㎡ 중 2만㎡를 병원 용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을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것으로 심의 통과됨에 따라 23만 구민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위치 등 세부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병원부지수요자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객의 접근성과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장애숲길 조성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 및 주민안전대책과 서울둘레길 위험구간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 조성공사를 호암산 자락에 최대 경사도 8% 이내의 완만한 산책로를 폭 2m 길이 985m의 규모로 조성하여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6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시설로는 일반차량 10대와 장애인차량 4대 등 총 14대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수유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춘 건물 1개 동, 전망데크 및 이와 연계된 중앙휴게쉼터 3개소를 200m 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주변 등 사각지대에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무장애숲길을 공원돌보미 순찰코스에 포함시켜 시설 이용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둘레길 안양시계에서 남서울약수터 간 돌계단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말씀하셔서 우회도로를 우선 조성했습니다. 이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 공원보수정비사업비 등 예산이 확보되면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미사랑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미사랑마을회관은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 988㎡이며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헬스장, 3층은 동아리실, 4층은 공동작업장이며 지하층은 다목적광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 사업 내용은 헬스장을 직영하고 예절교육 및 합창연습 등을 위한 대관사업과 박미푸르미마켓사업 및 행복학습센터 강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주민제안공모사업과 헬스장 운영 등으로 총 7,645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그중 4,429만 원이 지출되어 10월 말 현재 잔액은 3,216만 원입니다. 한편 운영수입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출자금으로 1,520만 원이 별도로 조성되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우리 구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회관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은평구청 직원의 재능기부와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학생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응모를 지원하고 회원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회관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 서남부 200만의 종합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점에 착안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광역의료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하고자 대한전선 부지 8만㎡ 중 2만㎡를 1,000병상 규모의 대형종합병원 시설로 구심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대한전선 부지 8만㎡ 중 2만㎡를 병원 용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을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것으로 심의 통과됨에 따라 23만 구민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전선 부지 내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위치 등 세부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병원부지수요자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객의 접근성과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장애숲길 조성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 및 주민안전대책과 서울둘레길 위험구간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 조성공사를 호암산 자락에 최대 경사도 8% 이내의 완만한 산책로를 폭 2m 길이 985m의 규모로 조성하여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6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시설로는 일반차량 10대와 장애인차량 4대 등 총 14대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수유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춘 건물 1개 동, 전망데크 및 이와 연계된 중앙휴게쉼터 3개소를 200m 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주변 등 사각지대에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무장애숲길을 공원돌보미 순찰코스에 포함시켜 시설 이용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둘레길 안양시계에서 남서울약수터 간 돌계단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말씀하셔서 우회도로를 우선 조성했습니다. 이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 공원보수정비사업비 등 예산이 확보되면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미사랑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미사랑마을회관은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 988㎡이며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헬스장, 3층은 동아리실, 4층은 공동작업장이며 지하층은 다목적광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수익 사업 내용은 헬스장을 직영하고 예절교육 및 합창연습 등을 위한 대관사업과 박미푸르미마켓사업 및 행복학습센터 강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주민제안공모사업과 헬스장 운영 등으로 총 7,645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그중 4,429만 원이 지출되어 10월 말 현재 잔액은 3,216만 원입니다. 한편 운영수입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출자금으로 1,520만 원이 별도로 조성되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우리 구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회관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은평구청 직원의 재능기부와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학생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응모를 지원하고 회원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회관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한 걸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주민들이 출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 1,520만 원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박만선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시에서 처음이고 규모도 큰 것 같은데 국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단련장도 많이 부족하고요. 현장에 오셔서 홍보라든가 전략을 다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방법 개선,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는 독산동 시흥동의 경우 주택 및 상가가 혼재하고 있고 가산동 대규모 쇼핑몰과 공단이 입주되어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관내 주택가 골목의 경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상습 정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등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우리 구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차량 통행로 확보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하거나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중식시간에는 관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 22시 이후에는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알림서비스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주차알림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SMS문자전송을 통해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등 주민의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소식지나 유관기관과의 합동 홍보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도 현황은 총 연장 89km 면적은 0.1㎢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걷기 편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보도만들기 등 보도정책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보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재정여건상 재정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서울시 교부금 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된 보도블록 공사는 시흥4동 산기슭도로 공사와 시흥2동 호암로 보도정비 등 2건이 있었으며 또한 9월 이후에 시행된 보도블록 공사는 금하로 시흥사거리에서 은행나무4거리 간 공사 등 3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6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7월에 공사 계약 후 공사 착수 전에 상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 9월 이후에 교체공사가 시행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맑고 깨끗한 보행환경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3,000명 이상 주민의 모이는 축제 개최 시에는 지역축제 개최자가 축제장소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배치,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축제담당부서로 제출한 후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세월호사고와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순간 최대관람객이 3,000명 미만일 경우에도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소규모 지역주민의 행사라도 행사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후 행사장 설치 시 현장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강조지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명 미만인 행사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행사계획수립 등에 반영하는 등 행사부서에 적극 권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관련, 시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안양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방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반대주민서명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청회와 구민의 출구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 12월에 국가 재정사업으로 노선공람과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에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역 출입구 추가설치와 독산역사 위치를 독산사거리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 등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 출입구 추가설치는 지하공간이 일반지하철보다 규모가, 즉 일반지하철은 10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신안산선은 8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선 환기구와 기능실 등의 저촉으로 현재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독산역사 위치 이전도 이용객 수요분석과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현 설계 위치가 적절하다는 주관부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당시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출입구 추가설치 등 우리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측과 협의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석수역의 경우 현재 출입구 개수는 3개소로 시흥대로측에 2개소, 경부선 서측에 1개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석수역 주변은 철재상가 이전 등 개발여지가 높은 지역으로 장래 석수역 주변의 개발을 고려하여 출입구가 가능하면 추가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주택가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69%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시흥재정비촉진구역인 관계로 향후 도시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가 완료된 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건설 방식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거나 백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검토하거나 주택매입 등 여러 방안 중 타당성 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인라인 연습장 3개소의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17종 90여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 화장실 9개소, 음수대 12개소 등 10종 375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안양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을 완료하여 그간 주민불편사항이었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늘막 5개소를 신설하고 벤치 등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다음달에는 둔치에 주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물억새, 장미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안양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시설은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그늘막, 화장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활용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행히도 2015년에는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대할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시설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여건상 매년 구비예산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예산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안양천 주민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관련 반대주민 서명과 관련해서 사업소 이전반대, 가칭 시흥3동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인정, 강호빌라 등 인접피해주택에 대하여도 진성, 거상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고, 고속도로 개통 후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공원 및 녹지조성,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진성연립 등 공사장 인접 피해주택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 이전이 주민 민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에 접한 피해 주택부지에 서울시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련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초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반대한 다음에,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3동에 신축될 청사는 지하1층 주차장 높이를 3m로 하여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진성연립부지는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하여 추후에라도 차고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계획하여 주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및 가산동 차고지 우선 착공 등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등 인접피해 주택인 대신, 영일, 창명, 거상, 인정, GS 2차, 그린, 단독주택, 진성, 강호빌라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통해 주민과 합의하여 건물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로 공사로 인한 피해건물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및 녹지조성을 현재 개미마을 부지 대체녹지 및 진성연립 부지의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개미마을의 경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진성연립 부지는 서울시에서 공원지정을 위한 입안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터널내의 분진, 매연 등을 흡입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구간의 소음대책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에 건의·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계획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반대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난감하고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소가 오면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 아니냐, 남부도로사업소는 대림동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기피시설이며 큰 애물단지나 지역의원 및 주민이 이전추진해 오던 것을 왜 시흥3동으로 받아들였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사무실만 온다면 주민피해는 분명히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많지는 않지만 5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면 주변상권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약 860평 규모의 주민편의시설이 생겨서 현재의 시흥3동 청사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도시계획상 종합복지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 보상해주는 법은 있어도,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주택을 보상해 주기 위해 도시계획사업을 유지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공사와 서울시 및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방법 개선,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주차단속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는 독산동 시흥동의 경우 주택 및 상가가 혼재하고 있고 가산동 대규모 쇼핑몰과 공단이 입주되어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관내 주택가 골목의 경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상습 정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등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우리 구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차량 통행로 확보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하거나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중식시간에는 관내 상가 활성화를 위해 22시 이후에는 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알림서비스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주차알림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SMS문자전송을 통해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등 주민의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소식지나 유관기관과의 합동 홍보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도 현황은 총 연장 89km 면적은 0.1㎢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걷기 편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으로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보도만들기 등 보도정책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보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재정여건상 재정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서울시 교부금 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된 보도블록 공사는 시흥4동 산기슭도로 공사와 시흥2동 호암로 보도정비 등 2건이 있었으며 또한 9월 이후에 시행된 보도블록 공사는 금하로 시흥사거리에서 은행나무4거리 간 공사 등 3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6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7월에 공사 계약 후 공사 착수 전에 상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 9월 이후에 교체공사가 시행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맑고 깨끗한 보행환경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3,000명 이상 주민의 모이는 축제 개최 시에는 지역축제 개최자가 축제장소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배치,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축제담당부서로 제출한 후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세월호사고와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순간 최대관람객이 3,000명 미만일 경우에도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소규모 지역주민의 행사라도 행사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후 행사장 설치 시 현장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강조지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명 미만인 행사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행사계획수립 등에 반영하는 등 행사부서에 적극 권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관련, 시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안양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방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반대주민서명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청회와 구민의 출구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 12월에 국가 재정사업으로 노선공람과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에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결과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은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역 출입구 추가설치와 독산역사 위치를 독산사거리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 등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 출입구 추가설치는 지하공간이 일반지하철보다 규모가, 즉 일반지하철은 10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신안산선은 8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선 환기구와 기능실 등의 저촉으로 현재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독산역사 위치 이전도 이용객 수요분석과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현 설계 위치가 적절하다는 주관부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당시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출입구 추가설치 등 우리구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공단측과 협의하였으나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석수역의 경우 현재 출입구 개수는 3개소로 시흥대로측에 2개소, 경부선 서측에 1개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석수역 주변은 철재상가 이전 등 개발여지가 높은 지역으로 장래 석수역 주변의 개발을 고려하여 출입구가 가능하면 추가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5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주택가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69%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시흥재정비촉진구역인 관계로 향후 도시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가 완료된 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건설 방식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거나 백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검토하거나 주택매입 등 여러 방안 중 타당성 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인라인 연습장 3개소의 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17종 90여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로 화장실 9개소, 음수대 12개소 등 10종 375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안양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을 완료하여 그간 주민불편사항이었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늘막 5개소를 신설하고 벤치 등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다음달에는 둔치에 주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물억새, 장미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안양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시설은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 그늘막, 화장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활용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행히도 2015년에는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대할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시설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여건상 매년 구비예산 확보가 어려워 서울시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예산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안양천 주민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관련 반대주민 서명과 관련해서 사업소 이전반대, 가칭 시흥3동지역발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인정, 강호빌라 등 인접피해주택에 대하여도 진성, 거상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고, 고속도로 개통 후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공원 및 녹지조성,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진성연립 등 공사장 인접 피해주택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복합청사 이전이 주민 민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에 접한 피해 주택부지에 서울시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련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초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반대한 다음에,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3동에 신축될 청사는 지하1층 주차장 높이를 3m로 하여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진성연립부지는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하여 추후에라도 차고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계획하여 주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및 가산동 차고지 우선 착공 등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 등 인접피해 주택인 대신, 영일, 창명, 거상, 인정, GS 2차, 그린, 단독주택, 진성, 강호빌라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통해 주민과 합의하여 건물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로 공사로 인한 피해건물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및 녹지조성을 현재 개미마을 부지 대체녹지 및 진성연립 부지의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개미마을의 경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진성연립 부지는 서울시에서 공원지정을 위한 입안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터널내의 분진, 매연 등을 흡입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량구간의 소음대책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에 건의·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계획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반대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난감하고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소가 오면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 아니냐, 남부도로사업소는 대림동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기피시설이며 큰 애물단지나 지역의원 및 주민이 이전추진해 오던 것을 왜 시흥3동으로 받아들였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사무실만 온다면 주민피해는 분명히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또한 많지는 않지만 5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면 주변상권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약 860평 규모의 주민편의시설이 생겨서 현재의 시흥3동 청사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도시계획상 종합복지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 보상해주는 법은 있어도,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주택을 보상해 주기 위해 도시계획사업을 유지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공사와 서울시 및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고,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동렬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만선 의원 박만선 의원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상판 올리고 있잖아요.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밑에 농구장 흙도 덮고 많이 복구해 놓았는데, 그쪽 주변에 시공사가 임광토건이거든요. 제가 그쪽에 체육시설을 요청했어요. 농구장 옆에 풋살경기장 조성해 주고, 농구장도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운동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천구청 광장 같이 다목적계단 설치도 요구하고 싶고요. 그 쪽에서 풋살경기장은 조성해주는데 단 조건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것 같고, 타 구 그냥 다 하거든요. 영등포구, 구로구. 저희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임광토건에서 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3동은 금천구가 사라지지 않은한 계속 함께 가야 합니다. 서울시에 금천구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농구장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재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천구 시흥3동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금천구 의견이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렬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렬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행사 진행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벚꽃축제,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다중인원 집합행사 개최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차출해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비상 진료반을 편성하여 의사, 간호사, 구급차 등을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최단거리 종합병원에 즉시 후송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나래아트홀 등 실내에서 공연 및 행사시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가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주민 및 관람객에게 공연·행사 시작 전에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림으로서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행사주최 및 주관하는 부서와 단체별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물 내 및 구청광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구내 치료비 담보를 특약사항으로 가입하여 부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 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보험에 제3자 신체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과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보험사각지대로 있던 3,000㎡ 이하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과 교량, 터널, 철도와 지하철 등도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난관리법」상 기존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없는 대형기관시설과 상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은 모두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은 가입기준을 현재의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행사 진행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벚꽃축제,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다중인원 집합행사 개최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차출해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비상 진료반을 편성하여 의사, 간호사, 구급차 등을 대기시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최단거리 종합병원에 즉시 후송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나래아트홀 등 실내에서 공연 및 행사시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가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주민 및 관람객에게 공연·행사 시작 전에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림으로서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행사주최 및 주관하는 부서와 단체별로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물 내 및 구청광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구내 치료비 담보를 특약사항으로 가입하여 부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 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보험에 제3자 신체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에 일정규모 이상 시설과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보험사각지대로 있던 3,000㎡ 이하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과 교량, 터널, 철도와 지하철 등도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난관리법」상 기존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없는 대형기관시설과 상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은 모두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은 가입기준을 현재의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이덕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사실 보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아트홀이라든지 12층 대강당, 독산4동 예비군 훈련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다중행사시 비상구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물으면 서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트홀같은 경우는 비상구가 양쪽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행사시마다 마이크로 설명해서 위급시 대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요.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면 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관람객들이나 시민은 오던 길 밖에 나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은 비상구를 압니다. 이쪽에 비상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혼자 먼저 살자고 나갑니다. 세월호 어떤 선장처럼 자기 먼저 나가고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산4동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의 비상구는 과연 몇 개가 있는지,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관리도 철저하게 비상구에 대해서 행사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행사 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네, 알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재난대비에 관한 설명을 하고요. 또 독산4동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인제대학교 백병원과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백병원에서는 최근 의료환경의 악화와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금천구 새병원 이전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9월 23일자로 우리구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도시계획적 기반이 해결되어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한 제안배경과 대상 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진료권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현재 유명대학 종합병원에는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말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전국 500병상 이상 74개 종합병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유치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어 종합병원 유치 실현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보건소는 구정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천전략기획단과 함께 우리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 유치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으로 해피워킹 행사시 일부 정치인의 형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워킹은 우리구 대표 건강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잡은 매우 보람 있고 뜻 깊은 구민 건강사업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생각하며 구민의 화합의 장이며 건강 마을축제로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하며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가족의 우애를 다지기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매우 만족도 높은 건강사업입니다. 해피워킹은 2011년 5월 첫 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구민들과 즐겁게 걸은 이후에 흥미를 더욱 더 돋우고자 매 대회 때 마다 경품추첨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품행사는 관내 지역단체 및 주민들의 아낌없는 기부와 후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행운과 재미도 주고 행사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법적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을 사랑하시고 금천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관내 정치인들께서 구민들과 함께 걷기에 참여도 해주시고 경품추첨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보건소 입장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쁘신 일정 때문에 일부 추첨시간에만 참여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당부를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를 통해 우리 구민이 더욱 더 건강하고 화합될 수 있는 금천구가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인제대학교 백병원과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백병원에서는 최근 의료환경의 악화와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금천구 새병원 이전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9월 23일자로 우리구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도시계획적 기반이 해결되어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한 제안배경과 대상 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진료권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현재 유명대학 종합병원에는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말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전국 500병상 이상 74개 종합병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유치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어 종합병원 유치 실현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보건소는 구정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천전략기획단과 함께 우리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 유치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으로 해피워킹 행사시 일부 정치인의 형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워킹은 우리구 대표 건강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잡은 매우 보람 있고 뜻 깊은 구민 건강사업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생각하며 구민의 화합의 장이며 건강 마을축제로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하며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가족의 우애를 다지기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매우 만족도 높은 건강사업입니다. 해피워킹은 2011년 5월 첫 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구민들과 즐겁게 걸은 이후에 흥미를 더욱 더 돋우고자 매 대회 때 마다 경품추첨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품행사는 관내 지역단체 및 주민들의 아낌없는 기부와 후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행운과 재미도 주고 행사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법적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을 사랑하시고 금천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관내 정치인들께서 구민들과 함께 걷기에 참여도 해주시고 경품추첨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보건소 입장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쁘신 일정 때문에 일부 추첨시간에만 참여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당부를 간곡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워킹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를 통해 우리 구민이 더욱 더 건강하고 화합될 수 있는 금천구가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원현황, 시설관리공단 직원 보수현황,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직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현재 정규직 147명, 비정규직 75명 총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보수체계입니다. 공단은 연봉제로 직원들에게 기본연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판단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에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조장수당, 관리업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규직 중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하위직급 8~9급과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액으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수당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조건에 맞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임금 수준은 타 공단과 비교했을 때 24개 공단 중 22위로 아주 낮은 보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현실화는 우선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영에 대한 성과를 낸 후 현실화 방안을 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현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포인트는 1,000포인트로 우리 구청직원 공무원 기본포인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또 24개 공단 중에서는 약 14위정도로 중간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열악한 직원 보수체계를 개선·보완하는데에 단 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수밖에 없어서 우선적으로 직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올해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1인당 복지포인트의 경우 평균 14%의 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까 복지포인트 수준을 구청의 80% 수준으로 올릴 의향이 있느냐고 구청장님께 여쭈어보셨는데 양해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수입 지출 구조 및 체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공기업법 자체에 보면 회계기준 등 운영방식에 따라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됩니다. 공사는 기업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자체사업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사업 내에서 지출을 하고 모자라면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재무구조상 손익 또는 흑자·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공단의 경우에는 기업 이익보다는 행정의 효율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관리운영해주는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배정받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결산하여 잔액이 생기면 익년도에 전액을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재무구조 결산상 손익 흑자 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데 항간에 적자경영 등 얘기가 일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 공단자체가 대처를 잘못한 것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구의 세외수입 등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구의 세입 수입으로 다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다. 적자 경영이라는 이런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 같은 왜곡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연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놓고 구청에 대해서는 손해다. 이익이다. 적자다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희들 공단도 똑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구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 각종 구립 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쉽게 하면 구청의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떼어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하게 한 게 금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의 이익보다는 행정효율,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위탁시설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서 구민편익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공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 우리 공단의 특성상 지나치게 수익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기본 취지인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이 전출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위탁사업비의 수익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고객서비스를 최선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공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또 구 재정 수입에도 일부 기여함으로서 공단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정말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1등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의원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으로써 아직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러한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편의를 위해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에서 공무원의 대역으로 관리하는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급여현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사장으로서 임기 내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급여의 현실화, 공무원의 70~80% 수순까지의 높이려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공단의 직원들 분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해결 자체에 손을 대려면 제가 대충 계산해본 바로는 1~2년에 걸쳐서 약 10억 이상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외부의 위탁기관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승계 받으면서 임금 구조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졌어요. 이를테면 저쪽에서 100만 원 받던 직원이 이쪽으로 올 때 이쪽 수준과 맞추어서 적게 받는 직원도 있고 많이 준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전 경력을 인정해 준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더구나 이게 또 호봉제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2008년도에 일괄적으로 연봉제로 했습니다. 연봉제로 하다보니까 지금 10년차인데 10년 근무한 직원이나 몇 년 근무한 직원과의 임금격차가 생기지 않은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직급 간 보수 역전현상도 생기고 있고 또 정부의 최저임금은 연간 6~7%가 계속 4~5년동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와 똑같은 기준으로 2%, 동결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니까 8급, 9급에 있는 7~80명은 임금이 인상되는 해마다 매번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에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정부의 기본 인상률을 가지고는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많이 받는 직원들 전체 총액인건비에서 인상률은 똑같으니까 위에 많이 받는 직원들을 잘라서 밑에 최저임금을 보태 주다 보니까 전 직원의 임금 격차가 없는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이걸 임금 테이블을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한 10억 정도로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그나마 근무연수에 따르는 격차도 이를테면 지금은 5년간 1년에 20포인트씩 해서 격차를 두고 기본 1,000포인트에서 최고 1,100포인트까지 조정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6%를 인상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나마 복지포인트를 가지고도 조금이라도 격차를 조정해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볼까 하고 기본연봉을 현실화하는 것은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구청 측과 저희들이 우선 성과를 좀 내놓고 현실화하자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24개 시설관리공단 임금체계를 요구하고요.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어떤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최저임금체제에서 불안해하는 시설관리공단 기간제라든가 임직원께 위압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 제가 3개월 지났는데 의욕은 많죠.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인력이 제가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조금 힐링을 해야 하는데 인원을 좀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더니 항간에는 80명을 줄이니 몇 명을 줄이니 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인원을 줄이겠습니까? 다만 147명에 75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어차피 기간을 계약하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고요. 조금은 인원이 방만한 것을 타이트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단기적인 구조조정을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년퇴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공기업이 이익만 창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혁신행정이 아니고요. 저는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방만하다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 몇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줄여보고 그렇게 하면 인력을 재배치하는 효과도 있고 또 업무의 적정선을 유지해서 경영 쪽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시어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시어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강태섭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2분 산회)